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작성과	도세과
		작성자	세무주사 김해철
	2008년 4월 2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hcmk125@mopas.go.kr
		연락처	02-2100-3941 011-9019-0469

AI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 재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지원혜택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지방세법상의  각종 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 AI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에 대하여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하거나

○ 주민으로부터 피해발생 30일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

□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AI 피해지역인 전북, 전남, 경기, 충남 등 해당 시도에 통보한 AI 지방세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해 주민에 대한 ’08년 재산세(건물분) 감면

② ’08년 법인세할 주민세(4월말) 및 소득세할 주민세(5월말)에 대한 6개월간 신고납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조치

③ 신규 취득하는 축사, 축산폐수시설 등에 대한 취·등록세 50% 경감

④ 소실·파손된 축사 등 복구시 취·등록세 비과세 등이며

앞으로 부과 또는 징수할 지방세 세목에 대하여 적용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AI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모든 세제지원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