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8. 6. 24(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전표 보관의무 폐지 및 공제신청 간소화 - 신용카드 거래관련 납세협력비용 절감 -

□  국세청은 개인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전표의 보관의무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사업용 신용카드)하여야 함

○  사업용 신용카드의 등록은 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하며, 등록된 신용카드에 대하여는 국세청이 직접 신용카드매입자료를 제출받아 DB를 구축하게 되고 납세자는 이를 조회하여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5항 : 2008.2.22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 : 2008.4.22 개정

□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필요없이 법인명의의 카드거래 자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절차를 간소화하여

○  명세서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감축되어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의해 보관의무가 2005. 2.19 폐지되었음

생 산 일		2008년 6월 23일		생산부서	전자세원과
담당과장		강형원 과장(397-7581)		담 당 자	김한경 사무관(397-7586)

참고자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방법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활용 방법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국세청 현금영수증페이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에 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됨(최대 5개 신용카드 등록 가능)

* http : //현금영수증.kr 또는 http : // www.taxsave.go.kr

※ 신용카드 등록시 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 필수

○ 등록카드 자료의 활용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

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집계 조회가 가능하며

※ 세무대리인 및 지입회사 등에게 간편하게 조회기능 부여

- 월별 사용금액에 대한 세부명세는 사업자 본인만 조회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므로 공인인증서 또는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 사업용 신용카드 거래자료 수집 현황

【사업용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자료 수집 현황】

<2007년 2기 기준>                               (단위 : 천건, 백만원)

합 계		법 인		개 인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66,882	9,573,852	56,807	8,470,436	10,075	1,10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