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령․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한 주요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Ⅰ.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및 인센티브 1.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방안 가. 고유목적사업회계용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 나.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사용 및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지출의 범위 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화 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 내실화 2. 공익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가.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 제한 완화 나. 계열법인 주식보유제한 완화 다. 공익법인 범위의 확대 Ⅱ.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1. 가업상속 요건 정비 가. 가업상속 요건 나. 가업상속공제 확대 다. 사후관리 적용방법 라. 가업상속공제 절차 및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방법 2. 연부연납제도 개선 Ⅲ. 상속․증여에 대한 물납제도 개선 Ⅳ. 기타 상속․증여세 관련 제도개선 1.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주식소유한도(5%) 예외인정 2.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 상향조정 3. 재산세 과세대상 자료 수집규정 보완 4. 보험금 지급조서 제출대상 확대 5. 골프회원권 등 명의개서자료 제출대상 확대 6.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유치원 포함 7. 공익신탁재산의 요건 보완 8. 서화․골동품 감정평가심의회를 국세청으로 이관 9. 비상장주식의 순손익 계산규정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Ⅰ. 사전상속 특례제도 개선 1. 일몰연장 및 대상자산 확대 2. 창업의 범위 보완 3. 사전상속 특례대상 가업승계 요건 4. 사후관리 적용방법 및 정당한 사유의 범위 5. 증여세 추징시 이자상당액 계산 6. 사전상속 특례대상 주식이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 해당시 특례적용 방법 7. 상속시 정산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8828호(2007.12.31)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20621호(2008.2.22)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제20호(2008.4.30)

ㅇ 조세특례제한법 : 제8827호(2007.12.31)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0620호(2008.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Ⅰ.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및 인센티브

1.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방안

가. 고유목적사업회계용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법 §50의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 ㅇ 대상 :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ㅇ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수입․지출의 범위 -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이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되는 경우 -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경우 * 현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등 예외인정 -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 기부금․장학금․연구비등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100만원 초과분에 한함)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운용수익의 고유목적사업회계 전입(현금 등 자금이전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ㅇ 의무위반시 가산세 부과 - 미사용금액의 0.5% ㅇ 전용계좌 거래대상 외의 거래 - 별도 명세서 작성․보관

(2) 개정이유

ㅇ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와 유사한 고유목적사업회계용 전용계좌 개설을 의무화

ㅇ  공익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점을 감안  전용계좌 개설․사용 대상에서 제외

* ’06.12월 소득세법 §160의5(사업용 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신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1. 1 이후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

* 기존 공익법인은 2008.6.31까지 전용계좌 신고

- 다만, 가산세 부과는 2009.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참고> 고유목적사업회계용 전용계좌 도입

□ 개 념

ㅇ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해 수입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개인의 사업용계좌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

【고유목적사업 부문】

고유목적사업용 비용

- 인건비․임차료

-  금융기관 통한 비용 지출

(장학금 지급 등 고육목적사업 수행 비용 및 기타 운영비, 사업수행비 등)

수입

【수익사업 부문】

자금운용수단

- 예금․단기금융상품 등 금융상품

전용계좌

공익 법인

민간출연수입

(기부금․출연금․후원금․회비 등)

수익사업부문

- 병원사업 등 수익사업 운용

지출

자금운용

운용수익 등 전입

(원본․이자․배당 등의 출연금 등으로  전입)

운용수익 등 전입

(단순 계정대체가 아닌 실제 현금흐름 발생시만)

나.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사용 및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지출의 범위(상증규칙 §14의 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그 밖에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지출의 범위 ㅇ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사업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ㅇ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ㅇ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ㅇ 농어민(법인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ㅇ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ㅇ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ㅇ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함) ㅇ 방송용역 ㅇ 전기통신역무 ㅇ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ㅇ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ㅇ 전산발매통합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 등의 구입 ㅇ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ㅇ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ㅇ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ㅇ 유료도로 통행료

(2) 개정이유

ㅇ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 사용 및 거래명세서 작성․보관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의 범위와 동일하게 준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의 범위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②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⑦ 법 제160조의5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래를 말한다.

1.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한 거래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거래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다. 2009년 이후 : 1만원

ㄱ

3. 그 밖에 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의 범위) 영 제208조의5제6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영 제208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2. 제95조의2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2 내지 제8호

의6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 지출증빙수취 및 보관의무가 배제되는 거래의 범위(소득령 §208의2① 및 규칙 §95의2) 중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 보관대상 해당 여부

내 용	여 부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만원 이하(‘08년까지 3만원)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사업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법인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 방송용역 - 전기통신역무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공매․경매 또는 수용 - 토지․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제외) -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건물 구입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전산발매통합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 등의 구입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유료도로 통행료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명세서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화(법 §50의3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결산서류 공시제도 도입 ㅇ 공시대상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ㅇ 공시범위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 대표자․이사․출연자등 기본사항 - 주식보유 현황 등 * 표준양식 제정 ㅇ 공시방법 및 절차 -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연도종료후 4개월내 공시 ㅇ 사후관리 : 공시의무 불이행 및 허위공시에 따른 시정요청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 가산세 : 자산총액의 0.5%

(2) 개정이유

ㅇ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공시제도(자동제어장치) 도입

- 국민이 실시간으로 공익법인의 활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Portal Site 설치․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참고> 공개제도 운영사례

1. 세법상 공개제도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국기법§85의5)

ㅇ 공개주체 : 국세청장

ㅇ 공개대상 : 체납자의 성명․연령․주소․체납액 등

ㅇ 공개요건 : 2년 경과된 10억이상 체납자

6개월전에 사전예고 및 소명기회 부여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기부금사용내역 공개

(소득규칙§44의2)

ㅇ 공개주체 : 행정자치부장관

ㅇ 공개대상 : 전체 수입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기부금의 총액 및 그 사용내역 개요

ㅇ 공개요건 : 재경부장관의 기부금혜택 부여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동의

2. 개별법상 공익법인의 결산서등 공개제도

□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시행령 §14⑤)

ㅇ 결산보고서 등을 학교 자체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19)

ㅇ 결산보고서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 내실화(법 §5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제도 ㅇ 대상 : 자산총액 30억원 이상 공익법인중 다음법인 제외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는 공익법인(예 : 종교법인) -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 공익법인 ㅇ 매 2년마다 외부전문가* 3인의 세무확인 결과 보고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ㅇ 세무확인의 내용 -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의 준수 등 <신 설>	□ 세무확인제도 보완 ㅇ 세무확인 대상 확대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ㅇ 세무확인 주기 단축 : 매 2년 → 매 1년 ㅇ 외부전문가 축소(3인→2인) * 외부감사 적용시 세무확인 의무 면제 □ 외부감사 제도 도입 ㅇ 대상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종교․학교법인 제외) - 주기 : 매년 - 미이행시 : 가산세 없음 * 개정된 주식출연․취득제한 완화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에 한정하여 운용

(2) 개정이유

ㅇ 대규모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외부감사제도를 도입

ㅇ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주기를 단축하되, 공익법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 수 축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2. 공익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가.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제한 완화(법 §16, §4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취득제한 ㅇ 동일기업 발행주식총수의 5% ※ 5%초과 출연 및 취득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 투명성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주식출연․취득 제한을 완화 ㅇ 동일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 ※ 투명성을 갖춘 성실공익법인 -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 결산서등 공시 이행 - 외부감사 도입 -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1/5 이하

(2) 개정이유

ㅇ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용을 전제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주식 출연․취득 분부터 적용

나. 계열법인 주식보유제한 완화(법 §4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있는 계열법인의 주식의 보유한도 ㅇ 일반 공익법인 - 공익법인 총자산가액의 30% <신 설> ㅇ 성실공익법인* 및 국가등이 출연한 공익법인 * 운용소득의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공익법인 - 계열사 주식보유 제한 없음	□ 투명성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법인 주식보유 제한 완화 ㅇ (좌 동) ㅇ 투명성(전용계좌, 공시, 외부감사)을 갖춘 공익법인 - 총자산가액의 30% → 50% ㅇ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강화 - 투명성 요건을 추가

(2) 개정이유

ㅇ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취득 제한 완화에 맞춰 계열법인 주식보유한도를 함께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

다. 공익법인 범위의 확대 (상증규칙 §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ㅇ 공익법인 : 다음 사업을 영위하는 자 - 한국전자파연구원의 중소기업 생산기술 관련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청장 위탁사업 등	-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추가

(2) 개정이유

ㅇ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생명보험협회내에 설치된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 공익법인의 범위에 추가

ㅇ 생명보험사들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공익활동을 세제측면에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4.30. 이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Ⅱ.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1. 가업상속 요건 정비(법 §18,영 §15)

가. 가업상속 요건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의 범위 ㅇ 피상속인이 5년이상 영위한 개인사업 또는 법인 - 다만, 법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지분과 합하여 50%이상인 경우 적용 ㅇ 업종 요건 - 농․어업, 임업 및 부동산임대 등을 제외한 모든업종 □ 상속인 요건 ㅇ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ㅇ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 ㅇ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 <신 설>	□ 가업의 범위 명확화 ㅇ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연장 : 5년 → 15년 ㅇ 피상속인의 사업영위 기간중 80%이상 대표이사일 것 ㅇ 최대주주 지분요건 완화 - 상장기업은 40% 이상 - 비상장기업은 50% 유지 ㅇ 조특법상 중소기업(업종, 규모, 독립성기준 등 충족)에 해당할 것 - 다만, 영농상속공제 대상업종은 제외하되 음식점업은 포함 □ 상속인 요건 보완 ㅇ (좌 동) ㅇ (좌 동)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인정 ㅇ (좌 동) ㅇ 상속세 신고기한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2)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전수․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참고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시행령 §2 ①)

□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제조,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산업,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폐수처리업, 오수․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학원,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토양정화업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

ㅇ 구분기준 :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류

업 종	중 소 기 업		소기업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자본금․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제 조 업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50인 미만	10인 미만
광업, 건설업, 운송업	300인 미만	자본금 30억원 이하	50인 미만	10인 미만
대형종합소매업,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300인 미만	매출액 300억원 이하	10인 미만	5인 미만
종자및묘목생산업, 어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 의약품및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및 테마파크 운영업 등	200인 미만	매출액 200억원 이하	10인 미만	5인 미만
도매및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식물․동물원및자연공원, 하수처리,폐기물처리및청소관련 서비스업	100인 미만	매출액 100억원 이하	10인 미만	5인 미만
그 밖의 모든 업종	50인 미만	매출액 50억원 이하	10인 미만	5인 미만

* 소상공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함

□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2」규정에 적합

ㅇ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07.6.1 기준)

삼성, 한전, 현대자동차, SK, 엘지, 대한주택공사, 롯데, 한국도로공사, 포스코, KT 등 62개 기업집단

□ 졸업기준이내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ㅇ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

※ 유예기간의 적용(조특령 §2②)

ㅇ 중소기업이 규모기준(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을 초과하거나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ㅇ 유예기간 적용제외

- 중소기업외의 기업 또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

<참고2> 중소기업 범위비교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4)	중소기업기본법(§2)
업 종	․제조업 등 33개 업종	․모든 업종
규 모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 이상 요건 충족 -제조업: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도매업: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업종별 중소기업범위 별첨
독립성 기 준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	․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충족 1.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것 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것
졸업기준 (중소기업 제외기준)	․ 상시종업원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소기업 범위

조세특례제한법(§7)	중소기업기본법(§2)
1. 제조업 : 100명 미만 2. 광업․건설업․운수업 : 50명 미만 3. 기타 사업 : 10명 미만	1.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50명 미만 2. 기타 사업 : 10명 미만

나. 가업상속공제 확대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상속공제 ㅇ 한도 : 1억원 ㅇ사후관리(5년) : 상속세 추징 - 가업상속재산 처분시 처분 재산가액 비율 상당액 추징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액 추징 <신 설>	□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되, 사후관리를 강화 ㅇ 가업상속공제 한도확대 : Max〔2억원 or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 ㅇ 사후관리 강화(10년) : 전액추징 - 가업용자산 20%(상속개시일부터 5년내 10%)이상 처분, <좌 동> - 상속인의 지분율 유지

(2)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의 성공적인 경영을 통한 중소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다. 사후관리 적용방법

① 가업용자산의 범위 및 처분비율 계산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설>	□ 가업용 자산의 범위 ㅇ 개인 : 토지․건축물․기계장치등 사업용 고정자산 ㅇ 법인 : 주식 발행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 처분비율 계산 : ②/①≥5년내 10%(5년이후 20%) ①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용고정자산의 가액 ② 처분자산(임대를 포함)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2) 개정이유

ㅇ 가업상속재산과 구분되는 가업용 자산의 범위를 명확화

- 가업상속후 가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② 자산처분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상속재산 처분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ㅇ 수용되거나 국가ㆍ지자체에 양도한 경우 ㅇ 국가ㆍ지자체에 증여한 경우 ㅇ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ㅇ 상속인이 해외이주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 자산 처분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조정 ㅇ 수용, 국가ㆍ지자체 양도, 시설 개체,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처분후 동일종류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사용하는 경우 <좌 동> ㅇ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삭 제> ㅇ 합병․분할․법인전환ㆍ통합 등 조직변경으로 인한 자산의 이전 * 조직변경후 계속 사용되는 경우 ㅇ 내용연수 만료된 자산의 처분

(2) 개정이유

ㅇ 대체투자 등 가업용 자산의 처분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③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 적용방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범위 ※ 규정 없음 □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ㅇ 수용되거나 국가ㆍ지자체에 양도한 경우 ㅇ 국가ㆍ지자체에 증여한 경우 ㅇ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ㅇ 상속인이 해외이주하는 경우 ㅇ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종사할수 없는 경우(시행규칙) - 다만, 자산 유지 및 당해 사유 종료후 가업에 종사할 것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범위 명확화 ㅇ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ㅇ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ㅇ 1년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보완 <삭 제> <좌 동>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삭 제> <좌 동>

(2) 개정이유

ㅇ 사후관리 위반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1.1. 이후 상속받는 분 부터 적용

④ 상속인의 지분유지 요건 적용방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설>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의 범위 ㅇ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ㅇ 유상증자시 실권등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ㅇ 특수관계자의 주식처분 등으로 최대주주(50%, 상장 40%)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 지분감소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ㅇ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의 교환 등은 처분의 범위에서 제외(최대주주 요건은 유지) ㅇ 사업확장 등을 위한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의 신주배정으로 인한 지분율 감소(최대주주 요건은 유지) ㅇ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ㅇ 주식을 국가ㆍ지자체에 증여한 경우

(2) 개정이유

ㅇ 상속인의 지분유지 요건 적용방법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라. 가업상속공제 절차 및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방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본통칙(18-0…3) ㅇ가업상속재산 처분 →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 ㅇ가업에 미종사 → 전액추징 <신 설>	□ 사후관리위반시 공제받은 금액의 추징방법 ㅇ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 ㅇ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상속세를 부과 □ 기타 명세서 제출등 ㅇ 가업상속재산 명세를 상속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가업상속공제신청서(시행규칙 사항) □ 사후관리 위반여부 확인 ㅇ 관할 세무서장에게 가업상속 및 가업의 사전상속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여부 확인의무 부여

(2) 개정이유

ㅇ 가업상속공제후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 계산근거를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2. 연부연납제도 개선(법 §71②, 영 §6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준금액

ㅇ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연부연납 기간(최대)

ㅇ 일반적인 경우 : 3년

* 납부기한내 1/4납부 후

매년 1/4씩 3년간 분할납부

ㅇ 가업상속의 경우

-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 : 15년

- 기타의 경우 : 5년

⇒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연부연납기간 결정

ㅇ 연부연납 취소(일괄징수) 사유

-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미납부

- 세무서장의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불응

- 국세징수법상 납기전징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  설>

□ 연부연납 신청기준금액 상향조정

ㅇ 1천만원 → 2천만원

□ 연부연납기간 연장 및 거치기간 신설

ㅇ 5년으로 연장

ㅇ 거치기간 신설

- 3년거치후 최대 12년간 분납

- 2년거치후 최대 5년간 분납

⇒ 납세자의 신청대로 연부연납 허용

- 다만, 매회 1천만원 이상 납부요건 신설

ㅇ 연부연납 취소사유 추가

<좌  동>

- 10년내 사후관리요건(지분 등) 위반시 연부연납 특례 취소

* 일반적인 연부연납(5년)은 허용

(2) 개정이유

ㅇ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하여 상속세 납부를 위한 초기 자금 부담없이 경영에 전념토록 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통하여 번 소득으로 상속세를 납부토록 지원

ㅇ 사후관리 위반시에도 일반적인 5년의 연부연납은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 및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Ⅲ. 상속․증여에 대한 물납제도 개선(상증법 §7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증여세 물납 ㅇ 상속․증여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 ㅇ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물납 대상재산 ㅇ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한함 * 국채․공채․주권, 내국법인 발행 채권, 수익증권 등	□ 물납제도 개선 ㅇ 상속․증여시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 *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허용

(2) 개정이유

ㅇ 비상장주식의 물납에 따른 악용소지를 제거하고 물납가액과 매각가격의 차이로 인한 국고손실을 방지

- 다만, 비상장주식의 물납제외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속의 경우 예외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Ⅳ. 기타 상속․증여세 관련 제도개선

1.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주식보유한도(5%) 예외인정(상증법 §4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ㅇ 동일기업 주식 50% * 5% 초과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	□ 산학협력단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보유한도(5%) 예외 인정 ㅇ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 ㅇ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 기술지주회사 주식의 50%,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30% 이상일 것 ㅇ 기술지주회사(자회사 포함)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다른 회사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것

(2) 개정이유

ㅇ 대학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1> 산학협력단

□ 설립근거

ㅇ「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ㅇ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

□ 업무내용

ㅇ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

□  법적성격

ㅇ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다음의 기능에 한해 법인격을 갖는 특수법인(이중적 지위)

- 대학의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의 주체

- 산학협력계약의 주체

- 대학의 산학협력관련 회계의 사용 및 관리 주체

ㅇ 비영리 공익법인(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0호)

- 국․공립 및 사립의 산학협력단 성격은 동일

-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동시에 수행

※ 산학협력단 체계

ㅇ 정 부 : 대학(산학협력단)에 지주회사 설립자본금 지원

ㅇ 대학(산학협력단) : 자체재원 및 정부지원금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ㅇ 교원‧연구원 : 기술, 지식의 실용화 및 수익 보상

ㅇ 지주회사 : 자체재원 및 외부투자유치재원으로 자회사 설립

ㅇ 자 회 사 : 대학의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지식의 실용화, 수익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

<산학협력단 체계>

<참고2>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벤처특별법 제11조의2）

□ 추진 배경

◦ 대학․연구소는 보유기술의 직접사업화 및 자회사 운영이 불가하여 기술사업화가 저조한 실정

◦ 이에 따라, 대학․연구소에 보유기술 사업화를 위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치(대덕특구 연구기관은 제외)

□ 주요 내용

◦ 대학․연구소가 출자를 통해 주식회사 형태의 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보유기술 사업화 추진

◦ 각종 특례제도를 통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활성화 추진

- 전문회사 설립시 현금 및 현물출자 허용(대학의 경우 현금출자 제외) 및 현물출자 평가특례 적용

형태	상법상 주식회사	주식소유	대학․연구소가 30% 이상 소유
주요사업	□보유기술의 직접사업화, 자회사 설립(대학 제외)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각종 실험실창업 지원 등)
수익의 활용	□대학․연구기관의 고유목적 사업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2.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 상향조정(법 §5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 ㅇ 3억원(10년간 합산) * 상속공제: Max[5억원, 법정지분내 실제상속액(30억원한도)]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상향조정 ㅇ 6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는 30억원까지 공제받을수 있으므로 현행유지

(2) 개정이유

ㅇ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배우자간 증여공제 상향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3. 재산세 과세대상 자료 수집규정 보완(법 §80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산세 과세자료 수집․통보체계 ㅇ 통보주체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ㅇ 통보자료 -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 관련자료 ㅇ 통보시기 - 매년 10월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	□ 재산세 과세자료 수집대상 확대등 -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주택 관련자료

(2) 개정이유

ㅇ ’05.1.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는 폐지되고「토지분 재산세」로 변경에 따른 조문정리

* 지방세법에서 재산세를 “토지분재산세”, “건물분재산세”, “주택분재산세”로 구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

4. 보험금 지급조서 제출대상 확대(법 §8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금 지급조서 제출 ㅇ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다만,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 보험금 지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보험금 지급조서 제출제도 개선 ㅇ 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에 대한 자료를 포함 -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2) 개정이유

ㅇ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증여하거나 보험금 지급액을 1천만원 미만으로 축소시키기 위해 연금․정기금 등으로 분산하여 지급하는 사례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5. 골프회원권 등 명의개서자료 제출대상 확대(법 §82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명의개서 자료 제출 ㅇ 대상 : 국내에서 주식․출자지분․공채․사채․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변경을 취급하는 자 ㅇ 방법 : 명의개서․변경내역을 명의변경․이전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명의개서 자료 제출대상 확대 ㅇ명의개서․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

(2) 개정이유

ㅇ  골프회원권의 경우 골프장경영협회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명의개서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6.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유치원 포함 (영 §12 제2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의 범위 ㅇ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ㅇ「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ㅇ 사회복지법인 운영사업 ㅇ 정신의료법인 운영사업 등	ㅇ「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사업을 추가

(2) 개정이유

ㅇ 유치원의 설립 근거법이 당초 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유아교육법으로 전환(’04.1.29)된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7. 공익신탁재산의 요건 보완(영 §14②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재산 출연시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신탁의 범위 ㅇ 수익자가 공익법인등일 것 ㅇ 만기까지 중도해지ㆍ취소되지 아니할 것 ㅇ 중도해지ㆍ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ㆍ지자체ㆍ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것 <신 설>	□ 공익신탁의 요건 보완 ㅇ 상속세 신고기한내(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월이내) 신탁을 이행할 것 * 공익법인의 출연시기 준용

(2) 개정이유

ㅇ 공익법인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신탁을 이행토록 이행시기를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8. 서화․골동품 감정평가심의회를 국세청으로 이관(영 §52②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ㅇ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의 평가는 2인 이상의 전문가가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ㅇ 다만,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감정가액	ㅇ 감정평가심의회의 전문가를 국세청장이 위촉

(2) 개정이유

ㅇ 감정평가심의회를 국세청 본청에 설치

- 감정업무를 일원화하여 감정평가업무에 통일을 기하고 감정가액의 신뢰성 향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9.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규정 보완(영 §56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다음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 <가산항목> ㅇ국세․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이자, 수입배당금중 익금불산입액 <공제항목> ㅇ법인세액, 감면액, 농특세, 소득할 주민세 ㅇ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 ㅇ법령위반에 대한 공과금 ㅇ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ㅇ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등(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지급이자, 광고선전비)	ㅇ 기부금 이월금액중 당해연도 공제금액 추가 ㅇ 조특법 제73조에 의한 특례기부금*한도초과액 추가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병원시설비․교육비, 연구비등

(2) 개정이유

ㅇ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은 실제 수입ㆍ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조세정책 목적상 조정하여 왔던 익금ㆍ손금 불산입항목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Ⅰ. 사전상속 특례제도 개선

1. 일몰연장 및 대상자산 확대(조특법 §30의5,영 §27의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전상속 특례제도 (’07.12.31 일몰) ㅇ 대상 : 30세이상 또는 혼인한 자녀가 65세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ㅇ 다만, 부동산,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 ㅇ 특례 : 5억원 공제후 10%세율로 증여세 부과후 상속시 정산 ㅇ 사전상속재산 한도 : 30억원 □ 사후관리(증여세 추징) ㅇ 1년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ㅇ 창업자금을 당해 목적에 미사용시 ㅇ 10년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 사전상속 특례제도 일몰연장(’10.12.31까지 3년연장) □ 대상 확대 - 자년 : 18세이상 - 부모 : 60세이상 ㅇ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서도 특례적용* * 가업상속요건(단,사업영위기간은 10년이상)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고 수증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5년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적용 ㅇ (좌 동) * 지분․가업유지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요건 배제) ㅇ (좌동) □ 사후관리(10년간) ㅇ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지분율 유지, 가업유지요건 충족

(2)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2. 창업의 범위 보완(영§27의5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

ㅇ 다음의 업종을 제외

- 소비성 서비스업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의 기업

□ 창업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상증법상의 가업의 범위 일치

(2) 개정 이유

ㅇ 창업자금 사전상속특례 대상 업종을 상증법상 가업의 범위와 일치

* 조특법상 중소기업 : 업종, 규모, 독립성 기준 등

※ 조특법상 대상업종(33개 업종)

제조,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산업,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폐수처리업, 오수․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학원,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토양정화업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3. 사전상속 특례대상 가업승계 요건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설>	□ 가업의 승계방법 ㅇ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증여 ㅇ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 가업에 종사하고, 5년이내 대표이사 취임 ⇒ 위반시 증여세 추징

(2) 개정이유

ㅇ 가업의 사전상속을 통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지원

- 일정기간 가업종사기간을 부여하고, 5년내 대표이사로서 가업을 완전승계토록 요건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4. 사후관리 적용방법 및 정당한 사유의 범위

① 가업종사 요건 및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의 범위 ㅇ 수증자가 10년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ㅇ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1년이상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ㅇ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 1인이 상속세신고기한(6월)내 대표이사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을 유지하는 경우 ㅇ 국가ㆍ지자체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 ㅇ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예)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으로 가업에 종사할수 없는 경우로서 자산 유지 및 당해 사유 종료후 가업에 종사할 것 등

(2) 개정이유

ㅇ 가업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의무를 규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② 지분유지 요건 및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설>	□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의 범위 ㅇ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ㅇ 유상증자시 실권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ㅇ 특수관계자의 주식처분 등으로 최대주주(50%, 상장 40%)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 지분 감소시에도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ㅇ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의 교환 등은 처분의 범위에서 제외(최대주주 요건은 유지) ㅇ 사업확장 등을 위한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의 신주배정으로 인한 지분율 감소(최대주주 요건은 유지) ㅇ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세신고기한(6월)내 상속인 1인이 대표이사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을 유지하는 경우 ㅇ 주식을 국가ㆍ지자체에 증여한 경우

(2) 개정이유

ㅇ 지분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의무를 규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5. 증여세 추징시 이자상당액 계산(영§27의6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설>	□ 이자상당액의 계산(①×②×③) ① 상증법에 의한 증여세 결정세액* * 산출세액 - 특례에 따른 기납부세액 ②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③ 1일 1만분의 3

(2) 개정이유

ㅇ 증여세 추징시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을 창업자금에 대한 특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6. 사전상속 특례대상 주식이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 해당시

특례적용 방법(법§30의6④, 영§27의6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설>	□ 사전상속 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에 다음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 ㅇ 제41조의3(상장이익에 대한 증여) * 주식증여후 5년내 상장으로 인한 이익 ㅇ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 * 주식증여후 5년내 상장법인과의 합병으로 인한 이익 ㅇ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 주식증여후 5년내 개발이익 발생 ※ 상기 증여이익은 합산배제 증여재산임 ⇒ 특례 적용방법(선택 적용) ㅇ 당초 사전증여가액과 합하여 30억원까지 특례적용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별도 증여로 보아 정상세율 적용 ㅇ 특례적용 금액(당초 증여가액과 합하여 30억원)은 상속세 정산시 상속재산에 합산 *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별도 증여세 과세후 상속시 정산대상에서 제외

(2) 개정이유

ㅇ 사전상속 특례가 적용된 비상장 주식이 향후 상장되는 경우 상장차익에 대해서도 특례를 선택 허용하여 가업승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7. 상속시 정산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법§30의6④,

영§27의6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설>	□ 증여후 상속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ㅇ 상증법에 의한 가업상속 요건 충족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 적용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② ①15년이상 사업을 영위(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요건 제외) ②조특법상 중소기업(음식업을 포함, 농업․어업등 영농상속공제 대상업종 제외) - 수증자가 당초 증여받은 지분 및 가업을 유지(대표이사)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것 - 가업상속 이후부터는 가업상속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적용

(2)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증여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