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IFRS개요․로드맵․해외도입사례

2008. 5.

	회계제도실(국제회계기준 TF팀)

	목 차
Ⅰ. 국제회계기준(IFRS) 개요 Ⅱ.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배경 1. 현행 회계기준 제정경과 및 평가 2. 국제회계기준 도입 필요성 Ⅲ.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Ⅳ. EU의 IFRS 도입사례 1. EU에서의 IFRS 사용의무화 배경 2. EU의 IFRS 적용 평가 3. IFRS 도입을 위한 CESR 등 감독기구의 준비 4. 제3국 회계기준의 IFRS 동등성인증 Ⅴ. EU 이외 국가의 IFRS 사용동향 Ⅵ. 미국의 IFRS관련 입장동향 1. 2000년 이후 US GAAP의 변화 2. 제3국 기업에 IFRS 사용 허용 3. 미국 자국기업에 IFRS 사용 허용여부 검토 <붙임> 1. IFRS 세부내역 2. 주요국의 IFRS 도입현황 3. 세부 과목별 주요 차이내용

Ⅰ. 국제회계기준(IFRS) 개요

1		국제회계기준(IFRS)이란?

□ 자본시장 자유화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을 목표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회계기준이며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에서 전세계 다국적기업에 사용을 권고(2001년)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EU를 중심으로 주요국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미국3, 영국3, 프랑스2, 호주, 스웨덴, 남아공, 일본, 중국)되어 있으며 보조기구로서 SAC(Standards　Advisory Council), IFR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ons Commitee) 등이 있음

	<국제회계기준(IFRS) 연혁>
□ 1973년 : 10개 국가(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아일랜드)의 회계관련기관이 IASC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설립 - 국제회계기준서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공표(권고성격) □ 1995년 : EC(European Commission), EU의 다국적기업에 IAS 사용권고 □ 2001년 : IOSCO, 전세계 다국적기업에 IAS 사용권고 □ 2002년 :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 명칭 변경 IASC →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dards Board) - IASB설치이후 국제회계기준서 명칭을 IAS에서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로 변경 □ 2002.7. : EC(European Commission), EU 상장기업에 2005년부터 IFRS 사용 의무화

2		주요 특징

【 대다수 국가의 협업을 통해 제정되는 기준】

◦ IASB는 기준 제정과정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세계 각국과 공동작업을 하고 있으며 감독기구와 독립적으로 운영

【연결재무제표 중심(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 국제회계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함(개별재무제표는 선택사항)

*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공정가액 평가 (Fair Value Accounting) 】

□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상 핵심은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황 및 내재가치에 대한 유의미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 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이 보유하는 모든 금융자산․부채의 가치를 공정가액(시장가치)으로 평가하도록 강조

【원칙중심의 기준체계(Principle-based) 】

□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제시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Principle-based)*하는데 주력

◦ 반면, US GAAP 등은 법률관계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Rule-based)하고 있음

* 기업의 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예측가능한 모든 활동에 대해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규칙의 자구해석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 오히려 규제회피가 더욱 쉬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회계기준 당국은 회계처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원칙 및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는 입장

3		기준제정절차 및 Due process

□ SAC*1(Standards Advisory Council), Working Groups*2, IFRIC*3(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의 조언,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제정

*1 회계기준제정과 관련하여 IASB에 조언을 제공

*2 회계전문가로 구성되어 회계기준 제정관련 project 수행

*3 국제회계기준 해석서 제정과 관련하여 제정안을 마련하고 IASB에 승인을 요청

※ IASC Foundation : IASB 등 각 기구의 구성원 임명, 감독, 기금모금을 담당

□ 각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의 Due Process를 거쳐 제정되며 제정과정에서 공개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4		구성 및 사용현황

□ 기준서 37개, 해석서 21개(총 58개) 및 전문과 개념체계로 구성

◦ 기준서 37개 (IAS 29개, IFRS 8개)

◦ 해석서 21개 (SIC 10개, IFRIC 11개)

◦ 전문, 개념체계

(붙임1) 국제회계기준(IFRS) 전체목록

□ 전 세계적으로 100여개국이 IFRS를 사용중이거나 수용할 예정

	IFRS를 의무화하거나 허용한 국가

	IFRS와 Convergence진행중이거나 Adoption 예정국가

(붙임2) 주요국의 IFRS 도입현황

Ⅱ. 우리나라의 IFRS 도입 배경

1		현행 회계기준 제정경과 및 평가

□ 한국회계기준원의 설립과 회계처리기준 제․개정업무 위탁

◦ 정부와 IBRD사이에 독립된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 설립 합의(’98.10.)에 따라 ‘99.9. 한국회계기준원을 설립하고 금감위는 회계처리기준 제․개정업무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00.7.)

□ 28개 기업회계기준서 제정 및 평가

◦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합치시키라는 IMF와 IBRD의 요구에 따라 현재까지 28개 기업회계기준서를 제정(회계전문가들은 내용적으로 90%이상 수용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일부 내용 및 기준형식을 국내현실에 맞게 수정․반영*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국제회계기준과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나라로 분류

* 공정가치평가의 제한적도입, 개별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운용, 독자적 규정(배열)체제 등

	<우리나라 회계기준 제정 연혁>
□ 1958.6 : 재정금융위원회,「기업회계원칙」,「재무제표규칙」공표 □ 1974.7 : 대통령령으로「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제정 □ 1981.12 : 증권관리위원회, 법률적 성격을 지닌 최초의 법조문 형식의 「기업회계기준」(9장, 133조) 제정 ～1996.12 : 미국회계기준(US GAAP) 등을 반영하여 8차례 개정 □ 1998.1. : 기준 제정권이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양 □ 1998.12 : 금융감독위원회는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합치시키라는 IMF와 IBRD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회계기준을 전면개정 □ 2000.7. : 기준 제정을 독립된 민간단체인 회계기준원에 위탁 *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에 준거하여 기업회계기준서를 제․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7.11 : 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 등을 반영하여 28개 기준서를 제정하고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대체

<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점 >

① 공시체계의 차이(개별재무제표 vs. 연결재무제표)

◦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공시를 개별회사 중심의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하고 연결재무제표는 부수적으로 기말보고서에서만 차후에 공시

◦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가 연결회사 전체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공시

②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차이(역사적원가 vs. 공정가치)

◦ 국내기준은 정보의 신뢰성을 중시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항목들에 대하여는 역사적 원가로 평가

◦ 국제회계기준은 정보이용자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

ex) 투자부동산, 충당부채, 금융부채, 유형자산, 채권채무조정, 보험부채측정,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 등

③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른 기준의 차이

◦ 우리나라는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라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한 회계처리를 규제 또는 허용

◦ 국제회계기준은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방법을 규정

ex)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상환우선주의 자본처리 등

(붙임3) 세부 과목별 주요 차이내역

2		국제회계기준 도입 필요성

【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

□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회계 선진화를 위해 회계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 감독당국에 의한 회계감리 실시, 회계위반관련 집단소송 도입, 감사인 독립성 강화, 감사인 의무교체제 도입(6년이상 동일회계법인 감사금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과거분식의 자발적 수정유도 등

◦ ‘국제회계기준 미사용국’으로 분류됨에 따라 국제자본시장에서 한국기업 회계에 대해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어왔음

➡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원인중 ‘회계기준 미흡’ 요인을 제거하여 회계정보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높일 필요

【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장부 이중작성 부담 경감 】

□ 국내기업이 해외증시에 상장할 경우 해당국가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고 외부감사도 받게 되므로 기업부담 발생

➡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국내법규에 의한 재무제표를 국제자본시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2중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부담이 없어짐

* 미국은 IFRS를 적용한 제3국기업에 대해 차이조정의무를 면제했으며(2007.11월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EU는 제3국 기업에 대해 IFRS적용을 의무화(원칙적으로 2008년 재무제표부터 적용)

Ⅲ.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1		로드맵 발표 경과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과 회계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 재경부, 금감위(원), 기업대표,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으로 도입준비단을 구성(‘06.2)하여 실무진 회의와 전체 준비단회의를 통해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안)을 마련

◦ ‘06.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07.3.15. 발표

2		로드맵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및 수용시기

□ 국제회계기준은 상장기업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제정․적용하여 부담을 경감

◦ 다만, 비상장기업 중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허용하되, 적용 이후에는 변경을 불허

□ 국제회계기준은 2009년부터 적용을 허용(금융회사 제외)하고 2011년에는 상장회사 전체에 대해 도입

◦ 적용 직전 회계연도에는 투자자 등의 혼란방지와 국제회계기준 이해 제고를 위해 기준 차이 금액에 대한 정보를 공시

나.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도입시기

□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공시는 기업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

◦ 선택적용기업은 2009년, 자산 2조원이상 상장기업은 2011년,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은 2013년부터 작성

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주체 등

□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가 작성하되, 중간지배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금융보험업인 경우 추가적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공시

□ 비재무에 관한 사항도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으로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를 공시

◦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및 합병․영업양수도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하여 포괄하여 공시

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범위

□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의 범위를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토록 조정(외감법 시행령 개정)

마. 기준서 제정계획(안)

□ ‘09년도 재무제표부터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회계기준원은 ’07년 하반기까지 기준서(기준서 본문과 해석서) 제정

□ 비상장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 적용시기전까지 제정

□ 비상장기업을 위한 회계기준('비상장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 적용시기(‘09년) 전까지 제정 작업을 완료

Ⅳ. EU의 IFRS 도입사례

1		EU에서의 IFRS 사용 의무화 배경

□ 도입배경

◦ EU가입국가간 회계기준이 서로 상이해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낮고,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자료 재작성부담이 높음

- 최소한 사업환경․목적이 동일할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

* 자동차제조회사의 R&D비용 자본화, 소프트웨어개발업자의 수익인식 등

□ IFRS 적용 의무화 법제마련

◦ EC(European Commission)은 Financial Service Action Plan*(1999년)을 발표하고 Single Market 시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

* EU내 Single Market시현을 위해 EC가 발표한 Plan으로 2005년까지 EU 금융시장의 통합을 위한 법적, 규제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 장벽을 제거하는 조치들로 구성됨  (증권발행 및 거래, 증권결재, 회계, 기업 리스트럭쳐링, 보험, 자금세탁, 전자화폐,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등의 영역으로 구분)

- 동 Financial Service Action Plan 중 회계부문에 대한 구체화로 다음의 두 법안이 시행됨

① The Fair Value Accounting Directive(2001.5) : 2004.1.1. 이후 자산평가시 원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원가법에 의해 평가해오던 금융자산, 금융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EU 각국이 공정가치 사용이 가능한 회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화. 또한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Small company는 제외) 다만, 고정자산이나 장기부채 등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사용을 허용하지 않음

② The IAS Regulation(2002.6) : 2005.1.1 이후 EU내 모든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IFRS 적용을 의무화

* EC는 각 회계기준서(IFRSs)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개별적으로 채택․사용하며 EU 각국은 채무증권만 상장되어 있는 경우, EU가입국 이외 국가시장에 상장되어 미국회계기준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2007년 이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

(실제 채권만 상장된 회사에 대해 IFRS 적용을 2년간 적용유예한 나라는 프랑스, 독일 등 13개국이었음 - 이 중 스페인은 non-banking companies에만 적용유예를 인정했으며 덴마크의 경우에는 non-financial companies에만 적용유예를 인정)

➡ IFRS 적용을 통해 EU가입국내에서의 회계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high level of consistency) 미국 등 해외투자자로부터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Single Financial Market에 대한 EU의 노력 및 IFRS 의무화

□ EU의 IFRS 적용방식

◦ EU의 IFRS적용방식은 IASB가 제정한 IFRS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준서 각각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인증 프로세스(Endorsement mechanism)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채택 과정에서 EC는 IFRS 범위내에서 일부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수정한 상태로 현재 적용하고 있음*

* 실제, IAS 39(금융상품)의 경우 2003.12월에 개정 발표된 이후 은행과 보험업계의 반대로 2004.11. Regulation (EC) 2086/2004를 통해 Fair value option of financial liabilities and certain aspects of hedge accounting을 제외한 “Carve-out version of IAS 39"를 채택함

< 참고 > EU의 기준서 인증프로세스(Endorsement mechanism)

2		EU의 IFRS 적용평가

□ IFRS 최초 적용시 예상되었던 문제점

◦ IFRS에서 인정하는 선택가능한 다양한 대안들로 인한 재무제표 표시 비교가능성 저하

◦ IFRS에 의해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

* Concession services, application of the purchase method, insurance 등

◦ ‘원칙위주’의 새로운 회계기준 환경에의 적응

* IFRIC 등 해석서가 적고 재무제표 작성회사의 상당한 판단이 요구되는 점,  각국의 기존 회계기준의 영향, 회계법인들이 다른 해석의견을 가질 가능성 등으로 회계기준 집행시 다양성이 존재(EU만의 독특한 IFRS가 될 소지)

◦ 기업이나 시장들은 보다 안정적인 기준서 인증절차 요구

* IAS 39 중 일부가 적용제외, EU 인증절차에 일정기간(최소 6개월이상) 소요

□ 각국 감독당국의 평가

◦ 회계공시* 등의 개선이 필요

* 회계정책 등을 틀에 박힌 문장으로 공시하거나 주관적인 판단 등에 대한 공시내용 불충분

※ IFRS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 대해 각 감독당국은 평가보고서를 발행

	< 영국, 프랑스 등의 평가보고서 요약 >
* 영국의 FRRP(Financial Reporting Review Panel) 및 프랑스의 AMF(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는 자국기업이 2005년부터 최초 적용한 IFRS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보고서 발표(영국 ‘06.2, 프랑스 ’06.12) 회계정책관련 공시 ◦ 회계정책이 재무제표에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회계정책에 관한 공시가 틀에 박힌 문장으로 공시되고 있음 ⇨ 특정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함께 실제 적용된 회계처리 정책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권장 경영자의 추정 및 판단관련 공시 ◦ 회계정책 적용과정에서 경영자의 주관적이고 복잡한 판단 및 그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공시내용 불충분 ⇨ 추정의 주요 근거 등 주관적인 판단 사항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권장 재무제표 표시 ◦ IFRS에서 기업의 영업특성에 따라 손익계산서 양식*을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종전 자국 기준에서 정한 손익계산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 * IFRS는 손익계산서의 정형화된 형식을 제시하지 않고 최소한의 항목만 규정함 ⇨ 기업의 다양한 활동 및 거래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권장 기타 세부항목별 공시 ◦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IFRS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 요구사항의 이행정도*가 다르게 나타남 * 공시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기업에서는 관련 공시내용을 누락 ⇨ 재무제표 이용자의 재무정보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영업권, 무형자산의 자산손상, 사업결합, 금융상품, 부문별 보고, 종업원급여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권장 ․ 특수관계자의 정의 등 자국회계기준과 IFRS가 서로 상이한 경우, 이러한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를 하도록 권장

□ EU 각국 감독당국의 평가결론

◦ 자국의 고유한 회계기준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비용도 많이 들고 힘이 드는 작업이나,

◦ 장기적으로는 유용할 것임

* US시장에서의 IFRS 사용인정, 재무정보의 질 및 비교가능성 제고 등

□ 시장의 평가(기업, 감사인, 투자자)

◦ IFRS는 나라간, 업종간, 동종업종의 경쟁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시켰으며 재무정보의 질을 향상시켰음

	< 최근 영국공인회계사회(ICAEW)의 IFRS 적용 평가보고서 주요내용 >
* 영국회계사회(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요청에 따라 “EU의 IFRS 적용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2007.10.19) □ EU에서 2005-2006년 중 IFRS 사용에 대한 조사결과 ① IFRS는 나라간, 동종업종의 경쟁기업간, 그리고 업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시켰다는데 의견일치 ② 63%의 투자자는 IFRS가 연결재무제표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답변 ③ 49%의 투자자는 IFRS로의 전환이 재무제표의 이해를 보다 어렵게 했다고 답변(주로 금융상품에 대해서) ④ 69%의 기업이 내부보고 목적으로 IFRS를 사용했으며 25%의 기업이 IFRS가 Business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 ⇨ 재무보고에 대한 시장의 확신에 변함이 없었으며 IFRS로의 이행은 EU의 재무보고를 위한 긍정적인 개발(development)이었음 □ EU각국의 관련자가 참석한 Roundtable 결과 등 ① 대규모회사들이 미리 준비했으며 많은 자원을 위원회, 직원, 투자자 교육에 투입 ② IFRS의 도입은 재무보고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나라간, 경쟁기업간, 업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시켰음 ③ 공시보다는 인식과 측정부분에 성공적이었음(증가된 공시부분의 가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음) ④ 중소기업의 적용은 대기업의 적용과 상이했음(제한된 자원과 경험부족) 그러나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음 ⑤ Roundtable의 많은 참석자들은 각 나라의 규정과 감독당국의 역할, 각 국가의 회계관행(accounting traditions)을 일관성 있는 IFRS 적용에 걸림돌로 지적 ⑥ 원칙주의 하에서의 판단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의 일관성문제가 부각됨 ⑦ IAS 39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 ⑧ 기준의 복잡성과 IFRS의 변동가능성을 지적 (특별히 공정가치의 사용과 US GAAP과의 Convergence 지적) ☞ IFRS 사용범위의 확대를 저해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 ⑨ 회사위원회(company boards)는 예전보다 더 회계문제에 있어 도움 및 advice가 필요 ⑩ 회계법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해석문제에 대한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 ⑪ 번역문제가 제기됨 (IFRS translations was highlighted as a major concern)

3		IFRS도입을 위한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 등 감독기구의 준비

2005년 IFRS적용과 관련한 CESR의 인식

◦ 2006년 초에 IFRS Big Bang이 있을 것임

◦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는 IFRS에 따라 작성되지 않을 수도 있어 중간보고서와 온기보고서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가능성

◦ IFRS가 2005년에 일시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일부국가의 채권상장법인의 경우에도 2007년까지 local GAAP사용가능, 다수국가에서 개별재무제표(individual or parent companies)의 경우 local GAAP사용가능

◦ 감독당국의 일관성 있는 기준집행 필요

➡ 2003～2007년이 회계적 리스크가 높은 기간이므로 감독당국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

	<참고>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 개요
* 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s □ ’01.6.6.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의 결정으로 설립 □ 현재 총 29개국*의 회원국 *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이태리,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 증권감독기구간 협력 강화, 유럽연합위원회(EU Commission)의 활동 보조, 일관적이고 시의적절한 회원국내 입법 유도등을 수행

< 참고 > 전환시기별 회계기준적용 (Transition timetable)

CESR의 IFRS 조기정착 노력

【Transition phase에 대한 권고(advice*)】

* “Recommendation for additional guidance regarding the transition to IFRS"(2003.12)

◦ 투자자들이 바뀐 회계언어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쳐 기업이 정보공시를 하도록 권고

(2003년 연차보고서)

- IFRS로의 전환계획과 달성정도

- IFRS기준과 기존 회계처리기준과의 주요 차이점 등

(2004년 연차보고서)

- IFRS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계량화한 정보를 제공(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발생가능한 모든 영향을 명시)

(2005년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s

- IFRS에 따른 작성을 권고(관련 감독당국의 재량권임)

< 참고 > CESR의 3단계 기업정보공시 권고

⇨ 동 조치의 효과로 2005년 IFRS의무적용시 시장의 급격한 반응없이 연착륙 가능 (no surprise to the market)

【회계기준집행의 일관성 유지노력】

□ CESR는 IFRS의 집행과 관련하여 EU내에서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2개의 집행기준을 마련

① Standard no.1(Enforcement of standards on financial information in Europe, 2003.3.)

- 기준집행의 정의 및 집행방법․조치방법․조정절차 등에 대한 일반원칙을 명시

② Standard no.2(Coordination of enforcement activities, 2004.4)

- EU 각국의 기존 의사결정사항을 다른 EU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Database*를 운영하고

* 기준집행기구의 IFRS 해석․적용사례 결정에 대해 다음 정보를 제공

① 의사결정일자 및 회계연도  ② 재무정보의 유형(type of document)

③ 기준집행기구 ④ 발행자 ⑤ 의사결정 및 결정근거 등

- 집행과 관련한 경험 및 결정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EECS (European Enforcers Coordination Session)*를 운영할 것을 제안

* ① EU 각국 기준집행기구의 IFRS 해석․적용사례 결정에 대한 분석 및 토론, ② IFRS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인식 ③ 집행경험의 공유 등 수행

➡ 동 기준에 따라 CESR는 2005.1월부터 EECS를 운영하고 IFRS 적용에 대한 각 국의 기준해석․적용사례에 대한 Database를 운영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회계처리와 관련한 개별적인 질의회신은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

□ CESR은 Database 중 27개 주요 사례를 공표

◦ 이는 EU국가 간 일관된 IFRS 적용․감독을 위한 조치로 EU의 각 감독기구가 어떠한 회계처리를 IFRS와 일치하는 회계처리로 보는지에 대해 시장참여자 및 정보이용자 등에게 알려주는 효과가 있음

※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공표할 계획

	<참고> CESR의 IFRS-Database 성격
□ 사전적 의사결정(Ex-ante, pre-clearance* 포함) 및 사후적 의사결정(Ex-post)을 모두 포함하며, 수정요구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것 뿐 만아니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요 결정사항도 포함 * 재무제표 확정 시점 이전 기업이 제기한 특수한 회계이슈에 대해 공식의견을 제공 ◦ IFRS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각국의 고유한 요소(예 : 각국의 고유한 법령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4		제3국 회계기준의 IFRS 동등성 인증

□ (EU규정) 2009년부터 EU가입국 이외 제3국가의 기업은 IFRS 또는 ‘IFRS와 동등성을 인정받은 회계기준’*을 적용. 다만, 일정요건(로드맵 발표 등) 충족시 2011년까지 적용유예(현행기준사용가능)

* 관련규정에 의거 EC가 2008.6월중 최종결정할 예정이며 실무검토작업을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에서 수행

□ (IFRS 동등성 평가시 고려요소) 회계기준 내용의 일치측면 및 회계감독시스템 등 외부감사의 신뢰성 측면을 고려

□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IFRS 동등성 인정 필요성)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 마련 및 EU에 상장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제표 이중 작성부담 경감

* 동등성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적용유예도 받지 못할 경우, EU에 상장된 우리나라 기업들은 2009년부터 IFRS를 적용한 재무제표를 EU 감독당국에 제출해야함

□ (진행상황) EC는 IFRS를 도입하였거나 IFRS 도입과정에 있는 제3국의 회계기준에 대한 IFRS 동등성 평가초안(Working paper)*을 발표 (’08.4.22)

* 우리나라의 IFRS 도입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CESR의 평가안(’08.4.7) 반영

◦ EC는 동 초안을 바탕으로 2008.6월말까지 법령(안) 마련 예정

<참고> EC 평가초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EU 가입국 이외의 제3국 회계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

◦ (호주, 홍콩,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IFRS를 이미 성공적으로 도입․적용하고 있으므로 IFRS 동등성 인정 불필요

* 단, IFRS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재무제표에 포함할 것을 요구

◦ (미국․일본) IFRS 동등성 요건 충족

* EU에 상장된 미국․일본기업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자국 GAAP 사용가능

◦ (우리나라․캐나다․중국) 동등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되, 한시적으로 2011년까지 현행 개별국가 회계기준의 사용을 허용

* 우리나라와 같이 전면도입(Adoption) 예정인 제3국들에 대해서는 동등성 판단을 유보

➡ EC는 지속적으로 제3국의 IFRS 도입 진행경과를 모니터링 할 예정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2011년까지 EU에 상장된 우리나라 기업(44개사)이 현행 한국회계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재무제표 이중 작성부담이 경감

◦ 우리나라의 IFRS 도입 추진노력 및 회계감독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평가

Ⅴ. EU 이외 국가의 IFRS 사용동향

가		호주

□ 호주는 IFRS를 일부 조정*하여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 ("AIFRS")를 제정하여 자국기준화하는 절차를 거쳐 200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AIFRS는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대상회사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의무화 (보고대상회사는 상장회사, 소규모가 아닌 비상장회사, 외국계기업의 자회사가 모두 해당)

* 호주 법규체계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부 영어 표현을 바꾸고, IFRS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택적인 기준의 일부를 제거하고 공시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

□ 최근 호주는 2005년 AIFRS를 제정하면서 허용하지 않았던 일부 회계처리방법을 인정하고, 호주만의 특수한 공시 요구사항을 삭제함으로써 AIFRS를 IFRS 원문에 보다 근접하게 변경(‘07.5)

※ 호주는 IASCF, IASB 등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중 하나

나		캐나다

□ 캐나다는 IFRS를  2011년부터 "Publicly accountable enterprises"*에 의무 적용할 예정

* 상장기업이나 신탁의무를 가지는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

◦ 향후 의무화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자국기준을 IFRS에 정합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결정

다		일본

□ 일본은 IFRS와 Convergence를 진행중이며 단기 도입과제와 장기과제*를 정하여 공동작업을 진행중임

* 건설계약, 금융상품 등 9개 단기과제와 수익인식 등 5개의 장기과제

※ 일본은 IASCF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장 활발한 국가중 하나임

Ⅵ. 미국의 IFRS관련 입장동향

1		2000년 이후 US GAAP의 변화

가. 변화배경

□ 공통된 회계기준에 대한 요구 증가

◦ 국제화된 금융시장에서 공통된 회계기준의 적용으로 투자자는 투자대상에 대한 이해 및 의사결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발행자는 재무제표 작성비용을 낮추어 국경없는 자금조달 용이

□ 목적중심 회계시스템 도입의 일환

◦ 미국 의회는 2000년 엔론 등 회계부정의 원인이 부분적으로 규제중심 회계시스템(Rules-Based Accounting System)에 있다고 판단하고 SEC에 원칙중심 회계시스템(Principles-Based Accounting System) 도입을 검토하도록 요구*

＊ Sarbanes-Oxley Act of 2002 Section 108(d)를 통해 SEC에 검토․보고 의무 부여

◦ SEC는 2003년 7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두 시스템의 극단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장점만을 고려한 목적중심의 회계시스템(Objectives-Oriented Accounting)도입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 SEC는 목적중심 회계시스템 도입의 일환으로 IFRS*1와 Convergence를 지속*2하기로 결정

＊1 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SEC는 IFRS 중 일부는 규제 중심적 성격이 강하며, 나머지는 일반적인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어 목적중심 회계시스템의 전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

*2 결국 Convergence를 통해 IFRS의 일정 부분도 목적중심 회계시스템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목적중심 회계시스템의 의의

◇ 규제중심(Rules-Based) 시스템의 단점 ․외관상 판단기준(bright-lines) 사용하여 기술적 조작 양산 ․다수의 예외사항 존재 ․수많은 실무지침으로 복잡성․불확실성 초래	⇨
		◇ 목적중심(Objectives-Oriented) 시스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정의 ․예외사항을 최소화 ․외관상 판단기준 사용 자제 ․충분한 실무지침 제공
◇ 원칙강조(Principles-Only) 시스템의 단점 ․실무지침 부족, 실무적용 곤란 ․회사 및 감사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 ․불명확한 규정으로 소송 빈발	⇨

나. IFRS와의 Convergence 진행

□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2002년 9월 미국회계기준과 IFRS의 일치 및 호환성 유지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

◦ 두 기관은 2006년 2월 미국회계기준과 IFRS의 차이를 제거하는 것보다 공통된 새로운 기준의 수립이 더 효과적이라는 원칙하에 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

※ FASB, IASB 로드맵의 주요 내용

◇ 2008년까지 단기 과제(10개)에서 중요한 차이의 제거

① Fair value option,  ② Impairment, ③ Income tax, ④ Investment properties, ⑤ Research and development, ⑥ Subsequent events, ⑦ Borrowing costs, ⑧ Government grants, ⑨ Joint ventures, ⑩ Segment reporting

◇ 장기과제(11개)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

① Business combinations,  ② Consolidations, ③ Fair value measurement, ④ Performance reporting, ⑤ Liabilities and equity, ⑥ Revenue recognition, ⑦ Post-retirement benefits, ⑧ Derecognition, ⑨ Financial instruments, ⑩ Intangible assets, ⑪ Leases

2		미국에 상장된 제3국 기업에 대한 IFRS 사용 허용

□ 미국 SEC 최종 발표내용

◦ 2007.11.15. 미국 SEC는″해외기업이 IFRS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US GAAP과의 차이조정의무(Reconciliation Requirement) 를 면제*”하는 규정안을 최종 승인

* 2007.11.15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 공시부터 적용 예정

- 단, 정보이용자들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IASB가 제정한 IFRS 원문만 인정

□ SEC의 기대효과

◦ 단일한 회계기준체제로 가는 계기 마련 및 감독부담 완화

◦ 해외기업의 회계비용부담 감소*

* 뉴욕증권거래소에만 약 1,200개 해외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그동안 자국회계기준에 따른 보고서 이외에 U.S. GAAP에 따른 보고서작성 부담이 있었음

(회사당 연간 약 1～10백만달러 소요)

◦ 해외기업의 미국내 상장유치로 미국투자자에 다양한 투자기회 부여

3		미국 자국기업에 IFRS 사용 허용여부 검토중

□ 미국 SEC 최근 발표내용

◦ 2007.8.14. 미국 SEC는 미국 내 자국기업이 US. GAAP과 IFRS 중 한 기준을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구상안(Concept Release)* 발표

* 특정 정책에 대해 일반인 및 관계자들로부터 공개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발표하는 규정구상안

- 동 구상안은 미국기업에 대해서도 해외기업과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나라와 회계․공시관행을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 여론수렴* 등을 거쳐 2008～2009년 중 최종 규정안 마련 예정

* 주요 의견수렴사항 ① 미국 내 자국기업의 IFRS 사용을 허용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② IFRS 적용을 위한 추가지침 마련 및 공시규정 유지 여부 ③ 투자자, 감사인을 대상으로 한 IFRS 교육 방법 ④ FASB와 IASB의 Convergence의 향후 작업방향

<미국 자국기업에 IFRS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구상안 주요내용>

□  Concept Release 발표 배경

◦ 해외 많은 나라들이 IFRS를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 해외자회사들도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최근 IFRS 사용을 원하는 미국기업이 증가

□ 미국 내 IFRS 사용허용을 위한 과제

IFRS의 일관된 적용

- IFRS에 충분한 규정이 없는 부분*1, 언급이 없는 부분*2은 기업이 기존 회계지침*3을 참고로 하여 회계정책을 고안․적용하여야 할 것임

*1 보험계약(IFRS 4),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IFRS 6)

*2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합병, 소수주주지분의 취득 등

*3 ASRs (Accounting Series Release), SABs (Staff Accounting Bulletins), Industry Guide 등

- IFRS 규정이 있으나 실무지침 등이 없어 실무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감독기구 간 의사결정을 거쳐 일관된 지침 마련 필요

* 일관된 IFRS 적용지침 마련을 위한 SEC의 노력

2006년 8월 SEC와 CESR는 IFRS 해석적용을 공유하고, 특정기업과 관련된 특수한 IFRS 문제 및 해결안 등을 교환하기로 약정

회계법인 역량강화 및 추가적인 회계감사기준* 마련

* US. GAAP에서 IFRS로의 전환과정에 대한 감사절차를 규정

투자자, 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IFRS 교육시스템

* 동 규정구상안에 대한 FASB 의장(Robert H. Herz)의 의견 (2007.10.24 상원청문회)

□ IFRS와 US.GAAP. 체계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추가비용(교육훈련비 등)과 복잡성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 반대의사 표시

□ 대안 : 향후 IASB, FASB간 Convergence 작업이 진행되어 높은 질의 IFRS(improved IFRS)가 나오면, 그 때 모든 미국기업이 IFRS만 사용

(붙임1) 국제회계기준(IFRS) 전체목록

- (국제회계기준(IFRS) 및 이에 대응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명칭)

< 기업회계기준서 37개 >

국제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IAS 2	Inventories	제1002호	재고자산
IAS 7	Cash Flow Statements	제1007호	현금흐름표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IAS 10	Events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IAS 11	Construction Contracts	제1011호	건설계약
IAS 12	Income Taxes	제1012호	법인세
IAS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제1016호	유형자산
IAS 17	Leases	제1017호	리스
IAS 18	Revenue	제1018호	수익
IAS 19	Employee Benefits	제1019호	종업원급여
IAS 20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IAS 21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IAS 23	Borrowing Costs	제1023호	차입원가
IAS 24	Related Party Disclosure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IAS 26	Accounting and Reporting by Retirement Benefit Plans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IAS 27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
IAS 29	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IAS 31	Interests in Joint Ventures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IAS 33	Earnings per Share	제1033호	주당이익
IAS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IAS 36	Impairment of Assets	제1036호	자산손상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IAS 38	Intangible Assets	제1038호	무형자산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40	Investment Property	제1040호	투자부동산
IAS 41	Agriculture	제1041호	농림어업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IFRS 2	Share‑based Payment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제1103호	사업결합
IFRS 4	Insurance Contracts	제1104호	보험계약
IFRS 5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IFRS 6	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IFRS 8	Operating Segments	제1108호	영업부문

*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제정한 기준이며,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는 IASB의 전신인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가 제정한 기준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21개 >

국제회계기준해석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SIC-10	Government Assistance—No Specific Relation to Operating Activities	제2010호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SIC-12	Consolidation—Special Purpose Entities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
SIC-13	Jointly Controlled Entities— Non-Monetary Contributions by Venturers	제2013호	공동지배기업: 참여자의 비화폐성 출자
SIC-15	Operating Leases—Incentives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SIC-21	Income Taxes—Recovery of Revalued Non-Depreciable Assets	제2021호	법인세: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
SIC-25	Income Taxes—Changes in the Tax Status of an Entity or its Shareholders	제2025호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
SIC-27	Evaluating the Substance of Transactions Involving the Legal Form of a Lease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SIC-29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Disclosures	제2029호	민간투자사업의 공시
SIC-31	Revenue—Barter Transactions Involving Advertising Services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SIC-32	Intangible Assets—Web Site Costs	제2032호	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IFRIC 1	Changes in Existing Decommissioning, Restoration and Similar Liabilities	제2101호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IFRIC 2	Members’ Shares in Co‑operative Entities and Similar Instruments	제2102호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IFRIC 4	Determining whether an Arrangement contains a Lease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IFRIC 5	Rights to Interests arising from Decommissioning, Restoration and Environmental Rehabilitation Funds	제2105호	사후처리, 복구와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IFRIC 6	Liabilities arising from Participating in a Specific Market—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
IFRIC 7	Applying the Restatement Approach under IAS 29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재작성 방법의 적용
IFRIC 8	Scope of IFRS 2	제210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
IFRIC 9	Reassessment of Embedded Derivatives	제2109호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IFRIC 10	Interim Financial Reporting and Impairment	제21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
IFRIC 11	IFRS 2—Group and Treasury Share Transactions	제2111호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
IFRIC 12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 IFR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 Committee)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를 지원하며 국제회계기준 해석서를 제정하고 있는 민간기구이며, SIC(Standing Interpretation Committee)는 IFRIC의 전신으로서 IASC 당시의 국제회계기준 해석서 제정기구임

(붙임2)  주요국의 IFRS 도입현황

구 분		수용여부	수용시기	적용기업	적용재무제표
E U		○1)	20052)	상장	연결
	영국	○3)	2005	상장	연결
	프랑스	○3)	2005	상장	연결
	독일	○	2005	상장	연결
미 국		△4)
일 본		△
중 국		△5)	2007	상장6)
호 주		○	2005	상장․비상장	연결․개별
*1) ○는 완전수용, △는 컨버전스 영국, 프랑스, 독일은 EU에 의해 채택된 IFRS를 적용, EU는 IAS 39의 일부조항(macro-hedge of interest rates관련)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 수용 *2) EU는 역내 상장회사들에 대해서 2005년부터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 *3) 영국과 프랑스는 상장기업의 연결을 제외하고는 IFRS와 자국기준 중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영국은 향후 IFRS와 자국기준과의 컨버전스 전략을 추진할 예정 *4) 외국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것도 허용 *5) 중국은 단순히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을 준거하도록 하여, CAS(Chinese Accounting Standards)를 제정하고 국제회계기준의 원칙 뿐만 아니라 특수한 거래에 대한 해석도 포함 *6) 처음에는 상장기업에만 적용하고 이후에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 <해당없는 사항은 음영처리>

(붙임3)  세부 과목별 차이내역

<공시체계 및 재무제표 구성 >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처리기준
주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재무제표 구성 (제1001호)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1) ③현금흐름표 ④자본변동표 ⑤주석	①대차대조표 ②손익계산서 ③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④현금흐름표 ⑤자본변동표 ⑥주석

1) 현행의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재평가잉여금의 변동,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손익 변동 등) 즉, 기타포괄손익이 포함된 손익계산서

<자산의 평가 >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처리기준
재고자산 (제1002호)	표준원가1)가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 표준원가법을 사용하여 측정 가능	실제원가만 인정
유형자산 (제1016호)	원가모형2)이나 재평가모형3)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평가	원가모형만 인정
투자부동산 (제1040호)	원가모형 또는 공정가치모형 중 선택하여 평가	원가모형만 인정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제1105호)	감가상각을 중단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	장부가액으로 측정, 감액여부 평가

1) 정상적인 재료원가, 소모품원가, 노무원가 및 효율성과 생산능력 활용도를 반영한 원가

2) 자산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으로 표시

3)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으로 표시

< 부채의 평가 >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처리기준
퇴직급여채무 (제1019호)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방법1)으로 측정	청산가치 개념 채택
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제1032호)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면, 금융부채로 분류	자본으로 분류

1) 미래의 퇴직급여를 추정할 때 미래의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며, 시장수익률에 기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

<수익 인식 >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처리기준
생물자산의 수익인식 시점 (제1041호)	생물자산과 수확물을 판매하기 이전기간에 자연적으로 증가한 가치에 대하여 발생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	현행기준 없음
수익인식 조건인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제1018호)	수익인식 조건의 하나인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높은 가능성’을 제시함	‘매우 높은 가능성’을 제시함

<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회사 투자 >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처리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자(제1027호)	모든 지배기업(최상위 지배기업, 중간지배기업)	최상위 지배기업
연결기준의 중간재무보고 (제1034호)	연차재무제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다면 중간재무보고도 연결기준으로 작성	현행기준 없음
단계적 취득으로 중대한 영향력 획득시 투자차액(영업권) 산정(제1028호)	종속기업을 단계적으로 취득할 때 사용한 회계처리 절차의 기본 개념(단계법)을 적용함	일괄법을 사용하여 투자차액(영업권) 산정

< 금융상품 >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처리기준
내재파생상품1) (제1039호)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요건을 충족하면 그 권리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하여 인식	현행기준 없음

1)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

< 기타 >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처리기준
기능통화 개념의 도입 (제1021호)	기능통화1)와 표시통화2)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능통화의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 제시	현행기준 없음
차입원가 (제1023호)	자본화(capitalization)만 인정	즉시 비용화와 자본화 모두 인정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참여자의 회계처리 (제1031호)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비례연결3)을 채택하였으며 선택적으로 지분법의 사용도 허용	지분법만 인정
보험계약의 보험요소와 저축요소의 분리 (제1104호)	보험요소와 저축요소의 분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두 요소를 분리하도록 함	현행기준 없음

1)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

2)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

3) 공동지배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참여자의 지분을 참여자의 재무제표에서 유사한 항목과 결합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보고하는 회계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