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1.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 조정 2.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 개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대통령령：제20494호(2007. 12. 31)

ㅇ 기획재정부령 : 제14호(2008.4.28)

1.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방법 조정(영 §2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손금불산입

※	지급 이자	×	총차입금 - 출자금액 의 업종별 배수
			총차입금

*  총차입금․출자금액은 적수로 계산

ㅇ 업종별 배수

- 금융업 : 6배

- 비금융업 : 3배

- 모든 업종 : 3배

(금융업 포함)

(2) 개정이유

□ 일반업종과 은행업 등의 차입이자 손금인정 범위를 일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 개선(영 §25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자중 다음 금액을 손금불산입

ㅇ	지급이자	×	총차입금 - 출자금액 3 배
			총차입금

*  총차입금․출자금액은 적수로 계산

<신  설>

※ 출자금액 : ⅰ), ⅱ)중 큰 금액

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합계액-부채합계액」

ⅱ)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

ㅇ 좌 동

ㅇ  사업연도중 합병․분할, 증자․감자 등으로 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연도개시일～자본의 변동일 전일」과「자본의  변동일～사업연도종료일」로 나누어 자본을 적수 계산한 후 합계

(2) 개정이유

□ 자기자본 변동시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의 합리화

ㅇ  사업연도 중에 감자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적수계산의 취지와 맞지 않게 감자시에는 손금불산입액이 과다하게 되고 증자시에는 손금불산입액이 과소하게 산출되는 불합리한 점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이 영 시행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국제조세과 - 446, 2007. 7. 24)에 따라 과세]

※ 국제조세과-446(2007.7.24)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의 적수”는 동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금액의 금액의 적수로 계산하나

사업연도 기간중에 증자ㆍ감자 또는 합병ㆍ분할 등으로 자본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본금의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출자금액의 적수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