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1. 국제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보완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제8838호(2008.1.9.)

ㅇ 대통령령：제20629호(2008.2.22.)

1. 국제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보완 (법§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ㅇ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장외거래(Free Board) : 양도가액 ㅇ 기타 - 양도가액 확인가능 : 양도가액 ․단, 특수관계인 거주자․내국법인의 저가양도 : 시가액 ․특수관계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저가양도 : 시가액 - 양도가액 불분명 : 평가액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소득세․법인세와 같이 조정 ․ 특수관계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저가양도 : 정상가격

(2) 개정이유

ㅇ 과세의 일관성과 외국법인의 납세편의를 증진

-  정상가격은 국조법 제5조 등에서 규정한 산정방법을 원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4.1.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