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08.6.11(수) 배포시부터
배포일시	2008. 6. 11(수)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분석과
담당과장	고광효(2150-4310)			담 당 자	장주성(2150-4314)

제목: 1인당 조세부담액의 허와 실

□ 최근 일부 언론에서 ‘07년중 1인당 조세부담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참고자료를 배포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인당 조세부담액의 허와 실

기획재정부 대변인

1인당 조세부담액의 허와 실

□ 최근 중앙․동아․국민․세계일보, 한국경제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 ‘07년중 “1인당 세부담이 422만원”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했음을 보도한 바 있으나,

ㅇ 1인당 조세부담액을 세부담의 지표로 활용하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1인당 조세부담액이 세부담지표로 부적합한 이유는

①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라 1인당 부담세액은 매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며, 세액의 절대치만을 나타내어 담세능력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② 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국세중 21.9%)가 개인부담으로 계산되는 등 개인의 세부담을 과대평가하여

ㅇ 개개인이 실제로 연간 422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

<우리나라의 1인당 조세부담액과 국세중 법인세 비중>

(단위 : 만원, %)

연도	‘03	‘04	‘05	‘06	‘07잠정
1인당조세부담액(만원)	308.8	316.4	339.5	371.3	422.8
법인세 비중(%)	22.4	21.0	23.4	21.3	21.9

③ 근로소득자의 50%, 자영사업자의 49%가 소득세의 면세점 이하인 현실에서 단순평균의 1인당 세액개념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오해를 초래

□ 이러한 이유로 1인당 조세부담액보다는 소득대비 조세부담 수준을 적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조세부담률이 세부담의 지표로서 보다 타당

ㅇ OECD도 『Revenue Statistics』를 통해 1인당 세부담액이 아닌 조세부담률을 공식통계로 사용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은 OECD평균에 비하여 높지 않으나

ㅇ 최근 OECD 주요국가의 조세․국민부담률은 하락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국민이 느끼는 세부담 체감수준이 매우 높음

(단위 : %, %p)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OECD 평균	EU15
조세부담률	22.7	21.5	17.3	22.3	22.0	29.9	30.6	27.4	28.8
(‘00→’06증가폭)	(3.1)	(△1.5)	(△0.3)	(△6.1)	(△0.7)	(△0.3)	(△0.3)	(△0.1)	(△0.9)
국민부담률	28.7	28.2	27.4	44.5	35.7	42.7	37.4	36.6	39.8
(‘00→’06증가폭)	(5.1)	(△1.7)	(0.3)	(0.1)	(△1.5)	(0.4)	(0.2)	(0.0)	(△1.2)

*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07년판

** 한국은 ‘07년 잠정 기준, 일본은 ’05년 기준, 나머지 국가는 ‘06년 기준

**** OECD평균은 미제출국가(일본, 호주, 아이슬랜드, 폴란드)를 제외한 평균수치임

ㅇ 특히, 사회보장정책의 확대와 함께 사회보장부담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국민부담률이 큰 폭으로 증가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인상(‘01년부터 ’05년까지 매년 1%p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인상 : (‘01) 3.40% → (’07) 4.77%

<우리나라의 조세ㆍ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 %p)

연도	‘03	‘04	‘05	‘06	‘07잠정
조세부담률	20.4	19.5	20.2	21.1	22.7
국민부담률	25.3	24.6	25.5	26.8	28.7

□ 정부는 과도한 재정수입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훼손하고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을 구축(crowding-out)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보다 초과징수된 세금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의 감세정책을 추진

ㅇ 유류세 인하, 할당관세 인하 등 기조치한 감세정책 외에 법인세율 인하를 조기에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을 위해 유가환급금 지원, 유가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세제지원책을 마련

□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근본적 세제개편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여 2012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0%대로 하향 조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