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제22호

2008.6. 11.

회계제도실(국제회계기준 T/F팀)

제 목

유럽증권감독위원회, 국제회계기준 집행사례 3차분 공표

유럽증권감독위원회의 집행사례 공표

□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는 2008. 5. 19. IFRS-Database에 축적된 국제회계기준 집행사례 중 14개를 일반에 공개하였으며, 이는 2007년 이후 3번째*1 공표임

◦ CESR는 국제회계기준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2004년부터 EU 각국의 감독당국이 참여하는 협의채널(EECS*2)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주제 등을 IFRS-Database를 통하여 공유하고 있음

*1  CESR (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s)는 2007.4.7. 16개 사례를 1차 공표하였고 2007.12.7. 11개 사례를 2차 공표하였으며, 금감원은 이를 번역하여 책자발간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

*2 EECS (European Enforcers Coordination Session) : EU 각국 기준집행기구의 IFRS 해석․적용사례 결정에 대한 분석 및 토론, IFRS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인식, 집행경험의 공유 등 수행

□ CESR는 동 집행사례의 공표를 통해 ‘감독당국이 생각하는 수용 가능한 회계처리의 범위’를 시장참여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운영에 따른 실무적용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 감독당국이 자국 내 특수한 상황의 회계처리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반적 해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회계기준의 일반적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에 전달

국제회계기준 집행사례의 주요 특징

□ 2007년 4월 이후 공표된 총 41건의 사례들을 의사결정 시기별로 살펴보면, 사후 집행사례*1가 31건, 사전 집행사례*2가 10건을 차지

			(단위 : 건)
구분	사후 집행사례	사전 집행사례	합계
1차 공표	10	6	16
2차 공표	8	3	11
3차 공표	13	1	14
합계	31 (75.6%)	10 (24.4%)	41 (100%)

*1 Ex-Post enforcement : 회사의 재무제표 확정시점 이후에 기업의 재무정보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

*2 Pre-clearance : 회사의 재무제표 확정시점 이전에 기업이 제기한 특수한 회계이슈에 대해 감독당국이 의견을 제시

□ 또한, 동 사례들을 기준서 별로 살펴보면, 사업결합 9건, 손상평가 7건, 연결과 무형자산은 각각 3건 등을 차지

◦ 단순 명료한 회계처리, 명백한 위반사항보다는 논쟁이 될 수 있는 회계이슈가 주를 이루고 있음

						(단위 : 건)
구분	사업결합	손상평가	연결	무형자산	기타	합계
1차 공표	3	6	1	-	6	16
2차 공표	2	-	-	2	7	11
3차 공표	4	1	2	1	6	14
합계	9 (22.0%)	7 (17.1%)	3 (7.3%)	3 (7.3%)	19 (46.3%)	41 (100%)

시사점

□ 국제회계기준은 EU 등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준인 바

◦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감독과정’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IFRS를 선 도입한 EU감독당국의 집행기준 및 관련사례를 참고할 필요

(붙임) 유럽증권감독기구의 국제회계기준 집행사례 (3차 공표분)

(붙임)

유럽증권감독기구의 국제회계기준 집행사례 (3차 공표분] (3rd Extract from EECS's database of enforcement decisions)

2008. 6.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목 차
1. EECS/0508-01 종속회사의 연결 2 2. EECS/0508-02 단계적 취득 4 3. EECS/0508-03 특수목적기업의 연결 6 4. EECS/0508-04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에서의 지분통합법 적용 9 5. EECS/0508-05 사업결합시 취득자의 식별 11 6. EECS/0508-06 차입 계약조건의 변경 및 부채의 일부상환 14 7. EECS/0508-07 투자금액의 손상 16 8. EECS/0508-08 중단영업효과에 대한 공시 18 9. EECS/0508-09 주요 경영진의 정의 19 10. EECS/0508-10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21 11. EECS/0508-11 취득원가의 배분 24 12. EECS/0508-12 IAS 11의 적용범위 27 13. EECS/0508-13 교환거래 31 14. EECS/0508-14 반기재무제표 33

자료의 활용에 관한 안내

여기에 포함된 자료는 독자의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참조를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동 자료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닌 바, 동 자료에 의존함으로써 초래될 어떤 손실에도 감독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는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가 IFRS-Database 중에서 3차 공표 분(14개 사례)*을 번역한 것입니다. 각 사례는 결정시점 당시 유효한 국제회계기준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는 바, 그 이후의 국제회계기준 개정 내용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3rd Extract from EECS's database of enforcement decisions, 2008.5.19.

※ 1차 공표분(2007.4, 16개 사례) 및 2차 공표분(2007.12, 11개 사례)관련 자료는 책자 발간 및 금감원 국제회계기준 홈페이지에 게시

사례 1		Decision ref. EECS/0508-01 : 종속회사의 연결

▪ 회계결산일 : 2005. 12. 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연결재무제표, 회계추정․오류, 공시 ▪ 관련기준 : IFRS 1, IAS 1, IAS 8, IAS 27 ▪ 결정일 : 2006.12.12.

Ⅰ. 회사의 회계처리

□ IAS 27 문단 12에 의하면,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의 모든 종속회사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

◦ A사는 2005.12.31.자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기니에 있는 한 종속회사를 포함할 경우 IAS 개념체계에 규정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동 종속회사를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서 제외

◦ 한편, IAS 1 문단 18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도 하지 않았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IAS 27 문단 1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A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기니에 있는 종속회사를 포함하여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IAS 1 문단 18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상기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회계처리가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는 이유 및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항목이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등을 공시하여야 하나 A사는 아무런 공시도 하지 않았음

□ A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니에 있는 종속회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

◦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하는 것은 역사적 원가회계처리에 어긋나며, 오히려 계정항목에 변동성을 초래함

◦ 종속회사의 장부가액은 비록 초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되었으나, 동 가치는 양도 불가능한 통화가치에 기초하고 있음

◦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데 중요한 제약이 있으므로, 연결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

- 2003년 IAS 27의 개정시, IASB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데 중요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연결범위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며, 이는 IASB가 그 입장을 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

□ 감독당국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적용으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되며, 다만 과거 회계기준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보고되는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시하여야 함 [IFRS 1, 문단38]

◦ IAS 29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적용하며, 동 초인플레이션 경제하의 종속회사를 연결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음

◦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데 중요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음

- 지배여부를 판단할 때 자금이전에 제약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제약 자체만으로 지배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례 2		Decision ref. EECS/0508-02 : 단계적 취득

▪ 회계결산일 : 2007. 12. 31./사업보고서 ▪ 쟁점분야 : 사업결합 ▪ 관련기준 : IFRS 3 ▪ 결정일 : 2007.11.30.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와 C사는 비상장회사인 B사의 지분을 각각 50%씩 소유

◦ A사는 B사의 지분을 IAS 31에서 규정하는 대로 지분법 회계처리함

□ 2007년 9월, A사와 C사는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

◦ (1단계) B사는 C사가 소유하고 있는 B사 주식 일부를 재매입(매입가액 : 188백만 유로)하고 B사는 매입한 동 주식을 자본 감소시켰으며, 이에 따라 A사는 B사의 지분을 57.5% 소유하게 됨

◦ (2단계) C사는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B사의 주식을 A사의 신주와 주식교환 하였으며, 그 결과 A사는 B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됨

◦ 1단계 거래는 2007년 11월에 이루어졌으며, 2단계 거래는 2008년 1월 주주의 승인을 획득하여야만 이루어짐

□ A사는 1단계와 2단계의 거래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 1단계에서 A사는 B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므로, B사의 자산,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승계하고 잔여분은 영업권(50백만 유로)으로 처리

◦ 2단계는 A사가 소수주주지분을 취득하는 거래로 보아, A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자본의 증가와 현금(130백만 유로)의 감소로 회계처리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동 계약이 IFRS 3 문단 25에 따라 둘 이상의 교환거래로 사업결합에 해당되어(예: 연속적인 주식매입) 사업결합원가가 각 거래 원가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결론적으로 1단계와 2단계의 거래는 별개의 거래라고 판단하였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감독당국이 상기 두개의 거래를 별개의 거래라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음

◦ 1단계의 거래는 2단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변동불가능한 거래이며, B사가 C사가 소유하고 있는 B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동시에 A사는 B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게 됨

◦ 2단계의 거래는 몇 가지 승인절차(특히, A사 의결권의 2/3이상의 승인 획득)들이 전제될 경우에 완성이 되는 거래임

- 계약의 당사자인 A사와 C사는 A사의 의결권을 47%를 대표하고 있으며, 과거의 자료로 보았을 때 A사 주주의 53%에서 74%가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바, 드믄 상황이지만 2단계 절차가 A사의 주주들에 의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사례 3		Decision ref. EECS/0508-03 : 특수목적기업의 연결

▪ 회계결산일 : 2006. 12. 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연결, 특수목적기업 ▪ 관련기준 : SIC 12 ▪ 결정일 : 2007.10.11.

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3년 12월, A사는 매출채권(평균만기 : 6개월 미만)을 유동화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만기 : 2011.12, 만기연장기간：2010.12.)

◦ A사의 종속회사(이하 ‘원 자산보유회사’)들은 매출채권의 유동화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기업에 매출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화의 법적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중개자들이 개입되기도 하였음

◦ 특수목적기업은 ‘제3자가 모두 인수한 1,400개의 선순위 채권 (가액 : 140백만 유로)’과 ‘원래 A사가 소유하고 A사의 2006.12.31.자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는 후순위 채권 (가액: 7,628,000 유로)’을 기초로 하고 있음

◦ 원 자산보유자들은 계약조건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매출채권의 성격과 금액을 공시하고 있음

- 계약서에 의하면, 채권의 매수가격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을 적정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되어 있으나

- 실제의 매수가격은 모든 후순위채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남은 한도 내에서 최초 매수가격에서 미지급 된 부분 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계약서에 의하여 지불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40백만 유로임

□ 원 자산보유자들은 보유하고 있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특수목적기업에 양도하였으며, 부도된 채권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영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만 만기연장조건을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채권이 실제 부도날 경우 A사가 이를 액면금액으로 재매입함으로써 특수목적기업의 운영자금을 140백만 유로를 유지하게 하고 만기연장조건 사용을 가능하게 함

□ A사는 선순위 채권과 관련된 신용위험 등이 원 자산보유자들로부터 특수목적기업으로 이전이 되었고 상환청구권 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A사는 2006.12.31. 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선순위 채권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였음

◦ 그러나, A사의 경영진단보고서 상 총 금융부채를 계산할 때와 영업권 관련 손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상기채권과 관련된 금액을 고려하였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는 2006.12.31.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SPE를 포함시켜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SIC 12에 의하면,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수익지분은 채무상품, 지분상품, 참여권, 잔여지분 또는 리스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어떤 수익지분은 그 보유자에게 단순히 고정수익률이나 표면수익률의 보상을 제공하는 반면, 다른 수익지분은 그 보유자에게 특수목적기업 활동의 기타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거나 참여를 허용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설립자나 스폰서(또는 특정 기업을 위하여 특수목적기업을 설립한 경우 그 특정기업)는 특수목적기업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소유하더라도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중요한 수익지분을 보유한다.”고 규정

◦ SIC 12 문단 8에 의하면, 계약서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 특수목적기업이 소위 자동조정장치에 의해 운영되는 등 기업과 특수목적기업간의 실질 관계에서 특수목적기업이 당해 기업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특수목적기업을 연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사례가 여기에 해당

□ 또한, 감독당국은 A사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SIC 12 문단 10이 적용된다고 판단

① 실질적으로 A사의 필요에 따라 A사를 위하여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이 수행되고, A사는 특수목적기업의 운영에서 효익을 얻고 있음

② 특수목적기업은 자동조정절차를 수립하고 있으며 모든 경영의사결정은 A사와의 협의 하에 이루어짐

③ A사는 특수목적기업의 효익의 과반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④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A사는 특수목적기업이나 특수목적기업의 자산과 관련된 잔여위험의 과반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특수목적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이유는 SIC 12의 부록에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음

◦ 특수목적기업은 A사의 중요한 영업을 위한 장기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이 A사를 위하여 수행되며

◦ A사는 특수목적기업이 없었더라면 A사가 직접 수행하였어야 할 중요 영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특수목적기업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음

◦ 감독당국자는 A사의 중요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A사의 중요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유동성을 특수목적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다고 판단

□ 실제 지불될 수 있는 자산규모는 140백만 유로인데 비해 기초 유동화자산이 명목가액 170백만 유로 상당의 매출채권 이전으로 과대 담보화되어 있으며,

◦ 선수위채권의 지불액과 특수목적기업에 남아있는 잔여금액 간의 차이는 채권의 이연된 가격 및 후순위채권가액(명목가격에 5%이율 가산금액)등의 지급을 통하여 A사에게 지급이 됨

□ 매출채권의 평균만기가 단기인 점, A사는 2011년까지 140백만 유로를 보유하기를 원하며 이로 인해 부도된 채권을 되사는 옵션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 및 특수목적기업이 부도된 선순위채권에 대해 대금을 지급할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A사는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효익을 과반이상 차지한다고 판단

사례 4		Decision ref. EECS/0508-04 :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에서의 지분통합법 적용

▪ 회계결산일 : 2007. 12. 31./사업보고서 ▪ 쟁점분야 : 사업결합 ▪ 관련기준 : IFRS 3 ▪ 결정일 : 2007.5.10.

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7년 12월, 지배회사인 M사는 A사에게 M사 영업활동의 일부, M사가 소유하고 있는 B사 및 C사의 지분을 이전하고, M사는 그 대가로 A사의 신주를 지급받음

□ 동 거래는 IFRS 3 문단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해당하므로, IFRS 3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동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음

◦ 현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대해 특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 A사는 IAS 8 문단 8~10에 따라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을 참고로 하여 회계정책을 개발․적용하기로 결정하고, US GAAP의 SFAS 141를 적용하기로 결정

□ 한편, SFAS 141에 의하면,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 최초 회계처리 시, 승계하고자 하는 자산,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식함(실무상, 많은 회사들은 지분통합법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

◦ 또한, SFAS는 ①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거래가 사업결합이 이루어진 연도의 기초에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취득회사의 재무제표와 ② 적절한 비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작성된 전년도의 재무제표와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가 사업결합을 동일지배하의 거래라고 판단하여 SFAS 141을 적용한 것은 적절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서가 없으므로, US GAAP의 SFAS 141을 적용한 것과 사업결합이 기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의 비교정보로 제공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

사례 5		Decision ref. EECS/0508-05 : 사업결합시 취득자의 식별

▪ 회계결산일 : 2007. 12. 31./사업보고서 ▪ 쟁점분야 : 사업결합, 역취득 ▪ 관련기준 : IFRS 3 ▪ 결정일 : 2007.10.5.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상장회사)와 B사(비상장회사)는 서로 연관이 있는 2단계의 사업결합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

◦ (1단계) A사는 B사의 의결권있는 주식 45%를 현금으로 취득

◦ (2단계) A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B사의 주주들(B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5%)에게 제공함으로써 A사와 B사는 합병을 함

□ 사업결합 전 A사의 공정가치는 49백만 유로, B사의 공정가치는 74백만 유로 이었으며, A사 사업과 B사 사업이 결합후실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5%, 55%이었음

◦ 사업결합 전 A사의 최대주주는 B사(17.5%*)이었으며, 나머지 A사의 주식은 소수주주들에 의해 분산되어 있음

* A사의 200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A사 총 지분율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지분율임

◦ 사업결합 전 B사의 최대주주는 B사의 설립자(76%)이었으며, 나머지 B사의 주식은 40명의 주주들에 의해 분산되어 있음

□ 사업결합 후 실체의 의결권은 A사의 종전 주주들(B사 제외)이 50.2%를, B사의 종전 주주들이 49.8%를 차지함

◦ 계약체결 내용에 의하면, 결합된 실체의 이사회 구성(총 6명)은 5명의 ‘A사 종전 이사회 구성원’ 및 1명의 ‘B사 종전 이사회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향후 이사회 구성은 결합된 실체의 첫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

- 결합후실체의 경영진은 CEO(B사 설립자)와 4명의 임원(종전 A사 인사 2명, 종전 B사 인사 2명)으로 구성되며, 이사회 의장이 4명의 경영진을 지명하게 됨

□ A사는 동 거래를 A사를 취득자로 하는 사업결합으로 인식․회계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동 건의 경우 결합된 실체에서 A사와 B사가 가지는 권한 등이 거의 균등하게 되어 있어 어느 한 쪽을 취득자로 식별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사를 취득자로 판단함

◦ A사가 지분증권을 발행한 결합참여기업임 [IFRS 3, 문단21]

◦ A사가 현금 또는 기타자산을 지급한 결합참여기업임 [IFRS 3, 문단20(b)]

◦ A사가 과반수를 초과하는 의결권 (50.2%)을 소유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취득자는 모든 사업결합에서 식별되어야 하며, 취득자는 결합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결합참여기업을 의미

◦ 취득자를 결정하는 지침은 IFRS 3의 문단 19~21에서 제시

□ 지배력은 기업이나 사업의 활동으로부터 효익을 얻기 위하여 그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 결합참여기업이 다른 결합참여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획득하는 경우, 당해 소유권이 지배력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는 한 그 결합참여기업이 다른 결합참여기업을 지배한다고 봄

□ 사업결합을 함에 있어 지분교환이 있는 경우 IFRS 3 문단 21에 의해 통상적으로 지분을 발행한 기업이 취득자가 되며, 동 건의 경우도 사업결합대가의 대부분이 지분증권으로 지급되었는 바 A사가 취득자로 보임

◦ 그러나, 취득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비록 A사가 B사보다 규모 측면에서는 작지만, A사가 결합된 실체 의결권의 50.2%를 차지하는 바, A사가 결합된 실체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임*

* IFRS 3 결론도출근거 57-58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님

□ 결합된 실체의 의결권이 거의 균등하게 배분되었으며(종전 A사 주주 : 50.2%, 종전 B사 주주 : 49.8%), 중요한 개인 주주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감독당국은 IFRS 3 문단 19~21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

□ IFRS 3 문단 19에서는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이 다른 결합참여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사업결합의 결과로 그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 종전 A사 이사회 구성원들이 결합된 실체의 이사회 대부분을 차지하나, 동 거래가 일어나기 직전 개최된 A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B사는 A사의 이사회 구성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 A사와 B사  중 어느 쪽이 결합된 이사회를 장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같은 이유로 어느 쪽이 의사결정기구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움 [IFRS 3 문단 19 (d)]

□ 상기에서 보았듯이 IFRS 3 문단 19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여 취득자를 식별하는 것이 어려운 바, 문단 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들에 의해 살펴보면,

◦ B사의 공정가치가 A사의 공정가치보다 중요하게 크므로 문단 20(a)에 의하면, B사가 취득자가 됨

◦ A사는 B사의 지분 45%를 취득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문단 20(b)에 의하면, A사가 취득자가 됨

- A사의 현금지급액은 전체 사업결합원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나, 취득가액은 세무상 결손금의 이용가능성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며 A사가 지급한 현금은 결합된 실체의 향후 재무제표 추정치에 근거로 하여 자금을 차입한 것임

◦ 이사회에서 경영진의 구성원을 임명하기는 하지만 CEO(종전 B사의 설립자)가 사업이나 경영진의 구성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A사와 B사 어느 쪽이 결합된 실체의 경영진 선임을 통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사례 6		Decision ref. EECS/0508-06 : 차입 계약 조건의 변경 및 부채의 일부상환

▪ 회계결산일 : 2006. 12. 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금융부채 ▪ 관련기준 : IAS 39 ▪ 결정일 : 2007.10.31.

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5.12.31. A사는 금융부채(부채가액 : 88백만 유로, 최초계약일 : 2001년)를 재무제표에 계상

◦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의 내용은 분기별로 검토되며 자본의 증가에 따라서 잔여부채에 대해 일부상환이 이루어지는 구조임

□ 2006년 1월, 자본의 증가가 발생하여 계약 조건이 재협상되었으며 그 결과 계약조건의 변경 및 부채(50백만 유로)의 일부 상환이 이루어짐

□ 이와 관련된 회계 논제는 ① 부채의 일부 상환과 최초 계약조건의 변경이 별개의 거래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② 계약조건의 변경을 기존 부채의 소멸과 새로운 부채의 인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회계처리(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참고)는 적정하다고 판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A사는 부채의 일부 상환과 최초계약조건을 별개의 거래로 인식

□ 부채의 일부 상환은 2001년에 체결한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구별되는 하나의 거래임

◦ 부채의 일부 상환은 IAS 39 AG 8에 따라 당해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50백만 유로 포함)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장부금액을 재계산하였으며, 이러한 조정금액은 손익계산서에 중요하지 않은 영향을 끼침

□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3.96%에 불과하므로 IAS 39 AG 62에 따라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조건의 변경을 기존 금융부채의 소멸로 보지 않았음

□ 부채의 일부 상환은 최초 금융부채 계약서에 의한 것이고 계약조건의 변경에 따른 현금흐름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감독당국은 A사의 회계처리를 적정하다고 판단

사례 7		Decision ref. EECS/0508-07 : 투자금액의 손상

▪ 회계결산일 : 2005. 12. 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자산손상, 관계기업 ▪ 관련기준 : IAS 28, IAS 36 ▪ 결정일 : 2006.11.6.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2005.12.31.자로 계약서에 의해 기업 B의 Joint control을 가짐. 또한, 회사는 기업 B의 지분을 통해 기업 C(기업 B는 상장기업으로 동 기업에 대한 지분은 기업 B의 유일한 자산임)에 대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함

◦ A사는 투자와 관련하여 IAS 36에 따른 자산손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검토중임(자산손상은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IAS 36 문단 18에서는 회수가능가액을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음)

◦ 회사는 동 투자금액의 회수가능가액의 결정시 순공정가치만 고려할 수 밖에 없으며 사용가치는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향후 예상현금흐름이 명확하지 않음)

◦ 또한 기업 C에 대해서는 활성거래시장(Active Market)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가치 측정시 시장가격(Quarted Price)은 적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함

◦ 따라서, 회사는 대체적인 평가모델*을 통해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 2005.12.31.의 자산손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음

* 옵션가격모델을 이용한 평가모델과 배당을 이용한 평가모델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회계처리는 IAS 36, IAS 28에 의한 자산손상 회계처리에 부합하지 않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감독당국은 "시장가격은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순공정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는 A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 IAS 36 문단 26에 따르면,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이 없더라도 자산이 활성거래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순공정가치는 시장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된다. 적절한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현행 매입호가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감독당국은 “회수가능가액 계산 시 사용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는 A사의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음

◦ IAS 28 문단 33에 따르면, 투자자산의 사용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를 추정하도록 명시

a. 관계기업이 영업등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중 투자자의 지분과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b. 투자자산에서 배당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사례 8		Decision ref. EECS/0508-08 : 중단영업효과에 대한 공시

▪ 회계결산일 : 2006.12.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중단영업 ▪ 관련기준 : IFRS 5 ▪ 결정일 : 2007.12.7.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2006년말 사업의 일부를 처분했음

◦ 2006년말, IFRS 5에 따른 회계처리를 위해, 비교표시되는 2005년 재무제표 수치를 조정하였음 - 손익계산서에서 약 30% 수익을 제거하고 대응되는 원가를 제거했으며 현금흐름표에서도 동 조정사항을 반영

□ A사는 2006년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에 중단영업에 따른 영향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2005년 재무제표의 조정금액도 조정 이전 재무제표와의 비교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

Ⅱ. 감독당국의 결정

□ 2006년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에서 중단영업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IFRS 5에 위배되며 현금흐름표와 관련한 IAS 7 문단 40의 요구사항에 따라 처분에 따른 영향을 공시했어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감독당국은 현금흐름표와 관련된 IAS 7 문단 40에 따른 공시사항을 요구했음

◦ A사는 실수로 2006년 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했으며, 중단된 영업과 관련된 수익․비용은 각각 약 30%로 순이익을 내지 못해 중단영업전․후 순이익 차이는 없음

사례 9		Decision ref. EECS/0508-09 : 주요 경영진의 정의

▪ 회계결산일 : 2006.12.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특수관계자 공시 ▪ 관련기준 : IAS 24 ▪ 결정일 : 2007.10.2.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재무제표에서 4명의 지배회사 이사회 구성원을 “주요 경영진(Key management personnel)”으로 명시하였으며 IAS 24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분류함

◦ 4명 중 2명은 2개의 핵심 종속기업의 CEO이고, 나머지 2명은 지배회사의 CEO, CFO임

□ 한편, A사는 2006.3월 신주발행과 관련한 유가증권발행신고서(Prospectus)에서 “주요 핵심 인력(key corporate officers)"을 명시한 바 있으며 IAS 24에 따른 주요 경영진보다 더 넓게 적용하였음

◦ “주요 핵심 인력”에는 4명의 “주요 경영진” 뿐만 아니라 2개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 멤버들도 포함되었으며 동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 멤버들은 “주요 경영진”으로는 지명되지 않아 IAS 24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는 않았음

□ 2개의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는 전체 그룹의 주요 2개 활동에 대한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책임이 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2개의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IAS 24에 따른 “주요 경영진”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A사의 판단근거) 유가증권발행신고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요 핵심 인력”에는 2개의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동 해석과 IAS 24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임

◦ 2개의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 구성원(CEO제외)은 지배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으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배회사의 계획․지휘․통제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다만, 2개의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은 2개의 핵심 종속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가지고 있음

◦ 경쟁기업들도 IAS 24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 경영진”에는 일반적으로 지배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만 포함하고 있음

□ (감독당국의 결정근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2개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 구성원도 주요 경영진에 포함(IAS 24 문단 9)

① 2개의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은 2개의 핵심 종속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

② 지배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경영진”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기업 전체적(entity level)으로는 한 단계 이상의 주요 경영활동 단계를 가질 수 있음

③ 다른 기업의 사례를 무작정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주요 경영진”의 분류는 각 기업들의 특수한 환경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기업마다 독특한 특성을 가짐

사례 10		Decision ref. EECS/0508-10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회계결산일 : 2006.12.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무형자산, R&D ▪ 관련기준 : IAS 38 ▪ 결정일 : 2007.10.12.

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6.12.31로 종료되는 A사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A사 전체 자산의 51%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임

* 전자지도 정보(EMD : electronic map data)의 취득․생산과 관련되어 자본화된 비용

◦ 동 무형자산은 A사 수익의 100%를 창출함

□ A사는 전자지도에 대한 Database를 구축함

◦ 전 세계적 레벨에서 동 정보는 항로의 거리계산 등에 쓰이며 자국레벨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네비게이션 목적으로 사용됨(a에서 b로 가는 최적 경로 계산 등)

◦ A사는 전자지도의 Database를 소비자들 각각의 정보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정함

◦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를 높은 성능수준으로 이끄는데 필요한 원가는 자본화하며, 동 성능수준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는데 관련된 원가는 비용처리함

□ A사의 회계정책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원가로 평가함

◦ A사는 Database가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동 판단근거에 대해서는 공시되지 않음(IAS 38 문단 122.a에 따른 요구사항)

◦ 또한, 동 자산이 어떻게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인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공시하지 않음(IAS 38 문단 57에 따른 무형자산 인식요건)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가 추가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감독당국은 A사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고 판단함

◦ 그러나, IAS 38 문단 122(a)에 따른 공시요구사항은 충족되지 않았음

□ IAS 38 문단 57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상세한 공시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IAS 1 문단 108에 따라 기업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동 무형자산이 A회사 자산의 51%를 구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독당국은 동 자산이 어떻게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인식되었는지에 대해 공시되었어야 한다고 결론지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8 문단 88*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인지 또는 비한정인지를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봄

◦ IAS 38 문단 90은 내용연수결정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A사는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제공하였음

① Database의 가치는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하고 비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② Database의 컨텐츠는 사용된 기술(technology)과 독립적임

③ 컨텐츠에 추가적인 특징을 덧붙일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기술상의 변화가 이용될 수 있음

④ A사는 보다 많은 전자기기에 사용될 수 있는 Database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급성장 시장에 있음

⑤ 시장진입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음

⑥ 자산의 일반적인 제품수명주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자산들의 내용연수 추정치에 관한 정보가 입수가능하지 않음

⑦ 예상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획득에 필요한 자산 유지비용의 수준은 경쟁에 비해 비용효율적임. A사는 동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가 있음

⑧ 무형자산의 사용은 다른 자산의 사용과 연관되어 있지 않음

□ IAS 38 문단 91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시점에 평가된 표준적인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미래 유지비용과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의도만을 반영함

◦ A사는 현재 시장현황과 기술을 가정할 경우, 적정한 유지활동이 있다면 비한정기간동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A사는 매년 유지활동이 표준적인 성능수준(예 : 지리정보와 관련한 동일한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명함

사례 11		Decision ref. EECS/0508-11 : 취득원가의 배분

▪ 회계결산일 : 2006. 12. 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사업결합, 무형자산, 영업권 ▪ 관련기준 : IFRS 3 - IAS 38 ▪ 결정일 : 2007.10.12

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6년 12월 중, A사는 X사의 지분 100%를 X사 주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취득대가로 비상장 신주를 발행하거나 현금을 지급함 (동 거래는 A사 입장에서 중요한 거래임)

◦ A와 X사는 Business Solutions와 IT 기반을 구축, 실현 및 운영하는 회사이며, A사는 2006.12.31.일자 연차대차대조표에 X사의 대차대조표를 포함하였음

◦ A사는 X사의 경영실적(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2주간의 실적)을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 연결손익계산서에 X사의 손익계산서를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 사업결합 회계처리시 A사는 무형자산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사업결합 원가의 79%를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음

◦ A사는 고객리스트를 무형자산으로 보았으나, 그 측정은 불가능하였음

□ 현금흐름 관련 공시를 포함한 사업결합관련 공시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유출입이 없는 투자 및 재무활동거래도 현금흐름표에 포함하였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는 IFRS 3 문단 67과 IAS 7 문단 40에 따라 영업권과는 별도로 무형자산을 인식 및 측정하고, 사업결합 관련 공시도 하여야 함

□ IAS 7 문단 43에 따라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유출입이 없는 투자 및 재무활동거래는 현금흐름표에서 제외하여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FRS 3 문단 36, 37 및 45에 의하면, 취득자는 IFRS 3 문단 37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를 공정가치로 취득일에 인식하여 사업결합원가를 배분하여야 함

◦ 취득자는 IAS 38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별도로 인식하여야 함

□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 자산이 무형자산의 정의(IFRS 3 문단 46)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식별가능하여야 함

◦ IAS 38에 의하면, 자산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무형자산 정의의 식별가능성을 충족함

(a)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①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②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이전․라이선스․임대․교환할 수 있음

(b) 자산이 계약상 또는 그 밖의 법적 권리에서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지, 기업이나 다른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할 수 있는지는 고려하지 아니함

□ IFRS 3의 적용사례 B는 사업결합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다양한 예시(고객과 관련된 4가지 유형의 무형자산, ①고객리스트, ②주문 또는 생산 잔고, ③고객과의 계약 및 관계, ④계약 미체결 고객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음

◦ ‘②주문 또는 생산 잔고’ 및 ‘③고객과의 계약 및 관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계약상의 법적 요건을 충족함

- ‘고객과의 관계’는 취득일 현재 실질적인 계약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함

- ‘②주문 또는 생산 잔고’는 구매주문 및 판매주문과 같은 계약에서 발생하므로, 계약상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봄

◦ 결론적으로, 회사가 상기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러한 고객과의 관계는 계약상의 권리를 발생시키고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무형자산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반론하고 있음

◦ 회사는 외부 평가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으며, 경상적 프로젝트와 비경상적 프로젝트 모두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주장

◦ 회사가 취득일에 X사를 평가한 방법과 후속적으로 결산시점에 자산손상 테스트 수행시 사용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판단됨

□ IAS 38과 IFRS 3 BC 102(a)에 따라, 사업결합시 취득한 무형고정자산의 공정가치가 영업권과 별도로 인식되어지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게 측정되어져야 함

◦ 무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추정시, 상이한 확률로 인해 공정가치가 가능한 결과의 범위로 나타날 수 있음

- 이 경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활실성을 공정가치에 반영하여 측정하여야 함

◦ A사의 합병주주보고서에 포함된 정보, A사의 2006년 연차보고서, 연차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고객 증대가 사업결합의 주요 이유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 관련 다른 기업들은 사업결합원가를 고객 계약, 소프트웨어, 상표명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 등으로 배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례 12		Decision ref. EECS/0508-12 : IAS 11의 적용범위

▪ 회계결산일 : 2005. 12. 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건설계약 ▪ 관련기준 : IAS 11 ▪ 결정일 : 2007. 5.10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야간 고글 및 레이저 제품 등을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임

◦ A사의 2005년 총수익 및 총마진은 IAS 18 ‘수익’에 따라 인식된 수익금액과 IAS 11 ‘건설계약’에 따라 인식한 수익금액을 포함함

◦ 건설계약 관련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계약활동의 진행정도에 따라 인식되어지고 계약활동의 진행정도는 인식된 원가기준에 따라 결정됨

□ 2005년 연차 재무제표에 A사는 IAS 11에 따라 수익이 인식되는 3개의 주요 건설계약을 공시하였음

◦ 동 계약은 세 개의 국가에 대한 상당한 수의 야간 고글, 야간경, 저격수 안경의 납품과 관련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2005년 연차 재무제표에 공시한 3개의 주요 건설계약은 IAS 11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11 문단 3에 따르면, 건설계약이란 “단일 자산의 건설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 자산의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임

◦ A사는 계약이 IAS 11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할 때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계약이 구속력이 있고 개별적으로 협상되어 진다.

- 계약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고려한다.

- 계약이 고객의 특수한 설계를 위한 것이다.

- 계약이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된다.

- 고객이 계약 취소시, 패널티가 있다.

- 계약에 따라 제품이 생산된다.

- 계약에 따라 인도되는 제품이 하나의 패키지이다.

◦ 상기 3개의 계약에 따라 제작․인도되는 제품은 표준모델로서 일부 기술적 특성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안내장에 나타남

□ 상기 계약에 따라 제작되는 제품은 일반시장에서 판매되는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되는 것임

◦ 영상보력튜브(image intensifying tube)는 상기 3개 계약에 따라 제작되는 제품의 중요한 부품으로서 A사는 야간 고글 제작을 위하여 영상보력튜브에 일부 조정 작업을 추가하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원가가 발생함

- 영상보력튜브의 원가는 최종 제품의 총원가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

- 야간 고글 제작 계약은 헬멧 받침대와 관련된 설계서, 사용자  교육 및 유지보수 계약을 포함하고 있음

- 저격수 안경의 경우, 받침대의 디자인과 관련한 작업을 추가로 해야 함

□ 상기 계약에 따라 제작되는 3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도되어져야 하며, 나머지 1개의 제품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도되어져야 하는 조건이 없음

◦ 여러 번의 시험생산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고객이 검수를 하면,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정해진 시점에 최종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 3개의 계약 중 1개 계약은 고객이 별도의 벌금 없이 취소도 가능함

- 계약조건에 따라 몇 개의 제품이 인도되는지와 관계없이, 고객은 계약조건에 따라 정해진 단위당 원가에 수령한 제품 개수를 곱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함

- 이 경우 판매자는 최초 개발 원가를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규모의 경제도 실현하지 못하게 됨

◦ 다른 2개 계약은 고객이 취소하는 경우, 고객은 판매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하여야 함(다만, 판매자의 예상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 IAS 11 문단 3에서는 건설계약을 “단일 자산의 건설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 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 자산의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음

◦ IAS 11 문단 4에서 예시하고 있는 건설계약의 종류 중에는 선박과 같은 단일 자산의 건설계약과 상호 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자산의 건설계약이 있음

□ 감독당국은 본 계약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은 기능, 목적 및 용도에 있어서 상호 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야간 고글, 야간경 및 저격수 안경은 군인이 개별적으로 착용하는 것이므로 상호 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이지 아니함

◦ 본 계약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개별 제품 생산계약이며, 개별 제품의 부품이 총원가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감독당국은 상기 계약이 IAS 11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림

□ 감독당국은 각각의 계약이 단독으로 IAS 11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 표준부품이 제품 총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상당한 부분이 고객의 주문에 따라 생산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감독당국은 상기의 계약이 IAS 11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사례 13		Decision ref. EECS/0508-13 : 교환거래

▪ 회계결산일 : 2005. 12. 31./연간재무제표/사전적 승인 ▪ 쟁점분야 : 광고용역, 교환거래 ▪ 관련기준 : IAS 18 - SIC 31 ▪ 결정일 : 2005.7.13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의 핵심 영업은 축구클럽에게 웹사이트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광고용역에 대한 보증은 포함하지 아니함

◦ 축구클럽은 A사에게 풋볼 셔츠를 광고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며, 이에 따라 A사와 축구클럽 간에 현금이 수수되지는 아니하였음

◦ A사는 이와 유사한 다른 광고용역의 가치로 미루어 볼 때, 본 광고용역의 공정가치가 50,000백만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

◦ 이와 관련하여 A사는 동 교환거래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상기 교환거래로 인한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18 문단 12에서는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이나 스왑거래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한편, IAS 18 문단 12에서는 성격이나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보고 있으므로,

- 만약 판매자인 A사가 정상영업활동의 하나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용역의 교환이 상호 상이하고 SIC 31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해 교환거래에 대한 수익 인식이 가능함

□ SIC 31 문단 5에서는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로 인한 수익은 제공받는 광고용역의 공정가치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교환거래 시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비교환거래를 참조하여 판매자는 교환거래 시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⑴ 교환거래의 광고와 유사한 광고의 거래이다.

⑵ 자주 발생한다.

⑶ 교환거래의 광고와 유사한 광고를 제공하는 모든 거래 중 발생 건수와 금액측면에서 주된 거래이다.

⑷ 현금 또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대가(예: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비화폐성 자산 및 기타 용역)를 수반한다.

⑸ 거래상대방이 교환거래의 상대방과 다르다.

□ A사는 정상영업활동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SIC 31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기 교환거래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

사례 14		Decision ref. EECS/0508-14 : 반기 재무제표

▪ 회계결산일 : 반기 재무제표 ▪ 쟁점분야 : 퇴직급여 ▪ 관련기준 : IAS 19 ▪ 결정일 : 2008.3.3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IAS 34에 따라 상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함

◦ 반기 재무제표는 퇴직급여를 자산에 포함하여 공시하였음

◦ 그러나, 비교 표시된 전년 동 반기 및 전년 연간 재무제표에는 총자산의 6% 및 5.7%에 달하는 퇴직급여를 부채로 공시하고 있음

◦ 반기 재무제표 주석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연결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표시되는 퇴직급여 금액의 변동내역에 대해서도 공시하고 있지 아니함

□ 재무보고서 이외의 보고서에 공시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퇴직급여 변동액의 약 30%가 동 기간 중의 사업매각으로 인한 퇴직급여부채에서 발생하였으며, 변동액의 대부분은 그룹의 확정급여연금 체제와 관련된 보험수리적 이익에서 발생하였음

◦ 전년 동 반기 및 연간 기간 동안의 보험수리적 이익은 실질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주석에서 공시되고 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IAS 34 문단 16에 따라 A사는 반기 재무제표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공시를 하여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4 문단 16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공시내용 추가하여 A사의 반기 재무제표에는 당해 반기 기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건이나 거래도 함께 공시하여야 함

◦ IAS 34 문단 15는 "중간 보고기간 말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더 유용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문단 16(c)에서는 ‘내용, 크기 또는 발생빈도 때문에 비경상적인 항목으로서 자산, 부채, 자본, 순이익,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의 내용과 금액’에 관한 내용도 반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IAS 1의 문단 17(c)(구 IAS 1문단 15(c))는 반기 재무제표에도 적용되는 규정인 바,

◦ 즉, 동 기준서에서는 공정한 표시를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더라도 특정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태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시를 제공한다."라고 규정

□ 감독당국은 반기 재무제표의 금액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A사는 IAS 34 문단 16에서 기술하고 있는 최소한의 공시요구에 따라서 공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것을 결정하는데 변동 및 추정의 특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