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1. 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연장 2.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제외 3.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처리기간 합리적 조정 4.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물납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매재화의 범위확대 6. 대한송유관공사의 총괄사업장 지정 7.「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8.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이 용산국제학교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9. 해운중개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0. 외국․북한에 무상반출할 목적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11. 공업용 소금(천일염)의 과세전환 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확대 1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 14.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15. 가산세 중복적용 규정 조문 정비 16. 신용카드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 17.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18. 조달청 비축물자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 19. 대리납부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명확화 20. 대리납부에 대한 조문정리 21. 조특법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규정 명확화 22.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 위임규정 명확화

【법ㆍ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법    률 : 제8826호(2007.12.31.)

ㅇ 대통령령 : 제20626호(2008.2.22.)

ㅇ 기획재정부령 : 제12호(2008.4.22.)

1. 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연장(영§74의3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조, 전기․가스, 소매업 : 20% (소매업은 ’07년 12월까지 15%) ․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 : 30% ․음식, 숙박, 운수, 통신업 : 40% (음식․숙박업은 ’07년 12월까지 30%) * 부가가치율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율 등을 감안하여 규정	□ 소매업, 음식․숙박업에 대한 부가율 일몰연장 ․소매업 : 15%(’09년 12월까지) ․(현행과 동일) ․ 음식․숙박업 : 30% (’09년 12월까지)

(2) 개정이유

ㅇ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한시적(2년)으로 인하해 적용해오던 부가가치율 특례*의 일몰연장

* 소매업(20% → 15%), 음식점업 및 숙박업(40% → 30%)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제외(영§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ㅇ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간주공급) 부가세 과세	ㅇ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 제외

(2) 개정이유

ㅇ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등과 같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제외하여 이중과세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3.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처리기간 합리적 조정(영§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 신청시 ㅇ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사업자등록증 교부	□ 사업자등록 신청시 ㅇ 신청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내에 사업자등록증 교부 ㅇ 보정요구기간 불산입 명확화

(2) 개정이유

ㅇ 신속한 법인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처리기간을 5일(근무일 기준)로 조정하되, 보정요구기간은 불산입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4.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물납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영§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물납 범위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물납 <신 설>	ㅇ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물납

(2) 개정이유

ㅇ 부가가치세법 제4조(재화의 공급)에서 법률에 의해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의 물납과 동일하게 추가적인 세부담을 제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종합부동산세 물납을 하는 분부터 적용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매재화의 범위확대(영§14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화공급의 범위에서 제외 ㅇ 강제경매	□ 제외되는 재화공급 확대 ㅇ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개정이유

ㅇ 경매 재화 공급자는 폐업, 파산 등으로 세금부담능력이 없어 체납하는 반면, 경락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세수일실만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화공급의 범위에서 제외

ㅇ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도 강제경매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주관한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경매를 통하여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6. 대한송유관공사의 총괄사업장 지정(영§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총괄사업장 지정 대상자 ㅇ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ㅇ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 ㅇ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신 설>	ㅇ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대한송유관공사

(2) 개정이유

ㅇ 대한송유관공사의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총괄사업장에서 일괄 신고 및 납부하도록 업무총괄장소를 총괄사업장으로 지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7.「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2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보건용역(부가세 면제) ㅇ 의사․간호사․약사․수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ㅇ 장의용역, 화장 관련용역,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 용역 등 <신 설>	□ 의료보건용역 추가 (현행 유지) (현행 유지)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2) 개정이유

ㅇ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2008.7.1)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노인에게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노인 복지를 증진

* 고령(65세 이상)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에게 제공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신체 또는 가사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의 예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대여,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전문요양서비스 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7.1. 이후 요양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참 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08.7.1 시행)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 치매․중풍 등 노인의 장기간에 걸친 간병․장기요양 비용을 경감하고자 도입되는 제도

ㅇ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

ㅇ 신청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급여 종류

ㅇ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

ㅇ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전문요양서비스 이용

ㅇ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은 경우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8.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이 용산국제학교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3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이 용산국제학교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 개정이유

ㅇ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감안

- 양질의 외국인학교 설립을 통해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와 사립학교법상 일반학교와의 과세불형평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9. 해운중개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영§2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영세율 ㅇ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외항선박에 제공되는 ․컨테이너수리업, 해운대리점업 <신 설>	․해운중개업

* 수출입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나 화주에게 화물 및 선박의 용대선 중개 등을 통하여 국제간에 선박과 화물의 운송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업

(2) 개정이유

ㅇ 해운중개업체 경쟁력 및 수출상품 운임경쟁력 강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0. 외국․북한에 무상반출할 목적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영§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외국에 무상반출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영세율 적용 <신 설>	□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외국 또는 북한에 무상반출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영세율 적용

(2) 개정이유

ㅇ 한국국제협력단의 원활한 해외 무상원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사업자가 동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 영세율 적용중(’99.12.31 개정)

ㅇ 한국국제협력단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인에 대해서도

- 해외원조의 취지, 부가세 과세시 원조효과 감소, 한국국제협력단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영세율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1. 공업용 소금(천일염)의 과세전환(영 §2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ㅇ 소금	ㅇ 공업용 천일염의 과세전환

(2) 개정이유

ㅇ 천일염의 사용실태(공업용, 식용)와 법규정(공업용)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관련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어 천일염의 식용․공업용 분류가 명확해짐

- 이에 따라 식용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한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업용 천일염에 대해서는 과세

* 천일염은 「염관리법」상 암석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젓갈, 김치 절임용 등 식용용도로 사용되는 현실과의 괴리 발생

** <산자부> : 염관리법(’07.12월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에 의한 「천일염의 기준․규격」개정안을 고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7.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확대 (규칙 §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출판물 중 문자□그림이 70%이상 것에 한해 부가가치세세를 면제	□ 모든 전자출판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70% 요건을 삭제)

(2) 개정이유

□ 그 동안 문자□그림이 70% 미만이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던 멀티미디어북, 오디오북 등의 전자출판물을 면세로 전환함으로써

ㅇ 동영상□음향 등이 복합된 멀티미디어 전자출판물의 활성화를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4.22 이후 전자출판물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법§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세액 불공제 ㅇ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	□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명확화 ㅇ 임차비용을 추가

(2) 개정이유

ㅇ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2006두10559, 2006.8.25)*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결함

* 대법원 2006두10559, 2006.8.25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이에, 법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무행정의 혼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매입세액 불공제 입장을 명확화

14.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법 §2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산세 규정 ㅇ 가공․위장세금계산서 발행 : 2% <신 설>	□ 가산세 강화 ㅇ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 : 2%

(2) 개정이유

ㅇ 자료상 방지 등을 통한 거래질서의 투명성 제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문화 정착을 위해

- 가공․위장세금계산서의 발행자(공급자)와 동일하게, 수취자(수요자)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가공․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

15. 가산세 중복적용 규정 조문 정비(법 §2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산세(법§22) ①허위등록 가산세(1%) ②세금계산서 등 불성실(1%) ③미교부, 가공․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2%) ④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1%) ⑤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1%) ⇒ ① 적용시 ②③④ 배제 ④ 적용시 ②③ 배제	□ 가산세 중복배제 규정 정비 ⇒ ① 적용시 ②④ 배제 ③ 적용시 ①④⑤배제 ④ 적용시 ② 배제

(2) 개정이유

ㅇ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조항의 정비 필요

-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개정한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져 중복적용 배제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6. 신용카드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법§32조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ㅇ 공제율 : 1% -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 1.5%	□ 공제율 인상 -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 2%

(2) 개정이유

ㅇ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으로 인한 과표양성화로 급속히 증가한 음식․숙박업자의 세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7.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영§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 ㅇ 사업허가증 사본․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제출서류 추가 ㅇ 과세유흥업 및 금지금관련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

(2) 개정이유

ㅇ 명의위장 사업자로 인한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 사업자등록시점에서 명의위장사업자를 구별해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점을 감안하여 일부 명의위장을 통한 탈루가 빈번한 업종에 동 제도를 도입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7.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8. 조달청 비축물자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부칙)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달청의 비축물자 공급사업 : 과세*	□ 과세전환되기 이전(’07.5.15)의 비축물자 매입세액에 대해 ㅇ 2008년 제1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 재부가-335(2007.5)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동 비축사업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의 도․소매업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제16조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

(2) 개정이유

ㅇ 원자재 가격의 안정 도모 등 조달청 비축사업의 공익성을 감안

- 과세전환이전(2007.5.15)에 매입한 비축물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매입세액 상당액만큼 비축물자의 원가상승요인을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7.5.15. 현재 조달사업관련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적용

19. 대리납부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명확화(영§8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면세 공통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ㅇ 과세표준 계산방법 용역의 총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ㅇ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 ⅰ) 매입가액 비율, ⅱ) 예정공급가액 비율, ⅲ)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적용 * 다만, 건물 신축 또는 구입할 경우 ⅲ)을 ⅰ) 및 ⅱ) 보다 우선적용 ⇒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준용 ㅇ 추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면적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정산 ⇒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의2(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준용

(2) 개정이유

ㅇ 대리납부대상 용역을 공급받아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 그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부가령 §61)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부가령 §85②, ’98.12)

ㅇ 그러나,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어느 하나라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 예규에 의해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및 제6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 것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과세표준 계산방식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0. 대리납부에 대한 조문정리(영 §8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리납부 장소 ㅇ 사업장 관할세무서	ㅇ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2) 개정이유

ㅇ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는 대리납부의무자가 면세사업자와 비사업자인 소비자 개인인 점을 고려하여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와 동일하게 대리납부세액의 납부처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명시

* 부가세법 §34(대리납부)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1. 조특법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규정 명확화(영§64⑨,§65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시 가산세 근거 규정 ㅇ 부가세법 영세율 첨부서류 : 부가세법 시행령 §64, 65 ㅇ 조특법 영세율 첨부서류 : 조특법 기본통칙 106-106-1	□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시 가산세 근거규정 명확화 ㅇ 조특법 영세율 첨부서류 : 부가세법 시행령 §64, 65

(2) 개정이유

ㅇ 법 적용의 형평 제고 및 세무행정의 혼란 방지를 위해

- 조특법 기본통칙 106-106-1 규정*을 의해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부과 규정을 법령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화

* 영세율과표에 대한 첨부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22.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 위임규정 명확화(영§41. 2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위임규정 근거 명확화 ㅇ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	ㅇ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

(2) 개정이유

ㅇ 법 적용의 형평 제고 및 세무행정의 혼란 방지

- 법령의 위임근거 규정으로 시행규칙에서 열거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면세함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