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세 범 처 벌 법

[조세범처벌법]

	【개정한 주요내용】
1. 근로소득 지급조서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2. 조세범처벌 대상인 명령사항 위반 사유 구체화 3. 명의위장사업자 및 명의대여자 처벌규정 신설

【법 개정일자】

ㅇ 법    률：제8884호(2008. 3.14)

1. 근로소득 지급조서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법§11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 벌금부과 ※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부과 ㅇ 대상 ①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수하는 자 ②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③(①또는②)의 행위를 알선·중개한 자 ㅇ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 적용 배제 ㅇ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 근로소득 지급조서 자료상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자료상과 동일하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지급조서 지급금액의 20%이하 벌금 부과 ㅇ 대상 ①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지급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정부에 제출한 자 ② (①)의 행위를 알선․중개한 자 <좌 동>

(2) 개정이유

ㅇ EITC 제도 도입으로 예상되는 지급조서 자료상 범죄에 대한 사전예방 효과 제고 및 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정착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2. 조세범처벌 대상인 명령사항 위반 사유 구체화 (법 §1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을 위반한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	□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의 범위를 구체화 ㅇ 주세법상 주세보전명령,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ㅇ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ㅇ 소득세법상 사업자현황의 조사·확인을 위한 명령 ㅇ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 종부세법, 자산재평가법상 제출 명령 ㅇ 부가가치세법상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 ㅇ 소득세법상 신용카드가맹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명령 ㅇ 조특법상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명령

(2) 개정이유

ㅇ 조세범처벌법상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을 반영

※헌재결정 (2006헌가10)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관청이 내린 행정적 처분 중 무엇이 이에 해당되는지 법 해석상의 혼란을 일으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공포한 날부터 적용

3. 명의위장사업자 및 명의대여자 처벌규정 신설(법§13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위장 사업자 및 명의대여자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또는 과료 처분 ㅇ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자 ㅇ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

(2) 개정이유

ㅇ 명의위장사업자와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자료상 행위자 및 유흥업소 등에서의 타인명의의 위장사업자를 사전에 차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