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 도 자 료	작성과	시군세과
		담당	과장 김장회
	2008년 3월 1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anghoi3@mopas.go.kr
		연락처	02-2100-3956 011-477-1966

지방세 고지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서비스 시범실시 개시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국민을 섬기는 봉사행정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 발급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바코드를 적용하여 시각장애인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인천광역시에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 서비스는 지방세고지서에 정보기술과 광학기술이 접목된 2차원 바코드를 부착하여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휴대용 판독기로 고지서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그동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는 점자표기가 주된 방식이었으나, 점자판독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은 2.4%에 불과(‘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하여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판독을 통한 이해에는 한계가 있었다.

□ 지방세 고지서 음성안내 바코드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인천광역시에 우선 실시(3월 17일)하고, 전국 자치단체에는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많은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생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음성안내바코드가 정부간행물, 각종 도서 등으로 저변 확대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장치의 보급을 위해 근로  시각장애인에게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무상 지원되고,   일반 시각장애인에게는 정보문화진흥원에서 구입비(약 75만원)의 80%를 보조해 주고 있다.

붙임 : 지방세고지서 음성안내 바코드 서비스 추진방안 1부.

지방세고지서 음성안내 바코드 서비스 추진방안

지방세고지서에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적용하여 시각장애인이 지방세 납부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

ꊱ 추 진 배 경

○ 각종 민원 증명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 확대추세

- 전자정부홈페이지 발급 민원서류(‘06. 7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29종 증명서에 적용), 법원판결문, 저널(샘터, 좋은생각 등), 장애인 신문 등에 음성변환용 바코드 서비스 제공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가로․세로 14㎜의 바코드에 약 600여자의 문자를 기록하고 광학장치로 인식하여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체계

○ 장애인의 정보접근․의사소통을 위한 자치단체 의무를 규정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률』 시행(‘08. 4월)에 따라 정보접근․이용에 필요한 수단 지원 필요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ꊲ 지방세 고지 개선방안

○ 지방세고지서 우측상단(약속된 위치)에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하여 고지

※ 휴대용 장치를 통한 고지서 바코드 음성출력내용(예시)

◇ 이 고지서는 ○○○님①에 대한 ○○도 ○○군․구② ○○년 ○○월분③ ○○○세④ 고지서입니다.

◇ 납부하실 금액은 ○○원⑤이며, 납부기한은 ○○월 ○○ 일⑥까지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번⑦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시각장애인 휴대용 음성변환장치 보급(1개당 약 75만원)

- 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기 무상지원(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일반 시각장애인에 대한 구입비 보조(정보문화진흥원, 80% 보조)

※ 휴대용 음성변황장치 기능 : 바코드인식 및 음성출력 재생, 라디오, 음성녹음기, MP3, 색상인식, 음성시계, 오디오북 기능 등

ꊳ 추진일정

○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출력 프로그램 개발(‘08. 2)

○ 인천광역시 및 8개 구․군 적용(‘08. 3. 17)

○ 전국 자치단체 확대 실시(‘09. 4)

참고자료

음성변환 바코드 적용 사례

□ 지방세고지서 적용

□ 기타분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