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08.6.11(수) 석간
배포일시	2008. 6. 10(화) 9:0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담당과장	고경모(2150-4510)			담 당 자	박홍진 사무관(2150-4511) 박정현 사무관(2150-4513)

제목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무한경쟁중임

○ 우리나라도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회복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현재의 경제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미래성장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할 필요

□ 이를 위해 정부는 08.3월부터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준비

○ 과거 2차례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기업의 체감도와 세계은행의 평가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 “균형성, 맞춤형, 완결성, 지속성의 원칙”하에 계획을 마련

균형성 : 기업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규제완화를 균형있게 제시

맞춤형 : 기업, 경제단체 및 지자체 등의 개선수요를 맞춤형으로 개선

완결성 : 법령․건수 위주 개선보다 규제품질 향상 및 사후관리 강화

지속성 :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

□ 이번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은 우리나라를 『칠성급 호텔』과 같은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하에

○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업지원․경영자문 등 기업 활동의 적극적인 도우미 역할을 강화하고

○ 기업환경 각 분야(법률․입지 등)와 기업의 life-cycle의 각 단계(창업-기술지원-경영지원-업종전환․퇴출 등)를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Matrix형 접근방식을 채택

□ 정부는 08.6.4(수) 제7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총 47개 과제를 확정

< 각 부문별 주요 과제(요약) >

【기업활동 여건의 적극 개선】

① 창업/퇴출

- 중소기업 규제지도 작성, 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지방에 비해 3배를 부과)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창업부담을 줄이고,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퇴출관련 절차의 개선을 추진

② 기술·경영활동 지원

- 영국의 ‘비즈니스 링크’를 벤치마킹해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전문가 중개기능을 강화하는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제를 도입

③ 저가용지 공급확대

- 10년간 3,300만㎡의 임대산단을 공급하고,

- 지역별·연도별 공장입지 수급불균형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12년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09~18년간 산업단지 수급계획을 조기에 마련

④ 세금부담 완화

- 당초 2012년부터 2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던 법인세율 인하를 2010년으로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세부담을 경쟁국 수준으로 조기에 인하

【규제완화】

① 토지이용 규제

- 농공단지 건폐율을 60%이하에서 70%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물류시설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상향조정 추진

- 주택․공장 신·증축, 도로·교량 설치 등이 제한받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319㎢, 여의도면적의 109배) 해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

- 제한보호구역 중 군사시설로부터 일정거리(500m) 밖의 지역에서 주택․공장의 신·증축 등을 하는 경우 군 협의 대신 지자체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협의기간 단축

-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창고 등의 설치규모를 2배 이내로 확대하는 등 농어민 생산관련시설 규제를 완화

- 환경기술의 발전 정도을 반영하여 농공단지와 관리지역내에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을 대폭 축소 (관리지역 : 79개 → 56개,

농공단지 : 63개 → 33개)

② 공정거래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의 규제를 시장자율감시 및 사후규제 중심으로 전환

③ 금융규제

- 금융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수요자 중심의

감독관행을 확립하고, 금융관련 법령의 투명성 제고를 추진

④ 법집행절차

- 기업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양벌규정 430여개를 정비하는 한편,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동의명령제를 도입

【당면 투자애로 해소】

ㅇ 기업이나 지자체의 투자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해소대책을 반영

- 입주예정 대기업의 입주 무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분양률이 높아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 사업시행자와 입주예정기업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선수요를 확정할 경우에는 산업단지 추가지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기업유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공장 신설가능 업종을 현행 61개에서 산업집적법에서 정한 96개 첨단업종 등을 추가(실제 57개 업종 추가효과)함으로써, 낙후지역의 활성화 도모

【기업환경개선 뒷받침을 위한 행정제도 정비】

ㅇ 재규제 억제를 위한 예산·인사상의 제도 개선,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인․허가 관련 법률지원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규제완화 체감도를 제고

□ 앞으로 금번대책의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 경제단체 및 지자체 건의과제와 각 부처 발굴과제를 중심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추가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임

□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노력이 기업가 정신의 제고와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외국의 국내 기업환경평가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상세내용 : 별도 배포 자료 참조)

붙임 1	일정표

	실천과제	실천내용	담당기관	세부일정
1	법인·공장설립 관련 규제지도 작성·공개	규제지도 작성·제공	관계부처 합동	’09.6.30
2	창업투자제한 업종 완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제출	중소기업청	‘08.6.30
3	취·등록세 중과 완화 수도권규제 합리화와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	지방세법(또는 조특법) 개정안 제출	행정안전부	‘08.9.30
4	자동중지제도 도입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	법무부	‘09.6.30
5	절대우선원칙 도입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	법무부	‘09.6.30
6	신규지원자금에 대한 우선순위 인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	법무부	‘09.6.30
7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 구축	비즈니스 링크 구축	중소기업청	‘09.6.30
8	민간 R&D 투자 활성화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법 제정안 마련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08.6.30 ‘08.12.31
9	임대산업용지의 차질없는 공급	‘08년중 70만평 공급	국토해양부	‘08.12.31
10	산업단지 10개년 공급계획 수정	차기 계획 수립	국토해양부	‘09.6.30
11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상향조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기획재정부	‘08.6.30
12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도입	법인세법 개정안 제출	기획재정부	‘08.9.30
13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기획재정부	‘08.9.30
14	관리지역 및 농공단지내 입주제한 업종의 합리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농공단지 통합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환경부	‘08.9.30 ‘08.7.31
15	농업진흥지역내 농수산물 가공시설 면적제한 완화	농지법 시행령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08.6.30
16	농림지역내 건축물 관련 제한 완화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	‘08.12.31

	실천과제	실천내용	담당기관	세부일정
17	농공단지의 건폐율 규제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	‘08.9.30
18	산업단지 녹지확보율 규제 합리화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환경부	‘08.7.31
19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동시 처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국토해양부	‘08.5.16국회의결
20	산업단지 개발사업시 준공인가 신청서류 간소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	‘08.7.31
21	산지전용시 ‘계획상 도로‘ 공동사용 허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산림청	‘08.7.31
22	경관심의 중복배제 및 완화	자연경관 심의지침 개정 산지경관 심의지침 개정	환경부 산림청	‘08.7.31
23	자연녹지지역내 물류시설 건폐율 확대	국토계획법 개정	국토해양부	‘08.9.30
24	물류단지 개발물량 할당규제 폐지	물류시설종합계획 수립	국토해양부	‘08.6.30
25	물류단지내 적층식 랙의 설치운영 규제개선	건축법 시행령 §119①4 해석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해양부	‘08.7.31
26	공장 신·증설시 연접개발 제한 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	‘08.9.30
27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통제→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지자체 협의 및 업무위탁	국방부	‘08.9.30 ‘09.3.31
28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	‘08.10.31
29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 바닥면적 제한 완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08.7.31
30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허용업종 제한 완화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청	‘08.7.31
31	건설공사 현장 옥외 광고물 규제완화	옥외광고물법 개정	행정안전부	‘09.6.30
32	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 개선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08.7.31

	실천과제	실천내용	담당기관	세부일정
33	대기업 규제의 합리적 개편	기업규제체제 개편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08.9.30
34	금융규제 개혁	금융관련 법령 개정안 제출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08.12.31 ‘08.9.30
35	금융감독 방식의 변경	검사관행 개선방안 마련 검사메뉴얼에 반영․공개	금융위원회	‘08.6.30 ‘08.9.30
36	금융감독 관련 업무매뉴얼 및 유권해석집 발간	업무매뉴얼 정비 유권해석사례 인터넷공개	금융위원회	‘08.12.31 ‘08.6.30
37	양벌규정의 합리적 개선	법률개정안 일괄 국회제출	법무부	‘08.10.30
38	제재수단 합리화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절차개선	법제처	‘09.6.30
39	제재절차의 탄력성 제고	공정거래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08.6.30
40	신규산업단지 지정제한요건 개선	산업입지법 개정안 제출	국토해양부	‘08.6.30
41	농지·산지전용 확대	농지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제출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08.7.31 ‘08.6.30
42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 확대	주한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평택시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국방부	‘08.7.31 ‘08.12.31
43	산업단지내 전기간선·배전시설 설치부담 완화	전기공급 설치부담 완화	지식경제부	‘08.5.2 기조치
44	재규제 억제를 위한 예산·인사 제도 개선	재규제 억제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08.6.30
45	규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예산성과금 지급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08.6.30
46	공기업의 규제개혁 노력제고	자체규제개혁성과 추가	기획재정부	‘08.12.31
47	인허가관련 법률지원 기능의 강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기능 보강	법제처	‘08.12.31

붙임 2	관계부처 연락처

관계부처명	해당과	담당자	연락처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장 한준섭 사무관 최상혁	2110-3099 2110-3097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	과장 정종민 중령 김승연	748-5840 748-5844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실	서기관 이재철	2100-3815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김성민 사무관 송남근	500-1612 500-1617
지식경제부	기업환경개선팀	팀장 이경식 사무관 김열규	2110-5168 2110-5078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 송호석 사무관 이창규	2110-6636 2110-7700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 양준승 사무관 김인경	2110-8095 2110-6146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과장 채향석 사무관 권준율	2100-2749 2100-275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총괄과	과장 신영선 사무관 김상윤	2023-4215 2023-4225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과장 박영춘 사무관 강영수	2156-9710 2156-9714
산림청	산림제도과	과장 박기남 사무관 김원수	042-481-4140 042-481-4141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과장 김병근 서기관 조경원	042-481-4537 042-481-4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