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한 주요내용】
1.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범위의 확대 2.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 개선 3. 비거주연예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4. 비거주연예인 등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5.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6. 비거주자(외국법인)가 양도하는 주식예탁증서(DR)의 세법상 분류 개선 7.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 보완 8.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발급기관 개정 9.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을 위한 경정 관련 개정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제8825호(2007. 12. 31)

ㅇ 대통령령：제20618호(2008. 2. 22)

ㅇ 기획재정부령 : 제15호(2008. 4. 29)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제8831호(2007. 12. 31)

ㅇ 대통령령：제20619호(2008. 2. 22)

ㅇ 기획재정부령 : 제10호(2008. 3. 31)

1.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범위의 확대(법인령§94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인정 범위* ㅇ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이 있는 경우에 한정 (요건)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주식의 20%이상을 소유 (공제법인세액) - 외국자회사 법인세액 전액 *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임 **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104의6)에 따라 외국자회사 법인 세액의 50%만 공제 가능 <신 설>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받는 경우 지급받는 배당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의 법인세 상당액을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ㅇ 외국손회사의 수입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조세조약 유무와 관계없이 요건 및 공제법인세액은 동일 (요건) -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주식의 20%이상을 소유 -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 주식의 20%이상을 외국자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 (공제법인세액) - 외국손회사 법인세액의 50%

(2) 개정이유

□ 해외투자 활성화를 지원

ㅇ 우리기업의 해외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 등에 대하여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외투자 활성화를 지원

- 해외투자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 현지에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설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경제 현실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2. 22.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분부터 적용

<외국자회사만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계산식>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50%*)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외국손회사가 있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계산식>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50%*)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50%)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계산 ;

외국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에게 배당된 금액
		외국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2.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 개선(법인세법§57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ㅇ 자회사 요건 - 자회사 주식 20%이상 소유	- 의결권 있는 자회사 주식 20%이상 소유

(2) 개정이유

ㅇ 주식소유비율 판단 기준을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함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내국법인의 해외 진출시 지점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와 자회사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의 세부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주식소유비율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소유지분을 판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1. 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분부터 적용

3. 비거주연예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소득세법 §156의5, 소득세법시행령 §207의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법)	<선원천징수> ㅇ 국내기획사가 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에게 연예인, 체육인의 용역제공대가 지급시 조세조약상 비과세규정에 불구하고 - 지급금액에 대하여 20% 원천징수 ※ 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 - 연예인․체육인의 공연 등을 하는 외국법인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법인 <후정산제도> ㅇ 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이 연예인․체육인에게 대가지급시 -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급 * 국내기획사의 선원천징수로, 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지급금액의 20%)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연예인․체육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도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되, 연예인․체육인은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가능 ㅇ 연예인 등에게 지급한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정산신청하면 - 국세청은 신고서 등 확인후 과다원천징수세액 환급 * 정산신청 관할 : 당초 원천징수한 국내기획사의 소재지
<신 설> (시행령)	□ 비거주연예인 등의 범위 ㅇ 연예인․운동가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감독․조명․촬영․음향 기사, 코치 및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 □ 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에게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국내기획사 등이 선원천징수시 제출하는 서류 ㅇ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ㅇ 용역 계약서(지급자와 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간 체결) □ 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이 비거주 연예인 등에게 실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ㅇ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ㅇ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자의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이 환급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ㅇ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ㅇ 용역계약서(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과 비거주연예인 등 사이에 체결) ㅇ 지급 관련 증거서류 □ 환급가산금 ㅇ 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이 환급신청한 경우 과다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 ※ 위 제출하는 모든 서류중 영문서류는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서류만 제출가능

(2) 개정이유

ㅇ 조세조약에 의해 연예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비거주연예인 등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소득세법§73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을종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으나 ㅇ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납세조합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추 가>	※ 을종근로소득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 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에게 비거주연예인등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 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 - 연예인․체육인의 공연 등을 하는 외국법인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법인

(2) 개정이유

ㅇ 비거주연예인등이 제공한 용역 대가에 대하여 그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권이 확보되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1. 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5.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방법의 명확화(소득법 §121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 ㅇ 다음중 선택 - 지급자가 지급금액의 20%를 (완납적) 원천징수 - 수령자가 종합소득으로 신고․납부 ※ 종합소득으로 신고․납부할 경우 지급자가 예납적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불분명	- 종합소득으로 신고․납부할 경우에도 ㆍ지급자가 예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2) 개정이유

ㅇ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납부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

- 원천징수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비거주자(외국법인)가 양도하는 주식예탁증서(DR)의 세법상 분류 개선 (소법 §119(12.), 법법 §93(10.) 개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설> ※ 예규(국조46017-77, '95.5.13)로 주식예탁증서를 ‘기타 유가증권’으로 분류 * 기타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과세관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국외원천소득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을 과세함에 있어 ㅇ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s ; DR)를 ‘주식’으로 분류 * 주식으로 분류되는 경우 과세관계 <좌동> ⇒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2) 개정이유

ㅇ  주식예탁증서가 ‘기타유가증권’으로 분류되어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양도시 국외원천소득으로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  국내주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주식예탁증서로 전환한 후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 보완 (소법 §126의2, 소령 §183의4, 법법 §98의2, 법령 §138의2 개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가 주식 등 유가증권을 양도시 ㅇ 양수자가 지급금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 신 설 >	□ 양수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ㅇ 양도인도 지급금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한 달의 다음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 - 다만, 양수자가 원천징수 신고ㆍ납부한 경우 신고ㆍ납부 면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주식ㆍ출자지분이 예탁증서(DR)로 전환되어 최초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서 전환직전 원주소유자가 계속하여 DR소유자인 경우 -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않은 주식․출자증권으로서 당해 주식 등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 - 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으로서 외국유가증권 시장外에서 거래되는 경우

(2) 개정이유

ㅇ  양수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 주소 등 연고가 없어 원천징수 불이행시 과세가 어려우므로

-  양도인에게 신고ㆍ납부의무를 부여하여 과세의 실효성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 발급기관 개정(소득령 §207 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비거주자가 부동산 등 양도시 양수자는 지급금액의 10%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 다만, 양도자가 양수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 이를 양수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면제	- 해당 양도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 * 양도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 (소득세법 §6②)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해당 비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법 §6②)

(2) 개정이유

ㅇ 비거주자의 납세편의 제고

- 비거주자인 양도자가 양도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 한 곳만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등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2. 22.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을 위한 경정 관련 개정(법인령§138의6 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원천징수특례절차에 따라 先원천징수된 경우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을 적용받고자 경정청구를 한 때에는 - 관할세무서장은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된 사전승인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정을 하여야 함	-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함 * 소득세법 조문과 일치시킴

(2) 개정이유

ㅇ 원천징수특례절차제도는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로 우선 원천징수하고 사후 실질귀속자를 판명하여 조세조약상 비과세․제한세율을 적용하여 환급(경정)하여 주는 것으로

-  사전승인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질귀속자가 아닌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는 것임을 명확히 함

* 현행 규정은 사전승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징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2. 22.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이 영 시행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도 실질귀속자가 아닌 경우 추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