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08. 5. 29(목) 조간부터
배포일시	2008. 5. 28(수)			담당부서	세제실 법인세제과
담당과장	임재현(2150-4170)			담 당 자	이호섭 사무관(2150-4171)

제목: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폐지를 2008.6.1. 시행함(금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제도개선 취지) 금년 6.1일부터 금융기관이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폐지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양도가능한 예금증서․투자신탁의 수익증권․어음 등

ㅇ 현재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채권 이자를 지급받을 때 해당 채권 이자에 대해 법인세(14%)를 원천징수당한 후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이미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고 있으나

ㅇ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 이자는 일반 법인과 달리 본업(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인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08.2.22 개정)한 바 있으며,

ㅇ 앞으로 금융기관은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당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때 채권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함께 납부하게 됨

□ (제도개선의 효과)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되고

ㅇ 자금활용기회 증대를 통한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채권시장 활성화 및 납세절차 간소화에도 기여하게 됨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