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팀	지방세제팀
		담당자	팀장 서승우
	2008년 1월 23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ioworld2002@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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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역사, 이제 인터넷으로

- 고대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변천사 총 망라 -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방세법령 개편 내용을 담은「지방세연혁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연혁집은 지난 1996년「지방세연혁집」을 발간한 데 이어 10년 만에 발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본 연혁집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세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지방세법은 14회, 시행령은 24회, 시행규칙은 18회 개정된 바 있다. 또한, 본 연혁집은 지방세법령의 주요 연혁이 연도별․조문별로 정리되어 있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등 지방세제 변천 내용을 일괄하여 살펴볼 수 있다.

○ 또한, 이번 연혁집과 함께 1996년 「지방세연혁집」을 전자북으로 발간하여 지방세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제도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지방세연혁집은 고대ㆍ중세부터 대한제국, 일제시대 및 정부수립 이후 1995년까지의 지방세법령 개정 내용을 수록하고 있었으나 한정된 부수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행자부는 지방세에 관심있는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방세연혁집 전자북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게재하고 있다.

위택스 (www.wetax.go.kr)

행자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

붙임		지방세연혁집 목차

ㅇ 발간사

ㅇ 지방세제의 주요변천내용

- 1996년~1999년 지방세제

․지방세법령 개정의 개요

․각 연도별 지방세법령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개정배경/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 2000년~2006년 지방세제

․지방세법령 개정의 개요

․각 연도별 지방세법령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개정배경/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 지방세 세목의 연도별 변동표

ㅇ 지방세법령 연혁 : 조문별 개정사유 기재

- 지방세법 연혁(1996~2006년)

- 지방세법 시행령 연혁(1996~2006년)

- 지방세법 시행규칙 연혁(1996~2006년) : 별표, 서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