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작성과	지방세운영과
		작성자	주무관 오정의
	2008년 6월 1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2100-3941

서민 생계용·에너지절약형 자동차 지방세 감면

경형 상용차 및 하이브리드카 취·등록세 감면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하여 지방세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2월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와 관련 주행세를 인하(32.5%→27%)했으나

- 최근 급등하고 있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주로 서민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형 상용자동차(1)에 대한 취·등록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절약형 하이브리드카(Hybrid - car)(2)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 배기량 1,000cc 이하 승합·화물 자동차 (다마스, 라보 등)

(2) 전기에너지와 휘발유·경유 등을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에너지절약형 자동차

□ 이번 범정부적 고유가대책과 연계해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형 상용(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확대

구 분		현 행	➡	개 정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100% 감면

※ 적용대상은 약 15천대(연간 판매대수)이며, 감면될 경우 총 17억원의 지원효과 발생

②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신설 등이며

구 분		현 행	➡	개 정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지원 없음		50% 감면

※ 적용대상은 ´09년부터 일반소비자에게 시판 예정이며, 감면될 경우 총 84억원의 지원효과 발생

○ 지원 대책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방세법상의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초점은 서민 생계용 지원과 에너지절약형 자동차 보급 확대에 있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향후 경형 상용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범국민운동으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  답  자  료

1. 경형 상용차의 범위 및 감면확대 필요성은 ?

○ 경형 상용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합·화물 자동차(예:다마스, 라보 등)

○ 에너지 절약형이고, 대부분 서민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 같은 경형으로서 이미 취·등록세를 전액 감면해 주고 있는 경형 승용차와의 과세 불형평성 해소

※ 경형 승용차 : 취·등록세 전액 감면 (´04년부터 시행)

➡ 지방세 지원효과 : 총 17억원(연간 15천대 판매시)

2. 하이브리드카(Hybrid car)의 범위 및 감면 필요성은 ?

○ 전기(출발시·내리막길)와 휘발유(평지·오르막길)를 교대로 함께 사용하며

- 휘발유차에 비해 연비가 30～60%까지 높고, 전기 사용에 따른 친환경·에너지절약형 차량임

○ 하이브리드카의 판매가격이 동종의 휘발유 차량에 비해 50% 정도 높아서 수요창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 하이브리드카의 가격경쟁력 제고 및 보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등록세 감면(50%) 필요

➡ 지방세 지원효과 : 총 84억원 (연간 1만대 생산시)

3. 지방세 지원효과는 ?

○ 경형 상용차 감면 확대(50%→100%)

(단위 : 천원)

구 분	계	취득세	등록세
1 대당	160	80	80

※ GM대우 다마스(승합), 라보(화물) 차량가격(평균) 8백만원

○ 하이브리드카 감면(취·등록세 50%) 신설

(단위 : 천원)

구 분	계	취득세	등록세
1대당(승용)	840	240	600

※ 현대 베르나․기아프라이드(1,399cc), 차량가격(평균) 24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