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시행령

[개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Ⅰ. 유류세율 조정 및 세부담 형평성 제고 1. LPG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2. 난방용 에너지에 대한 세율 조정 3.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 확대 4. 경정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 Ⅱ. 기타 미비점 보완 1. 특별소비세법 명칭 변경 2.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절차 간소화 3. 개별소비세 환입 신고기한 연장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제8829호(2007.12.31.)

제8987호(2008.3.28)

ㅇ 대통령령：제20182호(2007.7.23)

제20516호(2007.12.31.)

제20745호(2008.3.10)

Ⅰ.유류세율 조정 및 세부담 형평성 제고

1. LPG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영 §2조의2 제8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LPG 부탄 세율 법정세율 탄력세율 360원/㎏ 306원/㎏	□ LPG 부탄 세율 법정세율 탄력세율* 탄력세율** 360원/㎏ 275원/㎏ 252원/㎏

* 2007. 7. 23. 개정

** 2008. 3. 10. 개정(’08. 12. 31까지 한시적용)

(2) 개정이유

ㅇ 2007. 7. 23 개정

-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05년 7월～’07년 7월) 계획에 따라   LPG 부탄 세율 조정

- 동 개정으로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은 마무리

ㅇ 2008. 3. 10 개정

-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ㆍ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7.7.23.(2008.3.10)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난방용 에너지에 대한 세율 조정(법 §1 ② 4, 영 §2조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법정세율 탄력세율 ․등유 181원/ℓ 134원/ℓ ․LPG 프로판 40원/㎏ - ․LNG 60원/㎏ - ․부생연료유 147원/ℓ 103원/ℓ	법정세율 탄력세율 ․등유 90원/ℓ 63원/ℓ ․LPG 프로판 40원/㎏* 28원/㎏ ․LNG 중 취사난방용 60원/㎏ 42원/㎏ ․부생연료유 90원/ℓ 47원/ℓ (다만, '08～'10 법정세율 66원/ℓ)

* 2008. 3. 28부터 법정세율 20원/㎏

(2) 개정이유

ㅇ 최근 국제적인 고유가로 인한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탄력세율을 활용, 동절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난방용 에너지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

※ 2008. 3. 28 개정(LPG 프로판 법정세율 인하)

- 서민연료이며 취사용 사용비율이 높은 LPG 프로판의 개별소비세율 인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법정세율 : 2008.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LPG 프로판은 2008.3.28 이후

* 부생연료유 66원/ℓ : 2008.1.1～2010.12.31

ㅇ 탄력세율 : 동절기 3개월(’08.1.1～’08.3.31)간 한시 적용

3.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 확대

(법 §1 ② 3, 영 별표1 제6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되는 경형 승용자동차 범위 ㅇ 배기량 800cc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 <시행령> ㅇ 길이가 3.5m 이하이고, 폭이 1.5m 이하인 것	□ 경차 면세 범위 확대 ㅇ 배기량 1,000cc 이하 <시행령> ㅇ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

(2) 개정이유

ㅇ ’08년부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경차의 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반영하여 경차 보급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1. 1. 부터 적용

4. 경정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법 §1 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별소비세 과세장소 ㅇ 경마장 : 1회 입장 500원 ㅇ 경륜장 : 1회 입장 200원 <신 설>	□ 개별소비세 과세장소 추가 ㅇ 경정장 : 1회 입장 200원

(2) 개정이유

ㅇ 현행 과세장소인 경마장․경륜장 등과의 형평을 감안, 사행성 오락장소인 경정장에 대해서도 과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1. 1. 이후 최초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Ⅱ. 기타 미비점 보완

1. 특별소비세법 명칭 변경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 목 : 특별소비세	□ 세 목 : 개별소비세

(2) 개정이유

ㅇ 경제발전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목적을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보다는 자동차, 유류, 과세(유흥)장소 등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 등에 대한 교정세적 기능에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세목의 명칭도 개별소비세로 변경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1. 1. 부터 적용

2.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절차 간소화

(법 §10의2, 영 §16의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총괄납부 절차 ㅇ 승인기관 : 관할지방국세청장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승인(영 §16의2～3)	ㅇ 승인기관 : 관할세무서장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승인(영 §16의2～3)

(2) 개정이유

ㅇ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절차의 간소화 및 납세자 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1. 1. 이후 최초로 총괄납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개별소비세 환입 신고기한 연장(법 §20 ② 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별소비세 환입 신고기한 ㅇ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환입 신고기한 연장 ㅇ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2) 개정이유

ㅇ 개별소비세 환입 신고기한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시켜 납세자 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1. 1. 이후 최초로 제조장․판매장․하치장에 환입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