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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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한 주요내용】
1.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범위의 확대 2.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확대 3. 유통DR를 통한 비거주자의 주식 등 양도차익 과세방법 보완 4.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소득배분시 원천징수 5. 개별형 외투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R&D업종 금액 요건 완화 및 관광업종 확대 6.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업종 추가 7.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제외대상에 감면사업양도의 경우를 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제8827호(2007. 12. 31)

ㅇ 대통령령：제20620호(2008. 2. 22)

1.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범위의 확대(영§104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인정 범위* ㅇ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이 있는 경우에 한정 (요건)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주식의 25%이상을 소유 (공제법인세액) - 외국자회사 법인세액 의 50% *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임 **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57④)에 따라 외국자회사 법인세액 전액(100%) 공제 가능 <신 설>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받는 경우 지급받는 배당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의 법인세 상당액을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ㅇ 외국손회사의 수입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조세조약 유무와 관계없이 요건 및 공제법인세액은 동일 (요건) -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주식의 20%이상을 소유 -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 주식의 20%이상을 외국자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 (공제법인세액) - 외국손회사 법인세액의 50%

(2) 개정이유

ㅇ 해외투자 활성화를 지원

-  우리기업의 해외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 등에 대하여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외투자 활성화를 지원

- 해외투자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 현지에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설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경제 현실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2. 22.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분부터 적용

<외국자회사만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계산식>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50%*)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외국손회사가 있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계산식>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50%*)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50%)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계산 ;

외국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에게 배당된 금액
		외국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2.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확대(법§104의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 ㅇ 자회사주식 25%이상 소유 ※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 - 자회사주식 20% 이상 소유(법인세법§57⑤) * 조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무의결권주식 포함하여 소유비율을 계산	ㅇ 의결권 있는 자회사 주식 20%이상 소유

(2) 개정이유

ㅇ 적용대상 자회사 범위를 단일화

- 조세조약 유무에 관계없이 자회사 소유비율을 20%로 일치

ㅇ 주식소유비율 판단 기준을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함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내국법인의 해외 진출시 지점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와 자회사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의 세부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주식소유비율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소유지분을 판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1. 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분부터 적용

3. 유통DR를 통한 비거주자의 주식 등 양도차익 과세방법 보완(영§18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면세 - 외화표시 유가증권 < 단서 신설 > -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 < 단서 신설 >	ㅇ 주식ㆍ출자지분이 예탁증서(DR)로 전환되어 최초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서 - DR전환직전 원주소유자가 계속하여 DR소유자인 경우 면세적용 배제 ㅇ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 당해 주식을 최초로 양도함으로서 발행하는 소득은 면세적용 배제

(2) 개정이유

ㅇ  해외자본의 유치활성화를 위하여

-  국내유가증권을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면세하고 있으나

-  이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기구입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까지 면세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  비거주자가 보유주식을 DR로 전환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2.22.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소득배분시 원천징수  (조특법§100의24, 조특법시행령§100의2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법)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배분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ㅇ 동업기업이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내역 신고시* 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이 * 동업자에게 분배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분배시 - 당해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최고세율(법인 : 25%, 개인 : 35%)로 원천징수 ․동업자는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동업자의 과세연도에 해당 소득으로 신고․납부(과다 원천징수분은 환급) * 이 경우 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봄 - 당해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제한세율에 불구하고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소법§156① 및 법법§98①)로 원천징수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조세조약의 비과세․면제, 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3년이내 경정청구가능(세무서는 6월내에 환급여부 결정)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의 구분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거주자․내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와 동일한 소득구분에 따름 - 다만, 동업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 당해 소득을 직접 지급받지 않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배분받는 경우 ․ 동업기업이 지급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한 소득구분에 따름
<신 설> (시행령)	□ 경정청구 절차 ㅇ 국내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된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동업자의비과세․면제․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체약상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신고서 *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 ㅇ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결정 □ 경정청구 내용에 대한 보정요구 ㅇ 경정청구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정요구 - 보정기간은 경정기간(6월)*에 불산입 * 당해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법§100의24⑤)

(2) 개정이유

ㅇ  동업기업 단계에서 발생된 소득을 비거주자인 동업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  소득 분배에 관한 신고의무가 있는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 없이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개별형 외투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R&D업종  금액 요건 완화 및 관광업종 확대 (영§116의2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별형 외투지역에 입주하는 다음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법인세 5년 100%, 2년 50% 감면 ㅇ R&D - 5백만불 이상 - 석사학위 3년이상 연구경력인력 10인 이상 ㅇ 관광업(2천만불 이상) - 관광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종합휴양업 - 종합유원시설업 - 국제회의시설 <추 가>	ㅇ R&D 금액 요건 완화 - 2백만불 이상 - (좌동) ㅇ 관광업 업종 추가 - 한국전통호텔업 - 전문휴양업

(2) 개정이유

ㅇ 개별형 외투지역내 R&D 유치 활성화

ㅇ 추가된 업종에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하여 관광산업 육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2.22.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분부터 적용

6.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업종 추가(영§116의2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다음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법인세 3년 100%, 2년 50% 감면 ㅇ 제조업(1천만불 이상) ㅇ 관광업(1천만불 이상) ㅇ 물류업(5백만불 이상) ㅇ 의료기관(5백만불 이상) <신 설>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하게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추가 ㅇ R&D(1백만불 이상) - 석사학위 3년이상 연구경력인력 10인 이상 *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연구시설에 한정

(2) 개정이유

ㅇ 경제자유구역내 R&D 유치 활성화

-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고도기술의 국내개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2.22.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분부터 적용

7.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제외대상에 감면사업양도의 경우를 추가(영§116의10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감면을 결정받은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국민등에게 ㅇ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세액에 대하여 추징제외 - 당해 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	ㅇ 감면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세액에 대하여 추징제외 <좌 동>

(2) 개정이유

ㅇ 감면받은 외국투자가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와는 달리

- 조세회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추징되는 문제점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2.22. 이후 최초로 사업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