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팀	지방세제팀
		담당자	지방세제팀 이 민 교
	2008년 2월 5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inkyo@mogaha.go.kr
		연락처	2100-3925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5→3단계) 및 세율 인하

- 한미 FTA 협정 이행 및 자동차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

□ 행정자치부는 한미 FTA 협정사항 이행 및 자동차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08.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협정문 국회비준에 맞추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자동차세율 인하내용 및 시행시기

○ 현행 5단계로 되어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3단계로 간소화하고

○ 경승용차의 적용범위를 현행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하고, 배기량 1,000cc 이하 및 2,000cc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cc당 20원씩 각각 인하한다.

○ 다만, 본 개정안은 한미 FTA 협정문 발효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5→3단계), 세율인하 내용 〉

현 행		개 정 안
800cc이하 80원		1,000cc이하 80원
1,000cc이하 100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200원		1,600cc초과 200원
2,000cc초과 220원

□ 자동차세 감소분은 주행세로 보전

○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라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감소분은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하고, 지방세인 주행세율 인상을 통하여 보전하기로 관계부처(재정경제부 등)와 협의 하였고

○ 보전액은 한미 FTA 발효시점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수 감소액을 산정하여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07. 6 세수감소 추계액  : 1,000억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