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한 주요내용】
1. 종부세의 주된 납세의무자 판정기준 명확화 2. 주된 납세자의 신청 3.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신고 보완 4. 미입주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과세제외 특례 5. 과세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계속임대 간주기간 연장 6. 과세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배제 사유 추가 7. 과세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 인정요건 개선 8. 가정보육시설의 세무서 등록절차의 개념 명확화 9.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10.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11. 펀드를 통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요건 완화 12. 합산배제 임대주택 사업자요건 명확화 13. 종부세 물납가액의 산정기준 합리화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대통령령：제20210호(2007. 8. 6)

ㅇ 대통령령 : 제20625호(2008. 2. 22)

ㅇ 시행규칙 : 제19호(2008. 4. 29)

1. 종부세의 주된 납세의무자 판정기준 명확화(영§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대별 합산시 주된 납세의무자 판정 기준 ㅇ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판정시 ㅇ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외

(2) 개정이유

ㅇ 현행 규정에 의하면 주된 주택소유자 판단시 장기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주택을 포함하여 공시가격을 비교할 여지가 있으므로

- 합산배제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된 주택소유자(납세의무자) 판단

ㅇ 현행 해석상 가능*하나 법령에 명확히 규정

* 종부세법에서 공시가격 합산시 비과세․감면 사항은 합산에서 제외(법§6)되므로 합산배제주택은 자동적으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주된 납세자의 신청 (영§2의2, 영§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된 주택 및 토지 소유자 ㅇ 소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ㅇ 공시가격이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종부세를 신고한 자 - 신고가 없는 때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좌 동> ㅇ 공시가격이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정부부과시 ․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 신고납부시 ․ 종부세를 신고한 자

(2) 개정이유

ㅇ 과세방식의 변경에 따른 주택 및 토지의 주된 납세의무자 순위 규정 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신고 보완(영§3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주택, 기숙사, 놀이방 등의 주택소유자는 ㅇ 종부세 과세제외 주택 현황을 “매년” 세무서에 신고 ※ 과세제외 주택 신고기간(’08년 기준) : 9.16～9.30	□ 기존 신고자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

(2) 개정이유

ㅇ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신고자의 경우 변동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토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미입주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과세제외 특례(영§3①제4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 □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되지 않고 있는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ㅇ 사용승인(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는 임대되지 않고 있어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2) 개정이유

ㅇ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6개월간 공가(현재는 3개월, 6개월 연장 예정)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ㅇ 최초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6개월간 과세대상에서 제외 인정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영§4①3호, 규칙§4)

․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미분양 되는 경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7.6.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과세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계속임대 간주기간 연장(영§3⑦제4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ㅇ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	ㅇ 6월 이내로 기간 연장

(2) 개정이유

ㅇ 현재는 장기간 미입주로 인해 퇴거일과 입주일과의 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 5년이상(또는 10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 추징

※ 임대주택 요건 : 건설임대 5년 이상, 매입임대 10년 이상 계속 임대

ㅇ 퇴거 후 3개월 이내에 새 임차인이 입주하는 것이 시장상황 등 외부요인에 의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 계속 임대간주 공가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여 임대사업 활성화라는 입법취지에 맞도록 임대사업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7.6. 이후 기존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

6. 과세제외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배제사유 추가 (영§3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사업자가 일정기간(예: 건설임대 5년) 주택임대사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경감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 ㅇ 건설임대 : 2호, 5년이상 임대 ㅇ 매입임대 : 5호, 10년이상 임대 □ 다만,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협의매수, 수용하는 경우 종부세 추징에서 배제됨	<추 가> ㅇ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1/2 경과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ㅇ 천재․지변으로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

(2) 개정이유

ㅇ 임대주택법과 종부세법 규정을 일치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납세편의 지원

-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하면 임대기간 1/2 경과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이 가능하나, 종부세법에서는 5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를 지속해야 함

- 이로 인해 주택건설업자에게는 종부세 추징부담에 따른 매도 곤란 및 이에 따른 새로운 임대주택 건설에의 재투자 곤란 등 임대주택 사업상 애로 발생하고

∙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은 당초 예정대로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한 임차인 분양전환의 경우 종부세 추징을 면제하여 임대주택의 활성화와 주거생활 안정 지원

ㅇ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에 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배제하는 것이 타당

- 타 세법규정 및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추징배제 요건과 형평성 유지

- 국세기본법에서 천재․지변 등의 사유 발생시 신고․신청 등의 기한을 연장해주는 취지 고려(국기법§6①)

※ 임대주택․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의무기간 충족 간주 규정(영§4②)

구분	임대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세대원 사망	사망으로 상속된 경우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의무운영기간 충족으로 간주
협의매수․ 수용 등 경우	의무운영기간 충족으로 간주	의무운영기간 충족으로 간주
천재․지변	규정없음	천재․지변 등으로 더이상 운영 불가한 경우 기간요건 충족으로 간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7.6. 이후 분양전환 하는 분부터 적용

7. 과세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 인정요건 개선(영§4①1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제외되는 “사원용 주택” ㅇ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종부세 과세제외	ㅇ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저가 :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

(2) 개정이유

ㅇ 현실적으로 사원용 주택 운용시 최소한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수납하고 있는 등 사실상 완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 소득세법상 사택의 범위(령§38①6호, 규칙§15의2①)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7.8.6.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8. 가정보육시설의 세무서 등록절차의 개념 명확화(영§4①제4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서 등록절차 ㅇ 사업자등록을 한 후	ㅇ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2) 개정이유

ㅇ 가정보육시설 운영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고유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함

* 소득세법상 고유등록번호 대상자 범위(령§168⑤) :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뎌할 수 있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7.6.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9.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영§12②③ §15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물납 신청 ㅇ 종부세 신고기한(12.15)까지 신청 ㅇ 신고기한일 경과후 14일까지 허가 여부 통보(1회에 한하여 30일내 연장 가능)	ㅇ 조문 표현을 - 신고기한→납부 또는 신고기한으로 개정

(2) 개정이유

ㅇ 정부부과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신고기한에서 납부 또는 신고기한으로 변경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0.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영§16②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납신고 ㅇ 신고기간(12.1～12.15)내에 분납 신고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차감한 금액 ․세액 2천만원 초과 : 당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 신청에 따른 수정고지 ㅇ 분납신청 - 종부세 납부기한(12.15)내 분납신청서 제출 ㅇ 수정 고지 - 납기내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내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고지

(2) 개정이유

ㅇ 정부부과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분납규정 변경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1. 펀드를 통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요건 완화(영§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 ㅇ 매입임대 -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 임대개시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청연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10년 이상 임대 - 5호 이상 ㅇ건설임대 - 149㎡ 이하 - 임대개시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청연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2호 이상 - 5년 이상 임대	ㅇ 리츠․펀드가 ’08.1.1～12.31 취득하는 수도권 외 소재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임대주택에 준해 면적요건 및 가격요건 완화 - 면적: 85㎡→ 149㎡ 이하 - 가격: 3억원→ 6억원 이하 * 임대주택수, 임대기간 요건은 기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유지

(2) 개정이유

ㅇ 지방 미분양 주택의 민간임대주택 흡수․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펀드*에 의한 매입임대사업을 지원

* 리츠: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부동산투자회사

펀드: 간접투자재산운용업법 상 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회사)

ㅇ 미분양주택이 집중된 지방 미분양 주택 활용을 위한 방안임을 고려하여 수도권 외 지방에 한하여 적용

ㅇ 다른 개별 매입임대와의 형평을 고려 1년간 한시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매입 및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12. 합산배제 임대주택 사업자요건 명확화(영 §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산배제 임대주택 사업자요건 ㅇ「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ㅇ「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 합산배제 임대주택 사업자요건 <좌 동> ㅇ「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2) 개정이유

ㅇ 현행 합산배제 임대주택 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이 요구되나, 조문상 ‘사업자등록’이라 표기되어 있어

- 다른 업종의 사업자등록만으로 합산배제임대주택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3. 종부세 물납가액의 산정기준 합리화(영 §13②․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물납가액 산정기준 ㅇ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 물납가액 산정기준 ㅇ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 ① 공시가격이 원칙 ② 예외적으로 다음을 공시 가격에 우선하여 적용 - 수용가액, 경매가액, 감정가액, 국가 등으로 부터의 취득가액 등

(2) 개정이유

ㅇ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물납하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 공시가격 외에 공신력 있는 시가자료(수용가액, 경매가액 등)가 있는 부동산을 물납하는 경우 당해 시가자료를 물납가액 산정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재산의 평가규정과 일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최초로 물납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