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주세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Ⅰ. 주류산업 관련 세제지원 강화 및 제도개선 1. 전통주에 대한 주세율 감면 적용 확대 2. 주류제조 시설기준 완화 3. 주류제조 방법의 다양화 4. 주류제조 시설의 공동이용 제한완화 5. 소규모제조맥주(Micro Brewery) 판매장소 제한완화 6. 전자인식표(RFID)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제8837호(2008.1.9.)

ㅇ 대통령령：제20628호(2008.2.22.)

Ⅰ. 주류산업 관련 세제지원 강화 및 제도개선

1. 전통주에 대한 주세율 감면 적용 확대(법 §22 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실주에 대한 주세율 감면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농․임업인 등이 제조하는 과실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의 것에 대해서만 기본세율의 50% 적용(§22 ② 1 나목 단서) * 과실주 기본세율 : 30% * 소규모 과실주(농민주) 세율 : 15% <신 설>	□ 전통주에 대한 주세율 감면 적용 확대 <삭 제> ㅇ 모든 전통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각 주종별 기본세율의 50% 적용

(2) 개정이유

ㅇ 대기업 생산 주류 및 수입 주류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국내 전통주산업의 보호를 위해 전통주(민속주․농민주) 중 일정규모 이하의 출고수량에 대해 낮은 세율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7.1.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주류제조 시설기준 완화 (영 별표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제조면허를 받기 위한 제조장의 시설기준 ① 용기 총용량 최소기준 ㅇ 탁주․약주 - 발효조(6㎘)․제성조(7.2㎘) - 밑술조(60ℓ) ㅇ 청주 - 담금(발효)조(15㎘) - 저장 및 검정조(45㎘) ㅇ 맥주 - 전발효조(1,850㎘) - 후발효조(저장조)(6,000㎘) - 당화부(담금조)(40㎘), 당화조 (40㎘), 여과조(60㎘), 맥즙부(자비조)(85㎘), 침전조(50㎘) ㅇ 과실주 - 담금(발효)조(42㎘) - 저장 및 검정조(45㎘) ㅇ 희석식소주 - 희석․검정조(260㎘) - 주정저장조(100㎘) ㅇ 증류식소주 - 담금(발효)조(12㎘) - 저장․검정조(50㎘) ㅇ 위스키 - 저장․제성조(50㎘) - 담금(발효조)(7㎘) - 원액숙성용 나무통 (200㎘) ㅇ 브랜디 - 저장․제성조(50㎘), - 담금(발효조)(120㎘) - 원액숙성용 나무통(85㎘) ㅇ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 담금(발효조) (155㎘) - 저장․침출․제성조(50㎘) ② 증류기 기준 ㅇ 증류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 등 증류기 필요 ③ 부대시설 기준 ㅇ 탁주․약주의 경우 증자기, 주입기, 타전지, 여과기 등 ④ 시험시설 기준 등 ㅇ 현미경, 항온항습기, 간이증류기, 가스압측정기, ㅇ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액체크로마토그라피, 스펙트로메타 등(주종별 차이 있음)	□ 주류제조면허를 받기 위한 제조장의 시설기준 완화 ㅇ 탁주․약주 - 발효조․제성조 : 현행유지 - 밀술조: 폐지 ㅇ 청주 - 담금(발효)조(6㎘) : 축소 - 저장 및 검정조(7.2㎘) : 축소 ㅇ 맥주 - 전발효조(925㎘) : 축소 - 후발효조(1,850㎘): 축소 - 나머지: 폐지 ㅇ 과실주 - 담금(발효)조(21㎘) : 축소 - 저장 및 검정조(22.5㎘) : 축소 ㅇ 희석식소주 - 희석․검정조(130㎘) : 축소 - 나머지 폐지 ㅇ 증류식소주 - 담금(발효)조(6㎘) : 축소 - 저장․검정조(25㎘) : 축소 ㅇ 위스키 - 저장․제성조 : 현행유지 - 담금(발효조)(7㎘): 현행유지 - 원액숙성용 나무통 (85㎘) : 축소 ㅇ 브랜디 - 저장․제성조(50㎘) : 현행유지 - 담금(발효조)(7㎘) : 축소 - 원액숙성용 나무통(85㎘) : 현행유지 ㅇ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 담금(발효조) (6㎘): 축소 - 저장․침출․제성조(25㎘) : 축소 ㅇ 증류기 기준을 폐지 ㅇ 탁주․약주의 부대시설 기준을 폐지 ㅇ 현행과 동일 ㅇ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액체크로마토그라피(성분분석), 스펙트로메타(색상분석) 폐지

(2) 개정이유

ㅇ  주류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력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4.1. 이후 최초로 주류제조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주류제조방법의 다양화 (영 별표1, 영§3①)

3.1 탁주･약주 제조의 첨가물료 범위 확대 [영 별표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별 첨가물료 ㅇ 탁주․약주 - 아스파탐․구연산 등 감미료 첨가 가능 - 당분*은 포함되지 않음 * 설탕, 포도당, 엿류 등 ㅇ 탁주․약주 외 주류 - 당분첨가 가능	ㅇ 탁주․약주의 첨가물료에 당분을 추가

(2) 개정이유

ㅇ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주류개발 및 경쟁력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4.1.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3.2 약주의 누룩 사용 의무 완화(영§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약주 누룩 사용 의무 ㅇ 약주의 원료곡류 중 쌀이 포함된 경우 누룩을 2% 이상 사용 ㅇ 청주는 누룩을 2% 미만 사용	ㅇ 약주의 원료곡류 중 쌀이 100%인 경우에만 - 누룩을 1% 이상 사용 ㅇ 청주는 누룩을 1% 미만 사용 (약주와의 구분을 위함)

(2) 개정이유

ㅇ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주류개발 지원 및 경쟁력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4.1.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4. 주류제조시설의 공통이용 제한 완화 (영 §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종류 이상의 주류제조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제조시설 공통이용 가능	□ (원칙) 현행과 동일 ㅇ (예외) 세척전문시설을 설치한 주류제조면허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사후신고로 주류제조용기의 공통이용을 허용

(2) 개정이유

ㅇ 주류제조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4.1. 이후 주류제조용기를 공통이용하는 분부터 적용

5. 소규모 제조 맥주(Micro Brewery) 판매장소 제한 완화
(영 별표3-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규모 제조 맥주* 판매방법 ㅇ 제조자가 영업장 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만 판매 * 하우스 맥주라고도 하며 제조과정에서 살균･여과를 하지 않아 미네랄, 효모 등 고유의 맛과 향이 살아있는 맥주	□ 판매방법 제한 완화 ㅇ 최종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에 대하여 외부반출 (Take out) 허용 ㅇ 동일 제조자가 운영하는 다른 영업장에 외부반출을 허용

(2) 개정이유

ㅇ 다양한 맥주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7.1.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6. 전자인식표(RFID)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영 §21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세의 과세표준 ㅇ 출고가격, 수입신고가격 - (원칙)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포함 * 종가세 체계에서는 과세표준에 용기 및 포장비용을 포함함이 원칙 - (예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금․포장비용은 제외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가격은 제외 <추 가>	□ 주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용기대금･포장비용 범위 확대 ㅇ 전자인식표(RFID*) 비용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2) 개정이유

ㅇ IT 기반의 주류유통을 지원하여 주류산업의 투명성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4.1.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