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중

「세제 부문」주요 대책

’08. 6. 8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주요 대책

1.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지원	1

2. 대중교통․물류 및 농어민 지원	5

3. 1t이하 자가용 화물차 유류세 환급	8

4. 난방용 유류세 동절기 한시적 인하	10

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11

Ⅱ. 향후 추진 일정	12

Ⅲ. Q&A	13

<계산사례, 지급방식 등 상세 설명>

Ⅰ. 주요 대책

1.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지원(조특법 신설)

(1) 도입 취지

□ 최근의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 수준*을 유가 환급금으로 보전(유류비 상승분의 절반을 국가와 개인이 나누어 부담)

* 중저소득층(1~3분위) 월 교통비 증가액(4만원)의 50%
(1개월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 비용 : 약 4만원)

(2) 지급대상

□ 근로자 : 980만명(전체 근로자 1,260만명의 78%)

ㅇ 총급여 3,000만원 이하(900만명) : 전체 근로자의 72%

총급여 3,600만원 이하(80만명) : 전체 근로자의  6%

□ 자영업자 : 357만명(전체 자영업자 460만명의 87%)

ㅇ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390만명) : 전체 자영업자의 85%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10만명) : 전체 자영업자의  2%

ㅇ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자

(‘07년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포함)

※ 자영업자의 경우 자동차보험료, 감가상각비, 수리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됨을 감안하여 소득기준을 낮게 설정

□ ‘08.7.1～’09.6.30기간중 근무(영업)한 자에 대하여 한시 적용

* 면세자의 경우도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한 경우 지급

(3) 지급대상자 소득판정 기준 및 지급금액

□ 원칙적으로 2007년도 소득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ㅇ 2008년도 연간 소득수준은 ‘09.9월경 최종 파악이 가능

→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07년 소득기준 적용이 불가피

□ 지급금액 : 소득에 따라 24만원 ～ 6만원 차등 지원

ㅇ (근로자)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     : 24만원 지급

□ 총급여 3,000만원～3,600만원 근로자 : 3개 구간으로 감액 지급 (18, 12, 6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상 근로자     : 지급 없음

ㅇ (자영업자)

□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 24만원 지급

□ 종합소득금액 2,000만～2,400만원 : 3개 구간으로 감액 지급

(18, 12, 6만원)

□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상     : 지급 없음

< 유가 환급금 지급 개요 >
근로자 유가 환급금																자영자 유가 환급금
	환급금 (만원)																환급금 (만원)
	24																24
	18																18
	12																12
												총급여 (만원)																종합소득 (만원)
	6																6
		0		3,000			3,200		3,400		3,600							0		2,000			2,130		2,260		2,400

(4) 지급 시기

□ 근로자 : 6개월분씩 2회로 나누어 지급 또는 매월 지급

ㅇ 금년 하반기분 : ‘08.9월 신청, 10월 지급

ㅇ ‘09년 상반기분 : ‘09.3월 신청, 4월 지급

- 환급대상자가 매월 지급을 원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을 통해 ‘08.10월부터 매월 지급 허용

□ 자영업자 : 6개월분씩 2회로 나누어 지급

ㅇ 금년 하반기분 : ‘08.11월 신청, 12월 지급

ㅇ ‘09년 상반기분 : ‘09.5월 신청, 6월 지급

(5) 지급 절차

□ (근로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08.9월, ’09.3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ㅇ 환급대상자 중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 지급

* 신청서 기재사항 : 근로자명, 주민등록번호, ’07년 총급여액, 계좌번호, e-mail, 연락처 등

□ (자영업자)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08.11월, ’09.5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

ㅇ 환급대상자 중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 지급

(6) 기타 사항

□ 체납세액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환급금 우선지급

ㅇ 유가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전액 지급 및 압류 금지

□ 유가환급금은 신청기한내 신청한 자에 한하여 지급

ㅇ 다만, 1년에 2회 지급받는 자가 금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09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도 1년분을 모두 지급

ㅇ 신청방법 :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신고도 허용

□  과다 지급된 경우 추징문제

ㅇ 과다환급자의 소득세에 추가하여 추징

ㅇ 한시적 특례제도임을 고려하여 이자상당가산세는 미부과

2. 대중교통 ․ 물류 및 농어민 지원(교통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

(1) 도입 취지

□ 경유가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 및 농어민에 대해 현행 보조금외에 일정 수준이상 경유가 상승분의 50%를 유가연동 환급금으로 추가지원

* ‘07.12월말～’08.5월말 기간중 유가상승률 : (경유) 30%, (휘발유) 15%, (LPG부탄) 10%

(2) 지급대상

□ 경유사용 운송사업자

ㅇ 영업용화물차(337천대),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49천대), 연안화물선(2천대)

□ 경유사용 농․어민

ㅇ 경유 면세유를 지급받는 농어민(농민 125만명, 어민 7.7만명)

(3) 기준가격 : 1,800원/ℓ

□ 설정근거 : ‘08.5월 평균 경유가격(1,768원/ℓ) 및 ’08.5.4주 가격(1,877원ℓ)수준을 감안하여 설정

(4) 지급규모 : 기준가격 대비 유류가격* 상승분의 50%

□ 경유가격이 기준가격(1,800원ℓ)이상 상승하는 경우 그 상승분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

※ 유류가격 : 대한석유공사가 공시하는 시․도별 평균 가격 사용

(5) 지급 상한선 : 유류세액의 100%

□ 설정 근거

ㅇ 국가가 징수하는 경유 세금(476원/ℓ)한도내에서 지급

□ 유가연동 환급금 신규지원 상한금액 : 183원/ℓ

ㅇ 운송사업자 : 기존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293원/ℓ)과 유가연동 환급금의 합이 유류세의 100%(476원/ℓ)가 될 때까지 지급

ㅇ 농어민 : 운송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상한기준 적용

(6) 지급 시기

□ 유류구매카드제를 실시하는 경우 : 카드결제 대금 청구시 ℓ당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이 청구됨

ㅇ 신용카드의 경우 매월 지급, 체크카드의 경우 결제즉시 지급

□ 사후환급제의 경우 : 현행과 같이 매 분기별로 관할 시군구(연안화물선은 해안항만청)에 신청하여 지급

(7) 지급 방식

□ 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 :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방식을  활용

- 화물차․버스 : 시․군․구에서 지급

- 연안화물선 : 해운항만청에서 지급

<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 유가연동 환급금 지급 절차>

		지방주행세 : 지자체 세입
해운항만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신청 및 지급						․신청 및 지급
연안화물선					화물차․버스

□ 농어민

- (농민) 농협에서 지급,  (어민) : 수협에서 지급

<농ㆍ어민 유가연동 환급금 지급 절차>

지방주행세 : 지자체 세입
농․수협
농․어민

(8) 지원 규모

□ 지급기간중 경유가격 변동에 따라 총 지급규모는 크게 달라지게 되어 현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움

ㅇ 제도시행기간(‘08.7～’09.6) 중 월평균 40원/ℓ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지급규모는 약 1.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

* 기존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 지원액 19,560억원은 별도

<‘08.7 ~‘09.6월간 평균가격에 따른 지원규모 변화 >

평균가격(원/ℓ)	1,900	2,000	2,100	2,177
총지원규모(조원)	4,777	9,602	13,550	14,955

(9) 추가 예비조치(Contingency Plan)

□ 발동요건 : 경유가격 상승으로 유가연동환급금이 유류세액의 100% 수준(476원/ℓ)에 도달하는 경우

ㅇ 기준가격을 1,800원/ℓ으로 하는 경우 경유가격이 2,166원/ℓ 수준(Dubai 유가 170$ 수준) 도달시 발효

□ 주요 내용

① 수송용 유류(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 유류세가 인하되어도 현행 보조금 지원제도는 계속 유지

② 이번 유가 환급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택시 등)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3. 1t이하 자가용 화물차 유류세 환급(조특법§111의2)

현 행	개 정
□ 1,000cc미만 경차 사용자에 대해 유류세 환급 ㅇ 대상 : 경형 승용차․승합차 ㅇ 지원한도 : 연간 10만원 ㅇ 기간 : ‘08.5.1～’09.12.31	□ 유류세 환급대상 추가 ㅇ 대상 :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 ㅇ 지원한도 : 좌동 ㅇ 기간 : ‘08.10.1～‘09.6.30 ※ 위 기간중 1회만 지급

<개정 이유>

ㅇ 최근 유가 상승으로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주로 영세자영업자의 배달용 등으로 사용되는 1t이하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지원 필요

<지원 내용>

ㅇ 지원 대상 : 1톤이하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약 260만명)

*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연 24만원) 수혜자에 대하여도 지원

* 상세 요건

: ①개인소유(법인 제외)

②본인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 이하일 것

③본인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화물자동차가 2대이상인 경우 1대에 대해서만 환급

ㅇ 지원 한도 : 연간 10만원 한도

* 유종별 환급액 : 주유시 ℓ당 휘발유․경유 300원, LPG 147원

ㅇ 지원 방식 : 유류구매카드를 통한 환급

* 상세 절차

: ① 환급대상자에게 유류구매카드 발급

② 환급대상자는 유류구매카드로 할인가격으로 구매(한도내)

③ 카드사는 월단위로 해당 물량에 대해 국세청에 환급 신청

<적용 시기> ‘08.10.1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

※지원대상자(약 260만명)에 대한 카드발급 준비기간 고려

4. 난방유 유류세 동절기 한시적 인하(개소령 §2의2)

현 행	개 정
□ 동절기 난방유 세율 인하 ㅇ 지원 내용 : 등유, 프로판, LNG에 대해 개별소비세 탄력세율(30% 인하) 적용 ㅇ 지원기간 : ‘08.1～3월	□ 금년 동절기 재추진 ㅇ 지원내용 : 좌동 - 등유 : 90원/ℓ → 63원/ℓ - 프로판 : 20원/㎏ → 14원/㎏ - 취사․난방용 LNG : 60원/㎏ → 42원/㎏ ㅇ 지원기간 : ‘08.12월～’09.2월

<개정 이유>

ㅇ 난방유 유류세 인하는 동절기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 목적으로 ’08년 최초 도입(고유가종합대책, ‘07.11.13)

-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금년에도 재추진 필요

<적용 방법>

ㅇ 등유, 프로판,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30% 인하) 적용

<적용 시기> ‘08.12～’09.2(3개월)

5.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25의2)

현 행	개 정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ㅇ 대상 시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시설 - 중유를 재가공하여 휘발유․ 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 - 절수설비 -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ㅇ 세액공제율 : 10% ㅇ 일몰기간 : 2008.12.31	□ 세액공제 확대 ㅇ 대상 시설 : 좌동 ㅇ 세액공제율 : 20% ㅇ 일몰기간 : 2009.12.31

〈개정 이유〉

ㅇ 고유가에 대한 중장기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 구조로의 전환 필요

ㅇ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주요 지원 방안

* 개인 자영업자는 유가환급금 지급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병행 지원

※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절약시설 세제지원 사례

▪일본 : 에너지사용 합리화인정설비 취득가액의 7% 세액 공제(04.1～09.3)

▪독일 : 에너지절약 설비의 특별상각 허용(10%씩 10년에 걸쳐 상각)

▪미국 :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10~35%세액공제 부여(州정부)

<적용 시기 > 공포일 이후 최초 투자분부터 적용

Ⅱ. 향후 추진 일정

□ 개정대상 법령

ㅇ 조특법

ㅇ 교통에너지환경세법

ㅇ 지방세법

ㅇ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추진 일정 : 6월 임시국회에 개정안 제출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08.11월중 개정

□ 지원 규모 : 7.1조원(08년 : 3조원, 09년 4.1조원)

※ 기존 지원규모(2.0조원)를 제외할 경우 지원 규모는 5.1조원

Ⅲ. Q&A

ⓛ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판정 기준

□ 2007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지급

ㅇ 가족 수, 맞벌이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인별로 적용

ㅇ 총급여(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각종 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 기준

ㅇ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자(면세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근로자 4인가족 면세점 : 1,646만원

②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자영업자 판정 기준

□ 20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ㅇ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

ㅇ 가족 수, 맞벌이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인별로 적용

ㅇ 종합소득금액(각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

ㅇ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자(면세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자영업자 4인가족 면세점 : 562만원

ㅇ 유가보조금, 대중교통․물류 유가환급금을 지급받는

화물차 등은 제외

③ 트럭을 운행하면서 야채․과일 등을 판매하는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인지?

□ 트럭을 운행하면서 야채․과일 등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이 됨

ㅇ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없이 영업하였더라도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이 되며

- 이 경우, 사업자등록시점부터 ‘09.6월까지의 사업기간분에 대해 영업월수만큼 유가환급금을 지급함

□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로서의 최소한의 협력의무

ㅇ 미등록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부정환급 문제 발생 가능

④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수혜대상해당여부를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총급여액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도 포함)에만 총급여액 기준으로 판단하고,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ㅇ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례>

ㅇ 납세자 A의 소득형태(’07년)

․근로소득(총급여) : 3,000만원

․사업소득금액    : 1,000만원

ㅇ 수혜대상 판정 소득금액

① 근로소득(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1,775만원

② 사업소득금액 : 1,000만원

③ 합계(종합소득금액) : 2,775만원

⇒ 본 사례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을 넘으므로 수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⑤ 유가환급금 관련 개별 계산사례

【CASE 1】

’07년 총급여가 3,700만원이고, ’08년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는 수혜대상에 해당이 되나?

□ 유가 환급금 지급대상여부를 판별하는 소득(근로자 : 총급여, 자영업자 : 종합소득금액)은 ’07년 기준으로 판단

ㅇ 당해 근로자의 경우에는 ’07년 총급여가 지급대상기준이 되는 총급여 3,600만원을 넘으므로 수혜대상이 아님

【CASE 2】

’07년 총급여가 3,100만원이고, ’08년 총급여가 3,800만원인 근로자는 수혜대상에 해당이 되나?

□ 유가 환급금 지급대상여부를 판별하는 소득(근로자 : 총급여, 자영업자 : 종합소득금액)은 ’07년 기준으로 판단

ㅇ 당해 근로자의 경우에는 ’07년 총급여가 3,000만원 ~ 3,200만원 사이에 있으므로 연간 유가환급금은 18만원이 됨

【CASE 3】

甲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07년 총급여가 3,000만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이 500만원인 경우로서 ’08.7～‘09.6월 기간중 계속 근로(’08년 총급여 3,700만원)한 경우 유가환급금 지급금액은 얼마인가?

□ 소득기준 충족여부

ㅇ 유가 환급금 지급대상여부를 판별하는 소득은 ’07년 기준으로 판정하고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외 여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정하는 바

① 근로소득(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1,775만원

② 기타소득금액 : 500만원

③ 합계(종합소득금액) : 2,275만원

⇒ 본 사례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2,260만원 이상 2,400만원 이하이므로 연 6만원 지급대상

□ 근무월수

ㅇ 근무월수는 ’08.7～‘09.6월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甲의 경우 동 기간중 계속 근로하였다면 근무월수는 12개월

□ 환급금액

ㅇ 6만원 × 12개월 / 12개월 = 6만원

【CASE 4】

乙은 자영업자로서 ’07년(’07.1.1~’07.12.31) 종합소득금액이 2,200만원이고, ’08년 9. 11일에 폐업(’08년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한 경우 유가환급금 지급금액은 얼마인가?

□ 소득기준 충족여부

ㅇ 유가 환급금 지급대상여부를 판별하는 소득은 ’07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자영업자이므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정하는 바

- 乙의 ’07년 종합소득금액은 2,200만원이므로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고 2,130만원 초과 2,260만원 이하이므로 유가환급금 대상금액은 12만원이 됨

□ 영업월수

ㅇ 영업월수는 ’08.7.1～‘09.6.30. 기준으로 “역(曆)”에 따라 계산하므로 乙의 ’08년 영업월수는 2개월임

* “역”에 따라 계산한 9월 영업월수는 11일(9.1~9.11)이므로 15일에 미달하여 없는 것으로 봄

□ 유가 환급금액

ㅇ 유가 환급금액은 12만원 × 2개월 / 12개월 = 2만원이 됨

⑥ 유류세 환급을 받는 경승용차․경승합차․1톤이하 자가용화물차 보유자는 유가 환급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유류세 환급을 받는 경승용차․경승합차․1톤 이하 자가용화물차 소유자가 유가 환급금 수혜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가 환급금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ㅇ 따라서, 최대 34만원(유류세 환급 10만원 + 유가 환급금 24만원)까지 지원받게 됨

⑦  유가환급금 지급방법 및 절차

1. 유가환급금 지급시기

□ 근로자 : 6개월분씩 2회로 나누어 지급 또는 매월 지급

ㅇ 금년 하반기분 : ‘08.9월 신청, 10월 지급

ㅇ ‘09년 상반기분 : ‘09.3월 신청, 4월 지급

- 환급대상자가 매월 지급을 원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을 통해 ‘08.10월부터 매월 지급 허용

□ 자영업자 : 6개월분씩 2회로 나누어 지급

ㅇ 금년 하반기분 : ‘08.11월 신청, 12월 지급

ㅇ ‘09년 상반기분 : ‘09.5월 신청, 6월 지급

2. 환급 신청 및 절차

□ (근로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08.9월, ’09.3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ㅇ 환급대상자 중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 지급

* 신청서 기재사항 : 근로자명, 주민등록번호, ’07년 총급여액, 계좌번호, e-mail, 연락처 등

□ (자영업자)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08.11월, ’09.5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

ㅇ 환급대상자 중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 지급

⑧ 사업용 차량․농어민 유가환급금 지급방법 및 시기는?

□ 지급방법 : 원칙적으로 현행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

① 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 : 기존 방식과 동일

- (유류구매카드 사용자의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하면 카드대금 결제시 환급금만큼 제외된 금액이 청구

- (사후환급 방식) 유류구매내역,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구(화물차․버스) 또는 해운항만청(연안화물선)에 신청 및 지급

② 농․어민 : 지역별 농․수협을 통해 지급

□ 지급시기

ㅇ (유류구매카드 사용자의 경우) 카드 결제일에 지급

ㅇ (사후환급방식) 매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

⑨ 기준가격 및 환급금 상한선 설정 근거

□ 기준가격(1,800원/ℓ) 설정 근거

ㅇ 기준가격은 ‘08.5월 평균가격(1,768원/ℓ)과 5월 4주 평균가격(1,877원/ℓ)을 감안하여 결정

□ 환급금 상한선 설정근거

① 설정 근거

- 경유에 대한 유류세 총액(476원/ℓ)을 한도로 하여 환급금 상한선 설정

- 단, 농어민의 경우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환급금 상한선을 다소 상향 조정

② 보조금 상한선의 의미

- 경유 유류세액 476원/ℓ(기존 293원/ℓ+ 신규 183원/ℓ)

- 단, 농어민의 경우 659원/ℓ(기존 476원/ℓ+ 신규 183원/ℓ)

⇒ 신규 지원 규모가 같도록 설계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농어민
기존지급액	→	293	293	293	476
신규지급액	→	183	183	183
					183

659

⑩ 1t이하 자가용 화물차 유류세 환급 지급방법 및 절차

□ 1t이하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은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

ㅇ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

ㅇ 유류 구매시 동 카드로 결재

ㅇ 카드사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을 주유소/충전소에 지급

ㅇ 카드사는 환급대상자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제외된 금액을 청구

ㅇ 카드사는 월단위로 해당 물량에 대한 세액을 국세청에 환급신청

국세청

④

세금부분 청구

유류세 환급

카드사

대금청구

(세금 제외)

③

②

대금청구

(세금 포함)

할인구입 정산

대금지급

카드 결제

(세금포함)

주유소․충전소

화물차 사용자

주유

①

⑪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 절약시설은 무엇인가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에너지사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ㅇ  그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이번에 그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는 것임

□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절약시설은 다음과 같음

ㅇ  에너지 사용효율이 높은 보일러, 요(窯), 로(爐)

ㅇ  전력수요관리설비, 폐기에너지 회수설비

ㅇ  지역 냉난방 사업, 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수송․분배하는 집단 에너지시설

ㅇ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 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

ㅇ  절수설비

ㅇ  태양력, 풍력, 폐기물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ㅇ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