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K-IFRS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K-IFRS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동 자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의 완전성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결과에 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책임지지 아니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편저자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목차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9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1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1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1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17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20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2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28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30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3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33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36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38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40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40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88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89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90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91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9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93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94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9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9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96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96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97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9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와 ‘현행의 재무회계개념체계’와의 비교

이 비교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와 ‘현행의 재무회계개념체계’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개념체계의 범위

현행 개념체계는 개념체계의 범위를 재무회계 전반으로 하고 재무보고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념체계에 따라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개념체계는 재무제표 외의 재무보고 수단을 통한 재무보고를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의 경우 재무제표에 더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 있다.

2.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현행 개념체계는 기업실체, 계속기업, 기간별보고를 기본가정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발생기준과 계속기업을 기본가정으로 하고 있다. 현행 개념체계는 발생기준을 재무제표의 기본가정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주의 회계를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별도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3. 질적 특성 및 제약요인

현행 개념체계에 기초한 질적 특성은 계층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주요 질적 특성 즉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정점으로 하여 이 특성의 구성요소로 예측가치와 피드백가치, 적시성,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가능성을 두고 2차적 질적 특성으로 비교가능성을 두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질적 특성을 계층구조로 표현하지 않는다.

4.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는 현행 개념체계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현행 개념체계는 수익(revenue)에서 차익(gains)을, 비용(expenses)에서 차손(losses)을 분리하여 표시할 가능성만을 언급하여 차익과 차손을 별도의 재무제표 요소로 볼 수 있었다. 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광의의 수익(income)에 차익(gains)을 포함하고 비용(expenses)에 차손(losses)을 포함하여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차익과 차손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더라도 별개의 재무제표 요소로 볼 수 없다. 현행 개념체계는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의 구성요소도 정의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재무상태변동표(현금흐름표, 자금흐름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될 수 있음)의 구성요소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재무제표의 구성(포괄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서는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하나, 이 기준서에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성되며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하는 경우에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재무제표에 포괄손익계산서를 포함하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2.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과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서는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과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재무제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과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구분하여 두 가지의 다른 재무상태표 표시방법으로 보고 있다.

3. 재무상태표와 자산 부채 항목의 표시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서는 대차대조표 개별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예시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재무상태표에 포함할 최소한의 항목을 대분류 수준에서 예시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하는 더욱 세부적인 항목들을 예시하고 있다.

4. 재무상태표 자본 항목의 표시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서는 자본의 대분류로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고 그 세분류 항목의 구분 및 통합표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크게 자본금, 이익잉여금 및 기타자본구성요소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자본의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고 있다.

5.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조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서는 손익계산서를 단계별로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수익, 금융비용, 지분법관련손익, 법인세비용, 중단영업관련손익, 당기순손익의 최소한의 항목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에 대한 분석을 표시할 때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기준 중 하나를 선택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시방법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6. 법적적립금의 적립,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 배당금,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기본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배당 이외에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의 유형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7. 중간재무제표에의 적용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서는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양식으로 하되 계정과목의 요약 등 특별한 사항을 기준서 제2호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전체 재무제표와 요약중간재무제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8. 공정한 표시

이 기준서에서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와 달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린 극히 드문 상황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적용범위

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는 적용범위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및 광업의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있으며 결론도출근거 A1에서 그 이유를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기준서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림어업 등에 적용될 별도의 기준서가 없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기준서 제10호를 준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여 왔을 가능성이 있다.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는 기준서 전체의 적용제외와 측정부분의 적용제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문단 2와 3 참조)

－즉 문단 2⑶에 따라, a) 생물자산과 b) 수확시점의 수확물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문단 3에 따라, 농림어업 및 광업의 관련 분야에서 순실현가능가치나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의 측정부분만을 적용배제하고 있다.

⑶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가 적용되는 경우, 기업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측정규정에 따라 순실현가능가치나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면서, 변동분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손익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2. 표준원가법 허용

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는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한 기업도 실제원가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는 표준원가법의 적용결과인 표준원가가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 표준원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을 측정할 수 있어 원가관리회계 차원에서 표준원가법을 사용하는 기업이 공표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조정하여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⑵	그러나 ‘유사한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으며 원가차이의 회계처리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표준원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준원가가 실제원가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원가를 사용하여 재고자산을 측정해 온 현재의 회계실무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3. 후입선출법 불인정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는 후입선출법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는 2003년 개정 당시 재고자산 평가방법에서 후입선출법을 제외하였다.

4.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 원가의 분류표시

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는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로 분류되는 항목과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는 항목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매출원가 계정 : 모든 재고자산평가손실과 환입,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

－영업외비용 계정 :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는 재고자산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제시하지만 분류표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로 부른다고 기술하면서 분류표시를 상세히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당좌차월의 분류

이 기준서에서는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의 경우 이를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2.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현금흐름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경우 이를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등의 분류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이를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3. 파생상품계약에 따른 현금흐름

이 기준서에서는 파생상품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을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고, 파생상품계약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그 계약과 관련된 현금흐름은 위험회피대상 거래의 현금흐름과 동일하게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4. 외화현금흐름

이 기준서에서는 외화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현금흐름 발생일의 기능통화와 외화 사이의 환율을 외화 금액에 적용하여 환산한 기능통화 금액으로 기록하고, 외화로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를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5. 이자와 배당금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이자비용은 영업활동,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의 분류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매 기간 일관성 있게 각 현금흐름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6. 법인세와 관련된 현금흐름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법인세 현금흐름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지 않는 예외사항으로서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특별부가세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명백히 관련되는 경우라고 하여 예외사항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의 현금흐름

이 기준서에서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투자한 경우 투자자의 현금흐름표에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현금흐름만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8.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부문의 취득과 처분

이 기준서에서는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부문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총현금흐름을 별도로 표시하여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고, 총매수대가 또는 총처분대가 등 관련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9.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이 기준서에서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구성요소를 결정함에 있어 채택한 정책 및 이러한 정책의 변경에 따른 효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10. 주석공시사항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직접법으로 작성한 경우 당기순손익과 당기순손익에 가감할 항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반면, 이 기준서에서는 둘 이상의 활동에 배분되는 법인세의 총지급액, 연결실체가 사용할 수 없는 당해 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금액 등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영업능력의 증대를 나타내는 현금흐름이나 부문별 현금흐름 등의 공시를 권장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거래나 회계사건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 고려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처리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거래나 회계사건에 대하여 경영진이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회계정책 개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회계기준 이외의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가 발표한 회계기준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거래 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반면에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는 이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특정 거래 등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에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는 회계관습 및 회계실무를 기업회계기준 및 재무회계개념체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는 유사한 기업회계기준서 및 재무회계개념체계를 우선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회계관습 및 회계실무는 기업회계기준서 및 재무회계개념체계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로 고려하도록 한다.

2.	중대한 오류 개념의 삭제와 오류수정 회계처리의 원칙변경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서의 전기의 중대한 오류(fundamental error)에 대해서만 소급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중대한 오류는 일반적인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보다 엄격한 개념으로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경우의 오류를 말한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는 중요한 오류(material error)에 대하여 소급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의 중요성의 개념은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다.

3. 회계정책변경의 회계처리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서는 예외적인 전진법의 적용을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는 소급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한 가장 이른 회계기간까지 소급하도록 한다.

4.	회계추정의 변경이 재무상태표 항목에만 영향을 주는 경우의 명시적	문구 삽입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는 회계추정변경이 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재무상태표 항목에만 영향을 주는 경우, 회계추정을 변경한 기간에 관련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를 인식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는 이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5.	오류의 누적영향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는 회계정책 변경의 소급적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기오류의 누적효과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시한다.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6.	회계정책의 변경의 공시사항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직전 3년간의 주당이익 등의 변동항목에 대한 공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는 실무적으로 가능한 경우, 당기 및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에 대한 주당이익 등의 조정금액을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에 의하면 보고기간후사건을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규정한 반면, 이 기준서에서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이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전 판매에 대한 진행기준 적용여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서는 아파트 등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계약을 명시적으로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문단 7).

2.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인식에 있어 진행기준의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서는 계약수익뿐만 아니라 계약원가도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문단 22).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서는 당기공사수익은 공사계약금액에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인식한 누적공사수익에서 전기말까지 계상한 누적공사수익을 차감하여 산출하도록 하면서도, 당기공사원가는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총공사비용(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과 환입액 가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문단 25, 26).

3.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의 재무보고서상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 따르면, 미청구공사는 (누적발생원가 + 인식한 이익) - (인식한 손실 + 진행청구액)으로 결정하여 재무보고서상 자산으로 표시하고, 초과청구공사는 (인식한 손실 +진행청구액) - (누적발생원가 + 인식한 이익)으로 결정하여 재무보고서상 부채로 표시한다(문단 42~44).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추정공사손실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서는, 추정공사손실이 있을 때 별도의 충당부채(provision)를 인식하지는 않고 ‘미성공사’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문단 43, 44). 즉, ‘미청구공사’나 ‘초과청구공사’를 구할 때 함께 상계한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서는 별도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문단 40).

5. 주석사항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석사항 외에도 계약잔액, 계약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는 계약, 공사손실, 특정 장기채권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세무가액의 정의 도입

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에서 자산․부채의 세무가액은 세무회계상 자산․부채의 가액(문단 4)을 말하며, 이는 세무상 자산 또는 부채로 인정되는 금액(문단 5와 6)을 의미함.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자산․부채의 세무가액은 세무목적상 당해 자산 또는 부채에 귀속되는 금액(문단 5)임. 자산의 세무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 효익에서 차감될 금액(문단 7)이며 부채의 세무가액은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부채와 관련하여 세무목적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문단 8)임.

2.	타 기준서 개정(예: 사업결합, 주식기준보상)으로 인한 법인세 부분 반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영업권 상각을 고려한 문단(문단 15⑴, 21A, 21B 등)을 수정하였음. 또한 부의 영업권과 관련된 문단(문단 18⑶, 22⑴, 24, 66, 67, 68 등)을 삭제 및 수정하였으며 주식기준 보상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연법인세를 문단 68A, 68B, 68C에서 새로 추가하였음.

3.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 완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거의 확실하여, 미래 법인세 절감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문단 20)에 인식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는 사용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과세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문단 24)에 인식함.

4.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조인트벤처에 대한 지분과 관련한 일시적차이의 인식 예외조건 변경

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에서는 가, 나의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연법인세부채를 미인식함.

가. 소멸시점 통제가능하고

나. 예측가능한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문단 36)

⑵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에서는 예측가능한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문단 40) 이연법인세자산을 미인식함.

⑶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는 가, 나의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연법인세부채를 미인식함.

가. 소멸시점 통제가능하고

나. 예측가능한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문단 39)

⑷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는 가, 나의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을 미인식함.

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나. 사용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과세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문단44)

5.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측정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에서는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측정시 일시적차이에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측정(문단 43)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는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측정(문단 49)함.

6.	사업결합의 결과 취득자의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에서는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취득자의 이연법인세자산이 사업결합의 결과로 인식가능하게 된 경우,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을 조정(문단 57)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는 사업결합 회계처리로 보지 않음(문단 67).

7.	사업결합 이후 실현된 피취득자의 이연법인세자산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의 별도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피취득자의 이연법인세자산을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식하는 경우(문단 58)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별도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피취득자의 이연법인세자산이 향후 실현된 경우 회계처리(문단 68)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관련 사례는 수정되지 아니하였음.

8.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의 표시와 상계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의 유동성․비유동성 구분 표시 요구(문단 60)에 대한 규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는 생략되었으며,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에서는 동일 과세당국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상계(문단 61)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는 상계의 법적 권한이 있고 순액결제(실현과 동시에 상환) 의도가 있을 경우에 상계함.

9.	연결재무제표 관련 규정 삭제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에서는 미실현손익제거 등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고려할 내용을 문단 63～66에서 규정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음. 다만, 기준서 제16호 문단 64에 해당하는 내용은 부록 A의 B-11에 있음.

10.	주석공시 사항의 추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에는 규정이 없는 다음과 같은 주석공시 사항을 규정하였음.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문단 81⑶)

∙직전회계기간 대비 적용세율 변경(문단 81⑷)

∙배당지급과 관련한 법인세 결과(문단 81⑼, 82A, 87A, 87B, 87C)

∙이연법인세자산의 활용여부가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에 영향을 받는 경우 등(문단 82)

∙법인세와 관련된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문단 88)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사후적인 원가의 자산인식조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최초 취득시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동일한 인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초 취득시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와는 다른 인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하면서 대체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할 때 대체되는 부분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르면 대체되는 부분이 별도의 인식단위나 감가상각단위로 식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장부금액을 결정하여 제거한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일부를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당해 자산을 교체할 때 교체된 자산을 제거하는데, 유형자산의 일부를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의 자산대체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3.	정기적인 종합검사 원가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르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직전에 이루어진 종합검사에서 발생한 원가와 관련되어 남아 있는 장부금액(물리적 부분의 장부금액과는 구별됨)을 제거한다.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르면 별개의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유형자산의 일반적인 인식기준을 충족할 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직전 종합검사 관련 장부금액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4.	복구원가의 범위와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는 복구의무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요소로 나누고, 두 가지 각각에 관련된 복구원가를 모두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킨다.

⑴ 유형자산 취득 또는 설치의 결과로서 부담하게 되는 복구의무

⑵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복구의무

다만, 위 ⑵가 제품생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조원가로 회계처리한다.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취득의 결과로 발생하는 복구의무와 관련된 복구원가만을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킨다. 사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복구의무와 관련된 복구원가(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발생하는 복구원가)는 해당기간의 비용 또는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는 법규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복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르면 법규의 신설, 계약조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을 사용하는 도중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한다.

5.	교환거래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는 교환거래에 다음과 같이 원칙과 예외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⑴ 원칙: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⑵ 예외: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거나, 교환대상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르면 교환거래를 동종자산간 교환거래와 이종자산간 교환거래로 나누고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이종교환: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할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⑵ 동종교환: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는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갖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교환거래가 동종교환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이종교환으로 간주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6.	유형자산의 평가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르면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원가모형(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만 인정된다.

7.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단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르면 유형자산 일부의 원가가 전체 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할 경우 별도로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유형자산 일부의 내용연수나 상각방법이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면서, 중요성에 따른 감가상각단위 구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8.	잔존가치의 정의 및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르면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여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의 주기적인 재검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9.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르면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르면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의무는 없으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10.	자산손상에 대한 보상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관련 거래를 모두 분리하여 각각 회계처리한다.

(1) 자산손상

(2) 폐기․처분되는 유형자산의 제거

(3)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4) 대체 목적으로 복구, 매입 또는 건설된 유형자산의 원가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는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적용범위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의 제정 당시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에 해당하는 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적용범위 문단에서 적용배제 대상으로 규정한 내용을 수용할 수 없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IAS 제17호의 적용범위를 그대로 수용하게 됨에 따라 두 기준서 사이에 적용범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2.	용어 및 개념

⑴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개시일 vs. 리스실행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는 리스약정일(the inception of the lease)과 리스기간개시일(the commencement of the lease ter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리스약정일은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 사항에 대한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일 중 빠른 날로 정의되면서, 리스의 분류 결정일이며 금융리스의 경우 채권․채무액의 결정기준일(공정가액 산정기준일)이 된다. 한편 리스기간개시일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서, 리스의 최초 인식일이 된다. 즉, 리스에 따른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며 감가상각 개시일이 된다.

㈏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를 제정할 때, 국내의 리스는 일반적으로 리스이용자가 먼저 결정되고 나중에 리스자산이 취득되는 형태로 보았다. 따라서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개시일의 구분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의 개념인 리스실행일로 단일화 하였다. 이 경우, 리스실행일은 리스분류, 리스자산공정가액 결정일, 리스료 기산일, 감가상각의 개시일 등으로 사용한다.

⑵ 경제적내용연수와 내용연수 vs. 내용연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는 경제적내용연수(economic life)와 내용연수(useful life)를 구분하여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경제적내용연수는 여러 이용자에 의한 리스자산의 일반적인 경제적 사용가능기간을 의미하며, 리스분류에서만 사용된다. 한편 내용연수는 리스제공자 또는 리스이용자에 의한 예상사용기간의 의미를 가지며,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으로 사용된다.

㈏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를 제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기본적인 입장은 수용하였다. 다만,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내용연수로 한정하면서, 리스의 분류에서는 경제적내용연수의 의미로 사용되도록 하였고, 감가상각기간으로는 ‘리스제공자의 내용연수’ 또는 ‘리스이용자의 내용연수’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⑶ 미실현이자수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는 리스총투자와 리스순투자의 차이를 미실현이자수익(Unearned finance income)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를 제정할 때, 이러한 용어의 정의는 너무 당연하며 3개의 용어가 서로 순환적으로 정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Unearned finance income’이라는 용어는 별도의 용어정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⑷ 염가매수선택권, 염가갱신선택권 및 전대리스 용어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는 위의 3가지 용어에 대하여 용어정의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중 전대리스(sublease)라는 용어는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다. 염가매수선택권이나 염가갱신선택권에 대해서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고 본문의 문단에서 그러한 의미를 문장의 형식으로 풀어서 규정하고 있다.

㈏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를 제정할 때, 이러한 용어들은 과거 리스준칙에서 사용하던 용어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문장표현을 보다 간결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 하였다.

3.	측정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는 리스이용자가 기간별 금융리스의 금융원가를 계산할 때, 계산의 단순화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의 개산방식(approxi mation)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⑵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를 제정할 때, 국내의 리스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리스제공자가 기간별 금융리스의 금융원가를 계산한 상각표를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상기한 계산 방식을 규정하지 않았다.

4. 해석 [56-90]과의 차이

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제정 당시에는 리스회계처리의 일반 원리에서 벗어나는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는 해석[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를 대체하려 하였다. 그러나 업계와 정부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추후에 폐지하기로 하였다.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가 적용되게 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 체제하에서 적용되던 해석[56-90]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적용배제 항목의 추가

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서는 농산물, 임산물 및 가축의 ‘자연적 가치증가’에 대해서만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서는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최초인식’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어로어업이나 벌목업 등의 수익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를 적용한다. 참고로 양식어업이나 영림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거래의 주목적 식별기준 - 재화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서는 거래의 식별에 대한 원칙과 함께 거래의 주목적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서는 거래의 식별에 대한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부록 문단 10, 문단 11에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사례와 유사한 내용이 있다.

3.	수익인식 조건인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서는 수익인식 조건의 하나인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매우 높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서는 ‘높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4.	용역제공거래 전체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서는 총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당기손실로 인식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는 이러한 명문 규정이 없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의 문단 36에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와 동일한 규정이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문단 21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5.	주요 수익항목에 대한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서는 ‘주요 수익항목별 금액’과 ‘주요 수익항목별 금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수익금액’의 공시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서는 이러한 공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6.	지분증권 취득 전 순이익에서 결의된 배당금의 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서는 지분증권의 취득 전 순이익과 관련하여 결의된 배당금은 지분증권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고, 임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는 지분증권의 취득 전 순이익에서 결의된 배당금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이 지분증권취득원가의 일부 회수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한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퇴직급여채무의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는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미래의 퇴직급여를 추정할 때 미래의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며, 시장수익률에 기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한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 제27조에서는 청산가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즉,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2.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채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채무를 인식한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 제27조에 따르면, 기업의 퇴직금지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1년 미만 근속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급여 수급권이 없으므로 관련 채무를 인식하지 않는다.

3.	퇴직급여채무와 관련된 새로운 용어와 개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는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채무의 변동액을 ‘과거근무원가’로,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 및 실제치와의 차이로 인한 퇴직급여채무의 변동액을 ‘보험수리적손익’으로 정의하고 있다. 과거근무원가와 보험수리적손익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연상각한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해석 13-27)에 따르면 과거근무원가와 같은 별도의 용어는 사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근무원가가 당기에 일괄반영된다. 한편 청산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보험수리적손익과 같은 별도의 용어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사외적립자산의 측정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르면 사외적립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보험예치금이나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측정기준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사외적립자산 수익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르면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을 퇴직급여원가에서 차감한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해석 13-27)에 따르면 퇴직보험예치금이나 단체퇴직보험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특별배당금은 별도의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6.	해고급여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는 해고급여에 대해 명시적 용어정의를 두고 있으며, 인식과 측정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는 해고급여에 대해 명시적 용어정의나 인식과 측정기준이 없다. 다만,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와 제24호의 실무지침에서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의 하나로만 제시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비화폐성 정부보조금의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적인 방법으로 ‘명목금액’도 인정하고 있다(문단 23).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치만 인정하고 있다(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31, 제5호 문단 18).

2.	자산관련보조금의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서는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부채)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문단 24).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는 방법만 인정하고 있다(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31, 제5호 문단 18).

3.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서는 별도의 계정으로 또는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에 포함시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문단 29~31).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해석 61-71 문단 6).

4.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국고보조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서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문단 32).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정부지원의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서는 인식된 정부지원에 부수되는 미이행 조건과 기타 우발상황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문단 39).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은행업에 대한 예외 인정여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 제90조는 은행업의 경우 일반기업과 상이한 환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업회계처리준칙 30 가에 의하면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하고 해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는 보고기간말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한다고 은행업회계처리준칙 31 가에서 규정한다. 반면 이 기준서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고 화폐성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해외사업장 등의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누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기능통화 개념의 도입

이 기준서는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능통화의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은 기능통화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의 회계처리

이 기준서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4.	해외사업장의 일부 처분시 외환차이 누계액의 처리

이 기준서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처분한 부분에 비례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은 해외사업장의 전부 처분의 경우에는 관련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처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5.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조정액

이 기준서는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고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마감환율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은 명시된 규정이 없다.

6.	기능통화의 변경효과 및 표시

이 기준서는 기능통화의 변경한 경우 전진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즉 기능통화를 변경한 날의 환율을 사용하여 모든 항목을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한다.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은 명시된 규정이 없다.

7.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일 경우 재무제표의 작성방법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는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이 기준서는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8.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의 보고기간말이 다른 경우의 환율적용

이 기준서는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해외사업장의 보고기간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나 보고기업의 보고기간말까지 환율이 중요하게 변동된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은 원칙적으로 투자회사의 보고기간말 현재의 환율을 사용하고 환율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지분법피투자회사의 보고기간말 현재의 환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	환율이 일시적으로 발표되지 않을 경우 적용하는 환율

이 기준서는 일시적으로 두 통화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처음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때의 환율을 사용한다.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에는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에는 계속성원칙을 준수하여 이전 회계연도에 적용한 환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0.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의 계정과목 구분

이 기준서는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은 외화자산의 회수나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환차손익의 계정과목으로 표시하며 화폐성외화자산(또는 화폐성외화부채)의 보고기간말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차입원가의 즉시비용화 삭제

이 기준서에서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원칙적 회계처리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차입원가의 즉시비용화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으로 허용해오던 자본화(capitalization)만을 인정하고 있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서에서는 자본의 실제원가 또는 내재원가(actual or imputed cost of equity)는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적격자산(자본화대상자산)

이 기준서에서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4.	외환차이(환율변동손익)

이 기준서에서는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환율변동손익)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차입원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외환차이(환율변동손익)에 대한 용어정의 및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5.	차입원가 해당 항목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평가 및 채권ㆍ채무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과 차입금 등에 이자율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을 차입원가에 해당하는 예시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그러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6.	공시사항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융비용을 자본화한 경우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했을 때와 비교하여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주석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자본화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비교내용의 주석공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중대한 영향력과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와 지분법에 관한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은 중대한 영향력의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관련 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관계기업과 직･간접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소유자로 분류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2.	종속기업으로 분류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에서 규정하는 종속기업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종속기업으로 분류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3.	지배․종속관계의 공시

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최상위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최상위 지배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명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⑵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배기업과 최상위지배기업이 일반 목적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작성하는 차상위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일반 목적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일반 목적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4.	주요 경영진 보상에 대한 주석공시 의무 면제 여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주권을 상장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요 경영진 보상에 대한 공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주요 경영진 보상에 대한 공시 의무에 예외사항을 두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자에 투자한 주식, 채권에 관한 공시

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특수관계자에 투자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하여 금액, 소유비율 등을 공시해야 하나 이 기준서에서는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사항의 예시에서 자세한 내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⑵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에 투자한 경우 관련 기준서(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따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중 일부를 공시해야 하지만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이외의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명시적인 공시 요구가 없으므로 공시부담이 일부 감소될 수 있다.

6.	연결실체에 속하는 복수의 기업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에의 참여

이 기준서에서는 연결실체에 속하는 복수의 기업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에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특수관계자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에 대응되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이 없으므로 비교를 생략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연결재무제표 작성자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자를 외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감법 시행령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자를 최상위지배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간지배회사가 상장 또는 금융기관일 경우 중간지배회사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서는 모든 지배기업(최상위 지배기업, 중간지배기업)은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 표시 의무가 있으며, 별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면제규정을 두고 있다. 외감법 시행령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30% 초과소유 최다출자자를 지배기업으로 하며 이 경우 지배기업이 2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자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하였으나, 이 기준서는 의결권의 50% 초과 소유 규정이므로 지배회사가 2 이상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외감법 시행령에서는 지배․종속관계가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자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지배․종속관계는 사업결합 시점에 결정되므로 이 기준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범위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는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를 외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감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해당여부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포함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으며 지배기업이 피투자기업에 지배력이 있으면 해당 피투자기업은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된다.

3.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는 별도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기준서는 법규 등에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연결재무제표 표시 기업 또는 면제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소수주주지분이 ‘영(0)’ 이하가 될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는 소수주주지분에 해당하는 손실은 (－)소수주주지분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이 기준서는 이러한 손실을 지배기업지분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5.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는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별도의 법적실체에 대한 정보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는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별도의 법적실체에 대한 정보를 연결재무제표에서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여부

현행 기준에서는 개별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이므로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에 종속기업 투자를 지분법으로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종속기업이 있을 경우,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별도재무제표 작성시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평가하므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규정이 없다.

2.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산정시 합산 대상 (간접보유 범위)

현행 기준에서는 투자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자신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투자한 경우 모두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는 투자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자신의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투자한 경우만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3.	단계적 취득으로 중대한 영향력 획득시 투자차액(영업권) 산정

현행 기준에서는 일괄법을 사용하여 투자차액(영업권)을 산정하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는 종속기업을 단계적으로 취득할 때 사용한 회계처리 절차의 기본 개념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단계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대응되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이 없으므로 비교를 생략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참여자의 회계처리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8호는 지분법만 허용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는 원칙적으로 비례연결(propor tionate consolidation)을 채택하였으며 선택적으로 지분법의 사용도 허용하였다.

2.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비화폐성자산의 출자 관련 손익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8호 문단 29에 의하면, 공동지배대상기업에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 중 당해 참여자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도출근거의 관련 문단 A10에 의하면 참여자가 출자 후에도 이전된 자산에 대하여 계속하여 관리적 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문단 A21에 의하면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한 대가로 투자지분 외에 추가적으로 화폐성자산 또는 다른 비화폐성자산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화폐성자산의 출자로 발생한 손익 중 당해 참여자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실현된 것으로 보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3호에 의하면 투자지분 외에 현금 또는 출자된 자산과 다른 비화폐성자산을 추가로 받는 경우, 추가로 받은 자산은 조인트벤처의 미래 현금흐름과 관계없으므로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추가로 받은 자산에 해당되는 이익은 전액을 인식하고 투자지분에 해당되는 이익은 당해 참여자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인식하게 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⑴	이 기준서에서는 계약의 법적 형식보다는 계약 내용의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⑵	상환우선주의 경우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면, 이 기준서에 따라 발행자의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며,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의 배당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풋가능 금융상품(puttable instrument)의 분류

개방형 뮤추얼펀드, 단위형 투자신탁 등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당해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상품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풋가능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이다.

3.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을 통한 결제가 요구되는 금융상품

기업 자신의 주식 등의 수량과 교환되는 대가의 금액이 모두 확정되는 경우에만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업 자신의 주식 등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4.	결제방법이 미래의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는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에 따라 외화표시 전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비화폐성 외화부채로 간주하되, 전환권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외화표시 전환사채는 화폐성 외화부채로 간주하였으나, 이 기준서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기 전의 전환사채는 전환가능성의 정도에 관계없이 외화환산 대상이다.

5.	상계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단일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간주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주당이익’이 IAS 33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와 내용의 큰 차이는 없다.

1.	우선주에 대한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의 처리방법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의 문단 9에서는 우선주에 대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 상각금액을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할 우선주배당금 항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2.	할증배당우선주의 처리방법

이 기준서의 문단 15에서는 할증배당우선주(increasing rate preference shares)의 당초 할인발행차금이나 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하여 이익잉여금에 가감하고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우선주 배당금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주당이익’에는 할증배당우선주에 대한 내용이 없다.

3.	현금납입의 경우 유통주식수 기산일

이 기준서의 문단 21에서는 현금납입의 경우 유통주식수 기산일을 현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주당이익’의 문단 15에서는 현금납입의 경우 유통주식수 기산일을 납입기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when cash is receivable)과 ‘납입기일’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4.	발행조건상 전환간주일이 있는 경우의 유통주식수 기산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주당이익’의 문단 29에서는 전환사채, 전환우선주의 발행조건상 전환간주일이 있는 경우의 유통주식수 기산일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5.	주권을 상장하고 있지 않은 종속기업 등이 자기 회사의 보통주로 전     환할 수 있는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한 경우의 처리방법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주당이익’의 문단 31에서는 주권을 상장하고 있지 않은 종속기업 등이 자기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지배기업 등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그 효과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연결기준의 중간재무보고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연차재무제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다면 중간재무보고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한다.

2.	계절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추가 공시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계절성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중간보고기간말까지 12개월 기간 및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에 대한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최종 중간기간에 대한 공시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기업이 최종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재무제표에 당 회계연도 최종 중간기간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및 주당순이익 등 주요 경영성과와 최종 중간기간에 회계추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하지만, 이 기준서에서는 중간기간에 보고된 추정금액이 최종 중간기간에 중요하게 변동하였지만 최종 중간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재무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정의 변동 내용과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반영 방법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하지만, 이 기준서에서는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전의 전체 회계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실무상 어려울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초일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과 비교표시되는 과거 회계연도의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조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자산손상의 지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시가총액보다 큰 경우를 자산손상의 지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는 그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2.	손상차손 측정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인식단계와 측정단계를 구분하지 않으며,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만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유형자산 손상차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식단계와 측정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⑴	인식단계: 장부금액이 ‘할인되지 않은 미래현금흐름총액’을 초과할 때 인식한다.

⑵	측정단계: 인식단계에서 손상차손이 인식된다면 그 측정금액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이 인식단계와 측정단계가 구분되지 않는다.

3.	현금창출단위 개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현금창출단위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에만 현금창출단위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을 뿐, 자산손상과 관련된 기준에는 현금창출단위의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4.	영업권손상검사의 특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영업권을 손상검사 목적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그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해서는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매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자산과 별도로 상세한 규정과 특례를 두고 있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는 그러한 상세한 규정과 특례가 없다.

5.	공시의 강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영업권 손상검사에 관한 상세한 공시를 포함하여 현행의 기업회계기준보다 훨씬 방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충당부채 인식요건 중 자원의 유출가능성의 정도

이 기준서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으로 미래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을(probable)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확률적으로 발생확률이 50%를 초과할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한편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2.	충당부채 후속 측정시 적용 할인율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는 후속 측정시 당해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을 계속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기준서는 할인율 변동효과를 주석공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충당부채 평가시 현행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광업권의 제외

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는 적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며 불분명하였다. 그 이유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제정 당시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제정이 미비하여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⑵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추출산업의 비중이 낮으므로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는 광업권을 무형자산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⑶ 이 기준서에서는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한 체계를 가지게 되므로 국제회계기준(IAS) 제38호와 동일한 적용범위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광업권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광업권을 범위에서 제외한 이유는 그 활동이 전문화되어 추출산업의 탐사․개발 등에 대하여 별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⑷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기 전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광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는 있다.

2.	무형자산의 정의 개정

⑴ 무형자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무형자산은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되리라고 기대되는 자산이다.

㈏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다.

㈐ 무형자산은 식별가능하다.

⑵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는 보유하려는 목적이 무형자산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이 상기의 특성을 지닌 항목을 보유하려는 목적(예: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등)이 그러한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 무형자산의 정의에서 보유 목적을 삭제하였다.

3.	‘식별가능성’ 개념의 명확화

기존의 사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요구사항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사업결합에서 취득하는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 자주 영업권에 포함되었다. 영업권은 더 이상 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라 자산손상평가 대상이 됨에 따라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을 명확히 식별하지 않을 경우 상각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이 영업권에 포함되어 상각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식별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영업권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다.

4.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과의 관계

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는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관계’가 식별가능한지 즉, 분리가능한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즉,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관계’에 대한 식별가능성과 통제와의 관계가 불분명하였다.

⑵ 이 기준서 문단 16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관계’에 대한 교환취득거래는 그러한 항목이 분리가능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그러한 고객관계로부터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기업이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관계’를 개별 취득한다면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관계’에 대한 교환취득거래는 그러한 항목이 분리가능하고 그러한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관계’로부터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러한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관계’는 무형자산 정의를 충족하므로 고객 관련 무형자산(customer- related intangible assets)으로 인식될 것이다.

5.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⑴ 사업결합에 의하여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은 무형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이 매수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고 본다. 즉,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공정가액 측정에 반영된다. 그러므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⑵ 사업결합에 의하여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과 일관성이 있게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도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인식기준은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6.	내용연수가 비한정(indefinite)인 무형자산

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54에서는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모든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유한(finite)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⑵ 이 기준서에서는 표현의 충실성을 위하여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와 더 나아가 당해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관련 요소(예: 법적, 규정적, 계약적, 경쟁적, 경제적 또는 기타 요소)를 분석한 결과, 특정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순현금유입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한 ‘예측가능한 제한(foreseeable limit)’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indefinite)이라고 본다.

⑶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리라고 기대되는 기간에 대한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다면 임의적으로 결정된 최대기간동안의 자산의 상각은 표현의 충실성을 훼손할 것이다. 따라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정기적인 손상평가(impairment test)를 하여야 한다.

7.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손상평가

⑴ 장기 기간동안 상각되는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유사한 기간동안 상각되는 다른 자산보다 더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개념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⑵ 그러므로 20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상각되는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손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추정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최소한 매 회계연도 말에 추정하도록 한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69(나)의 요구사항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⑶ 무형자산의 자산손상과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을 이 기준서보다 자산손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매 회계연도 말에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69(가)의 요구사항을 자산손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재배치하였다.

8.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취득 후의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자산으로 인식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에 대한 요구사항이 불분명하였다. 즉,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주장이 있었다.

㈎ 연구, 개발 또는 내부적인 프로젝트 단계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 일반적인 무형자산에 대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즉, 관련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자산화 하여야 한다는 주장)

⑵ 이 기준서에서는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취득 후의 지출에 대하여 연구, 개발 또는 내부적인 프로젝트 단계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프로젝트를 외부에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시작하였는지에 따라 연구개발 지출이 다르게 회계처리 되는 것을 막고 모든 연구개발 지출이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9.	무형자산의 교환거래

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는 교환거래로 취득한 자산이 제공한 자산과 성격과 가치가 다른 경우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교환거래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⑵ 이 기준서에서는 교환거래의 결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인지 여부, 즉 교환거래의 손익을 인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교환되는 자산의 성격과 가치의 이질성이 아니라 교환거래로 인하여 기업에 유입될 미래 현금 흐름의 구성이 변동하는 정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교환거래의 경제적 결과를 재무제표에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0.	상각방법의 변경

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⑵ 이 기준서에서는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적용범위

⑴ 이 기준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⑵ 이 기준서는 다음의 계약도 적용범위에 포함한다.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물리적 변수를 기초변수로 하는 계약

㈏ 금융보증계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적용이 배제되는 특정 대출약정

2.	용어의 정의 및 분류

⑴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및 만기보유금융자산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부채로 분류한다.

⑵ 이 기준서에서는 특정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가지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의 지정은 특별한 조건 없이 가능하다.

⑴ 지정을 통하여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⑵ 문서화된 위험관리 또는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을 관리하고 그 성과를 공정가치기준으로 평가하며, 그 정보를 주요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⑶ 파생상품을 정의하는 조건으로 ‘차액결제 가능조건’ 대신 ‘미래결제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총액결제 조건이 포함되며,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금융상품도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3.	최초인식과 측정

⑴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의 경우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외에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⑵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취득을 위한 거래원가는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

⑴ 제거여부를 고려하는 대상(금융상품의 전체 또는 일부)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제거시점, 제거조건 및 적용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위험과보상접근법, 통제접근법 및 지속적관여접근법의 개념을 구분하고, 그 적용순서와 회계처리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⑵ 매각거래를 간주하는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⑶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채권․채무조정에서 발생한 계약조건변경의 경우 역사적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변경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도록 하였으나(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 이 기준서에서는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 여부에 관계없이 역사적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변경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계약조건의 실질적 변경여부를 판단하고,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부채를 제거하여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새로운 부채를 조건변경시점의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한다.

⑷ 금융부채의 일부를 재매입하는 경우, 재매입일 현재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한다.

5.	후속측정

⑴ 금융자산의 후속측정과 관련하여 이 기준서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화폐성외화금융자산의 외환손익을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모든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는 원칙에는 차이가 없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다음의 예외항목과 그 측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될 때 발생하는 금융부채

㈐ 금융보증계약

㈑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6.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⑴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예: 매출채권)의 경우 인식단계에서 손상사건이 발생된 경우에만 관련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 또는 대손(expected losses)을 인식할 수 있으며, 손상사건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상차손 또는 대손을 인식할 수 없다.

⑵ 모든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매도가능채무상품의 손상차손환입은 가능하지만, 원가로 평가하는 금융자산(지분상품과 파생상품자산)과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차손은 환입할 수 없다.

7.	내재파생상품

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외하고는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았던 전환증권의 경우, 이 기준서에 따라 모든 전환증권의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요건을 충족하면 그 권리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⑵ 2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다.

2 가지 예외는 다음과 같음

⑴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중요하지 않음

⑵ 유사한 복합계약을 고려할 때,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금지된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음

8.	위험회피회계

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잠재적 가치변동 이익보다 잠재적 손실이 상당히 클 수 있는 매도옵션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⑵ 해석 [53-70]에 의하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서 이자율스왑 계약금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하고 최초 스왑계약체결시 스왑의 공정가치가 영(0)이라면 위험회피가 완전한 것으로 보는 ‘간편법’의 적용이 가능하나, 이 기준서에 의하면, 이러한 간편법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금융상품의 일부(예: 이자율위험이나 신용위험)에 대해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금융상품의 일부 위험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주요 조건이 동일하다면 효과적인 위험회피가 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⑶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서 장부금액조정법(Basis Adjustment)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어 예상거래의 결과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가 인식되거나,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에 대한 예상거래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에만 대체적 회계처리로서 선택할 수 있다.

⑷ 이자율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상품집합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경우 특정 통화의 금액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투자부동산의 범위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유형자산 또는 투자부동산(보험업)으로 분류하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서는 업종과 무관하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2. 투자부동산의 평가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각후원가로,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서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원가모형 또는 공정가치모형 중 선택하여 보유한 투자부동산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3. 리스이용자의 운용리스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회계처리

⑴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운용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부동산에 대한 사용 권리를 얻기 위하여 지급한 선급리스료만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서는 다음의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리스이용자도 운용리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당해 운용리스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투자부동산의 정의(임대수익․시세차익 획득 목적)에 부합

㈏ 당해 운용리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

* 운용리스 부동산에 대한 권리 중 하나라도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경우 보유한 다른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 평가만 허용된다.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

4. 주석공시의 차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토지(유형자산의 토지, 투자자산의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참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서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인식하지 않은 투자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수익인식 시점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생물자산의 자연적 가치증가 등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생물자산과 수확물을 판매하기 전에도 취득하거나 자연적으로 증가한 가치에 대하여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2.	생산용 생물자산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생산용 생물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생산용 생물자산도 원칙적으로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소비용 생물자산과 수확시점의 수확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농업, 임업, 축산업의 재고자산을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관련 재고자산에 적용되는 별도의 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기준서에 따르면 수확시점의 수확물과 소비용 생물자산도 원칙적으로는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4.	생물자산과 수확시점 수확물의 측정과 평가손익

⑴ 이 기준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생물자산과 수확시점의 수확물에 대하여 판매 전인 재화의 보유 및 생산 과정에서도 당기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생산용 생물자산을 상각후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서가 요구하는 순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해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생산용 생물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유사할 수 있다.

⑵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평가시 저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서에서는 소비용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정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현행 회계처리와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이 기준서에서는 수확시점의 수확물도 최초인식 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현행 실무와는 차이가 있다.

5.	정부보조금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61~71에 따르면 자산취득에 사용될 정부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자산 취득 시점에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고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서에 따르면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 중에서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는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에 대응되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이 없으므로 비교를 생략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비상장기업의 측정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서는 비상장기업의 기대주가변동성을 구할 때 비슷한 상장기업의 과거 주가변동성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당해 비상장기업이 속하는 산업주가지수의 역사적 변동성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에서는 비상장기업의 기대주가변동성을 구할 때 비슷한 상장기업의 과거 주가변동성은 물론이고 당해 비상장기업이 속하는 산업주가지수의 역사적 변동성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비상장기업의 측정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서는 공정가치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에 따르면 공정가치가 원칙이지만 비상장기업은 내재가치를 선택할 수도 있다.

3.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희석화방지조항이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서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에 따르면 희석화방지조항에 따른 조정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계처리목적상 조건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4.	재부여주식선택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서는 본문에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에서는 본문에 규정을 두지 않고 결론도출근거에서만 언급하고 있다.

5.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서는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해 주식선택권과 같은 공시사항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에서는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주식선택권과 동일한 공시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의 식별

이 기준서의 문단 10에서는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을 정의하였다.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는 이를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 하였다.

2.	지분통합법의 폐지

이 기준서의 문단 14에서는 모든 사업결합에 대하여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는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을 모두 허용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결합의 경우에 지분통합법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3.	지배개념에 근거한 취득자의 식별

이 기준서의 문단 21에서는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효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지배력 개념에 근거하여 취득자를 식별하도록 하였다.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는 법적으로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매수회사이지만 실질적인 매수회사는 의결권 등을 행사하여 결합된 실체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주주가 속한 회사라고 명시하여 결합된 회사의 주주관점에서 취득자를 식별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4.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결합

이 기준서의 문단 25에서는 둘 이상의 교환거래로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사업결합원가는 각 개별 거래 원가의 총합으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단 58에 따라 각 교환거래일의 각 개별 투자 원가와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취득자 지분을 비교하여 각 단계마다 영업권을 결정하고 이들의 합을 취득일 현재 영업권 금액으로 결정하는 단계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는 사업결합원가를 취득일 직전 취득자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 취득일에 지급된 사업결합대가의 공정가치의 합으로 측정하고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취득자 지분 해당액과 비교하여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 가액을 결정하는 일괄취득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5.	대가로 발행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이 기준서의 문단 27에서는 지배력을 획득하기 위한 대가로 상장된 지분상품을 발행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교환일의 공표가격을 공정가치로 하도록 하였다.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는 발행한 시장성있는 주식은 발행일의 종가로 하여 매수대가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6.	사업폐쇄나 축소 및 기타 구조조정계획과 관련한 비용의 회계처리

이 기준서의 문단 41에서는 취득자가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구조조정에 관한 부채를 인식한 경우에만 취득자가 사업결합원가 배분의 일부로서 피취득자의 영업을 폐쇄하거나 감축하는데 따른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는 피취득자가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사업결합 후 피취득자의 영업을 폐쇄하거나 감축하는데 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비용을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었다.

7.	영업권의 회계처리 방법

이 기준서의 문단 51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최소한 매 회계연도마다 손상검사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건이나 그 밖의 상황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그 시점에 손상검사를 하도록 하였다.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는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하였다.

8.	초과분의 회계처리 방법

이 기준서의 문단 56에서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이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식별 및 측정, 그리고 사업결합원가에 대한 측정을 다시 평가하고 이러한 재평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는 초과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는 이러한 금액의 발생원인에 따라 발생시점에서 이익으로 인식하거나 상각가능한 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도록 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9.	잠정적으로 결정된 최초회계처리 완료

이 기준서의 문단 62에서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또는 사업결합원가가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사업결합이 일어난 회계기간 말까지 이를 잠정적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취득일부터 12개월 이내 조정하도록 하였다.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는 취득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말까지 최초회계처리를 수정하도록 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기준서의 적용범위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보험회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기준서의 적용대상을 ‘보험계약’으로 정하고 보험계약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계약으로 분류하여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2.	내재파생상품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내재파생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에서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3.	저축요소의 분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보험요소와 저축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두 요소의 분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두 요소를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4.	비상위험준비금 등의 인식 금지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보험료 중 비상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보고기간말에 계약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누적하여 적립하고 있는 비상위험준비금 등의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재보험 회계처리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사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출재보험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당초 보험계약상 의무가 면제, 취소 또는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부채와 관련 재보험자산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6.	보험부채 평가

⑴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순보험료 방식으로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할 것과 보험료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부채적정성평가를 수행할 때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을 고려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보험부채에 대하여 차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계정책이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부채적정성평가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부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⑵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보험료결손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시점에 적용한 예정이익률 등의 가정을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기존에 보험부채를 현재가치 할인이 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였다면 계속 적용이 가능하고 현행시장이자율을 반영하여 지정된 보험부채를 재측정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 보험계약 측정시 미래투자수익을 반영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하는 데에는 제한을 두고 있다.

7.	그림자회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미실현손익이 실현손익과 동일하게 보험부채(이연신계약비, 무형자산)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회계정책(즉, 그림자회계)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8.	임의배당요소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료수입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보고기간말에 계약자에게 배당할 금액은 계약자배당준비금이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같은 부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임의배당요소를 보장요소와 분리하여 부채나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으로 분류하는 경우 자본항목에 귀속되는 손익은 수익이나 비용이 아닌 당기손익의 배분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수익 인식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미경과보험료 상당액은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되는 등의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10.	공시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는 중요한 회계처리방침과 보험종류별 책임준비금, 신계약비, 보험료수익의 세부내역 등과 같이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과 관련된 공시사항이 대부분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는 과거의 거래결과보다는 미래의 위험과 관련된 공시 정보가 많이 추가되었으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아 기업의 판단에 따라 세부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서는 중단사업과 처분할 비유동자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중단사업’은 중단사업의 회계처리만을 다루고 있다. 대신에 개별 기업회계기준서(제3호와 제5호 등)에 처분예정인 자산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2.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서는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에 따르면 12개월 이내에 비유동자산을 처분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당해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기준을 적용한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에서의 유동자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⑴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⑵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목적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⑶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⑷ ⑴ 내지 ⑶ 외에 보고기간 후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에 따르면 12개월 이내에 비유동자산을 처분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당해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서는 비유동자산을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상황을 식별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두 기준을 적용한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

3.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의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서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면 감가상각을 중단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와 제5호에서는 중단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며 감액손실 여부를 판단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한다.

4.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재무상태표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의 문단 38에서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의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자산과 부채의 주요 유형을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는 매각예정분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5.	중단영업 분류시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의 문단 32에서는 영업이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거나 실제 처분된 시점에 중단영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중단사업’에서는 최초공시사건 발생시점, 즉 특정사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자산에 대한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이 체결되거나 기업의 이사회나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기구의 특정사업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중단계획의 승인 및 발표 중 먼저 발생한 시점에 중단사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6.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취득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 면제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중단사업’에서는 중단사업손익의 산출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의 문단 33⑵에서는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취득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공시를 면제하고 있다.

7.	영업중단계획을 철회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의 문단 36에서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게 된 구분단위의 영업성과는 모든 회계기간에 재분류하여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에서는 전년도의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을 제외한 중단사업손익을 계속사업손익으로 재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자산재평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재평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탐사와 평가 관련 자산의 분류 형태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규정된 자산재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손익과 자산의 변동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규정상 활성거래시장이 존재할 경우에만 자산재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일반사항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은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기업이 속한 산업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공시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는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기업이 속한 산업에 관계없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공시사항에 대하여 원칙중심의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기업의 내부보고자료를 활용하는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2.	위험의 집중

이 기준서에서는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노출정도의 집중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이 관리․내부보고하고 있는 모든 위험의 집중에 관한 정보의 공시를 개괄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은 금융회사에 한하여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노출정도의 집중 및 의존도에 관련된 정보의 공시를 비교적 구체적인 형태로 요구하고 있다.

3.	유동성 위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잔존계약만기별 분석자료의 범위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이나 이 기준서는 금융부채에 대하여만 잔존계약만기별 분석자료를 요구하는 대신,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포괄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4.	금융자산의 양도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차입거래 및 매각거래로 인식하는 모든 경우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양도 및 차입의 내역과 조건 등 공시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양도의 결과로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방법으로 양도되는 경우에 대한 금융자산의 분류별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5.	파생상품

⑴ 이 기준서의 경우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는 파생상품은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현행의 해석 53-70에서는 일반금융상품의 공시사항과 별도로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경우 파생상품의 잠재적 노출위험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공시가 필요하다.

⑵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공시원칙에 의한 공시사항과 현행의 해석 53-70의 구체적 공시사항의 차이가 크지 않다.

6.	유가증권

이 기준서의 경우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포함하여 주석공시를 요구하고 있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이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⑴ 만기보유금융상품에 대하여 분류제한규정(tainting rule)이 적용되는 경우에 공시하여야 할 사항

⑵ 전환증권과 관련된 주요 사항

⑶ 유가증권대차거래와 관련된 사항 등

7.	(투자)신탁활동

이 기준서에는 신탁활동의 수행에 따른 잠재적 손실, 신탁과의 거래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관련 문단이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적용대상기업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은 상장기업이나 상장예정기업이 아닌 기업도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이 기준서에서는 적용대상을 공개기업과 공개예정기업으로만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2.	부문의 구분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은 사업별 부문과 지역별 부문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내부적으로 구분하는 영업부문에 따라 부문정보를 구분할 수 있어서 반드시 사업별 부문이나 지역별 부문으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3. 부문별 공시 내용

이 기준서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 보다 많은 공시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고부문의 자산총액, 당기손익 등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요구되지 않았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4.	부문의 측정

이 기준서에서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측정치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내부보고되는 측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측정원칙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5.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공시

이 기준서에서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와 같은 사업별이나 지역별 부문의 구분이 요구되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구분으로 부문이 보고되지 않을 경우에 보완적으로 기업전체 수준에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의 기업실무에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의 내용과 유사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현행 기업실무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연결범위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외감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외감법 시행령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지분율,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과반수의 임면 권한 등과 같이 의사결정능력 위주로 지배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 해석서는 연결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의사결정능력 뿐만 아니라 활동, 효익, 위험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⑵ 외감법 시행령에서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와 이 해석서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배 여부를 판단하여 연결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3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3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3호 ‘공동지배기업: 참여자의 비화폐성 출자’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비화폐성자산의 출자 관련 손익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8호 문단 29에 의하면, 공동지배기업에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 중 당해 참여자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도출근거에서 관련된 문단 A10에 의하면 참여자가 출자 후에도 이전된 자산에 대하여 계속하여 관리적 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문단 A21에 의하면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한 대가로 투자지분 외에 추가적으로 화폐성자산 또는 다른 비화폐성자산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화폐성자산의 출자로 발생한 손익 중 당해 참여자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실현된 것으로 보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3호에 의하면 투자지분 외에 현금 또는 출자된 자산과 다른 비화폐성자산을 추가로 받는 경우, 추가로 받은 자산은 조인트벤처의 미래 현금흐름과 관계없으므로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추가로 받은 자산에 해당되는 이익은 전액을 인식하고 투자지분에 해당되는 이익은 당해 참여자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인식하게 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해석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용리스 인센티브’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해당항목이 본질적으로 리스를 유도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손익효과를 리스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타당한 방법이 될 것이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1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1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1호 ‘법인세: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비상각자산의 회수 방법 및 이연법인세 인식에 대한 규정

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에서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된 토지의 경우 문단 70의 2에 따라 당해 토지를 예측가능한 미래에 처분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해석서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고 처분으로 회수되는 것으로 본다.

⑵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에 의하여도 비상각자산은 처분을 통해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2005년 6월 기준서 제16호의 문단 70의 2를 추가함에따라 처분하지 않을 토지의 경우 재평가로 인한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과거 해석 【45-52】에 따른 규정임)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이 해석서가 제정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를 도입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에 대한 규정

⑴ 이 해석서는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을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다만, 자본 항목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⑵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는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이 해석서에 따르면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에 따라 당해 기업의 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가 변동된 경우, 이로 인한 세효과를 당기손익에 반영(세효과가 동일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으로 인식된 금액의 변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⑶ 다만, 이 해석서가 없는 경우에도 동 기준서 문단 41과 문단 42에 따라 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고 측정 금액이 변경된 경우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은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해석서 제2025호의 결론은 일반원칙과 동일하다.

⑷ 회계추정이 변경된 경우의 회계처리 원칙은, 인식된 법인세 금액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설명한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의 문단 52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 즉,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원칙에 따른 회계처리와 해석서에 따른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문단 52에 따른 회계처리가 모두 동일하므로 차이가 없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1.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은 특정 목적(예: 세무상의 혜택)을 위하여 리스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기초 자산의 사용권의 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약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 기준서나 해석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약정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서를 통하여 리스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가공의 리스거래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적으로 이 해석서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 본질적으로 다른 회계처리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 ‘민간투자사업: 공시’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일반사항

국제회계기준해석(SIC) 제29호에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6년 11월에 제정된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IFRIC) 제12호(시행일: 2008년 1월 1일 이후)에서 인식과 측정문제를 다루고 있는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는 우리나라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한다.

2.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는 이 해석서에 대응하는 기준(서) 또는 해석이 없으며, 사용수익기부자산(무형자산)의 인식 등에 관한 질의회신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주석공시사항에 대한 질의회신은 없는 상태이므로,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일반적 주석사항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⑵ 관련 거래에 대한 공시사항을 최초로 규정하는 이 해석서의 문단 6과 7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의 문단 96⑶ 등 주석의 일반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광고용역의 교환에 대한 수익의 측정

1.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서는 성격이나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을 교환하는 경우, 그 수익의 측정과 관련하여 문단 9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는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광고용역의 교환에 대한 수익의 측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다.

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는 광고용역의 교환시 그 수익의 측정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제공받은 광고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는 광고를 제공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제공받는 광고용역의 공정가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상이한 광고용역의 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비교환거래를 참조하여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참조할 비교환거래는 다음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 교환거래의 광고와 유사한 광고의 거래이다.

㈏ 자주 발생한다.

㈐ 교환거래의 광고와 유사한 광고를 제공하는 모든 거래 중 발생 건수와 금액측면에서 주된 거래이다.

㈑ 현금 또는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대가(예: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비화폐성 자산 및 기타 용역)를 수반한다.

㈒ 거래상대방이 교환거래의 상대방과 다르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 ‘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명시적이지 않았으나 이 해석서에서는 기업이 내부 또는 외부 접근을 위해 개발한 자체의 웹 사이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가 적용되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할인율 변동에 의한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측정 변경

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에서는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가 변동할 수 있는 상황을 문단 3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현행 할인율의 변경을 관련 충당부채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으로 기술하고 있다.

⑵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에서는 충당부채가 변경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문단 40에서 충당부채의 현재가치계산에 사용된 할인율은 변동하지 않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을 계속 적용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할인율 변경에 의한 충당부채의 변경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2.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의 회계처리 - 관련 자산을 원가법에 의하여 측정한 경우

⑴ 관련 자산을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에서는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측정변경을 관련 자산의 원가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⑵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및 제17호에서는 미래 복구비용에 따른 충당부채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복구충당부채의 변화에 대하여는 회계처리가 규정되어 있으나 후속적인 측정 변경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의 회계처리 - 관련 자산을 재평가법에 의하여 측정한 경우

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에서는 관련 자산을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 부채의 변경을 당해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을 조정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⑵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조합 출자금의 분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서는 자본금을 법정자본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해석서에서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되어 있는 조합 출자금을 조합이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본으로 분류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거래의 실질상 리스인 경우의 회계처리 명확화

1. 실무상 상당수의 계약이 형식적으로는 ‘리스’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리스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해석서가 거래의 실질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실무에서 상당수의 계약이 실질에 따르지 않고 형식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기업이 공급약정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거래에 대하여 리스로 회계처리 해야 할 것이다.

3. 공급약정(supply arrangement)이 리스거래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 공급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른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여야 하고 구매자는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폐전기․전자제품의 사후처리로 인한 폐기물 관리원가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의무발생사건

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에서는 충당부채의 인식과 관련하여 문단 9에서 인식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는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사후처리로 인한 폐기물 관리원가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의무발생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⑵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에 의하면 유럽연합지침에서는 구최종소비가전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원가는 각 회원국의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간(측정기간)에 관련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14⑴에 따른 의무발생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최종소비가전제품의 제조나 판매시에는 그 제품의 폐기물 관리원가에 대한 부채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에 대응하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이 없으므로 비교를 생략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지분상품을 부여하는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는 거래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에 따르면, 다른 정황에 비추어 재화나 용역을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한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주계약과의 분리여부 검토의 시점

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는 최초 계약시 및 계약조건 변경으로 현금흐름이 중요하게 수정된 경우에 분리여부를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현행 해석[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는 4.에서 최초 인식시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조건만을 제시하고 있고, 그러한 분리여부에 대한 재검토 여부 등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⑵ 이와 관련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실무관행이 없었거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기존 계약의 해지와 새로운 계약의 인식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것으로 본다면, 이 해석서의 적용에 따라 기존 회계처리 관행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손상차손의 평가기준시점

실무상 모든 평가는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이 해석서에서는 손상차손 환입이 인정되지 않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과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자산 및 영업권에 대해서는 누적중간기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기준보상약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에 따르면,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대가로 용역을 제공받는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한다는 원칙은, 기업이 종업원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하기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2.	종속기업이 자신의 종업원에게 지배기업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에 따르면, 종속기업은 종업원과의 거래를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원칙은 종속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분상품을 어떻게 획득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명시적 기준의 존재여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명시적 회계기준이 없다.

2.	건설기간중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건설기간동안 건설활동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시행대가의 성격에 따라 금융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만, 그동안 현행 실무는 건설기간동안에는 아무런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지 않으며, 건설기간동안에는 건설중인자산을 인식하고 기부채납시점에 무형자산을 인식하였다(다만 KQA 07-023에서 BTL의 사업시행자가 건설활동에 따른 수익 및 금융자산을 인식하도록 회신한 바 있음).

3.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에서는 공공부문이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항목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공부문이 지급할 대가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해당 자산들은 정부보조금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실무는 이를 정부보조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4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4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4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4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47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4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50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5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5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58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63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6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6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6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6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7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7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7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7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81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8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83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3호----------------------------------------------------84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8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1호----------------------------------------------------8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86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87

]

구분	K-IFRS 개념체계	현행 개념체계
개념체계의 범위	5. 이 개념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재무제표의 목적 ⑵ 재무제표의 정보 유용성을 결정하는 질적 특성 ⑶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요소의 정의, 인식 및 측정 ⑷ 자본과 자본유지의 개념	4. 본 개념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무보고의 목적 ㈏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 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기본요소 ㈒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 ㈓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측정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발생기준 －계속기업	－기업실체 －계속기업 －기간별보고

구분	K-IFRS 개념체계	현행 개념체계
주요 질적특성	∙이해가능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제약조건	∙적시성 ∙효익과 비용의 균형 ∙질적 특성간의 비교	∙효익과 비용의 균형 ∙중요성
전반적인 사항	진실하고 공정한 보고에 초점	이해가능성은 질적특성이 아닌 유용성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봄

구분	K-IFRS 제1001호	현행 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명칭 및 구성의 변경	∙재무상태보고서, 손익보고서(표시하는 경우), 포괄손익보고서, 자본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주석(문단 10)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에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보고서(문단 10)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함(문단 9).

구분	K-IFRS 제1001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포괄손익보고서의 공시	∙총포괄이익은 거래나 기타사건으로 인한 자본의 변동(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 제외)을 말하며,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이익’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함(문단 7). ∙당기에 인식한 모든 수익과 비용항목은 두 가지 방법으로 표시함. 즉 ①단일 포괄손익보고서나 ②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배열하는 보고서(별개의 손익보고서)와 당기순손익으로 시작하여 기타포괄이익의 구성요소를 배열하는 보고서(포괄손익보고서)에 표시함(문단 81). ∙기타포괄이익의 구성요소와 관련한 법인세비용은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순액이나 반영전 금액으로 포괄손익보고서나 주석에 공시함(문단 91, 92).	∙‘포괄손익’은 일정 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하며, 포괄손익에는 주주의 투자 및 주주에 대한 분배 등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이 포함됨(문단 5). ∙당기순손익은 계속사업손익에 중단사업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함.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은 관련된 법인세효과가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효과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함(문단 76).

구분	K-IFRS 제100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표준원가법 허용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 등의 원가측정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표준원가는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야 함. [문단 21]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은 실제원가로 보고하여야 함. [문단 20]

구분	K-IFRS 제100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 원가의 분류표시	재고자산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제시하지만 분류표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로 부른다고 기술하면서, 분류표시를 상세히 제시하지는 않음. [문단 34, 38]	매출원가로 분류되는 항목과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는 항목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음. ∙매출원가 계정 : 모든 재고자산평가손실과 환입,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 ∙영업외비용 계정 :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 [문단 28, 29]

구분	K-IFRS 제1007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6장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포함. ∙기업은 단기매매목적으로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때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과 유사함. 따라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함.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당좌대월이나 대출채권은 주요 수익창출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분류함. [문단 14~15]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포함됨.

구분	K-IFRS 제1007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6장
법인세와 관련된 현금흐름	법인세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나, 그 법인세 현금흐름이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명백히 관련되는 경우에는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분류함. [문단 35~36]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제외하고는, 미지급법인세의 지급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함.

구분	K-IFRS 제1007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6장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공시하고, 현금흐름표상의 금액과 대차대조표에 보고된 해당 항목의 조정내용을 공시함. 또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함에 있어 채택한 정책을 공시하고, 이러한 정책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에 따른 효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에 따라 보고함. [문단 45~47]	해당 규정 없음.

구분	K-IFRS 제1008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정책 변경의 회계처리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회계기간의 자산 및 부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한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회계기간은 당기일 수도 있다(문단 24).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문단25).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문단 12). ∙회계정책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를 당해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문단 13).

구분	K-IFRS 제1010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보고기간후 사건의 기준일	발행승인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원칙: 주총 제출용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날 (문단 3 ㈏) －예외: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구분	K-IFRS 제1011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전 판매에 대한 진행기준 적용여부	건설계약: 단일 자산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적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자산을 건설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문단 3)	이 기준서의 목적상 건설형 공사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계약 등을 포함한다. (중략) ㈐ 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아파트 등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계약(문단 7)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인식에 있어 진행기준의 적용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문단 22).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한다. 당기공사수익은 공사계약금액에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인식한 누적공사수익에서 전기말까지 계상한 누적공사수익을 차감하여 산출한다.(문단 25) 당기공사원가는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총공사비용에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추정공사손실)을 가산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환입액을 차감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된 타계정대체액을 가감하여 산출한다(문단 26).
추정공사 손실의 회계처리	(공통)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문단 36) (차이) 별도의 충당부채(provision)를 인식하지는 않고 ‘미성공사’계정에서 직접 차감(문단 43, 44) ☞ 즉, ‘미청구공사’나 ‘초과청구공사’를 결정할 때 함께 상계됨.	(공통)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문단 40㈎) (차이)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인식(문단 40)

구분	K-IFRS 제101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 완화	사용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과세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문단 24)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거의 확실하여, 미래 법인세 절감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문단 20)

구분	K-IFRS 제101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측정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측정시 일시적차이에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측정 (문단 49)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측정시 일시적차이에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측정 (문단 43)

구분	K-IFRS 제101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사업결합의 결과 취득자의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취득자의 이연법인세자산이 사업결합의 결과로 인식가능하게 된 경우, 사업결합 회계처리로 보지 않음(문단 67).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취득자의 이연법인세자산이 사업결합의 결과로 인식가능하게 된 경우,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을 조정함(문단 57).

구분	K-IFRS 제101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의 표시와 상계	∙규정 없음. ∙상계의 법적 권한 & 순액결제(실현과 동시에 상환) 의도 있을 경우 상계함.	∙유동성/비유동성 구분 표시 요구(문단 60) ∙동일 과세당국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함(문단 61).

구분	K-IFRS 제1016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사후적인 원가의 자산인식 조건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최초 취득시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동일한 인식조건을 적용함(문단 10, 12). 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 ②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자본적 지출’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초 취득 시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와는 다른 인식조건을 적용함(문단 22). ☞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자본적 지출(자산)로 처리

구분	K-IFRS 제1016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복구원가의 범위와 인식	－복구의무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요소로 나누고, 두 가지 각각에 관련된 복구원가를 모두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킴(문단 16 ⑶). ① 유형자산 취득 또는 설치의 결과로서 부담하게 되는 복구의무 ② 유형자산을 특정 기간동안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복구의무 다만, 위 ②가 제품생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조원가로 회계처리함(문단 18). －법규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복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음.	－복구원가를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킴. 그러나 취득의 결과로 발생하는 복구의무와 관련된 복구원가만 해당됨(문단 12 ㈕, 13). 사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복구의무와 관련된 복구원가(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발생하는 복구원가)는 해당기간의 비용 또는 제조원가로 처리함(문단 13). －법규의 신설, 계약조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을 사용하는 도중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함(문단13).
교환거래의 회계처리	－교환거래에 다음과 같이 원칙과 예외의 방식으로 규정함(문단 24). ① 원칙: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함(문단 24, 26). 다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확한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함(문단 26). ② 예외: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거나, 교환대상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함(문단 24).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갖기 위한 요건을 규정함(문단 25).	－교환거래를 동종자산간 교환거래와 이종자산간 교환거래로 나누고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① 이종교환: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다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할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음(문단 19). ② 동종교환: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함(문단 21). －교환거래가 동종교환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이종교환으로 간주되는 요건을 규정함(문단 21).

구분	K-IFRS 제1017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 개시일 vs 리스실행일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 개시일 vs 리스실행일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리스약정일 :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사항에 대한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일 중 빠른 날 => 리스의 분류 결정일, 금융리스의 경우 채권․채무액의 결정기준일(공정가액 산정기준일). －리스기간개시일 : 리스이용자가 리스한 자산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 리스의 최초 인식일 즉, 리스에 따른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최초로 인식하는 날, 감가상각 개시일. [문단 4]	－국내의 리스는 일반적으로 리스이용자가 먼저 결정되고 나중에 리스자산이 취득되는 형태로 보았음. －따라서,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개시일의 구분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의 개념인 리스실행일로 단일화 하였음. －리스실행일은 리스분류, 리스자산공정가액 결정일, 리스료 기산일, 감가상각의 개시일 등으로 사용함. －그런데 실무에서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개시일의 구분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문의가 있었음. [제1017호 문단5 참조]
경제적내용연수와 내용연수 vs 내용연수	－경제적내용연수와 내용연수를 구분하여 용어정의함. －경제적내용연수 : 여러 이용자에 의한 리스자산의 일반적인 경제적 사용가능기간 => 리스분류에서만 사용됨. －내용연수 : 리스제공자 또는 리스이용자에 의한 예상사용기간 =>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으로 사용됨. [문단 4]	－IAS17의 입장은 수용하였음. －내용연수라는 용어만을 사용하되, 리스분류에서는 그대로 사용하고 －감가상각기간 목적으로는 ‘리스제공자의 내용연수’ 또는 ‘리스이용자의 내용연수’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음 －실무적으로 리스분류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사항임.

구분	K-IFRS 제1017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 이자비용 산정방법	금융리스 이자비용의 기간 배분시 계산의 단순화를 위하여 일정형태의 개산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문단 26]	없음

구분	K-IFRS 제1018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적용배제 항목	6. 다음 항목을 적용배제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의 최초인식과 공정가치 변동 ∙수확물의 최초인식	3. 다음 항목을 적용배제 ∙농산물, 임산물, 가축의 자연적 가치증가

구분	K-IFRS 제1018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	14.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규정	12.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로 규정

구분	K-IFRS 제1018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지분증권 취득 전 순이익에서 결의된 배당금의 처리	32. 지분증권의 취득 전 순이익과 관련하여 결의된 배당금은 지분증권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임의적 기준이 아니고서는 지분증권의 취득전 순이익에서 결의된 배당금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이 지분증권취득원가의 일부 회수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한 수익으로 인식한다.	명문 규정 없음

구분	K-IFRS 제101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27조
퇴직급여 채무의 측정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측정함. 즉, 미래의 퇴직급여를 추정할 때 미래의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며, 시장수익률에 기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함(문단 63~91).	청산가치 개념을 채택함. 즉, 회계연도 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함.

구분	K-IFRS 제101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27조 해석 13-27
사외적립 자산의 측정기준	공정가치(문단 54, 56, 102)	퇴직보험예치금이나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측정기준에 대해서는 명문의 구정을 두고 있지 않음.
사외적립 자산 수익의 회계처리	기대수익을 퇴직급여원가(비용)에서 차감함(문단 61, 105~107).	이자수익과 특별배당금은 별도의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함(해석 13-27의 2.다).

구분	K-IFRS 제1020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비화폐성 정부보조금의 측정	①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 ②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적인 방법으로 ‘명목금액’도 가능(문단 23)	공정가치만 인정(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31, 제5호 문단 18)
자산관련 보조금의 표시	①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 ②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적인 방법으로 ‘명목금액’도 가능(문단 23)	공정가치만 인정(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31, 제5호 문단 18)
수익관련 보조금의 표시	① 별도의 계정으로, 또는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에 포함시켜 표시 ②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법도 가능 (문단 29~31)	①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 ②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해석 61-71 문단 6)

구분	K-IFRS 제1021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은행업에 대한 예외 인정여부 은행업에 대한 예외 인정여부	모든 업종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화폐성항목은 결산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문단 23) 해외사업장 등의 재무제표를 보고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대차대조표일의 결산환율로 환산하며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 그리고 위와 같은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문단 39)	은행업의 경우 일반기업과 상이한 환산방법을 적용(기업회계기준 제90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함(은행업회계처리준칙 30 가). 해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함(은행업회계처리준칙 31 가).

구분	K-IFRS 제1021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한	해외사업장의 전부 처분의 경
의 일부 처분시 외환차이 누계액의 처리	경우에는 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처분한 부분에 비례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문단 49)	우에는 관련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기업회계기준 제69조 제3항) 일부 처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구분	K-IFRS 제1021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의 보고기간말이 다른 경우의 환율적용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해외사업장의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나 보고기업의 대차대조표일까지 환율이 중요하게 변동된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반영하도록 규정(문단 46)	원칙적으로 투자회사의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을 사용하고, 환율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지분법피투자회사의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문단34)
환율이 일시적으로 발표되지 않을 경우 적용하는 환율	일시적으로 두 통화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처음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때의 환율을 사용(문단 26)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는 명시된 규정은 없음. 그러나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에는 계속성원칙을 준수하여 이전 회계연도에 적용한 환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3－2] 금융기관이 휴무하는 경우의 결산환율 적용).

구분	K-IFRS 제1023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8.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6.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
차입원가의 즉시비용화 삭제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후략]
적격자산 (자본화대상자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으로 정의됨. [문단 5]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으로 정의되어 있음. [문단 3㈏]
외환차이(환율변동손익)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환율변동손익)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차입원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됨. [문단 6⑸	외환차이(환율변동손익)에 대한 용어정의 및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문단 3㈐, 5]

구분	K-IFRS 제1024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중대한 영향력과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관계기업의 범위(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계기업)(문단 9⑵)	지분법피투자회사의 범위(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분법피투자회사)(문단 9⑵)
종속기업으로 분류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지배의 정의만 제시(문단 9)	지배여부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문단 9㈒)
지배․종속 관계의 공시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 공시,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에 있는 지배기업의 명칭 공시(문단 12, 15)	최상위지배회사가 지배회사와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지배회사의 명칭 공시, 지배회사와 최상위지배회사가 외부공표용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하는 차상위지배회사의 명칭 공시(문단 12)

구분	K-IFRS 제1024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특수관계자에 투자한 주식, 채권에 관한 공시	공시 대상인 특수관계자 거래의 예시(문단 20)	기업이 특수관계자에 투자한 주식(출자금 포함)의 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 및 장부금액과 특수관계자에 투자한 채권의 장부금액 공시 추가(문단 19)

구분	K-IFRS 제1027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작성자	지배기업. 단, 문단 10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문단 9, 10).	최상위지배회사(문단 5(1), 7). 단,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감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중간 지배회사(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등)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 3 제3항)

구분	K-IFRS 제1027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범위	모든 종속기업. 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종속기업은 당해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문단 12)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구분	K-IFRS 제1027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소수주주지분이 ‘영(0)’ 이하가 될 경우	소수주주에게 구속력 있는 의무가 있고 손실을 부담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가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배기업지분에 배분(문단 35)	‘영(0)’ 이하의 부분을 부(－)의 소수주주지분으로 하여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문단 25)

구분	K-IFRS 제1028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산정시 합산 대상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

구분	K-IFRS 제1031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8호
공동지배 기업에 대한 비화폐성 자산의 출자 관련 손익인식	48. 참여자가 조인트벤처에 자산을 출자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인식한다. 조인트벤처가 자산을 보유하고 참여자가 소유에 따르는 중요한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였다면, 참여자는 손익 중 다른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인식한다. 출자나 매각거래가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감소나 자산손상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참여자는 손실을 전액 인식한다.	29. 참여자가 공동지배대상기업에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한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중 당해 참여자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참여자의 비화폐성자산의 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익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식하지 아니한다. (A9, 10, 11, 20, 21) ㈎ 출자된 비화폐성자산의 소유에 따른 중대한 위험과 효익이 공동지배대상기업에 이전되지 않은 경우 ㈏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와 관련된 손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비화폐성자산의 출자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구분	K-IFRS 제103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자본항목(발행자의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려면 발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야 함(문단 16).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우선주는 금융부채로 분류함(문단 18⑴). ∙비용으로 분류하는 배당은 손익계산서의 손익항목으로 표시(문단 40)	∙이익소각의 경우 자본금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주석으로 공시함(해석 32-77). ∙현행 상법 제451조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자본금으로 보고 있으며, 자본감소의 절차가 아닌 이익으로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액면총액과 자본금의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이 상법상의 해석임.

구분	K-IFRS 제103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결제방법이 미래의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는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의 발생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결제방법이 결정되는 경우에도 현금 등의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면 금융부채라는 성격이 변동하지 않음(문단 31).	∙외화표시 전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비화폐성 외화부채로 간주 ∙다만, 전환권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외화표시 전환사채는 화폐성 외화부채로 간주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 문단 15가 관련 규정임.

구분	K-IFRS 제1033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현금납입의 경우 유통주식수 기산일	현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음. 관련문단: 문단21	현금납입의 경우에는 납입기일로 규정(문단15)

구분	K-IFRS 제1033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발행조건상 전환간주일이 있는 경우의 유통주식수 기산일	IAS 33에는 규정이 없으므로 반영하지 않음. 관련문단: 문단38	전환사채, 전환우선주의 발행조건상 전환간주일이 있는 경우의 유통주식수 기산일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함(문단29, B1-B4).

구분	K-IFRS 제1034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최종 중간기간에 대한 공시	26. 중간재무보고에서 보고된 추정이 최종 중간기간에 중요하게 변동하였지만 최종 중간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재무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정의 내용과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함.	12. 중간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기업이 최종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 ㈎ 당 회계연도 최종 중간기간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및 주당순이익 등 주요 경영성과 ㈏ 최종 중간기간에 회계추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영향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반영 방법	43.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전의 전체 회계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실무상 어려울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한 최근일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동일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과 비교표시되는 이전 회계연도의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조정함.	23.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함.

구분	K-IFRS 제1036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손상차손 측정방법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인식단계와 측정단계를 구분하지 않음. 따라서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만큼 손상차손이 인식됨.	∙유형자산손상차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식단계와 측정단계를 구분하고 있음(기준서 제5호 문단 36). ① 인식단계: 장부금액이 ‘할인되지 않은 미래현금흐름총액’을 초과할 때 인식함. ② 측정단계: 인식단계에서 손상차손이 인식된다면 그 측정금액은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함.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인식단계와 측정단계가 구분되지 않음.
영업권손상검사의 특례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함(문단 80～99).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함.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함. 손상검사는 회계연도 중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으며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함. 다만, 당해 회계연도 중에 일어난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는 당해 회계연도 말 이전에 최초로 손상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회계연도 중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으며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함. 서로 다른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중 상이한 시점에서 손상검사를 할 수 있음.	별도 규정 없음.

구분	K-IFRS 제1037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 후속 측정시 적용 할인율	59. 대차대조표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대차대조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한다.	40. 충당부채는 대차대조표일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대차대조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조정하며, 이 경우 당해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을 계속 적용한다고 규정함.

구분	K-IFRS 제1038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의 정의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구분	K-IFRS 제1038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2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6.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문단5 ㈎의 정의와 다음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구분	K-IFRS 제1038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88.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비한정인지를 평가하고, 만약 내용연수가 유한하다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이나 내용연수를 구성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평가한다.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비한정인 것으로 본다.	54.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구분	K-IFRS 제1038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손상평가	111. 무형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는 자산의 장부금액의 검토시기와 방법, 자산의 회수가능액의 결정방법과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의 인식시기를 설명하고 있다.	69.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은 최소한 매 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가액을 반드시 추정하여야 한다. ㈎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 ㈏ 추정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무형자산

구분	K-IFRS 제1038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상각방법의 변경	104.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자산의 예상 내용연수가 과거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상각기간을 변경한다.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가 변동된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한다. 그러한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65.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을 적용한다.

구분	K-IFRS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으로 지정한 경우 －단기매매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기준서 제8호>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기업회계기준> ∙매출채권, 대여금 등(기업회계기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으로 지정한 경우 －단기매매금융부채 ∙기타 부채	∙신설(명시적 규정 없음) ∙파생상품부채를 제외하고 공정가치변동분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금융부채는 없음.
최초인식과 측정	∙매매일 인식방법과 결제일 인식방법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할 수 있음.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함.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해 금융부채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포함함.	∙매매일 인식방법만을 규정함.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당해 유가증권 취득시점의 유가증권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의 합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유가증권 발행자는 발행가액(거래비용 차감)을 부채로 인식함.

구분	K-IFRS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인식단계(손상사건 발생)와 측정단계를 구분하여 손상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함.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는 채권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미래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함.	∙인식단계(손상사건 발생)와 측정단계의 구분 없음. 따라서 손상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음.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함.
	∙정상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 지분상품 또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당해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하지 않음.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하지 않음.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하여는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함.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고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취득원가로 평가한 지분증권에 대하여 그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함.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모든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함.

<투자부동산의 범위>

보유목적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보험업준칙
임대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시세차익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의 평가>

보유목적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보험업준칙
임대	원가(상각후원가) 또는 공정가치	원가(상각후원가)	원가(상각후원가)
시세차익		취득원가	취득원가

구분	K-IFRS 제1040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자산으로 인식한다면 허용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선급리스료가 있는 경우 당해 금액만 자산으로 인식

구분	K-IFRS 제1040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주석공시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인식하지 않은 투자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하여 공정가치 주석공시	토지(유형자산의 토지, 투자자산의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시지가 공시

구분	K-IFRS 제1041호	해석 61-71
정부보조금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중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는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이익으로 인식(문단 34, 38)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를 적용(문단 38)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 －자산취득과 무관한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

구분	K-IFRS 제110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	비상장기업의 기대 주가변동성을 구할 때 비슷한 상장기업의 과거 주가변동성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당해 비상장기업이 속하는 산업주가지수의 역사적 변동성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문단 B29).	비상장기업의 기대 주가변동성을 구할 때 비슷한 상장기업의 과거 주가변동성은 물론이고 당해 비상장기업이 속하는 산업주가지수의 역사적 변동성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문단 B30, B3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	공정가치(문단 30)	공정가치가 원칙이지만, 비상장기업은 내재가치를 선택할 수도 있음(문단 30, 34).

구분	K-IFRS 제1103호	인수 ․합병 준칙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결합	각 단계마다 개별 투자 원가와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취득자 지분을 단계적으로 비교	일괄취득법 사용

구분	K-IFRS 제1103호	인수 ․합병 준칙
영업권의 회계처리 방법	영업권 51. 취득일에 취득자는 ⑴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⑵ 사업결합원가가 문단 36에 따	10. 영업권 가. 매수원가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
영업권의 회계처리 방법	라 최초에 인식한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중 취득자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가로 측정한다. 54. 최초인식 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한다.	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나.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매수일에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매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감액된 영업권은 추후에 회복할 수 없다.

구분	K-IFRS 제1104호	보험준칙
기준서의 적용범위	기준서의 적용범위 [문단 2] ⑴ 보험자가 발행한 보험계약(재보험계약 포함) 및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⑵ 보험자가 발행한 임의배당요소를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에 적용함.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에도 준용할 수 있음.

구분	K-IFRS 제1104호	보험준칙
재보험 회계처리	∙재보험자산과 관련 보험부채,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손익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상계하지 않음. [문단 14]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문단 20]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사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출재보험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함.

구분	K-IFRS 제1104호	보험준칙
임의배당 요소	보험계약에서 임의배당요소는 보장요소와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으며, 분리하는 경우 보장요소만 부채로 분류하고 분리하지 않는 경우 전체 계약을 부채로 분류함. 임의배당요소는 일관되게 부채 또는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분류하고, 자본으로 분류된 요소에 귀속되는 손익은 수익이나 비용이 아닌 당기손익의 배분으로 인식함. [문단 34]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료수입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할 금액은 계약자배당준비금이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같은 부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분	K-IFRS 제1105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중단영업 분류시점	∙영업이 처분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때(최초공시사건 개념의 삭제) (문단 32) ∙비유동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에 사용이 중단된 날에 중단영업으로 표시(문단13)	∙최초공시사건 발생시점(문단12)

구분	K-IFRS 제1107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주석공시	∙금융상품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서로 통합하여 규정 ∙원칙중심으로 규정 ∙내부보고자료를 활용하는 접근방법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 및 업종별회계처리준칙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금융상품/위험별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강조 ∙산업별 적용대상이 상이하며, 금융권역별 차이도 존재

구분	K-IFRS 제1108호	해석 50-87
부문의 구분	기업의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구성단위를 말한다. (1)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2)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3)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문단 5)	사업별 부문과 지역별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각 공시한다(2. 부문의 구분).

구분	K-IFRS 제2015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1. 신규 또는 갱신되는 운용리스를 협상할 때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의 예로는 리스이용자의 원가(예: 재배치원가, 리스자산개량원가, 리스이용자의 기존 리스약정과 관련된 원가)를 리스이용자에게 현금으로 미리 지급해 주거나, 리스제공자가 보상하거나 부담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른 예로는 리스기간 초기의 리스료를 면제하여 주거나 줄여줄 수도 있다.	명문 규정 없음.

구분	K-IFRS 제2021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비상각자산의 회수 방법 및 이연법인세 인식에 대한 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이연법인세 부채의 인식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고, 이 해석서에 의해 처분으로 회수되는 것으로 봄.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된 토지의 경우 문단 70의 2에 따라 당해 토지를 예측가능한 미래에 처분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음.

구분	K-IFRS 제2025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에 대한 규정	당해 기간의 순손익으로 회계처리함. 다만, 자본 항목과 관련된 부분 제외.	별도의 규정은 없음.

구분	K-IFRS 제2031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광고용역의 교환에 대한 수익의 측정	5.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로 인한 수익은 제공받는 광고용역의 공정가치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교환거래시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비교환거래를 참조하여, 판매자는 교환거래시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9.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본다. 이때 수익은 교환으로 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이전이 수반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만일 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그 수익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이전이 수반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구분	K-IFRS 제2101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할인율 변동에 의한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측정 변경	문단 3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측정을 변경시키는 다음의 사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문단 47에서 정의한 시장에 기초한 현행 할인율의 변경 (화폐의 시간가치의 변화와 당해 부채에 특정된 위험을 포함한다)	문단 40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을 계속 적용한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가시키고 해당 증가 금액은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A53).

구분	K-IFRS 제2101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의 회계처리 － 관련 자산을 재평가법에 의하여 측정한 경우	문단 6 부채의 변경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나 결손금을 변경시켜 회계처리한다.	재평가법 자체가 허용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구분	K-IFRS 제210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조합 출자금의 분류	자본항목(발행자의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려면 발행자가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가 있어야 함(문단 7). 법률, 규정, 정관에 따라 상환이 무조건 금지되면 구성원의 지분은 자본임(문단 8).	조합 출자금을 대차대조표 자본항목에 출자금으로 표시함.

구분	K-IFRS 제2109호	해석 53-70
주계약과의 분리여부 검토의 시점	－최초 계약시 －계약조건 변경으로 현금흐름이 중요하게 수정된 경우	－최초 계약시

구분	K-IFRS 제2111호	현행 기업회계준서 제22호
자기지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기준 보상약정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대가로 용역을 제공받는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문단 7)	명문 규정 없음. 다만 해석상 동일한 회계처리가 요구될 것으로 보임.
종속기업이 지배기업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대가로 용역을 제공받는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문단 7)	명문 규정 없음. 다만 해석상 동일한 회계처리가 요구될 것으로 보임.

구분	K-IFRS 제2112호	현행 기업회계준
건설기간중의 회계처리	사업시행자는 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와 제1018호(수익인식)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측정한다. ⇒ 건설기간 중에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함. [문단 13] 등	사업시행자가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경우 건설기간에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지 않음. ⇒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함.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공공부문이 사업시행자의 의도대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기타항목을 제공할 수도 있다. 만일 해당 자산들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공부문이 지급할 대가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해당 자산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아니다. [문단 27]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의 Financing을 돕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건설 중인 자산의 국고보조금으로 처리 후, 향후 무형자산을 인식할 때 국고보조금이 무형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