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도세과
		작성자	배영주
			yjbae1936@mopas.go.kr
	2008년 4월 1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2100-3940

지방세 기업상담 사례집 발간

- 한국어판 외에도 영, 일어판도 시리즈로 발간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지식 부족으로 국가정책상 지원되는 세제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주로 겪어 왔던 지방세법상 애로사항을 사례별로 엮어서 발간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또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이 현재 14,688개에 이르고 있으나, 과세관청의 상담 실적은 미미했고, 지방세법도 어려워서 외국인투자에 썩 좋은 지방세 환경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이에, 외투기업이 대부분 미국과 일본임을 착안, 영어와 일본어판을 우선 발간하여 배부할 계획을 KOTRA 등 경제단체와 협의하였다.

-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상담수요를 보아가면서 독일어판 등 다른 외국어로 확대하여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궁금증을  함께 풀어주기로 했다.

※ '07년말 외투기업 :14,688개 기업(미국, 일본, 유럽국가 순)

- 업종별로는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 순으로 투자하고 있음

□ 이번 사례집 발간은 지난 3.26일 행안부가 발표한 「Business Friendly 지방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서,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의 제목으로 발간된다.

○ 책자는 기업의 창업전후 또는 산업단지내에 입주할 때 받는 지방세 혜택과, 지원요건, 권리구제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주요 수록내용>
◦ 입주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감면 받는 요건 ◦ 감면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감면 받는 요건 ◦ 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이 감면 받는 요건 ◦ 부당한 권리침해 시 권리구제(사전․사후구제) 절차 등

※세부내용 : 상담사례집 별첨

□ 행안부는 이번에 발간하는 “상담사례집”을 행안부 홈페이지와 지방세포털싸이트(WeTax)에 게재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세무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 기업이 직접 안내서로 활용하도록 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지침서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吳東浩)은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중소기업의 궁금증을 상당히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 중소기업의 세무상담 수요를 보아가면서,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방세 상담사례집”을 시리즈로 계속 발간해서 「기업 활동하기 좋은 나라」, 「외국인이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되도록 지방세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안부는 또한 이번 사례집 발간과 더불어, 기업에 대한 지방세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별 간담회를 개최, 기업들이 겪는 지방세법상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제도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별첨] :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꼭 알아야할 지방세

항목별	주요 내용	비고
1. 감면요건	-지역 : 국가․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준산업단지 제외) -범위 : 신축, 증축하는 산업용 부동산(토지포함) -감면: 취득세 ․ 등록세감면, 재산세 5년간 감면 (수도권지역은 50%감면)	기간제한없음
2. 미사용시 추징 요건	-취득후 3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못한 경우 (기업 자금사정 등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 -사용개시후 2년이상 사용 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등
3.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주체 : 창업중소기업(벤처창업중소기업) -대상 : 창업후 후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감면 : 취득세, 등록세 감면, 재산세 5년간 감면 -추징 : 2년이내에 미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창업후 4년이내
4.아파트형 공장 입주시	-대상 : 아파트형 공장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감면 : 취득세, 등록세 감면(단, 2년이내 등기하는 분), 재산세 50%, 5년간 감면 -추징 : 2년이내 미사용하거나 5년이내 매각하는 경우	승계취득자는 감면제외
5. 구제절차	1. 사전구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청구 2. 사후구제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 - 과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 감사원심사청구도 90일이내 청구가능 ※ 사후구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가능	임의전치주의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