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작성자	행정사무관 손연석
	2008년 6월 17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ys503@mopas.go.kr
		연락처	02-2100-3914 019-299-0344

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중산․서민층 유류비 지원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도모

- 17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고용창출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수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제25회 국무회의(‘08.6.17, 화)에 상정하였다.

□ 금번 지방세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행세 세율(32% → 36%) 및 탄력세율(30%→50%)을 조정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운송업 → 연안화물선 및 농어민 추가)하였다.

○ 이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8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고유가 관련 대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08.7.1 이후 경유 유가 상승분(´08.5월, 4주 평균가격 1ℓ당 1,800원 기준)의 50%를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하고, 그 지원 대상을 버스․화물차에서 연안화물선 및 농어민에게로 확대함으로써

- 직접적으로는 유류비 인상으로 생계의 압박을 받고 있는 연안화물선․농어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간접적으로는 일반서민의 장바구니 물가상승의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러한 조치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낮추는 만큼 지방세인 주행세를 높여 재원을 마련(‘08년 추계액 33,419억원 → 48,419억원, 증 15,000억원)하기 때문에 국민 1인당 세부담 증가액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

②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폐지(10% → 2%)하고,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 세율도 인하(4% → 2%)하게 된다.

○ 이는 지난 4월 28일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 골프산업을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인식 전환하고,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전환․흡수함으로써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금번 세율조정을 통해 지방골프장 이용가격이 세금 인하분 이상으로 인하될 경우, 인접국가와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해외골프수요가 상당부분 흡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자동차세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구간을 조정(5단계→3단계)하고, 세율을 일부 인하하게 된다.

○ 이는 제17대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FTA관련 법안을 정부차원에서 금번에 일괄 재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 한․미 FTA협상의 기본취지는 세제를 포함해 양국의 교역증대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통상관련 제도와 환경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양국의 이익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 이러한 자동차세 개선문제는 그동안 자동차업계와 자동차소유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고, ‘05년 5월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도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붙임 : 1.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제 세제지원 내용  1부.

2. 지방골프장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1부.

3. 한미 FTA 관련 자동체세 세제지원 내용  1부.  끝.

문 의 처	지방세운영과 담당관 오 정 의(행3941, 010-2372-8755)

1.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제 세제지원 내용

□ 추진배경

ㅇ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 하기 위한 정부대책 마련(6.8, 고위당정협의 및 발표)

□ 추진내용

○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08.7.1 이후 경유가격 상승분(´08.5월.4주 평균가격 1ℓ당 1,800원 기준)의 50%를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정부에서 지원

○ 추가재원은 주행세율을 인상하여 마련하되, 주행세 인상분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

※ 1년간 (´08.7.1～´09.6.30) 한시 시행

□ 유가보조금 배분체계

○ 지원대상 확대

- (현행)버스, 화물차 + (추가)연안화물선, 농․어민

○ 배분체계 변경

구 분				배분기준				시군배분		배분액 지급				지급대상
현행		버스,화물차		국토부			➜	울산시장	➜	특별·광역시 및 시·군				운송업체
추가		연안화물선		국토부							➜	해운항만청	➜	연안화물선
		농·어민		농림부							➜	농·수협	➜	농·어민

○ 주행세 중 지방세보전금(8,442억원)의 배분체계는 현행과 동일

문 의 처	지방세정책과 사무관 이 은 경(행3925, 011-9991-4663)

2. 지방골프장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 추진배경

ㅇ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부로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한해 2년 일몰로 세제 지원 결정(4.28,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

□ 추진경위

○ 관계기관 국장급 회의(4.17)

○ 경제정책조정회의 상정(4.25)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4.28,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

□ 주요 내용

○ 지방세 지원대상 : 지방 회원제골프장

○ 지방세 지원사항

- 취득세 중과폐지 : 10% → 2%

-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 세율 인하 : 4% → 2%

- 원형보전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변경 : 종합합산(0.2~0.5%) → 별도합산(0.2~0.4%)

○ 적용기한 : 2년(취득세 ‘08.9～’10.12, 재산세 ‘08.6～’09.12)

※ 지방세수 결손분은 부동산교부세(재산세 감소분 및 취․등록세 감소분에 우선사용) 등 지방이전재원 조정을 통해 보전할 계획임

문 의 처	지방세운영과 사무관 현 대 성(행3953, 010-2040-2338)

3. 한․미 FTA 관련 자동차세 세제지원 내용

□ 추진경위

○ ’07. 9.28 :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하여 국회제출

○ ’07.12.19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통과

○ ’07.12.28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삭제의결

※ 한․미 FTA 관련법령 개정은 협정안 국회비준 동의 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국회 법사위 의견

○ ’08. 2.14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 ’08. 5.29 :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 주요내용

○ 세율구간축소 : 5단계 → 3단계

○ 세율인하

현 행		⇒	개 정 안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800CC이하	80원		1,000CC이하	80원
1,000CC이하	100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200원
			1,600CC초과	200원
2,000CC초과	220원

□ 자동차세 감소예상액 및 보전방안

○ 감소예상액 : 약 1,000억원(’08.6.1 현재)

- ’08년 교통․에너지․환경세(11조 6천억원)의 0.86%에 해당

○ 주행세율을 인상(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하여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