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세 법

[인지세법]

	【개정한 주요내용】
Ⅰ. 납세방법 개선 1. 특허청장의 인지세 징수․납부제도 신설

【법․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법    률：제8839호(2008. 1.9)

ㅇ 기획재정부령：제23호(2008. 5.8)

Ⅰ. 납세방법 개선

1. 특허청장의 인지세 징수․납부제도 신설 (법 §8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무체재산권 양도에 관한 인지세를 특허청장이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함 ㅇ 대상: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ㅇ특허청장이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

(2) 개정이유

ㅇ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 개인이 별도로 인지를 구입(3천원/건)하여 첩부하는 불편이 있어

- 민원인이 인지를 별도로 구입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특허청장이 인지세를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 1. 1.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