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참고자료		2008. 5.16 (금)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세무조사 A～Z까지 다 바꾸기로 -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의 근원적 쇄신을 결의 -

회의 개요

□  국세청은 5월 1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전국 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  ‘섬기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세정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2만여 전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음

□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조사의 전과정을 고객인 납세자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쇄신하기로 결의하였음

○  그동안의 부분적인 세무조사 혁신만으로는 국세청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 세무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납세자의 불신요인을 모두 찾아내어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기로 하였음

□  이번 쇄신방안은 Fun경영기법을 적용하여 모든 직원들이 납세자가 느끼는 조사현장의 애로를 직접 ‘보고, 느끼고, 바뀔 수’ 있도록 재미있는 역할극(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교육함으로써 딱딱한 조직문화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됨

＊ 5.16(금)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직원들이 역할극을 무대에서 직접 시연

◈ 조사공무원의 의식과 태도를 환골탈태

- 동영상 교재 제작, 고객평가제도 도입, GE활력곡선 적용

◈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 중점 조사대상 기준을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심의․확정, 공개

◈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 축소

- 소규모 영세사업자 세무조사 유예, 실적위주 과세 근절

◈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궁금증 해소

-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컨설팅의 날 도입, 가이드북(Green Book) 제공

◈ 세무조사 관련 부조리 유인의 제도적 차단

- 내부 감찰활동 강화, 세무대리인 모니터링 제도 실시

<세무조사 쇄신방안 주요내용>

세무조사 쇄신방안

1		조사공무원의 의식과 태도를 환골탈태(換骨奪胎)

□ 동영상 교재를 통해 ‘보고’, ‘느끼고’, ‘바뀌도록’ 한다(Fun경영)

○  그간의 일방적인 지시․하달 방식으로는 일선 조사공무원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환골탈태되기 어렵다고 판단

○  같이 근무하는 동료 공무원들이 배우가 되어 잘한 모습과 잘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동영상 교육교재를 제작

-  모든 조사공무원들이 납세자가 조사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직접 ‘보고’, ‘웃고’, ‘느끼고’, ‘바꿔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의 근무태도를 직접 평가한다

○  조사행정의 최종 고객인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의 업무처리 합법성, 청렴성 등을 직접 평가하는 ｢고객평가제도｣를 도입

-  조사받는 납세자가 조사하는 조사공무원에 대한 준엄한 평가자가 되어 직접적으로 인사상 영향을 미치도록 조사공무원의 평가시스템을 개편

- GE의 활력곡선(Vitality Curve)에 따라 평가 상위 5%는 승진 등 인사상 혜택을 주고, 하위 10%는 조사분야 퇴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 공부 안하는 조사공무원은 도태 시킨다

○  과세품질의 제고를 위해 전문적인 세법지식은 물론 조사규정, 절차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험을 실시

- 업무평가에 반영하여 부진한 직원은 조사분야 퇴출 등 불이익

2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 ․ 투명성 제고

□ 조사대상 선정을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심의․확정한다

○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

○  심의위원회에서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인 선정비율, 중점 선정대상, 선정제외 기준 등을 심의․확정

-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의 자의성 개입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투명성 제고

□ 확정된 중점 조사대상 기준을 대외에 공개한다

○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 조사대상기준을 공개하여 어떤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

3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대폭 축소

□ 소규모 영세 사업자는 세무조사 걱정 안해도 된다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성실납세자(법인 : 외형 10억원 미만, 개인 : 수입금액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함으로써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실적위주 과세 없어지고, 납세자 준비서류 크게 줄어든다

○  조사기간 단축노력도를 세무서장의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조사기간 연장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엄격히 통제하여 실적이 나올 때까지 조사하는 사례 근절

○  납세자에 대한 자료요구 범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과도한 자료요구를 차단

4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

□ 세무조사 불안감,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으로 해소한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후 조사착수시까지 납세자가 원하는 때에 조사담당 공무원이 미리 조사대상 선정사유, 조사방향․절차, 납세자의 권리, 준비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  세무조사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

○  아울러 세무조사 중간에도 그간의 진행내용과 향후 방향을 납세자에게 설명하는 ｢중간설명제도｣를 도입하여 조사 진행과정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

□ 납세자도 세무조사 박사가 된다 - 세무조사 가이드북 제공 -

○  법령에 규정된 각종 세무조사 관련 규정과 권리사항 등 모든 세무조사 절차에 대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책자(Green Book)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길라잡이로 활용

□ 세무조사가 끝나면 ‘컨설팅’과 함께 ‘Happy Call’도

○  조사 종결일을 ｢세무컨설팅의 날｣로 정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회계․세무분야 컨설팅을 실시하고 불복제도 및 납부 등의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

-  아울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협조에 따른 감사의 표시와 세무조사 과정상의 불편․불만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민간기업의 ‘Happy Call’ 제도를 도입

5		세무조사 관련 부조리 유인의 제도적 차단

□ 조사공무원의 잔존 부조리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  조사공무원에 대한 내부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조사공무원의 부조리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

○  아울러 ‘세무대리인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여 조사공무원에 대한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

＊ 세무대리인 모니터링 : 세무대리인 등을 모니터 요원으로 임명하여 납세자 불만․불평사항 및 부조리에 대해 여론 수집하는 제도

□ 세무서간 ‘교차조사’로 지역토착세력과 유착소지 차단한다

○  현재 지방청간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교차조사를 세무서 단위까지 확대 실시

-  조사관서에 대한 사전 예측을 어렵게 하여 지역토착세력과 세무관서의 유착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

＊  교차조사 : 청탁․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관할 세무서와 유착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청장이 조사 관할 세무서를 달리하여 지정하는 제도

생 산 일		2008년 5월 16일(금)		생산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조사기획과
담당과장		심달훈(02-397-1271)		담당국장	이전환(02-397-1270) 서현수(02-397-1900)
담 당 자		김국현 서기관(02-397-1902), 이승수 사무관(02-397-1272)

참고자료	“회의 이모저모, 회의내용 스케치”

□  이날 회의는 세무조사를 A to Z 까지 쇄신하는 내용 외에, 회의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과거의 권위적 방식과는 다른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남

○ 전국 관서장의 물품기부, 「아름다운 가게」와 사회공헌활동 공동이행 협약, 민간기업 경영기법 강의, 세무서장의 현장사례 발표 등이 있었고, 청장도 업무지시가 아니라 특정주제(“우리의 진정한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강사로 출연

직원부터 섬긴다! 조직문화를 확 바꾼다! (국세청장 강의내용)

□  “섬김을 받은 직원만이 국민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다”

○  한 청장은 특강을 통해 2만여 전 직원이 국민을 섬기도록 하려면,

- 무엇보다 조직의 리더인 전국 관서장이 섬기는 리더십으로 내부고객인 직원을 섬겨야 함을 강조함

○  존중과 배려를 통해 성장한 직원이 진정으로 국민을 섬길 수 있고,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는 바탕이 된다는 설명임

□  “지시․통제의 관료제 문화에서 열정과 창의, 자율과 책임의 문화로”

○  국세청은 청장이나 간부가 아닌 2만여 직원 각자가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밝힌 한 청장은,

- 섬기는 리더십(허브 캘러허 사우스웨스트항공 前회장 등), 열정과 창의의 리더십(세이크 모하메드 두바이 국왕), 신뢰와 협력의 리더십(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 임파워먼트 리더십(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등), 인재를 키우는 리더십(세종대왕 등) 등을 우리시대의 바람직한 리더십 모델로 제시하고,

- 조직내부의 “헌신․열정․창의”를 가진 대표적 직원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들이야말로 국세청의 진정한 리더라 소개함

○  또한, 현재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거와 같은 관리 방식으로는, 다양하고 개별적인 납세자의 요구를 신속하게 충족할 수 없으므로,

- 앞으로 통제․규제 중심의 관료제 문화를 현장에서 창의와 열정, 자율과 책임으로 일해 나가는 문화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 밝힘

민간에서 배운다! (외부전문가 정태영 현대카드사장 특강)

□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나온 기업의 조직문화 및 경영기법 이해”

○  전국의 관서장들은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나온 민간기업의 혁신적 조직문화 및 최신 경영기법을 이해하고,

○  공직사회도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음

나부터 봉사한다!(“아름다운 가게”와 사회공헌활동 공동이행 협약식 체결)

□  “전국 관서장 250여명이 2,400여점의 물품을 모으고 기부”

○  더불어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아름다운 가게’와의 사회공헌활동 공동이행 협약식을 가졌음

○  이 협약에 따라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전 직원의 물건을 기부함은 물론, 아름다운 가게의 뷰티풀 파트너로서 활동하게 됨

현장에서 실천한다!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

□ “기업현장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신속한 세정지원을 위해 매진”

○  이날 회의에서는 대민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세무서장이 『지방청별 기업현장 우수지원 사례집』을 배부 받고

○  국민이 어디를 아파하고 불편해하는지 세정현장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신속한 세정지원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음

참 고	역할극(동영상) 제작 배경 및 주요 내용

□ 제작 배경

○ 그간의 일방적인 지시․하달 방식으로는 일선 조사공무원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판단

- ‘Fun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유머와 감동을 통해 직원들 스스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역할극(동영상) 제작

□ 주요 내용

○ 실제 조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실수 등을 풍자적으로 재미있게 구성

- 일선 조사공무원이 감독, 배우가 되어 직접 연출하고 연기

○ ‘배반장’(이름 : 배태랑)과 ‘어반장’(이름 : 어설픈)을 대비시켜 바람직한 조사공무원의 상을 제시

- 은퇴한 선배들의 조언과 조사과정에서의 감동적인 미담 등도 가미

□ 활용 방안

○ 동영상 교육교재로 제작하여 일선 조사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때까지 전국 순회 교육 실시

- 5.16(금)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역할극을 무대에서 직접 시연

□ 기대효과

○ 모든 조사공무원들이 직접 ‘보고’, ‘웃고’, ‘느끼는’ 살아있는 교육을 통해 변화가 내재화되고, 딱딱한 조직문화에 신선한 바람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

참 고	세무조사에 대한 길라잡이 ‘Green Book’

□ ‘Green Book’ 이란

○ Green은 신호등의 녹색이 뜻하는 바대로 ‘안전’과 ‘진행’의 의미

- 즉, 세무조사 착수에서 종결까지 모든 세무조사 진행과정에 대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가이드북이란 뜻임.

□ ‘Green Book’의 주요내용

○ 세무조사 진행과정을 납세자가 알기쉽게 상세하게 설명

- 세무조사 선정방법, 납세자를 배려하기 위한 각종 제도, 조사단계별 준비하여야 할 사항, 권리구제 방법 등

○ 법령에 규정된 각종 조사절차와 권리사항을 제시

- 조사공무원이 법령, 훈령에 정해진 조사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납세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진행단계별 체크리스트도 포함

< Green 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