	보도참고자료		2008. 4. 21.(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자산 ․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유예」 처음 시행 - 일시적 자금애로 중소기업의 회생 도모 -

처음으로 압류유예를 시행하게 된 배경

○ 국세청은 최근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음

○ 사업용 자산․거래처 매출채권의 압류로 인한 신용도 하락으로 사업경영에 타격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건의(’08.3.26)를 수용

○ 경영애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체납액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

○ ’05. 6월 이후 서민주택 및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공매유예제도 시행(’07년 : 320건)

압류유예와 공매유예의 차이

* 압류유예 : 독촉이후 보유재산의 압류처분 단계에서 유예

* 공매유예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공매의뢰를 일정기간 유예

체납독촉	→	압 류 (압류유예)	→	공 매 (공매유예)	→	배 분

압류유예제도의 내용

○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유예

※ 중소기업의 범위, 사업용 자산․거래처매출채권의 범위 [붙임 참조]

- 부동산, 회원권, 금융채권 등 비사업용 자산을 먼저 압류하고, 사업용 자산 등을 마지막 순위로 압류

○ 압류유예 기간 : 최장 1년(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 2)

○ 압류예고 통지 및 압류유예 신청

- 사업용 자산․거래처 매출채권의 조회 및 압류 이전 각 1회씩 ‘압류예고 통지’를 통해 압류유예 신청기회 부여

*안내문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한내에 압류유예 신청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즉시 채권확보

○ 납세담보의 제공 및 면제

- 압류유예시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

- 다만, 유예신청 납세자가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담보면제

○ 사후관리

- 압류유예 후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당초의 승인조건 미이행시에는 유예 계속여부 재검토하여 압류

압류유예 신청․처리 절차

○ 압류예고 통지

○「압류유예신청서」제출 : 분납계획서 첨부, 세무서 민원봉사실 제출

○ 배부․검토․통지 : 체납담당과에서 7일내 승인여부 결정, 문서로 결과통지

* 무담보 신청시 1월내 처리(국세체납정리위원회 개최 감안)

신청․처리 흐름도

접수 (민원실)	→	배부․검토․통지 (체납담당과)	→	사후관리

생 산 일		2008년 4월 18일(금)		생산부서	징세과
담당과장		정이종 징세과장 (02-397-1501)		담 당 자	이찬규 사무관 (02-397-1526)

참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다음의 성실 사업자(징수사무처리규정 제73조)

-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성실납세자

- 최근 3년 내에 조세범으로 처벌 받지 아니한 자

-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

-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가동 중인 중소기업(조특법시행령 제2조 : 붙임표 참조)

- 휴업은 포함하되 폐업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분납계획과 함께 납세자 신청 필요

지원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 사업에 직접 필요한 기계, 기구, 비품, 원재료 및 반제품

- 다만, 등기재산 및 채권 등 유동성자산은 제외

지원대상 ‘거래처 매출채권’의 범위

○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처 매출채권

-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같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출채권은 압류유예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업종	규모기준
1.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 업 건설업 운송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 원 방송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 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공연 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밖의 모든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폐기물관리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2.22. 개정; 2008.2.29. 직제개정)

1.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2.19. 법명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