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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분야)

	【개정한 주요내용】
1.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2. 경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 3. 택시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법    률：제8827호(2007.12.31.)

제8986호(2008.3.28)

ㅇ 대통령령 : 제20774호(2008.4.30)

ㅇ 기획재정부령 : 제21호(2008.4.30)

1.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법 §111 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바이오디젤(BD)*원액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100% 감면 - 감면기한 : 2010. 12. 31.

* 바이오디젤(BD) :  콩기름·유채기름·폐식물기름·해조유 등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해서 만든 연료. 보통 경유에 혼합하여 사용되며, 혼합비율에 따라 BD5(경유95%+BD5%), BD20(경유80%+BD20%), BD100% 등으로 구분되고, 현재 BD0.5%와 BD20%가 판매되고 있음

(2) 개정이유

ㅇ 대체에너지 개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1. 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법 §111의2, 영 §112의2, 규칙 §50의2, §61 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경차 소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환급 대상> ㅇ 동일세대 내 경형 승용․승합차량 각각의 합계가 1대인 자 * 경형 승용․승합차량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장애인․국가유공자 제외 <환급 금액> ㅇ 휘발유․경유 : 교통에너지환경세 300원/ℓ ㅇ LPG 부탄 : 개별소비세 전액 ※ 연 10만원 한도 <환급 기간> ㅇ ’08.5.1～’09.12.31

(2) 개정이유

ㅇ 주로 서민들이 사용하는 경차에 대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유류세 인하 혜택의 역진성 보완 및 경차사용 확대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5. 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3. 택시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법 §111의3, 영 §112의3, 규칙 §50의2, §61 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택시 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면세 대상> ㅇ 법인 및 개인택시 <면세 금액> ㅇ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기간> ㅇ ’08.5.1～’10.4.30

(2) 개정이유

ㅇ 택시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택시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5. 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