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1. 휘발유․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시행령 개정일자】

ㅇ 대통령령：제20181호(2007.7.23.)

제20744호(2008.3.10.)

1. 휘발유․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영 §3조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법정세율 탄력세율 ․휘발유 630원/ℓ 526원/ℓ ․경 유 404원/ℓ 351원/ℓ	법정세율 탄력세율* 탄력세율** ․휘발유 630원/ℓ 505원/ℓ 525원/ℓ ․경 유 404원/ℓ 358원/ℓ 372원/ℓ (단, ’08.3.10부터 ’08.12.31까지 휘발유 472원/ℓ, 경유 335원/ℓ 적용)

* 2007. 7. 23 개정

** 2008. 3. 10 개정

(2) 개정이유

ㅇ 2007. 7. 23 개정

-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05년 7월~’07년 7월) 계획에 따라  휘발유, 경유 세율 조정

- 동 개정으로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은 마무리

ㅇ 2008. 3. 10 개정

-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ㆍ서민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7.7.23.(2008.3.10.)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