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8. 6. 5(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 ․ 성실납세자 공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 대폭확대

Ⅰ. 추진배경

□ 고액․성실납세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제도는

○  국가 재정기여도가 높은 고액․성실납세자가 공항 출․입국을 할 때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케 함으로서

○  고액․성실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이들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선진납세문화 조성을 위하여 국세청이 도입한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중의 하나임

Ⅱ. 주요내용

총 769명의 고액․성실납세자에게 ‘모범납세자 카드’ 교부

□ 국세청은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를 지난 1월에 299명 선정한 데 이어

○ 6월 5일 470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모범납세자 카드’를 교부함으로서 금년 들어 총 769명(전년대비 205%증가)에게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부여하였음

※ ’07. 12. 31 현재 공항 전용심사대 이용자는 252명

‘모범납세자 카드’ 이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를 동반가족 2인까지 확대시행

□ 금년에「모범납세자 카드」를 교부받은 고액․성실납세자 769명은 발급일로부터 3년(종전 2년)간 공항 전용심사대 이용은 물론

○  항공기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별도의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어 공항 출․입국 수속이 한층 편리해 지게 되었음

○  이용대상자도 당해 납세자에 한정해 오던 것을 동반가족 2인까지 확대하여 전용심사대 이용 실효성을 높였으며

－ 이들 중 국가 재정기여도가 특히 높은 90명을 선정하여 공항 귀빈실(인천국제공항의 경우 : CIP라운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혜택을 확대하였음(’08.1월 40명, ’08.5월 50명)

공항 전용심사대는 인천, 김해, 김포, 제주공항에서 이용가능

□ 전용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이용하는 방법은 출입통제 창구에「모범납세자 카드(Best Taxpayer Card)」를 제시하면 되고,

○ 인천국제공항의 CIP라운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kr/business)에 게시된 ‘CIP라운지 이용신청서’를 2일 전에 제출하시면 됨(TEL : 032-741-3324～5, FAX : 032-741-3326)

○ 전용심사대, 보안검색대, 귀빈실(CIP라운지)을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임

Ⅲ. 선정기준

공항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는 세금포인트 고점자 등에서 선발

□ 이번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는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세금포인트 누적액 5만점 이상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 지방국세청장의 추천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음

○ 다만, 탈세․체납․분식회계․부동산 투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참고자료]    모범납세자 카드 수여자 선정기준

○ 2008년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중 기준금액 이상 납부한 납세자

○ 2008년까지 부여된 세금 포인트 누적액 5만점 이상인 납세자

○ 기준금액 이상 세금을 납부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기준금액 : 법인 ⇒법인세 10억 이상, 개인 ⇒소득세 1억 이상

Ⅳ. 향후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지능적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세무조사로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 성실하게 납세하는 모범납세자에게는 최대한의 우대혜택을 제공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력투구 할 것임

붙 임 : 1. 모범납세자 카드(견본)

2. 모범납세자 카드 사용 후기

생 산 일		2008년 6월 4일(수)		생산부서	납세자보호과
담당과장		김영기(397-1531)		담 당 자	전재원 사무관(397-1532)

붙 임

【모범납세자 카드(견본)】

【모범납세자 카드 사용 후기】

모범납세자 카드는 몽골 환자도 진료!

몽골에 있는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자주 출국해야 하는데 모범납세자 카드는 국내 및 몽골 환자를 1명이라도 더 진료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국민을 섬기는 카드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례

서울 중구 **동 소재 △△병원 원장 ○○○(58세)은 국내에서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해외에서는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오지에 병원을 개설하여 박애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은 우연한 기회에 동남아시아 쪽을 여행하다가 의료혜택을 못 받는 현지인들을 보고 대학시절 꿈꾸었던 오지 진료를 실천해 보기로 결심하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몽골 등 의료혜택이 부족한 나라에 병원을 개원하고자 현지답사를 다니다 보니 출국횟수도 많아지게 되었으나 매번 국내 환자 진료를 하다가 시간에 쫓겨 출국 수속을 허둥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현지답사 후 2007년 12월 몽골에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고, 몽골에 있는 환자의 진료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항의 출국 수속은 무거운 짐이었다.

그러던 중 2008년 1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다고 모범납세자 카드(Best Taxpayer Card)를 받게 되었다.

모범납세자 카드를 이용하여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보안검색대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어 예전에 비해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절약되었고, 절약된 시간을 이용하여 국내 환자를 1명이라도 더 진료할 수 있게 되었다.

평범하게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을 뿐인데 이러한 혜택을 누리게 해준 모범납세자 카드는 납세자를 고객으로 섬기겠다는 국세청의 진정한 의지이자 국가에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게 되었다.

국세청의 이러한 배려는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위한 배려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새롭게 주어진 시간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열심히 활용하여야 하겠다고 마음을 추스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