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08. 6 . 11 조간부터
배포일시	2008. 6.10			담당부서	세제실 법인세제과
담당과장	임재현(2150-4170)			담 당 자	박정준 사무관(2150-4173)

제목: 사택(社宅)이 없는 지역의 근로자에 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여를 ‘사택’의 제공과 동일하게 세제지원

□ 법인이 근로자에게 ‘사택’ 대신 ‘사택의 임차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세법 적용 기준을 변경하였음

□ (현행 제도) 법인이 금전 등 자산을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한 지원으로 보아(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동 지원액의 이자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사용인에게는 동 이자상당액을 근로소득세로 과세

ㅇ 법인이 소유한 ‘사택’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유권해석) 우리부는 법인이 내부지침에 따라 종업원에게 사택이 없는 지역에 대해 ‘사택’ 대신 ‘사택의 임차금’을 무상 대여하는 경우에도

ㅇ 실질적으로 사택 대여와 동일하다는 대법원 판례*(2004두7993, 2006.5.11)와 과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사택’ 제공과 동일하게 세제지원이 되도록 유권해석을 하였음

* 사택 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하므로 부당지원 아님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