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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 도 자 료	작성팀	시군세과
		담당자	세무주사 이 형
	2008년 4월 3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ehy1041@mopas.go.kr
		연락처	2100-3957 (사무실)

ꡒ 위택스(WeTax)를 통한

2008년 전국 개별주택가격 조회 서비스 실시 ꡓ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4월 30일부터 전국 개별주택(단독,다가구 주택) 약 404만호에 대하여 『’08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인터넷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개별주택가격은 전국의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표준주택가격(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여 공시하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됨

※ 위택스(WeTax)란 ? 인터넷으로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이 가능한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 시스템

□ 국민들이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ꡒ전국 개별주택가격 조회ꡓ를 선택한 후 소유 개별주택의 지번을 입력하면 ’08년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조회 할 수 있으며, 조회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 이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전국의 개별주택가격을 편리하게 열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종전에는 국민들이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행안부의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조회 서비스 실시로 이러한 불편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TV 자막 협조문안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를 통한 ’08년 전국 개별주택가격 조회 서비스 개시

첨부  1. 지방세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2. 위택스(WeTax)시스템 개요

3. 위택스를 통한 전국 개별주택가격 조회 이용안내

참고 1

지방세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자치단체간 시스템의 표준화와 정보의 연계․통합을 통한 납세자 만족과 고효율의 온라인 지방세정 구현

○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하여 시스템 확대보급 및 다양한 서비스 개발

□ 그간 추진 상황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보급

- 프로그램 개발(‘05～’06, 40억원) 및 확산․보급(‘06～’07, 110억원)

○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위택스 시스템」구축․보급

- 시스템 구축(‘06.1～12, 43억원) 및 보급(‘07.7～12, 82개 시군구)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구 분	’08	’09	’10	’11	‘12
ㅇ 세원정보 수집	수작업병행	전자화	목표달성
ㅇ 전자납부서비스 시간	14시간	14시간	24시간	목표달성
ㅇ 통계․정책정보	수작업 병행	수작업 병행	전자화	목표달성
ㅇ 수납처리기간	3～10일	3～10일	3～10일	1일이내	목표달성
ㅇ 전자 납부율	전자납부 8%	전자납부 13%	전자납부 20%	전자납부 50%	전자납부 90%
ㅇ 소요 예산	42억	42억	52억	43억	44억

□ 추진과제

< 1 > 표준지방세정보 시스템 및 위택스(WeTax) 보급

○ 광역형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보급

- 15개 시도, 207개 시군구 보급(‘07.12), 서울시 보급(’09.10)

○ 위택스(WeTax) 시스템 보급 완료

- 전국 확대보급: 82개(’07.12) → 207개(6.30) → 232개(12.31)

< 2 > 다양한 납세서비스 콘텐츠 확충: 3A(Anytime․Anywhere․Anydevice)서비스 구현

○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조회서비스 실시(4.30)

○ 국세(소득세)․지방세(주민세) 인터넷 동시납부서비스 제공(5.31)

○ 바코드를 적용한 시각장애인용 지방세고지서 발급(6.30)

○ 위택스 시스템을 통한 고지 및 납부수단의 다양화(’09.7)

＊ 이메일 고지, 편의점․ATM기 납부, 신용카드 결재 등

< 3 > 지방세 정책지원 시스템의 과학화

○ 지방세 전자징수 보고 시스템 도입(7.31)

○ 부동산․자동차․사업자 등 주요 세원정보 온라인 서비스 제공(7.31)

○ 지방세정책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데이터(D/W) 구축(’10.12)

□ 추진 일정

세부 과제		일정	사업비
o 위택스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보급
	- 위택스(WeTax) 전 자치단체 보급 완료	’08.12.31
	-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서울시 보급	’09.10.31	서울시
o 다양한 납세서비스 콘텐츠 확충으로 3A서비스 구현
	- 국세․지방세 인터넷 동시납부서비스 제공	’08.5.31
	- 개별주택가격 열람(공시) 전국 통합 조회서비스 실시	’08.4.30
	- 시각장애인용 바코드를 적용한 지방세고지서 개선	’08.6.30	1억
	- 고지, 납부, 결제 수단 다양화	’09.7.31
o 정보화를 통한 지방세 정책지원 시스템의 과학화
	- 지방세 전자징수 보고 시스템 도입	’08.8.31
	- 지방세 세원정보 온라인 공유체계 완비	’08.7.31
	- 실시간 지방세 정책지원서비스를 위한 D/W 구축	’10.12.31)	21억

참고 2

위택스(WeTax) 시스템 개요

□위택스(WeTax)의 의미

○ 위택스(WeTax)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및 과오납금 환급, 자동이체 등이 가능하고 질의답변사례 등의 정보를 검색조회 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의 브랜드임

○ ’07. 5월에 국민공모를 통해 시스템의 브랜드를 『WeTax』로 선정

- WeTax는「내고장 발전과 우리의 복지를 위한 세금」이라는 의미

□ 위택스(WeTax)의 주요 서비스 내용

○ 전자신고 : 지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방식으로 신고받은 취득세(부동산),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레저세등의 법정신고사항을 인터넷으로 신고

○ 전자납부 : 재산세,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를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통해 납부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납부

○ 전자신청 :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신청, 자동이체 신청 등 지방세 관련 민원신청을 인터넷으로 처리

○ 전자조회 : 지방세 부과내역, 납부내역 등을 인터넷으로 조회

○ 지방세정보조회 : 지방세 심사결정, 질의답변 사례, 지방세 통계등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

□ 위택스 운영현황

○ 128개 시군구(’08.4.25 현재)에 보급되었고, ’08.12월말까지 나머지 자치단체에 보급하여 전국 서비스 제공

※ 위택스 보급 시군구(128개)의 운영실적 : 전자신고․납부 200만건(6,599억원), 가입회원 12만명(’08.4.25 현재)

위택스를 통한 전국 개별주택가격 이용 안내

□

참고 3

이용절차

① 인터넷에서 위택스 주소(www.wetax.go.kr)를 직접 입력

②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전국 개별주택가격 조회 선택

③ 조회할 대상 개별주택가격 주소를 입력하여 개별주택가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