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Ⅰ.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2. 위탁R&D비용의 범위 확대 3. 연구시험용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대상 확대 4. 기관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연장 5.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6.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시설도 에너지절약시설 범위에 포함 7.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8.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9. 개성공단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10.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11. 제3자물류 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12. 해외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 중소기업 판정시 소유․경영의 독립성 기준 보완 2.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제제조업의 범위 확대 3.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 4. 문화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세액감면 5.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6.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Ⅲ.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1.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2. 네트워크론 세액공제 요건 완화 3.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 Ⅳ.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1.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확대 2.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 지방이전 기업의 수도권 구공장부지에 대한 보유세 경감 4. 지방이전 기업의 수도권 구공장부지에 대한 보유세 감면액 추징사유에 따른 추징세액 명시 5.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6. 지방대학 기부 설비에 대한 지원 신설 Ⅴ. FTA이행에 따른 취약분야 지원 1.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등 감면 2.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Ⅵ. 근로자 및 서민층 지원 1. 근로장려금의 수급자격 조정 2. 근로장려금의 지급조건 완화 3. 근로장려금산정표 보완 4. 지급조서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5. EITC 신청서류 개선 6. 세대원의 판정기준일 명시 7.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보완 8.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보완 9.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확인절차 개선 10. 국세청장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 1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 영세율 적용 Ⅶ. 세원투명성 강화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방식 개선 2.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선불카드 소득공제 3.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4. 과표양성화 효과가 적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배제 5.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6. 귀금속산업에 대한 탈세 방지 7. 현금거래 양성화 방안 Ⅷ. 공익사업 지원 1.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2.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조세특례 3. 특례기부금 범위 확대 4. 사회환원기부신탁에 대한 세제지원 5. 공익기부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6. 신문유통원 공동배달사업 부가세 면제 Ⅸ. 구조조정 지원 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관한 특례 연장 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시한연장 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축소 및 양도차익 감면 신청방법 신설 Ⅹ. 비과세․감면 축소 1.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 폐지 2.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3.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4.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폐지 5.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종료등 6. 공동전산망이용 화물운송위탁시 세액공제 폐지 7. 철도건설용 물품 관세감면 축소 8.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 관세감면 축소 9. 해저광물자원 개발 부가세 특례제도 보완 10. 소규모성실사업자 세부담상한제 일몰종료 11. 도로공사의 민자도로 유지․관리 수탁사업 과세전환 Ⅺ. 기타 미비점 보완 및 개선 1.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시 유예기간 적용 2.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 추가 3. 향교․종교단체에 대한 종부세 실질과세원칙 적용 4.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 5.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취득․등록세 감면규정 삭제 6. 창업중소기업 취득․등록세 면제 확대 7.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대도시내 법인등기시 등록세 중과 배제 8. 세무사․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확대 9.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사업 확대 10. 제주도내 골프장과 관련한 취득세․재산세 등 조특법상 지방세 특례규정을 조례로 이관 11.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조정 12. 문화접대비제도 도입 13. 농업회사법인의 임업, 축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14. 정부출자기관 접대비지출한도 규제 범위 조정 15. 투자신탁 해지를 통한 자금이체를 투자신탁 합병과 동일하게 취급 16.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이자가 정상과세됨을 명확화 17. 세금우대자료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대상 보완 18. 사망으로 연금저축 해지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19. 사립대학 민자사업에 대한 부가세 지원 20. 제주내국인면세점 이용횟수 완화 21. 외국인관광 면세에 대한 명령근거 마련 22.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방식 규정 23. 기타 조문정리 등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법    률：제 8493호(2007. 6. 1)

ㅇ 법    률：제 8827호(2007.12.31)

ㅇ 대통령령：제20211호(2007. 8. 6)

ㅇ 대통령령：제20620호(2008. 2.22)

ㅇ 대통령령：제20743호(2008. 3.10)

ㅇ 대통령령：제20774호(2008. 4.30)

ㅇ 기획재정부령 : 제16호(2008. 4.29)

ㅇ 기획재정부령 : 제21호(2008. 4.30)

Ⅰ.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법§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기업 ㅇ 증가분방식만 허용 ① 증가분방식 공제(㈀+㈁) ㈀ 자체사용한 연구인력개발비 : (당해연도 R&D 지출액 - 직전 4년평균 R&D 지출액)× 40% ㈁ 대학․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 : (당해연도 중소기업등에 위탁한 R&D비용 - 직전 4년평균 중소기업등에 R&D 위탁비용)× 50%	□ 대기업 ㅇ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중 선택허용[Max ①, ②] ① 증가분 방식(㈀+㈁)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② 당기분 방식(6%한도) 당해연도 R&D지출액 × (3% + α) * α :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지출 비율 × 0.5 * 금년 매출액대비 R&D지출 비율이 직전년도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선택허용

(2) 개정이유

ㅇ 당기분방식을 허용하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이 클 수록 세액공제율이 높도록 하여 R&D유인효과 극대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위탁R&D비용의 범위 확대(영§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기업의 증가분방식(①+②) ① 자체사용한 연구인력개발비 : (당해연도 R&D 지출액 - 직전 4년평균 R&D 지출액)× 40% ② 대학․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 : (당해연도 중소기업등에 위탁한 R&D비용 - 직전 4년평균 중소기업등에 R&D 위탁비용)× 50% - 대상비용 : 기술개발용역 위탁 공동기술개발 수행 비용 - 대상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대기업의 증가분방식 ㅇ 공제율 : 좌동 - 대상비용 추가 : 교육훈련 위탁비 연구개발지원 위탁비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업+연구개발지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 개정이유

ㅇ 기업이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연구시험용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대상 확대 (규칙§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기관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투자시 그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ㅇ 기업부설연구소 ㅇ 연구개발전담부서 ㅇ 산업기술조합 <추 가>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개정이유

ㅇ「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허용

*  연구개발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연구개발지원업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기관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연장(법§14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ㅇ 2007년말까지 출자하여 취득한 창업자, 벤처기업,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 2009년말까지 2년 일몰 연장

(2) 개정이유

ㅇ 기관투자자의 창업자,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5.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법§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자산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 전자상거래설비 -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추 가>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별표1) ․컴퓨터 및 제어설비 ․설계자동화를 위한 설비 ․산업용로보트 및 캠(CAM)설비 등 ㅇ 공제율 : 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 7%) ㅇ 일몰 : 2009. 12. 31	- 물류관리 정보시스템설비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별표1)에 다음을 추가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시스템설비 ․전문서비스 로보트

(2) 개정이유

ㅇ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시스템설비, 서비스로보트 활용기업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

-  물류전문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물류관리 정보시스템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

* 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 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시설도 에너지절약시설 범위에 포함(영§2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10%세액공제 ㅇ「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 ㅇ「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중유를 재가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 ㅇ「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추 가>	ㅇ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인 부품,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2) 개정이유

ㅇ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자가 당해 설비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세액공제) 허용하여 해당 설비의 개발․보급촉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4.29.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법§25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ㅇ 공제율 : 투자금액의 3% ㅇ 일몰기한 : 2009.12.31.	ㅇ 공제율 상향조정 : 3%→7% * 환경보전시설의 범위(별표 8의5) -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 -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방 시설 - 폐수처리시설 - 방제시설 등

(2) 개정이유

ㅇ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8.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영§23①)

종 전	개 정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ㅇ 제조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ㅇ 일몰기한 : 2007년 12월 31일	ㅇ 현행과 같음 ㅇ 일몰기한 : 2008년 12월 31일

(2) 개정이유

ㅇ  최근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간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00.7.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으로서 2008.1.1. 이후 투자되는 부분도 세액공제 허용

9. 개성공단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영§23⑨)

종 전	개 정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ㅇ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ㅇ 제조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금액의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	□ 공제대상 확대 ㅇ“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투자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 남북한사이의 합의에 따라 개성지역일대에 조성된 공업지구

(2) 개정이유

ㅇ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

※  적용사례

- 기업이 개성공단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그 사업장에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신규로 설치한 경우

- 개성공단에 있는 위탁가공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고 그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제품을 전량 인수하는 경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10.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법§104의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대상자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자* * 해외자원개발사업법(§5)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 지원내용 ㅇ 해외자원개발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공제대상 투자 ㅇ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출자 ㅇ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 자원 소재지국에서 광구의 개발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에 대한 광업권(조광권)을 소유한 법인 ㅇ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외국자회사의 자본증자를 위한 투자 - 외국자회사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 사후 관리 ㅇ 5년 이내 투자자산을 양도․회수시 세액공제액 추징 □ 공제세액의 추징시 이자상당가산액 ㅇ 공제받은 세액×기간×율* * 1일 1만분의 3의 율 □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 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보조금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 자산* 취득시 법인세 과세이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ㅇ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법인세법 §36) 준용 □ 일몰 : 2010.12.31.

(2) 개정이유

ㅇ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외자원 자주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자주개발율 제고에 직접 기여하는 광업권(조광권)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

- 거액의 투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생산 광구에 대한 국내기업의 투자 증진에 기여할 전망

ㅇ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투자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

-  대부분의 해외자원개발은 현지법인 형태로 운영중이므로 현지법인을 통한 해외자원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ㅇ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이 필요한 점과, 해외자원개발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이연대상에 포함

- 주식 등의 경우 당해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하거나 당해 주식의 가치가 소멸하는 시점에 익금산입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ㅇ 2008.1.1. 이후 최초로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11. 제3자물류 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법§104의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물류기업에 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제지원 ㅇ 공제대상 화주기업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전체 물류비의 50%이상이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 *화주기업과 특수관계가 없는 물류기업에 지출한 물류비용(조특법§46의4) ㅇ 공제율 ① (당해연도에 지출한 위탁물류비 - 전년도에 지출한 위탁물류비)×3% - 다만, 제3자물류기업에 위탁한 물류비율이 전년대비 하락한 경우에는 적용배제 ② 물류비의 50%를 초과하여 제3자물류기업에 위탁한 내국인에게 동제도를 최초로 적용할 때에는 50%를 초과한 위탁물류비에 대해서만 3% 세액공제 ㅇ 공제한도 - 소득세․법인세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일몰 : 2010.12.31.

(2) 개정이유

ㅇ  기업은 생산․판매에 역량을 집중하고 물류는 물류전문기업(제3자물류기업: 화주기업과 특수관계가 없는 물류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  자가․2자 물류를 제3자물류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가에서 제3자물류기업으로 위탁하는 화주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ㅇ 정책목적에 맞게 지원대상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전체물류비의 50%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한 화주기업으로 한정

* 제조업종에 대해 물류비용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되, 백화점 등 소매업종에 대한 물류비 보조지원은 곤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2. 해외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법§91의2②, 영 §9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자가 국내 투자신탁․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다음 주식의 매매․평가차익 분배금은 소득세 비과세 ㅇ 국내 상장주식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ㅇ 벤처기업 주식 * 투자신탁 : 소득세법시행령 §23 투자회사 : 조특법 §91의2	ㅇ 해외 상장주식 (일몰 : 2009.12.31.) * 해외 상장된 간접투자증권은 제외됨

(2) 개정이유

ㅇ 시중유동성의 일부를 해외투자로 유도하여 시장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7.6.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

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 중소기업 판정시 소유․경영의 독립성 기준 보완(영§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의 범위 (시행령§2①) ㅇ 업종 : 제조업 등 33개 업종 ㅇ 규모 :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 이상 요건 충족 ㅇ 소유․경영의 독립성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것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것 □ 중소기업 기준 개정시 유예기간 (시행령 §2⑤) ㅇ 업종별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개정으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시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 <추 가>	ㅇ 소유․경영의 독립성 보완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 소유(간접적으로 소유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것 * 소유비율 : 국조법상 간접소유비율 준용 ㅇ 중소기업 소유․경영의 독립성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개정으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시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

(2)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 소유․경영의 독립성 보완

-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우회투자함으로써 동 규정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간접 소유한 경우를 포함하여 주식소유 비율을 계산

ㅇ 중소기업의 기준 개정시 유예기간 확대 적용

- 중소기업의 소유․경영의 독립성 기준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서 배제되는 기업이 있을 경우 종래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 개정시에만 인정되던 유예기간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단, 중소기업 소유․경영의 독립성 요건 개정의 경우는 2009.1.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제제조업의 범위 확대(규칙§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 ㅇ 제조업 ㅇ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 (의제제조업) - 제품을 他 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 -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 제조업의 범위 확대 ㅇ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 - 현행과 동일 - 국내 또는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업체로 확대

(2) 개정이유

ㅇ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장려를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소재 제조업체에 제품을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허용

※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법인세의 5%～30% 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3% 공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4년간 법인세의 50% 감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4.29.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 (법§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벤처 확인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법인세 50% 세액감면 ㅇ 감면대상 -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 중소기업 ㅇ 감면업종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등 21개 업종 <신 설>	ㅇ 창업벤처기업 확인 기간 연장 -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 확인 중소기업 <좌 동> ㅇ 일몰기한 : ‘09.12.31

(2) 개정이유

ㅇ 창업 초기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

- 특히 벤처확인제도 개편(’06.6.4)에 따라 기존 요건이 강화되고 ‘신기술기업’* 벤처유형이 폐지되어, 창업초기 기업이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축소

* 특허권을 이용한 기업 중 사업성․기술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등, 종래 창업 2년 내 벤처확인 기업의 94%를 차지

ㅇ 이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간을 창업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여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

ㅇ 일몰 없이 운용되는 조세감면 제도를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일몰 신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4. 문화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세액감면(영§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ㅇ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

하여 법인․소득세 5～30% 감면

지 역	기업 규모	업 종	감면율
수도권	소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등	10%
		․제조업 등 28개 업종	20%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10%
지 방	소기업	․ 도․소매, 의료업 등	10%
		․ 제조업 등 28개 업종	30%
	중기업	․ 도․소매, 의료업 등	5%
		․ 제조업 등 28개 업종	15%

* 소기업기준 : 제조업(100명미만), 광업등(50명미만), 기타(10명미만)

ㅇ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산업

- 부가통신업

- 연구 및 개발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업

ㅇ 지식기반산업 추가

-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 전문디자인업

- 오디오 기록매체출판업

- 광고물작성업

(2) 개정이유

ㅇ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수도권 중기업의 경우 지식기반산업에 한하여 법인․소득세를 감면

- 문화산업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해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업종으로서 지식기반산업적 요소를 갖고 있으나 조특법상 지식기반산업으로 지정되지 못함

- 이에 따라 수도권의 문화산업 중기업은 세액감면을 받지 못함

* 단 수도권의 문화산업 소기업은 법인․소득세를 20% 감면중

ㅇ 문화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기반산업으로 인정되는 문화산업 업종을 조특법상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수도권 중기업도 감면 혜택을 부여

*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

※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⑥)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4의4)
ㅇ 엔지니어링 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업	ㅇ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광고물작성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법§86의3, 영§80의3)

(1)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ㅇ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분기별 210만원(연 84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 -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공제부금 불입가능 - 부금을 선납하는 경우 6월분까지 사전 불입 가능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ㅇ 공제금 수령시 과세체계 - 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중도 해지되어 수령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정상적인 공제금 수급사유 : 폐업, 사망, 퇴임, 노령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의10에 규정된 사유 ㅇ 간주해지(운용요강 §25③)는 사실상 폐업과 동일 □ 해지 가산세 부과 ㅇ 가입일로 부터 5년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불입한 금액(연 300만원한도)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 □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거나 또는 중도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지사유 ㅇ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등 * 연금저축 소득세 부과 배제사유(조특령 §80의2)를 감안 □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ㅇ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제출 -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공제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도 가능 ㅇ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공제부금 취급기관에 제출 ㅇ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추진 ㅇ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소득공제 받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소득령 §40의3․42의2 준용)

(2) 개정이유

ㅇ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으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7.9.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법 §122의3, 영§117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 특별공제 ㅇ 기부금공제 ㅇ 개인연금저축공제 ㅇ 연금저축공제 등 <신 설>	□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공제 및 교육비공제(장애인 특수교육비공제포함) 허용 ㅇ (적용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표준공제 100만원이 적용되는 성실사업자 + 수입금액 요건 + 사업기간 요건 + 배제요건 ①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 또는 POS․ERP 도입등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는 제외 ②복식장부 비치․기장 및 신고 * 추계조사결정되는 과세기간 제외 ③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 이상 사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6월 이전에 사업용계좌가 개설․신고되어 있어야 함 ④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 보다1.1배 초과하여 신고 -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 *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⑤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⑥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⑦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⑧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등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의무 등의 위반사실이 없을 것 ⑨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최근 3년간 세무조사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10% 미만일 것(귀속연도 단위로 판정) ㅇ (적용공제범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다만, 의료비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3% 초과시 공제가능) ㅇ 성실사업자 판정기준 * 소득세법 시행규칙 §58 준용 ㅇ (한도)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ㅇ (요건 미충족시 소득공제 배제) - 당해 과세기간에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다계상한 경비가 경정된 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ㅇ 소득공제가 배제된 사업자는 향후 3 과세기간 적용배제

(2) 개정이유

ㅇ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성실 사업자에게도 허용하여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2년 일몰)

Ⅲ.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1.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법§7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이 중소기업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 * 현금성결제 :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네크워크론제도 ㅇ 공제대상 : 중소기업 * 단, 네트워크론은 대기업도 가능 ㅇ 세액공제율 - 30일 이내 : 0.3% - 31～60일 : 0.15% ㅇ 공제한도 : 산출세액의 10% ㅇ 일몰기한 : 2008.12.31.	ㅇ 세액공제율 변경 - 30일 이내 : 0.4% (단, 대기업의 네트워크론은 0.3%) - 31～60일 : <좌 동>

(2) 개정이유

ㅇ 30일 이내 조기결제 분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지원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7.6.1. 이후 최초로 결제,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

2. 네트워크론 세액공제 요건 완화(법§7의2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네트워크론을 통하여 구매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ㅇ 구매자 : 대기업, 중소기업 ㅇ 판매자 : 중소기업 ㅇ 요건 -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 - 금융기관은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판매기업에 대출 - 구매기업이 추후 상환 ㅇ 세액공제율 - 30일 이내 : 0.4% - 31～60일이내 : 0.15% ㅇ 일몰 : 2008.12.31.	- 구매기업의 추천 요건 삭제

(2) 개정이유

ㅇ 네트워크론 결제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기업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상황

- 다른 어음대체결제수단과 달리 구매기업이 발주 및 결제관련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

-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어 구매

기업의 부담을 가중

ㅇ 구매기업의 판매기업 추천 절차를 폐지하여 구매기업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네트워크론 제도가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 금융기관은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판매기업에게 생산자금을 대출하므로 구매기업의 추천은 불필요한 절차에 불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최초로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법§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기업 소유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시 특례인정 ㅇ 기증자 - 기증한 설비가액을 손금산입 ㅇ 수증자(중소기업) - 기증받은 설비가액을 익금불산입 ㅇ 일몰 : 2009.12.31.	☐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 인정 ① 기증자 ㅇ 무상기증시 손금산입액 : 기증한 자산의 시가 ㅇ 저가양도시 손금산입액 : 시가 - 양도가액 ② 수증자(중소기업) ㅇ 무상수증시 - 기증받은 설비가액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관한 과세특례(租特法§5의2) 준용 ㅇ 저가양수시 : - 저가 취득가액 인정

(2) 개정이유

ㅇ  무상이전과 저가양도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 대기업이 저가로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 특례를 부여하여 상생협력 지원

*  개정 전에는 대기업이 저가양도에 따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식되어 손금불산입되기 때문에 자산의 저가양도 기피

- 중소기업은 기증받은 설비가액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여 혜택 부여

* 저가양수의 경우 저가취득가액은 세무상 정상적인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특례규정 불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양도하거나 기증받는 분부터 적용

Ⅳ.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1.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확대(법§60, §6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60) ㅇ 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광역시 → 수도권과밀억제권外․ 광역시外 공장 이전 ㅇ 지원 내용 : 공장 양도차익의 3년거치 최장 3년 분할 과세 □ 법인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外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61) ㅇ 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外 본사 이전 ㅇ 지원 내용 : 본사 대지․건물 양도차익 3년거치 최장 3년 분할 과세	ㅇ 과세특례 확대 : 공장 양도차익의 5년거치 최장 5년 분할 과세 ㅇ 과세특례 확대 : 본사 대지․건물 양도차익의 5년거치 최장 5년 분할 과세

(2) 개정이유

ㅇ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구 본사․공장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영§60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ㅇ 감면 제외 업종 - 부동산업(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 소비성서비스업 - 건설업 <단서 신설>	ㅇ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업종 제한 없이 감면 혜택 부여

(2) 개정이유

ㅇ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05.6.24)”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총 178개 기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  부동산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6개 공공기관*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산업단지공단, 주택관리공단, 건설관리공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지방이전 기업의 수도권 구공장부지에 대한 보유세 경감   (법§63조의2 ⑥, ⑨)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전부이전 후 5년간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종부세 비과세) ㅇ 이전 후 당해 사업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감면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 추징

(2) 개정이유

ㅇ 지방이전 후 구공장부지 매각 시까지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여,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최초로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ㅇ 다만, 2007.12.31. 이전에 공장을 이전한 법인에 대해서는  2008.1.1. 부터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

4. 지방이전 기업의 수도권 구공장부지에 대한 보유세 감면액 추징사유에 따른 추징세액 명시(영§60조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ㅇ 수도권 외 지역에서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부지치득 및 사업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 감면세액 추징액 ㅇ 3년이내 사업폐지․법인해산 :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시행령§60의2④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ㅇ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안에 설치 :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개정이유

ㅇ 지방이전기업 수도권구공장부지에 대한 보유세 감면규정  및 추징규정 신설에 따라 추징세액을 시행령에 신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추징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5.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법§63의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지방대학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허용 *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금액 :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 학과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8) □ 세액공제 방법 및 일몰기한 ㅇ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 일몰 : 2009.12.31

(2) 개정이유

ㅇ 기업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교육기관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의 활성화를 지원

ㅇ 지방소재기업에게 지방대학과의 산학협력관계 형성를 통해 지역혁신클러스터 형성의 인센티브를 부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지방대학 기부 설비에 대한 지원 신설(법§63의3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연구개발 설비에 대하여도 ㅇ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포함하여 R&D설비투자 세액공제* 허용 *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설비 ㅇ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ㅇ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 □ 세액공제 방법 및 일몰기한 ㅇ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준용 * 일몰 : 2009.12.31

(2) 개정이유

ㅇ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고 있는 기업의 현물기부를 지방 대학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지방 대학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에 실질적인 기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Ⅴ. FTA이행에 따른 취약분야 지원

1.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등 감면 (법§33, §33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5년 이상 사업영위 중소기업 사업전환*시 과세특례 *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등으로 전환할 것 ①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 법인 :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 개인 : (부동산) 과세이연 (기계장치) 50% 세액감면 ② 사업전환 후 세액감면 - 사업전환일부터 4년간 50%	□ 무역조정기업이 사업전환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 허용 * 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전환하는 경우 포함 <좌 동> <좌 동>

(2) 개정이유

ㅇ  무역조정기업이 한계 사업을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2.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25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기준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의 구조․설비(Hardware)와 원료․자재 등의 구입, 제조․포장․출하 등 제조 및 품질관리(Software) 전 과정을 관리하는 기준(약사법시행규칙 별표4)	□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GMP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ㅇ 공제율 : 투자금액의 7% ㅇ 일몰기한 : 2010.12.31 □ 의약품 품질관리(GMP) 개선시설의 범위 ㅇ「약사법 시행규칙」별표2 및 별표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제외)

(2) 개정이유

ㅇ  한․미FTA 타결에 따른 개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

-  선진국 수준의 GMP운영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GMP시설 개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 GMP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중 기계장치 등 법인   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열거된 자산은 현재도 임시투   자세액공제(7%)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외 시설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Ⅵ. 근로자 및 서민층 지원

1. 근로장려금의 수급자격 조정(법§100조의3②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ㅇ 3개월이상 국민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한 자 ㅇ 외국인, 다른 거주자의 자녀	ㅇ 3개월이상 “생계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수급한 자로 수정 (현행과 같음)

(2) 개정이유

ㅇ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장제비․의료비 등 지원이 늘어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받은 자를 모두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정책목적 달성이 어려움을 감안

*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소득자

ㅇ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外에는 기간별 급여체계가 아니고 실비변상 또는 정액급여방식으로 운용중이므로 EITC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적음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최초 신청분 부터 적용

<참고 > 기초생활보장급여 개요

□  기초생활급여 종류 및 수급계층

ㅇ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의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임시․일용근로자는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수급여부 결정

ㅇ  수급권자는 수급요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 필요

ㅇ  지자체는 연, 반기, 분기별로 정기조사를 하여 과잉수급금액 환수

□  기초생활급여 종류 및 수급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생계급여	○	×
주거급여	○	×
의료급여	○	○
교육급여	○	×
해산급여	○	×
장제급여	○	○
자활급여	○	○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

ㅇ  현금급여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 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

*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ㅇ  현금급여기준액은 최저생계비보다 다소 낮은 수준

□  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

ㅇ  임차료 등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매월 33,000~55,000원 지급

□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지원

ㅇ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ㅇ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85%,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100% 지원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

ㅇ  중고등학교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대 등 지원

□  해산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

ㅇ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지원

ㅇ  기초수급자에게 40~50만원, 차상위층에 25만원 지급

□  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지원

ㅇ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및 대여

ㅇ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ㅇ  공공근로 등 자활에 필요한 근로기회의 제공

2. 근로장려금의 지급조건 완화 (영§100조의7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지급 ㅇ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ㅇ 급여수령통장사본 - 고용주가 휴․폐업한 경우만 인정 ㅇ 근로소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자료 - 관련 재경부령 규정 없음	<현행유지> ㅇ 고용주가 휴․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근거자료로 인정 ㅇ 근로소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2) 개정이유

ㅇ 시행초기에 다수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소득 관련 자료 미비로 인한 근로장려금 미지급을 방지

ㅇ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外에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경우 국세청장이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최초 신청분 부터 적용

3. 근로장려금산정표 보완(영 별표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산정표 ㅇ 소득구간 단위 : 1만원 ㅇ 최소직급액 : 1천원 ㅇ 소득구간 : 1300개 ㅇ 서식장수 : 7장	□ 산정표 간소화 ㅇ “10만원”으로 인상 ㅇ “1만원”으로 인상 ㅇ 130개로 축소 ㅇ 1장으로 축소

(2) 개정이유

ㅇ 산정표의 소득구간이 1,300개로 구분되어 있어 신청자가 해당 소득구간을 찾아 근로장려금을 찾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 근로소득의 단위를 10만원, 130개의 구간으로 축소하여 신청자의 편의 제고

ㅇ 또한, 최소지급액을 1천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하여 수급자의 만족도를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최초 신청분 부터 적용

참고		근로장려금 산정표

(단위 : 천원)

총급여액		근 로 장려금	총급여액		근 로 장려금		총급여액		근 로 장려금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이상	미만
0	100	10	4,000	4,100	410		12,000	12,100	800
100	200	20	4,100	4,200	420		12,100	12,200	784
200	300	30	4,200	4,300	430		12,200	12,300	768
300	400	40	4,300	4,400	440		12,300	12,400	752
400	500	50	4,400	4,500	450		12,400	12,500	736
500	600	60	4,500	4,600	460		12,500	12,600	720
600	700	70	4,600	4,700	470		12,600	12,700	704
700	800	80	4,700	4,800	480		12,700	12,800	688
800	900	90	4,800	4,900	490		12,800	12,900	672
900	1,000	100	4,900	5,000	500		12,900	13,000	656
1,000	1,100	110	5,000	5,100	510		13,000	13,100	640
1,100	1,200	120	5,100	5,200	520		13,100	13,200	624
1,200	1,300	130	5,200	5,300	530		13,200	13,300	608
1,300	1,400	140	5,300	5,400	540		13,300	13,400	592
1,400	1,500	150	5,400	5,500	550		13,400	13,500	576
1,500	1,600	160	5,500	5,600	560		13,500	13,600	560
1,600	1,700	170	5,600	5,700	570		13,600	13,700	544
1,700	1,800	180	5,700	5,800	580		13,700	13,800	528
1,800	1,900	190	5,800	5,900	590		13,800	13,900	512
1,900	2,000	200	5,900	6,000	600		13,900	14,000	496
2,000	2,100	210	6,000	6,100	610		14,000	14,100	480
2,100	2,200	220	6,100	6,200	620		14,100	14,200	464
2,200	2,300	230	6,200	6,300	630		14,200	14,300	448
2,300	2,400	240	6,300	6,400	640		14,300	14,400	432
2,400	2,500	250	6,400	6,500	650		14,400	14,500	416
2,500	2,600	260	6,500	6,600	660		14,500	14,600	400
2,600	2,700	270	6,600	6,700	670		14,600	14,700	384
2,700	2,800	280	6,700	6,800	680		14,700	14,800	368
2,800	2,900	290	6,800	6,900	690		14,800	14,900	352
2,900	3,000	300	6,900	7,000	700		14,900	15,000	336
3,000	3,100	310	7,000	7,100	710		15,000	15,100	320
3,100	3,200	320	7,100	7,200	720		15,100	15,200	304
3,200	3,300	330	7,200	7,300	730		15,200	15,300	288
3,300	3,400	340	7,300	7,400	740		15,300	15,400	272
3,400	3,500	350	7,400	7,500	750		15,400	15,500	256
3,500	3,600	360	7,500	7,600	760		15,500	15,600	240
3,600	3,700	370	7,600	7,700	770		15,600	15,700	224
3,700	3,800	380	7,700	7,800	780		15,700	15,800	208
3,800	3,900	390	7,800	7,900	790		15,800	15,900	192
3,900	4,000	400	7,900	12,000	800		15,900	16,000	176
							16,000	16,100	160
							16,100	16,200	144
							16,200	16,300	128
							16,300	16,400	112
							16,400	16,500	96
							16,500	16,600	80
							16,600	16,700	64
							16,700	16,800	48
							16,800	16,900	32
							16,900	17,000	16

4. 지급조서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처벌법§11조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에 대하여는 명령사항위반으로서 5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를 벌금으로 추징	□ 근로소득 지급조서 자료상에 대하여도 동일한 처벌 규정 신설 ㅇ 지급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정부에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급조서 지급금액의 20%이하 벌금 ㅇ 알선․중개자도 동일하게 처벌 ㅇ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 적용 배제

※  벌금경합의 제한가중규정 : 동종의 벌금경합이 있는 경우 가장 많은 죄의 벌금액에 1/2까지만 가중하게 되어 있는 형법규정

(2) 개정이유

ㅇ 가공법인을 설립, 허위의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EITC 부정수급을 유발하는 자료상 형태의 지급조서 발급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ㅇ 기업형 허위지급조서 작성자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이 미약하고 실효성이 없음을 감안

ㅇ 세금계산서와 달리 탈루세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탈루세액의 2배와 근접한 수준인 “위조 지급금액의 20%”로 벌금최고액 수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3.14. 이후 최초 신청분 부터 적용

5. EITC 신청서류 개선(영§100조의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신청시 제출서류 ㅇ 근로장려금 신청서 ㅇ 재산규모 증빙자료 또는 신청명세서중 선택제출 - 신청명세서를 제출한 때에는 정부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로 사실관계 확인후 과세관청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만 증빙자료 제출	(현행유지) ㅇ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신청명세서를 하나로 통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 증거자료는 임대차계약서와 입주권․분양권만 제출

(2) 개정이유

ㅇ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편의와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하여 신청서와 신청명세서를 신청서로 통일하고, 증빙자료 제출을 최소화

- 임대차 자료와 입주권․분양권은 공공기관에서 파악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최초 신청분 부터 적용

6. 세대원의 판정기준일 명시(영§100조의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EITC 관련 재산규모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 ㅇ 이 경우 세대는 소득세법에 의한 세대규정을 준용	□ 세대원의 판정기준일 명시 ㅇ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

(2) 개정이유

ㅇ EITC는 배우자의 소득 및 세대원의 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나, 판정기준일 관련 규정이 없어 소득세법의 규정을 유추하여 연도말로 해석

ㅇ 세대원의 판정시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 적용

7.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보완 (법§87․영§8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ㅇ 공제요건 -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1주택 세대였던 경우,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ㅇ 공제요건보완 -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일 것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2) 개정이유

ㅇ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신규가입 또는 만기연장 분부터 적용

8.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보완 (법§87영§8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ㅇ 가입요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3억원 이하 국민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 * 세대주 본인만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 1채이하 소유자이면 가입가능 ㅇ 감면세액 추징 - 가입일부터 7년이내 해지시 감면세액을 추징 ㅇ 가입요건 검증 -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 징구 -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사후검증 <신 설>	ㅇ 가입요건 보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3억원 이하 국민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요건과 통일 ㅇ 감면세액 추징 완화 - 저축해지전 3개월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징배제 ㅇ 검증시스템 보완 - 국세청장은 가입 당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금융기관에 통보 * 국세청장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보 - 저축가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이후 매 3년마다 저축 가입요건 재검증 * 요건 미충족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봄

(2) 개정이유

ㅇ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신규가입 또는 만기연장분부터 적용

ㅇ 7년후 요건 재검증, 이후 3년마다 요건 재검증 규정은

- 2008.1.1. 이후 신규가입 또는 만기연장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분은 2008.1.1일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 적용*

* 예) 2007.7.1. 가입분은 2008.1.1일 가입한 것으로 보아 2015.12.31.을 기준으로 요건충족여부를 검증

ㅇ 감면세액 추징적용 배제조항은 2008.1.1. 이후 인출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9.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확인절차 개선 (영§8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해야하는 기간을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이내로 규정

(2) 개정이유

ㅇ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 등 확인절차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 적용

10. 국세청장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 (영§8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ㅇ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ㅇ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저축취급금융기관에 수용여부를 통보

(2) 개정이유

ㅇ 국세청장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확인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하여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시행일) 이후 가입분 부터 적용

1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 영세율 적용 (영 §10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영세율 적용 - 의수족, 휠체어 등 20개 품목	ㅇ 품목 추가 -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2) 개정이유

ㅇ 장애인의 정보습득 지원

-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정보격차 해소 및 교육․고용기회 부여

* 시각장애인 20만명 중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자는 약 10%에 불과

* 인쇄물음성변환출력장치는 시각장애인에게 지식․정보 등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주는 긴요한 장치

* 「정보격차해소에관한 법률」에 따라 구입금액의 80%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물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2. 2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Ⅶ. 세원투명성 강화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방식 개선 (법§12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ㅇ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15%초과분의 15% ㅇ 일몰 : ‘07.11.30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ㅇ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0%초과분의 20% ㅇ 일몰 : ‘09.12.31

(2) 개정이유

ㅇ 최근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 공제문턱을 총급여액의 15%초과에서 20%초과로 상향하고, 공제적용율은 15%에서 20%로 증가시켜

- 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높여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높아진 문턱을 넘는 노력 필요

일단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하여 인센티브를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단, 2008년 과세기간에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의 공제기간 변경에 따라 2007.12.1.부터 2008.12.31.까지의 지출 분을 공제받게 됨

2.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선불카드 소득공제(법§126의2①, 영§121의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선불․신용카드등 □ 여전법상 전자화폐(기명식 선불카드) 결제액에 대해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 확대 ㅇ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선불카드도 포함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 사용액도 소득공제대상에 추가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선불카드 기명화 방안 ㅇ 신청에 따라 발급받은 선불카드로서 사용자명의가 확인되는 것 ㅇ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번호를 등록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은 것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전자금융거래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도 같은 방법으로 기명화 * 예 : 선불교통카드(T-머니) * (발행주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업자

(2) 개정이유

ㅇ 상호저축은행 및 신협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하는 직불․선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선불카드와 동일

ㅇ 전자금융거래법상 기명식 전자화폐 결제액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전자화폐 결제액과 동일

ㅇ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기명화 방안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7.1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법§126의3②, 영§121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에 대해 세액공제 ㅇ 대상 : 현금영수증 발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도 개인사업자만 적용 ㅇ 기준 : 과세연도 중 5,000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수 *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는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할 예정 ㅇ 공제방법 :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발행 건당 20원 세액공제(산출세액을 한도) ㅇ 적용 : ’10.12.일몰(2년 6월 적용)

※ 현금영수증 사용실적 : (’05) 18.6조원 (’06) 30.7조원  (07) 50.6조원

(2) 개정이유

ㅇ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건수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7.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과표양성화 효과가 적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배제(영§121의2)

(1)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대상 ㅇ 사업과 관련된 비용 ㅇ 신규 자동차 구입비용 ㅇ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ㅇ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ㅇ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ㅇ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 재경부 소득-599, ’06.9.22 ㅇ 여권발급수수료 등	□ 배제대상 추가․명확화 ㅇ 국가․지자체*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 부가세 과세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부가령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우표, 일반소포 등) ㅇ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ㅇ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2) 개정이유

ㅇ 과표양성화와 무관한 지출 또는 중복공제 성격의 지출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배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7.12.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법 §106의2)

가. 농어민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시행령 사항을 법률에 규정 □ 농어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본세 이외에 가산세(감면세액의 10%) 추징 □ 면세유 공급중단 ㅇ 중단사유 -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시 *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 농어업 외의 용도(자동차 등)로 사용 <신 설> ㅇ 공급중단기간 : 1년	□ 농기계 등의 보유현황등과 영농․영어 등 경영사실 신고 ㅇ 농기계 등의 취득․양도, 농어민등의 사망․이농시 30일내 변동사항 신고 □ 가산세를 40%로 인상 □ 공급중단 강화 ㅇ 중단사유 추가 - (현행과 같음) -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기계신고를 하거나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ㅇ 공급중단기간 연장(2년)

(2) 개정이유

ㅇ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한 첫단계인 농기계 신고의무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 규정하고,

- 허위신고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함

ㅇ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농어민의 면세유 부정사용 경각심을 제고 및 면세유 부정유통 유인 축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변동사항 신고 : 2008. 1. 1. 이후 변동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ㅇ 가산세 인상 : 2008. 1. 1. 이후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ㅇ 공급중단

- 허위신고한 경우 : 2008. 1. 1. 이후 허위신고분부터 적용

- 면세유구입권 양도 및 면세유 양도 : 2008.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 : 2008. 1. 1. 이후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나. 면세유류관리기관(농․수협 등)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수협 등이 아래 행위 했을 경우 가산세(10%) 징수 *①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구입권 등을 교부 ②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에게 구입권 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 이외의 자에게 구입권을 교부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 가산세 인상 ㅇ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구입카드 등을 교부한 경우 : 감면세액의 40% ㅇ 기타 관리부실로 면세유 구입카드 등을 잘못 교부한 경우 : 감면세액의 20% □ 관계기관간 협조기능 강화 ㅇ 농․수협은 가산세 추징 사유 사실을 안 경우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고, 즉시 세무서장에게 통보 ㅇ 세무서장은 가산세 추징사유 등이 발생한 사실을 안 경우 즉시 농․수협에 통보 ㅇ 농․수협이 행정기관 등에게 사망․이농자료 등을 요청한 경우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 * 행안부․농식품부․지자체 등의 농․어업 관련 자료 등 □ 농․수협 홈페이지에 농어민의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ㅇ 성명․주소․면세유 공급량, 농기계 보유현황 등

(2) 개정이유

ㅇ 농․수협 직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조합지도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 부정유통에 개입한 농․수협에 대한 제재 강화

ㅇ 농․수협의 요청에 의해 행안부․지자체 등으로부터 농어민의 사망, 해외이주 등 관련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사망자, 해외이주자 등 이농자에게 면세유가 공급되는

것을 방지

ㅇ 농어민의 면세유 공급내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농․수협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부정유통 소지 제거 및 신고 활성화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가산세 인상 : 2008. 1. 1. 이후 잘못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ㅇ 관련기관간 협조기능 강화 : 2008. 1. 1. 부터 적용

ㅇ 홈페이지 공개 : 2008. 2. 22. 이후부터 적용

다. 면세유 판매업자 등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아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하여는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ㅇ 농어민 아닌 자*가 면세유구입권을 교부받은 경우 ㅇ 농어민 또는 농어민 아닌 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유구입권 또는 면세유를 양수한 경우 * 주유소 등 면세유 매집자 <신 설> □ 면세유의 감면세액 환급신청 ㅇ 유류세 납세의무자*가 감면세액을 환급신청 - 환급신청시 면세유공급확인서류 첨부 *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행세․교육세 납세의무자인 정유사, 석유수입업자 * 농업용․임업용만 환급대상 (어업용은 사전면세로 환급신청 불필요)	□ 가산세 인상 (10%→40%) □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제 ㅇ 석유판매업자(주유소 등)가 면세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ㅇ 석유판매업자가 부정유통에 개입한 경우 지정취소, 3년간 면세유 판매 중단 ㅇ 지정취소된 석유판매업을 양수․상속․합병한 경우 판매중단효과 승계 - 다만, 양수인 및 합병법인이 지정취소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환급신청자 변경 ㅇ 농민 등에게 면세유를 직접 판 석유판매업자(주유소 등)가 감면세액 환급 신청

(2) 개정이유

ㅇ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가산세 제재를 강화하여 석유판매업자 등의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ㅇ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함으로써 부정유통에 개입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3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

ㅇ 면세유를 농어민에게 판매한 주유소가 직접 감면세액을 환급신청토록 하여 면세유공급확인서 위․변조를 통한 면세유 부정환급 방지

- 부정환급시 주유소 등을 조세범으로 처벌 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가산세 인상 : 2008. 1. 1. 이후 농어민 아닌 자가 면세유구입카드 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 및 면세유를 양수하는 분부터 적용

ㅇ 지정제 : 2008. 7. 1. 이후 농민 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지정을 받아야 함

ㅇ 환급신청 : 2008. 7. 1. 이후 농민 등에게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2008. 6. 30. 전에 농민 등에게 판매한 것은 종전 규정에 의해 정유사 등이 환급 신청)

6. 귀금속산업에 대한 탈세 방지

가. 면세금 일몰연장 및 대상  확대 (법 §106의 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금지금 제도 ㅇ 면세금지금 대상 - 수입업자․제련업자가 세공업자 및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금지금 ㅇ 일몰시한 : 2007. 12	ㅇ 면제대상 확대 - 금융기관이 세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금지금 추가 ㅇ 일몰연장 : 2010.12 (3년 연장)

(2) 개정이유

ㅇ 신뢰성이 높은 금융기관이 세공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부여하여 금지금 거래 투명화 유도

ㅇ 밀수방지 등 금지금 거래의 투명화 및 귀금속제품 세공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면세금제도 3년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1. 1. 이후 공급․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나.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도입(법 §106의 4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매출자 거래징수 제도 : 매출자가 재화 및 용역공급시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세 납부	□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 신설 ㅇ 금지금* 거래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 -계좌개설 후 10일이내 세무서장에게 신고 *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것 ㅇ「금거래계좌」요건 -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 것 -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금지금 거래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 계좌 명의인 표시에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 - 통장에 “금거래계좌” 문구가 표시될 것 - 사업장별로 2개 이상 개설할 수 있음 ※ 금거래계좌를 사용한 대금 결제는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봄 ㅇ 금사업자가 금지금을 매입한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지금 가액은 매출한 금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부가세 관리기관*에 입금 -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음 *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을 관리(실시간 정산, 국고 귀속 등)하는 기관으로 국세청장이 신한은행을 지정 ** 부가세액 : 공급가액 × 10% ※ 금사업자간 과세거래만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적용대상 (면세거래이거나 사업자와 소비자간 과세거래는 대상 아님) ㅇ 금지금 매출세액의 한도 내에서 금지금 매입세액 실시간 환급 허용 - 금지금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세액도 납부가 확인되는 경우 실시간 환급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 - 금지금제련업자는 금지금 매출세액에서 금지금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70%를 매입세액으로 자동 인정 ㅇ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른 제재 - 수취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 매출․매입 금사업자 모두에게 금지금 가액의 20% 가산세 부과 - 미입금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 부과 * 미입금기간은 부가세 신고기한을 한도로 함 ㅇ 매입 금사업자가 입금한 부가세액은 매출 금사업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ㅇ 부가가치세 환급 제한 - 세무서장은 부가세 신고기간 중 금지금 과세매출액이 금지금 과세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이하인 경우 환급보류 가능 ․ 환급보류 기간은 부가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함 - 다만,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하 소액이거나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급 가능 * 금사업자, 금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받은 사실 없을 것 ․최근 1년간 국세체납 사실 없을 것 ․최근 3년간 결손처분받은 사실 없을 것 ․최근 1년간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금지금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그 밖에 조세포탈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개정이유

ㅇ 금지금 거래의 투명화․정상화를 통한 귀금속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

ㅇ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무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매출자에 의한 부가세 거래징수제도를「매입자납부제도」로 전환

ㅇ 금지금 매매에 따른 매몰비용 방지를 위하여 금지금 매입세액을 금지금 매출세액 범위내에서 실시간 환급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6. 1. 이후 금거래계좌를 개설․신고하고 2008.7.1. 이후 최초로 금지금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 매입자납부제도 이용 세액공제제도 신설 (법 §122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금거래계좌 이용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ㅇ 대상사업자 : 금사업자 *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지금을 팔고 사는 사업자 ㅇ 적용대상 거래 : -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금지금을 매출(매입자납부익금)하거나 매입(매입자납부손금)하는 거래 ㅇ 지원내용 :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①과 ②중 선택) ①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손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50% 세액공제 ② 당해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손금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5% 세액공제 ㅇ 일몰 : 201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2) 개정이유

ㅇ 금거래계좌를 이용 부가세를 납부함에 따른 늘어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매입자납부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라.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설 (법 §106의5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고금 취득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ㅇ 고금 : 반지 등 제품 상태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금 (14K, 18K, 24K) - 다만, 아래는 고금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 (금화 등) ․ 부가가치세 면제로 취득한 것 ․ 취득 후 수출한 것 ․ 밀수입된 것 (밀수입자로부터 취득한 것 포함) ․ 취득 후 정련․세공 등을 하여 순도․중량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것 ㅇ 고금 매출자 범위 - 국가 또는 지자체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과․면세 겸영자 포함) - 간이과세자 ㅇ 의제매입세액 적용사업자 범위 - 일반과세자인 금사업자 (금은방 등) ㅇ 매입세액 공제 내용 - 고금 취득가액의 3/103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고금 취득가액은 취득한 고금 매출액의 80% 한도 ․ 부가세 납부세액 한도 (환급은 배제) ㅇ 공제 신청 - 고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부가세 예정신고․확정신고시 고금의제매입세액 공제신청서에 증거서류(고금 매입․매출명세서) 첨부 -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 작성․비치 ㅇ 일몰 : 2009.12월

(2) 개정이유

ㅇ 고금 매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 고금 매출에 따른 거래 양성화 유도 및 귀금속산업 발전 지원

* 소비자로부터 고금 매입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0) 고금 매출시 공급가액의 10%를 전액 부담하므로 사업자의 탈세유혹 상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7.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 현황

□ 농수산물 등에 의제매입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 음식점업자 등 과세사업자

ㅇ 적용요건 :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ㅇ 공제율 : 면세농산물등의 취득가액 × 2/102

(음식점업은 3/103)

- 다만, 음식업자에 대하여 2008.12.31 까지는 6/106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

ㅇ 적용요건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ㅇ 공제율 :

- 재활용폐자원 : 취득가액 × 6/106

- 중고품 : 취득가액 × 10/110

ㅇ 공제한도 :

- 매출액의 90% (‘08년 이후 취득분은 80%) 한도에서 영수증 매입에 의한 세액공제 허용

마. 금지금 등의 거래․수입내역 제출 (법 §106의6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세 신고시 금지금 제조반출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귀금속․비철금속광석․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 세관장은 금관련 제품*의 수입명세를 수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관세율표 제7108.12호 및 제7108.13호(선으로 된 것 제외)

(2) 개정이유

ㅇ 제련된 금지금의 구입현황 및 수입금의 수입현황 확보를 통한 금 거래의 투명화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7.1. 이후 제조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현금거래 양성화 방안

가.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 확인제 보완(영 §121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현금거래 신고․확인제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부터 15일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거래사실 확인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	□ 전문직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을 * 변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관세사․법무사, 감정평가사․도선사 등 **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순수현금거래 명세를 말함 ㅇ 신고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장이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거래내역이 누락되거나 적게 입력된 것을 안 경우 ㅇ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 - 부가세 1기분 : 매년 9.15일까지 신고 - 부가세 2기분 : 매년 3.15일까지 신고

(2) 개정이유

ㅇ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 양성화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2. 22. 이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나. 현금거래 확인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영 §121의5)

종 전	개 정
□ 현금거래 확인가능 사업자 ㅇ 신용카드가맹점 가입권장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된 사업자	□ 사업자 범위 확대 ㅇ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자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도 포함

(2) 개정이유

ㅇ 현금거래 신고․확인제 대상 업종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권장 업종 보다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대상 업종(소비자 상대 업종)으로 함이 타당

ㅇ 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피 근절

ㅇ 미가맹점과 거래한 소비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부여로 불만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2. 22.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Ⅷ. 공익사업 지원

1.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법§85의6,영§79의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ㅇ 인증후 4년간 법인․소득세 50% 감면 □ 감면신청방법 ㅇ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

(2) 개정이유

ㅇ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필요

- 경제 성장의 둔화 및 기술진보․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의 일자리창출 능력이 감소하여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상존

ㅇ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에 대비할 필요

- 급속한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 급증이 예상

ㅇ 사회서비스부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사회서비스부문 고용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2003년 OECD국가의 평균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21.7%이나 우리나라는 12.6% (터키를 제외하고 최저 수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조세특례(법§104의 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 대학(학교법인)*이 수익용자산으로 보유중인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

* 학교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립대학을 설립하는 주체)

ㅇ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ㅇ 과세이연금액 : ① × ②

①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이월결손금

② 신규자산 취득가액 / 기존자산 양도가액

□ 수익용기본재산 대체취득 시한(1년) 적용시 종전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경과하여 대체취득하는 경우도 포함

ㅇ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수익용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득예정자산가액을 적용

※ 시행령 개정사항

□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ㅇ 「대학설립․운용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토지, 건축물

□ 과세이연금액 (= ①×②)

①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가액 - (장부가액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

②

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 가액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 양도가액

* 100분의 100한도

□ 1년내 취득하지 못한 경우 추징세액

ㅇ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 과세이연의 신청

ㅇ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

□ 대학(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동 학교법인에 출연(기부)하는 금액* 손금 산입

* 법인의 결손금을 보전한 후의 금액

※ 일몰시한 : ’10.12.31

(2) 개정이유

ㅇ 대학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수익용재산의 재구성을 통해 고수익용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세제지원

* 대학이 수익용재산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경우 대부분 임야나 유휴토지로서 수익률이 0.2～0.4%에 불과

ㅇ 대학이 내부조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이 없으나

- 수익성 제고 및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이 이익금을 전액 출연하는 경우 동  기부금은 현행 조특법상 소득금액의 75%만 손비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부담을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수익용기본재산 양도시 과세이연은 2008.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ㅇ 학교법인 출연금액 손금산입은 2008. 1. 1.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3. 특례기부금 범위 확대(법§7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대상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0%범위 내 손금산입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ㅇ 사립학교 운영 병원,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적십자병원, 국립암센타, 지방의료원(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함)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ㅇ 독립기념관 ㅇ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ㅇ 사회복지공동모금회 ㅇ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ㅇ 한국교육방송공사 ㅇ 한국국제교류재단 ※ 일몰시한 : 2009.12.31.	□ 다음의 기부금 추가 ㅇ “문화환경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신탁법인 ㅇ “박물관” “미술관”*에 기부하는 전시용 유물 또는 미술품**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2) 개정이유

ㅇ 국민신탁법인

- “국민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 일반 지정기부금 단체에 비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가 크고, 주무관청(문광부, 문화재청)의 엄격한 관리감독*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예산안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재산현황의 공개, 회계연도 종료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결산서 공개

ㅇ 도서관․미술관에 기부하는 유물․미술품

-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시용 유물(박물관 자료)이나 미술품의 경우 고가로서 지정기부금 한도를 초과할 소지가 큰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사회환원기부신탁에 대한 세제지원 (법 §7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사망시 등에 공익신탁전환조건부신탁(사회환원기부신탁) 설정을 특례기부금 기부로 보아 신탁설정시 소득공제 ㅇ 소득금액의 50%까지 위탁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되 3년간 이월공제 허용 ㅇ 신탁수익 지급시 이자․배당소득 등으로 정상과세 ㅇ 과세특례 대상 신탁 - 위탁자 사망 또는 사전에 약정한 기간 이후 공익신탁(상증법시행령 §14)으로 전환 -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 - 위탁자와 특수관계(국세기본법시행령§20)에 있는 공익단체로 신탁기금이 귀속되지 않을 것 - 금전신탁에 한정

(2) 개정이유

ㅇ 사회환원기부신탁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재산을 기부할 의사는 있으나 사망 전에는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득으로 생계에 활용하기를 원하는 개인들의 기부수요 흡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설정하는 신탁부터 적용

5. 공익기부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법§91의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ㅇ 기부금은 투자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과세(기부금 소득공제)	ㅇ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 중 기부금 공제대상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부분을 비과세 ㅇ 일몰시한 : 2010.12.31까지

(2) 개정이유

ㅇ 투자자가 직접 기부의 주체가 되는 펀드 설정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상품을 통한 기부 확대를 유도

ㅇ 공익사업 기부 목적의 펀드 수익을 비과세함으로써 기부금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수인의 소액기부를 활성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

6. 신문유통원 공동배달사업 부가세 면제 (영 §106⑦42호, 규칙 별표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신문은 부가세 면제 재화로 자체배달은 부가세 면제됨	□ 신문유통원을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 ㅇ 공동배달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2) 개정이유

ㅇ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사업을 육성하기 위함

* 신문유통원 : 국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05.11월 설립

ㅇ 부가세가 면제되는 자체 신문배달과의 과세형평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4. 29.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Ⅸ. 구조조정 지원

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관한 특례 연장(법§47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이 2007년말까지 합병 (분할합병 포함)에 따라 발생한 중복자산을 1년이내 처분하여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ㅇ 처분이익을 3년거치 3년균등 익금산입 * 2005.12.31 신설	□ 2010년말까지 3년 일몰 연장

(2) 개정이유

ㅇ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 및 합병 이후 기업의 신규투자 지원을 위해 존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법§5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포괄적으로 교환․이전하는 경우 ㅇ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금융지주회사 주식 양도시까지 과세이연 ㅇ 일몰시한 : 2007.12.31.	□ 일몰시한 3년 연장 (2010.12.31)

(2) 개정이유

ㅇ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동 제도 유지 필요

- 아직까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주식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축소 및 양도차익 감면 신청방법 신설 (법§55①, 영§51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기업구조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 일몰기한 : 2007.12.31 <신 설>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기업구조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50% 감면 □ 일몰기한 : 2008.12.31 □ 감면신청 방법 ㅇ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세액감면신청서 : 조특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 * 산출세액 = (양도차익/각사업연도소득)×50%

(2) 개정이유

ㅇ 향후 FTA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전환기업과 무역조정기업 등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수요가 더욱 증가될 전망

ㅇ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회생을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감안, 감면폭을 축소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

- 비과세를 감면으로 전환시킴에 따라 세액감면 신청방법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Ⅹ. 비과세․감면 축소

1.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 일몰종료(법§5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하고 동 쿠폰으로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ㅇ 구매한 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ㅇ 일몰기한 : 2007.12.31	<일몰종료>

(2)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소요비용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므로 조세지원은 이중지원에 해당

ㅇ 또한, 중소기업은 창업, 투자 및 자금조달, 사업안정 등   전단계에 걸쳐 다양한 세제지원을 받고 있어, 동제도 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지원효과 미미

2.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종료(법§14①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CRC조합)을 통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일몰시한 : 2007.12.31.	<일몰종료>

(2) 개정이유

ㅇ ’98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세특례로 지원목적 달성

ㅇ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 것은 심각한 과세불형평을 초래

-  일반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ne) 위험자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를 정상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유지할 필요

3.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법 §3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말까지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세제지원 ㅇ 요건 - 협약서에 채무상환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금융기관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ㅇ 세제지원 - 채무면제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사업용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개인 : 50% 양도세 감면 ․법인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 산입 ㅇ 사후관리 : 채무 미상환 또는 3년내 사업폐지시 본세 추징 및 이자가산	<일몰종료>

(2) 개정이유

ㅇ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기업의 경우 누적 이월결손금이 커서 채무면제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적은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일몰종료(법§4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말까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세제지원 ㅇ 요건 - 협약서에 채무상환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금융기관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ㅇ 세제지원 - 자산수증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최대주주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법인에게 처분대금 증여시 양도세 50% 감면 - 결손법인에의 자산증여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배제 * 최대주주 : 특수관계자 포함하여 보유주식수 가장 많은 개인주주 ㅇ 사후관리 : 채무 미상환 또는 3년내 사업폐지시 양도세․법인세 추징 및 이자가산	<일몰종료>

(2) 개정이유

ㅇ 최대주주의 사재출연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종료등     (법§14․§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경우 ㅇ 출자금액의 10%를 1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07년말 일몰) □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 ㅇ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하고 조합이 지출한 비용 차감 허용(’07년말 일몰)	<일몰종료> ㅇ ’09년 말까지 일몰 연장

(2) 개정이유

ㅇ 기간이 충분히 경과하였고 불요불급한 소득공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려는 취지를 고려해 일몰 종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6. 공동전산망이용 화물운송위탁시 세액공제 일몰종료(법§10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인이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ㅇ 위탁운송비의 0.3% 세액공제 ㅇ 일몰 : 2007.12.31	<일몰종료>

(2) 개정이유

ㅇ  제3자 물류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화주기업이 제3자 물류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전년대비 증가한 위탁물류비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므로 동 제도는 폐지

7. 철도건설용 물품 관세감면 축소(법 §118제1항제1호, 제2항)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철도건설용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 ㅇ 적용시한 : ’07.12.31까지 ㅇ 대상 : 도시철도․일반철도․고속철도 ㅇ 감면율 : 85%(재경부령)	□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 ㅇ 적용시한 : ’09.12.31까지 ㅇ 대상 : 고속철도 ㅇ 감면율 : 50%(재경부령)

(2) 개정이유

ㅇ 철도건설용 장비를 제작하는 국내업체를 보호하여 독자적인 기술개발 및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세감면 축소 추진

ㅇ 다만, 고속철도의 경우 경부선 2단계 및 호남선 건설 등 가까운 시일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장비의 국산화율이 낮아 수입이 불가피하고,

- 특히, 필요한 재원의 약 70%를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 감면제도 폐지시 국민의 부담 증가로 귀결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몰 연장(단, 감면율은 축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수입신고 되는 분부터 적용

8.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 관세감면 축소

(법 §118제1항제3호, 제2항)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해 관세 감면 ㅇ 적용시한 : ’07.12.31까지 ㅇ 감면율 : 65%(재경부령)	ㅇ 적용시한 : ’09.12.31까지 ㅇ 감면율 : 50%(재경부령)

(2) 개정이유

ㅇ 교토의정서 발효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가시화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이 필요하지만

- 관련 산업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생산설비 등의 수입이 불가피하므로,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육성을 적극 유도할 필요

* 교토의정서(기후변화협약) : 선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2008～’12)동안 ’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규정.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9위인 우리나라는 2차 공약기간(’13～’17)동안 감축의무가 부여될 가능성

ㅇ 향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업의 투자증가로 인해 감면액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급격한 관세감면액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65%인 감면율을 50%로 축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수입신고 되는 분부터 적용

9. 해저광물자원 개발 부가세 특례제도 보완 (법 §14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저조광권자(한국석유공사)에 대한 부가세 면제 ㅇ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세	□ 제도 개선 <삭 제>

(2) 개정이유

ㅇ 중간단계 부가세 지원에 따른 환수효과 발생으로 오히려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불리해지는 문제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공급 및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소규모성실사업자 세부담상한제 일몰 종료(법§12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2배 초과 증가시 초과증가분에 상당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전액을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 ㅇ ’07.12월말 일몰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자 또는 ERP․POS도입 등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장부기장 등	<일몰종료>

(2) 개정이유

ㅇ 소규모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성실사업자에 대한 특별공제제도로 확대하여 운영

11. 도로공사의 민자도로 유지․관리 수탁사업 과세전환 (시행규칙 별표10 제11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 ㅇ「한국도로공사법」제12조*에 규정된 사업 <단서 신설> *도로 신설․개축․유지․수선공사의 시행관리, 국가․타인 등의 위탁에 의한도로의 신설․개축․유지 공사 시행 등	□ 면세사업 범위 축소 - 단,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수탁받은 사업을 제외

(2) 개정이유

ㅇ 민자도로 유지관리 업무는 정부대행업무로 보기 어려움

ㅇ 민자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경쟁사업으로 경쟁왜곡 방지를 위해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제사업에서 제외 바람직

ㅇ 중간단계 면세적용으로 인한 누적․환수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로 전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4.29.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Ⅺ. 기타 미비점 보완 및 개선

1.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시 유예기간 적용 (법 §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특법상 업종 분류 ㅇ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분류 <단서 신설>	ㅇ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으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은 2년간 변경된 분류기준의 적용을 유예

(2) 개정이유

ㅇ 조특법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를 따름

ㅇ 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라 조특법상 감면 혜택이 달라지는 업종이 일부 발생

ㅇ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으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계속 특례를 적용

ㅇ 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라 갑자기 조특법상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개선

2.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 추가 (법§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 ㅇ 소득세법 ㅇ 법인세법 등 24개 <추 가>	ㅇ 종합부동산세법

(2) 개정이유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에서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에 모든 세법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3. 향교․종교단체에 대한 종부세 실질과세원칙 적용

(법§60조의2 , 영§104의 13～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부세 과세시 ㅇ 등기상 명의자인 향교재단 및 종교재단별로 합산하여 누진과세	□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부세 과세시 ㅇ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인 개별향교․개별종교단체별로 과세 ㅇ 향교재단 및 종교재단은 개별향교 및 종교단체와 연대납세의무 ㅇ 개별향교 및 종교단체의 사실상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 * 종부세 시행일(‘05.1.4) 이전 소유 부동산에 한해 적용 □ 종부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개별 향교․개별 종교단체 및 종교단체의 범위 ㅇ 개별향교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개별 향교

	ㅇ 개별 종교단체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속종교단체 ㅇ 종교단체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단 □ 종부세 과세특례 계산방법 ㅇ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재산세를 종부세액에서 공제 □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방법 ㅇ 신고기간: 12.1～15 ㅇ 구비서류 : 신고서 외에 과세특례신고서 및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당해 주택․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등 ㅇ 첫해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 다음해부터는 구비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2) 개정이유

ㅇ 실질 소유관계와 달리 통합관리되고 있는 향교․종교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향교․종교단체의 보유세부담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7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당기순이이익 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은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적용배제 ㅇ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추 가>	ㅇ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ㅇ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ㅇ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ㅇ 법인의 수도권외 지역 신설 사업장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ㅇ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ㅇ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ㅇ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2) 개정이유

ㅇ 당기순이익의 12%세율을 적용받는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배제

5.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취득․등록세 감면규정 삭제 (법§11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ㅇ 창업일부터 2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 ㅇ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119③) ㅇ 창업일부터 2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120③)	<폐 지>

(2) 개정이유

ㅇ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06년말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규정 삭제

* 고용창출형창업기업 :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을 고용하여  2006.12.31까지 창업하는 경우 4년간 법인세등 50%감

6. 창업중소기업 취득․등록세 면제 확대(법§119③,§120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ㅇ 감면 대상 -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기업 ㅇ 감면 내용 - 창업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ㅇ 감면 기간 확대 -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2) 개정이유

ㅇ  창업 초기 기업은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거나, 임차공장을 매입하여 자가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감면기간을 2년에서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재산으로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취득,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7.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대도시내 법인등기시 등록세 중과 배제 (§119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도시지역내 법인 등기를 하는때에는 등록세 3배 중과 ㅇ 다만, 다음은 중과배제 - 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사무투자전문회사 등 <추 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2) 개정이유

ㅇ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명목회사로서 대도시 과밀화 우려가 없으며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8. 세무사․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확대(영§104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ㅇ 납세자 직접 신고시 : 연 4만원 - 소득세 또는 법인세 : 2만원 - 부가세(연 2회신고) : 각 1만원 ㅇ 세무사, 세무법인․회계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세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 납세자 1명당: 연 1만원 - 공제한도 세무사: 연 100만원 (세무․회계법인 연 300만원)	ㅇ 현행유지 ㅇ 공제액 확대 - 납세자 1명당: 연 2만원 - 공제한도 세무사: 연 200만원 (세무․회계법인 연 500만원)

(2) 개정이유

ㅇ 전자신고제도가 확대되어 국세행정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전자신고에 대하여 추가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사업 확대(영§116의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규 설치시 세액감면 ㅇ 감면 내용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투자기준 : 총사업비 미화 5백만불 이상 ㅇ 대상 업종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문화산업 등 19개 업종	ㅇ 대상업종 추가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제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서비스업

(2) 개정이유

ㅇ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주투자진흥
지구의 지정 대상 업종을 확대함에 따라

ㅇ 조특법 시행령 상 세액감면 요건 역시 이에 맞추어 조정함

으로써 법령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ㅇ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활성화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0.  제주도내 골프장과 관련한 취득세․재산세 등 조특법상 지방세 특례규정을 조례로 이관 (법§121의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특례 (조특법§121의14) ㅇ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면제 ㅇ 취득세 10%→2%(5배중과 배제) ㅇ건축물․토지 재산세 : 분리과세 대상토지(4%)이지만 세율은 종합합산세율(0.25%, 0.2～0.5%)	ㅇ 현행유지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 감면조례로 이관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 감면조례로 이관

(2) 개정이유

ㅇ  제주특별자치도(‘06.7.1) 출범에 따라 입법, 조직, 인사 및 재정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자치권을 갖는 모범 도시로 육성할 필요

ㅇ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감면조례」로 이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11.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조정(영§104의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직접 제출(세무사에 의한 대리제출 포함)시 세액공제 ㅇ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건당 100원 공제(원천징수의무자별 최저 1만원) <단서 신설> ㅇ 연간 공제한도액 100만원 - 세무법인 : 연 300만원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의 지급조서의 경우 건당 300원 세액공제 ㅇ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세무법인 : (좌 동)

(2) 개정이유

ㅇ 일용근로자 등의 지급조서 등을 작성․제출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면서 공제한도액을 상향

* '04년말 제도도입 후 일용근로자 지급조서와 양도소득 지급조서 작성업무가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2. 문화접대비제도 도입 (법§13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ㅇ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매출액 × 적용율

매 출 액		적용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ㅇ 문화접대비 추가 손비 인정

- 문화접대비가 접대비 총액의 3%를 초과한 경우 초과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 문화접대비의 범위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을 통한 접대

ㅇ 도서, 음반, 비디오물, 음악영상물을 통한 접대

ㅇ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통한 접대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운동경기 관람을 위한 입장권을 통한 접대

□ 일몰 : 2008.12.31

(2) 개정이유

ㅇ 음주․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가급적 문화접대비 등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문화접대비를 우대하는 인센티브 도입

ㅇ 대부분의 문화․예술단체가 영세하여 직접적 세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단체를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창출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농업회사법인의 임업, 축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영§6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조특법§68) ㅇ 농업소득 : 전액 감면 * 작물재배업(지방세법§197의 소득) ㅇ 농업외 소득 : 4년간 50% 감면 - 농업외 소득의 범위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21｣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추 가>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21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4.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 축산업, 임업, 농작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업

(2) 개정이유

ㅇ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소득”의 정의가 달라

- 축산업, 임업, 농작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업이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제외되어 세제지원되지 못하는 문제를 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정부출자기관 접대비지출한도 규제 범위 조정(영§13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부출자기관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일반법인의 70%로 제한(법§136) ㅇ 정부출자기관의 범위 - 정부가 20% 이상 출자한 법인 <단서 신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법인 중 상장법인 제외

(2) 개정이유

ㅇ 정부출자법인 중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 시장기능에 의한 감시가 적용되는 상장법인에 대해 일반   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접대비 한도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5. 투자신탁 해지를 통한 자금이체를 투자신탁 합병과 동일하게 취급 (영§80)

종 전	개 정
□ 투자신탁간 합병 ㅇ 세금우대저축* 과세특례적용에 있어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세금우대종합저축,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 간투법상 투자신탁 해지를 통한 자금이체 ㅇ 세금우대저축 등 과세특례적용에 있어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봄	<좌 동> ㅇ 세금우대저축 등 과세특례적용에 있어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지 않음

(2) 개정이유

ㅇ 간투법상 투자신탁의 해지를 통한 자금이체는 투자신탁의 합병과 실질이 같으므로 동일한 과세취급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해지 또는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16.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이자가
정상과세됨을 명확화 (영 §8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우대종합저축 만기 후 이자에 대한 과세 ㅇ 명시적 규정은 없음	ㅇ 14% 세율로 정상과세됨을 명확화

(2) 개정이유

ㅇ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더 이상 세금우대저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만기 후 이자는 정상과세됨을 명확화

ㅇ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 후 이자를 과세하고 있는 것과도 균형

17. 세금우대자료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대상 보완(법§90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세금우대자료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제출 건당 2천원 ㅇ 선박투자회사의 비과세․분리과세 배당소득 내역 및 명세서 ㅇ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의 배당세액 비과세․환급 명세서 ㅇ 금융기관이 세금우대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는 세금우대저축자료	□ 가산세 부과대상 추가 ㅇ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공익기부펀드 비과세․분리과세 배당소득 내역 및 명세서

(2) 개정이유

ㅇ SOC펀드 및 해외자원개발펀드 투자를 통한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 내역에 대한 제출의무에도 불구하고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점 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8. 사망으로 연금저축 해지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법 §8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저축을 해지 또는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 * 사망한 경우도 기타소득으로 과세	ㅇ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

(2) 개정이유

ㅇ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것보다 세부담 증가

- 이는 연금저축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적 배려에 기인함

ㅇ 사망과 같이 가입자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해지의 경우에는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9. 사립대학 민자사업에 대한 부가세 지원 (§106①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학민자사업 부가세 면제 ㅇ 감면 대상 - 학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BTO방식으로 기부채납받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BTO : 시설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이 대학에 귀속되며 민자사업자에게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ㅇ 일몰 : ‘07.12 체결분까지	ㅇ 감면대상 조정 - BTO방식으로 기부채납받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과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용역 ㅇ일몰 3년 연장(‘10.12.31)

(2) 개정이유

ㅇ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하여도 감면해 줌으로써 학생의 학교시설 이용(기숙사 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 재경부 질의회신 사항 반영(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401, ’07.5.23)

ㅇ 사립대학 민자사업 지원 및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지원제도를 3년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시설관리운영권 및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20. 제주내국인면세점 이용횟수 완화 (법 §121의1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주여행객면세점 이용횟수 ㅇ 1회당 40만원, 연 4회	□ 이용횟수 제한 완화 ㅇ 1회당 40만원, 연 6회

(2) 개정이유

ㅇ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제주 관광산업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07.3.14) 의결사항

- 구성 :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장관급으로 구성

- 의결사항 : 주류구매한도 폐지, 이용횟수 제한 완화(4회 → 6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최초로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면세점 > (종전)

▷ 구입한도 : 1인당 40만원, 연간 4회 이용 가능

▷ 면세물품 범위 : 주류(1인 1병 12만원 이하), 담배(1인 1보루), 시계, 문구류, 과자류 등 17개 품목

▷ 면제세목 : 5개(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담배소비세)

* 면세점 3개소 : 제주공항 1개소(490평), 제주항 2개소(120평, 연안, 국내터미날내)

▷ 운영주체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21. 외국인관광 면세에 대한 명령근거 마련 (법 §10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외국인관광객 면세사업자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해 과세관청이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개정이유

ㅇ 외국인관광객 면세사업자 및 환급청구운영사업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명령할 수 있는 법률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현재는 대통령령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및 특소세 특례규정｣ 제14조에 의해 과세관청이 명령하고 있으나 법률 근거가 없는 상황

ㅇ 최근「조세범처벌법」제13조 제1호*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벌금 등

-「조세범처벌법」에 직접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명령근거 규정을 열거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명령근거규정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

※헌재결정 (2006헌가10)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관청이 내린 행정적 처분 중 무엇이 이에 해당되는지 법 해석상의 혼란을 일으키므로 위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부터 적용

22.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방식 규정 (조특규칙§52조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ㅇ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의료비공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 * 상기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의2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 계산방법 구체화 ㅇ「의료법」제3조 의료기관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ⅰ) 의료비 미공제금액(의료비지출액-의료비공제금액) ⅱ) 의료비 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의료기관 사용액을 차감

(2) 개정이유

ㅇ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에 대한 계산방식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2.1. 이후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의료비 지출액부터 적용

<참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도해

[의료비공제자료]      [신용카드공제자료]

의료비 공제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의료기관에서 결제한 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의료비 미공제금액				의료비 미공제금액

[의료비공제자료]      [신용카드공제자료]

의료비 공제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의료기관에서 결제한 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의료비 미공제금액				의료비 미공제금액
				의료비 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결제한 금액

23.  기타 조문정리 등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 기업도시개발구역 투자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 감면 대상업종 열거 7. 제104조의6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제104조의6 삭제(‘07.2.28)	7. 대상사업 열거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공연관련 산업 ․음반 및 기타 음악기록매체 출판업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 정부투자기관등의 접대비는 법인세법에 의해 계산한 접대비 한도액의 70%로 제한 ㅇ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삭 제> ※ 삭제 후에도 적용범위는 동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폐지 ※ 종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 출자한 기업체”(14개 법인)로서 정부가 20%이상 출자한 법인에 해당

(2) 개정이유

ㅇ 인용조문 삭제 등으로 조문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