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고자 료		2008. 5. 22.(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뜨리기 쉬운 신고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 -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 국세청은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과사례를 소개하고

- 이를 참고하여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밝혔음

※ 부당하게 무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40%(일반무신고 20%)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한 사례

(1) 2007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는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2) 2007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음

⇒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3)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4) 근로소득자가 2007년 중 직장을 옮긴 후,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

(5) 근로소득자가 연도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다른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음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6)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주민세포함3.3%)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납세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환급을 받을 수 있음

(7)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약된 경우 이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수취하고  해약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신고를 하지 않음

⇒ 부동산 계약의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서 기타소득 금액(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정확한 종합소득세 작성은 이렇게 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종류별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구하고, 각 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1)	이자․배당소득금액		= 이자․배당소득 수입금액(* Gross-up 금액 포함)
(2)	부동산임 대 ․ 사 업 소득금액	기장신고	= 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 준 경비율	□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2.0(2.4)배 ※ □, □ 중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 □ : 간편장부대상자 2.0배, 복식부기의무자 2.4배
		단 순 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3)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4)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5)	기타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작성 >

※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 40호서식(1) 및 40호서식(4), 2가지 종류가 있으며, 기본적인 신고서 작성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을 합산
(2)	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합산
(3)	과세표준	․(1) - (2)
(4)	세율	․8%～35%의 소득세율 적용
(5)	산출세액	․(3)×(4) - 누진공제액
(6)	세액공제․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해당사항 금액
(7)	결정세액	․(5) - (6)
(8)	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 해당사항 금액
(9)	총결정세액	․(7) + (8)
(10)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합산
(11)	납부할세액	․(9) - (10)
(12)	주민세	․(9)×10% - [(10) 중 원천징수세액×10%]

□ 빠뜨리기 쉬운 제출서류

(1)  간편장부 신고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82호 서식 ) 및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82호부표)를 신고서에 첨부

(2)  기준경비율 신고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신고서첨부) 및 주요경비 지출명세서(고시 제2003-36호)를 신고서에 첨부

(3) 장애인 증명서(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기부금 영수증 등

※ 직전년도에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불필요

<제출필요 없는 서류>

※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내역이 있는 장부

* 기준경비율(증빙) 신고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단순경비율 신고자는 별도 증빙이 필요 없음

※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발생자료

※ 주민등록등본,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72만원 한도, 납입액의 40%)․연금저축 납입증명서(300만원 한도)

생 산 일		2008년 5월 21일(수)		생산부서	소득세과
발 표 자				담당국장	임성균 개인납세국장 (02-397-1700)
담당과장		석호영 소득세과장 (02-397-1731)		담 당 자	김상윤 사무관 (02-397-1736～38)

[참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뜨리기 쉬운 사례

2007년도 중에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01

1

S모씨는 2003년부터 영위하던 음식점을 2007년 9월에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고 현재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다. 2007년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고, 폐업 이후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도 마친 상태이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종합소득세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폐업당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7년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기장신고 또는 경비율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체크할 사항>

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4),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서 작성하기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②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1), 일반신고서 작성하기

○ 사업소득금액 :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2.0(2.4)배

※ □, □ 중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③ 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1), 일반신고서 작성하기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2007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01

2

사업자인 I모씨는 2007년 중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은 I모씨의 아들 T모씨이다. 이 경우 사망한 I모씨의 사망당시까지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T모씨)이 피상속인(I모씨)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합니다.

따라서 T모씨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2008년 5월1일～2008년6월2일)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인의 사망당시까지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체크할 사항>

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4),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서 작성하기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②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1), 일반신고서 작성하기

○ 사업소득금액 :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2.0(2.4)배

※ □, □ 중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③ 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1), 일반신고서 작성하기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의 경우

01

3

H모씨는 3평짜리 상가하나를 임대하여 월세 80만원을 받고 있다. 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납부면제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신고․납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동안의 수입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됨

따라서 H모씨는 당해년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며 계산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까지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체크할 사항>

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4),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서 작성하기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6개월간 수입금액이 1,200만원미만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연간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임

②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1), 일반신고서 작성하기

○ 사업소득금액 :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2.0(2.4)배

※ □, □ 중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③ 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1), 일반신고서 작성하기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2007년 중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01

4

회사원 K모씨는 2007년 중에 A회사에서 B회사로 직장을 옮겼다. K모씨는 A회사 퇴사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며, B회사에서도 연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중근로소득자이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 경우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에 번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 전근무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A회사와 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납세자가 직접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신고납부확인 ⇒ 지급조서 신고내역 조회 ⇒ 근로소득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체크할 사항>

○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1),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

○ 근로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총급여액)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는 A․B회사의 총급여액을 합한 후,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75천원 + (산출세액-50만원)× 30% (50만원 한도)

○ 기납부세액 : 근로소득 지급조서(연말정산영수증)상 “결정세액”의 합계액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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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원 P모씨는 2007년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기타소득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 경우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강연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고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원고료 등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강연료 등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하(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1500만원 × 20% )인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가능함)

기타소득금액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신고납부확인 ⇒ 지급조서 신고내역 조회 ⇒ 기타소득에서 본인의 기타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체크할 사항>

○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1), 일반신고서 작성하기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① 총수입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87조)

- 강연료, 원고료, 인세, 라디오․TV 방송 해설․심사 등

② 수취증빙에 의해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

- 상금, 사례금, 유실물의 습득 등에 따른 보상금 등

※ 완납적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 복권의 당첨금 등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01

6

신용카드 회원모집을 하는 J모씨는 매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원천징수 세금을 제외한 수당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같이 근무하는 옆 동료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J모씨는 어떻게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2007년동안 수당합계액(=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경비를 제외한 것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 = 매월 원천징수 세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때, 기납부세액이 계산된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체크할 사항>

○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4),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서 작성하기

○ 수입금액 : 모집수당으로 연간 1,800만원을 수령함

※ 사업소득 원천징수액 : 소득세 3% ⇒ 54만원, 주민세 0.3% ⇒ 54천원

○ 소득공제 : 배우자는 별도 소득이 없으며, 5세 자녀가 있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공제 : 각 100만원씩, 자녀양육비공제 : 100만원, 표준공제 : 60만원

1	총수입금액	․모집수당 합계액으로 원천징수액 포함	18,000,000
2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67.2%)	12,096,000
3	종합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5,904,000
4	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4,600,000
5	과세표준	․(3) - (4)	1,304,000
6	세율	․8%～35%의 소득세율 적용	8%적용
7	산출세액	․(5) × (6) - 누진공제액	104,320
8	세액공제․감면		0
9	결정세액	․(7) - (8)	104,320
10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해당사항 금액	0
11	총결정세액	․(9) + (10)	104,320
12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합산	540,000
13	납부할세액(환급)	․(11) - (10)	-435,680
14	주민세(환급)	․(11)×10% - [(12) 중 원천징수세액×10%]	-43,560

부동산계약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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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모씨는 2007년 중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의 계약해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약되어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인 6,000만원을 수취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기타소득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 경우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부동산계약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300만원 초과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고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R모씨의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수취한 6,000만원 중 계약금 3,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이 수입금액이 되고, 부동산계약과 관련한 공인중개사 수수료비용(소송을 통하여 위약금을 수취하는 경우 소송비용)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예컨대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200만원이고 소송비용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800만원이 합산대상 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체크할 사항>

○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1), 일반신고서 작성하기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빙

- 공인중개사 수수료, 계약내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한 증빙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01

8

회사원 L모씨는 2007년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소득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 경우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으셨더라도, 2007년도에 월세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로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기준시가 6억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7년 동안의 월세수입을 근로소득 등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월세수입이 없으신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으며, 월세수입이 있으신 경우에는 6월 2일까지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 월세수입 전체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월세수입에서 필요경비(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의 경우는 월세수입 × 단순경비율)를 차감한 금액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체크할 사항>

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타소득 없음)

○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4),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서 작성하기

○ 주택임대소득금액 = 월세합계 - 월세합계 × 단순경비율(47.9%, 33.9%)

② 타소득이 있으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1), 일반신고서 작성하기

○ 주택임대소득금액 = 월세합계 - 월세합계 × 단순경비율(47.9%, 33.9%)

③ 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1), 일반신고서 작성하기

○ 주택임대소득금액 = 월세합계 -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