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관련

(소득세법령․법인세법령․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한 주요내용】
<소득세법> Ⅰ.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개선 Ⅱ.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명시 Ⅲ. 1세대1주택 과세특례 제도 보완 1. 고가주택 판정기준 명확화 2.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 개선 3. 해외이주 등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보완 4. 상속주택․관련 1세대 1주택 특례 범위 조정 5. 비거주자의 보유ㆍ거주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6. 지방이전 기업(공공기관 포함)의 종업원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 기간 연장 Ⅳ. 비사업용토지 제도 개선 및 보완 1. 농지은행 임대위탁농지 비사업용토지 예외 인정 2. 도시지역내 목장용지 비사업용토지 범위 조정 3. 부득이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보완 Ⅴ. 해외부동산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1.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체계 개선 2. 해외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Ⅵ. 기타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보완 1. 취득가액 간주제도 보완 2. 고가양도시 양도가액 간주범위 확대 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승계기준 명확화 4. 저가취득시 증여세․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명확화 5.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 양도차익 계산 적용대상 명확화 6.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기준 보완 7.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대상 소형주택 범위 조정 8.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계산 명확화 <법인세법>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 2. 펀드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외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Ⅰ. 토지보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세제지원 1.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2. 대토보상시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 신설 Ⅱ.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혁신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 공익사업 목적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시 과세특례 신설 Ⅲ. 2007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1.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폐지 2.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구조조정 대상기업 출자주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3.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4. 중소기업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5.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시한연장 Ⅳ. 기타 개정 사항 1.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완화 2.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용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3.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및 중과시 재촌요건 개선 4. 양도세 감면시 예외인정대상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범위 개선 5.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이전기한 확대(3년 → 6년)의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양도소득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소득세법 : 제8825호(2007.12.31), 제8911호(2008.3.21)

ㅇ 소득세법시행령 : 제20618호(2008.2.22)

ㅇ 소득세법시행규칙 : 제15호(2008.4.29)

ㅇ 법인세법 : 제8831호(2007.12.31)

ㅇ 법인세법시행령 : 제20619호(2008.2.22)

ㅇ 법인세법시행규칙 : 제10호(2008.3.31)

ㅇ 조세특례제한법 : 제8827호(2007.12.31)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20620호(2008.2.22)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제16호(2008.4.29)

[양도소득 관련]

<소득세법>

Ⅰ.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개선(법§95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ㅇ 3년 ～ 5년 : 양도차익의 10% ㅇ 5년～10년 : 15% ㅇ 10년 이상 : 30% ㅇ 15년이상 1세대1주택 : 45%* * 1세대1주택에만 적용하며, 토지 양도차익은 최대 30%까지만 공제	□ 일반 부동산으로서 3년이상 보유시 매년 3%씩 공제 ㅇ 3년 : 10% ㅇ 4년 : 12% ․ ․ ․ ․ ․ ․ ․ ․ ㅇ 9년 : 27% ㅇ 10년～ : 30% □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이상 보유시 1. 2008.1.1～3.20양도분은 매년 3%씩 공제 ㅇ 3년 : 10% ㅇ 4년 : 12% ․ ․ ․ ․ ․ ․ ․ ․ ㅇ 14년 : 42% ㅇ 15년～ : 45% 2. 2008.3.21이후 양도분은 매년 4%씩 공제 ㅇ 3년 : 12% ㅇ 4년 : 16% ․ ․ ․ ․ ․ ․ ․ ․ ㅇ 19년 : 76% ㅇ 20년～ : 80%

(2) 개정이유

ㅇ 공제율이 동일한 구간에서 자산처분을 지연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매물 공급을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단,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기

① 2008.1.1～3.20 양도분 : 매년 3%(15년이상 45% 한도)

② 2008.3.21. 이후 양도분 : 매년 4%(20년이상 80% 한도)

Ⅱ.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명시(령 §15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ㅇ 취득 및 양도가액

- 당해 자산가액*	×	채무액
		증여가액

* 재경부 예규(재재산-8, ’05.1.4)

․양도가액 산정시 ‘당해 재산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증여가액)

․취득가액 산정시 ‘당해 재산가액’은 실제거래가액(매매, 감정, 환산가액)

□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명시

ㅇ 양도가액

- 상증법상평가액 (시가 또는 기준시가)	×	채무액
		증여가액

ㅇ 취득가액

- 실제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	채무액
		증여가액

ㅇ  다만, 양도가액 산정시 상증법상 평가액이 기준시가인 경우 취득가액 산정시에도 기준시가 적용

(2) 개정이유

ㅇ 부담부 증여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명확화

- 종전 우리부예규를 유지하되,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Ⅲ. 1세대1주택 과세특례 제도 보완

1. 고가주택 판정기준 명확화(소득령§15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가주택의 판정기준 ㅇ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ㅇ 공유주택 양도, 분할양도의 경우는 전체 주택 및 부수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6억원 초과 여부 판단	□ 고가주택 판정기준 명확화 ㅇ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전체 주택 및 부수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2) 개정이유

ㅇ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합산하여 1주택 단위로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을 명확화

- 현재 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전체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고 있는 것과 형평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 개선(소득령§160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 ㅇ 일반적인 경우 : 양도차익×[(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 ㅇ 다만, 다음의 경우 해당 부분의 양도가액이 전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차익을 안분계산 ① 주택 또는 토지의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② 주택 또는 토지 중 하나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ㅇ 안분계산하는 경우에 다음을 추가 ③ 주택 또는 토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2) 개정이유

ㅇ고가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명확화

- 주택 일부 양도시 전체 주택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므로

- 6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도 전체주택(부수토지 포함)에서 일부 양도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할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해외이주 등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보완(소득령 §154제1항 제2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특례* 요건 * 3년이상 보유(서울, 과천, 신도시 2년거주 추가)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ㅇ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 -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 요건 명확화 ㅇ 출국당시 및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 * 다만, 출국전 양도시에도 양도시점에서 해외이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동 특례 적용

(2) 개정이유

ㅇ 해외이주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할 수 밖에 없는 경우 해외이주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1세대1주택자에 한해 보유(거주)기간의 특례가 인정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상속주택․입주권 관련 1세대1주택 특례 범위 조정(소득영 §155․§15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주택(입주권)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ㅇ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 일반주택의 양도시기 제한 없음 ㅇ 상속입주권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입주권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ㅇ 상속입주권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사업완료로 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

(2) 개정이유

ㅇ 재건축․재개발 대상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개선

- 주택 상태(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또는 준공 후)로 상속받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ㅇ 입주권 상태(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준공 전)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현재 일반주택을 재건축․재개발주택 준공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문제

* 재건축․재개발주택 준공 후에는 상속입주권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주택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대체주택 취득시 특례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비거주자의 보유ㆍ거주기간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령§154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 ㅇ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주택 및 재건축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 ㅇ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로서 보유ㆍ거주한 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함 (국세청 해석)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 개선 ㅇ 비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계속 보유ㆍ거주한 상태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보유ㆍ거주 기간을 통산

(2) 개정이유

ㅇ 비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여 실질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하게 보유․거주한 경우 통산을 인정

- 다만, 조세회피소지가 없도록 거주자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3년이상 보유ㆍ거주한 경우에만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지방이전 기업(공공기관 포함)의 종업원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 기간 연장(소득령 §15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 기간 * 지방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2년내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취급 ㅇ 원칙 -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ㅇ 지방이전 기업*직원은 2년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 중복보유 허용 기간 연장 ㅇ (좌 동) ㅇ 5년으로 연장 ※ 인용조문 정비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 →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제7호) :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추가

(2) 개정이유

ㅇ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5년으로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지방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Ⅳ. 비사업용토지 제도 개선 및 보완

1. 농지은행 임대위탁농지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정

(소득령§168의8③9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촌․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전․답․과수원)의 범위 ㅇ 농지법에 의해 소유가 인정되는 농지 ㅇ 종중소유 농지 ㅇ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 등 <신 설>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소유기간중 일정기간이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 → 양도세를 60%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다음을 추가 ㅇ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한 농지

(2) 개정이유

ㅇ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농지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1>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단기준

□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 ① 기간기준 ② 사업성기준

① 기간기준

ㅇ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이상을 사업에 직접 사용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이상을 사업에 직접 사용

․보유기간의 80%이상을 사업에 직접 사용(일수로 계산)

ㅇ 토지취득후 법률상 사용금지․제한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예외인정

② 사업성기준

ㅇ 농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시지역(녹지․개발제한구역 제외) 밖에서 소유자가 재촌․자경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인정

ㅇ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촌․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인정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농지

* 종자생산자․농업기자재생산자 소유농지, 주말․체험영농자 소유농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농지, 상속․이농농지(상속개시․이농일부터 5년내 양도하는 경우)

․종중소유 농지(’05.12.31이전 취득분에 한함)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

* 5년이상 재촌․자경한 소유자가 질병(1년이상 치료․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고령(65세이상)․징집․취학․선거에 의한 공직취임․행형법․사회보호법에 의한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 다음의 경우 일정기간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로 간주

․’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09.12.31까지 양도시)

․’06.12.31 이전에 20년이상 소유한 농지(’09.12.31까지 양도시)

․’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당시 소유한 농지(’09.12.31까지 양도시)

․’06.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어 법률에 의해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

<참고2> 농지은행

□ 도입배경

한국농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관리사업으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타결된 10년간의 쌀시장 개방 유예 기간이 끝남에 따라, 국내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도입

□ 사업내용

ㅇ 농지의 임대수탁과 매도수탁,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의 4가지

- 농지임대수탁은 농지법(6조와 22조)를 근거로 하여 2005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로부터 임대위탁을 받아 농가나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방식 으로 농지은행은 임차료를 받아 수수료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급

- 농지매도수탁은 2006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농지를 팔려고 하지만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소유자나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로부터 매도위탁을 받아 매입자를 물색, 농지를 대신 매도해주는 방식

- 농지매입은 자연재해나 부채의 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와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게 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사가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임대 기간중에 우선매입권을 보장

- 농지매입비축은 농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또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한 뒤에 전업농이나 신규 창업농 등의 수요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

2. 도시지역내 목장용지 비사업용 토지 범위조정(소득령§168의10④,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ㅇ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ㅇ 도시지역* 편입후 2년이 경과된 토지 * 농지의 경우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않는 예외 인정	□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보완 ㅇ (좌 동) ㅇ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하는 목장용지의 경우 예외 인정

(2) 개정이유

ㅇ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내 목장용지의 경우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지가상승이 크지 않고, 농지와의 형평성을 감안

*  지방세법상으로도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소재 목장용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에서도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부득이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보완(소령 §168의 14①3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 ㅇ 토지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ㅇ 토지취득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지정된 기간 ㅇ 기타 : 건축제한기간, 착공제한기간 등	ㅇ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ㆍ제한기간 중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잔여 금지ㆍ제한기간동안 비사업용에서 제외

(2) 개정이유

ㅇ 사용금지․제한 기간중 상속받은 불가피성을 감안

- 피상속인 보유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비사업용에서 예외를 인정하는바, 동 기간 중에 상속받은 경우 잔여기간 동안은 예외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적용내역

98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2001년 상속으로 취득         2005년 도시개발사업 완료

	도시개발사업진행중

① 피상속인 소유 기간        ② 상속인 소유 기간

③ 2년 유예기간

□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중인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③)

ㅇ 토지취득 후 법률에 의하여 건축행위등 토지이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

ㅇ 건축행위등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ㅇ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토지는 상속인이 취득한 이후 토지이용이 제한된 기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②+③)

* 상속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과 토지의 이용이 제한된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취득하는 토지매매와 달리 적용

Ⅴ. 해외부동산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1.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체계 개선(소득세법 §118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부동산 양도시 적용세율 ㅇ 보유기간 2년이상 : 9～36% ㅇ 1～2년 : 40% ㅇ 1년미만 : 50%	□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9～36%로 단일화

(2) 개정이유

ㅇ 국내 부동산에 대한 투기억제가 주요목적인 부동산 단기보유에 대한 중과제도를 해외부동산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참고> 현행 해외부동산 관련 국내 조세제도

□ 현행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소유․처분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는 다음과 같음

① 취득단계

ㅇ 취득시 별도 세금문제는 없음

ㅇ 다만,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시 증여세 과세

② 보유단계 : 종합소득세(부동산 임대소득)

ㅇ 해외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은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국에서도 과세된 경우 국내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으로 이중과세 조정

③ 처분단계 :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증여세

ㅇ 해외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국에서도 과세된 경우 국내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으로 이중과세 조정

-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10~30%) 등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는 국내부동산 양도시 과세체계와 기본적으로 동일

- 다만, 해외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국내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일반적인 중과제도는 적용배제

․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

․ 1세대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 중과제도 적용배제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적용배제 등

ㅇ 해외부동산 상속․증여시 국내에서 상속․증여세 과세

□ 금번 개정으로 해외부동산 양도시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9～36%의 일반세율 적용(종전 1년미만 50%, 1년이상～2년미만의 경우 40% 세율 적용)

2. 해외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소득세법 §118의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부동산도 국내부동산과 같은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ㅇ 양도차익의 10%～30% * 이번 세제개편시 보유연수별로 3%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정	□ 해외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 개정이유

ㅇ  이번 소득세법개정시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단일화한 것과 동일한 논리로

-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외부동산에 대해 배제하는 것이 타당

ㅇ 해외취득부동산의 장기보유여부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Ⅵ. 기타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보완

1. 취득가액 간주제도 보완

1-1 적용대상 보완(소법§97⑦, 소득규칙§79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 취득시 다음의 방식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 ㅇ 현 소유자(취득자)가 - 전 소유자의 양도세 신고시 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 계약서사본에는 현 소유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또는 주택거래 신고)시 실제거래가격을 확인하는 경우 ․①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또는 주택거래신고)시 실거래가 및 ②전 소유자의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액이 동일한 경우만 적용 □ 다만,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경우는 적용 배제	□ 전 소유자가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UP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적용 배제

(2) 개정이유

ㅇ 前소유자가 양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현 소유자의 추후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양도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유인이 커지는 문제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취득가액 간주제도 확인방법 보완(소득규칙§79③)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당해 실제거래가격을 확인하는 방법 *「주택법」의 주택거래신고제에 의한 확인방법도 포함

(2) 개정이유

ㅇ ’07.2.28.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1항의 규정에서 관련법령이 정비되면 전소유자의 양도가액(부동산 거래신고시 실제거래가격)이 다음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ㅇ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및「주택법」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이 ’07.6.29. 정비됨에 따라 취득가액 간주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신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4.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

□ ’06.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ㅇ  부동산 매매시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의무 이행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05.7월)

ㅇ 신고의무 위반시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에게 6개월 이하 자격정지

□ ’05.5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06.1월 이후 전국적으로 운영

ㅇ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증(실거래가 검증시스템 구축)하여 그 결과를 과세관청에 통보하여 세무자료로 활용

□ ’06. 6월부터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05.12월 부동산등기법 개정)

ㅇ 등기원인 계약서를 허위작성하여 등기부에 부실기재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법무부 의견)

* 허위신고를 하여 公正證書(등기부 포함) 부실기재시 허위신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228①)

□ ’07.1월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 전면 시행

ㅇ ’06년부터는 1세대 2주택자 및 부재지주 농지․임야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

ㅇ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현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범위를 고가주택에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06년 시행)

2. 고가양도시 양도가액 간주범위 확대(소법 §96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이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ㅇ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고가 양도시 - 시가 초가분에 대해 소득처분(상여․배당 등)하여 소득세 부과(법법§67) - 시가까지 양도세 과세(소법§96③) ※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 ㅇ 특수관계 법인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시 * 명문의 규정없이 심판례․해석(재경부 예규)으로 운영 - 시가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상증법§35) - (시가+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되는 부분*)까지 양도세 과세 * 3억원(비특수관계) 또는 30%	ㅇ 소득세법령에 명문으로 규정

(2) 개정이유

ㅇ 고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방법을 명확히 규정

- 시가를 초과하는 고가 양도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대가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승계기준 명확화(소법§97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ㅇ 대상 :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ㅇ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	□ 증여받은 자산양도 당시 사망ㆍ이혼 등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됨을 명확화 * 재경부 재산-824, 2006.7.1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함 (국심2005광4222, 2006.6.26. 같은 뜻)

(2) 개정이유

ㅇ 양도일 현재 사망ㆍ이혼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저가취득시 증여세․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명확화(소득령 §163⑩)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 있는 개인 등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ㅇ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 추후 양도세 과세시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조정	□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저가 취득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소득처분(배당․상여)받은 경우 ㅇ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소득처분(배당․상여)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 추후 양도세 과세시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조정

(2) 개정 이유

ㅇ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그 차액에 대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추후 양도차익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이중과세 조정장치 명확화

(3) 적용 시기

ㅇ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 양도차익 계산 적용대상 명확화(소령§16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 양도시 양도차익을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과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을 구분계산하는 대상 ㅇ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한 조합원 <신 설>	ㅇ 토지 또는 건물만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한 조합원을 추가

(2) 개정이유

ㅇ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 토지 또는 건물만을 제공하고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반영

- 토지 또는 건물만 제공한 정비사업조합원의 양도차익도 동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준용함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령 §155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동상속주택 및 다른 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여부 판정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기준 ㅇ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ㅇ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상속인 -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호주승계인 - 최연장자	-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삭 제> - 최연장자

(2) 개정이유

ㅇ 「민법」개정(법률 제7427호 2005.3.31. 공포)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대상 소형주택 범위 조정(소득규칙 §82②)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1세대 2주택자로서 50%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ㅇ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중과제외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주택은 중과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은 중과

(2) 개정이유

ㅇ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필요

*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4.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8.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계산 명확화(소득규칙 §84②)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계산시 ㅇ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토지초과이득세	ㅇ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토지초과이득세 - 외국납부세액

(2) 개정이유

ㅇ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대상금액인 납부할 세액 계산시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외국납부세액은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차원의 세액공제이므로 납부할 세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4.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법§119,령§16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ㅇ 대 상 :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 ※ 소액주주의 범위 ▪상장(코스닥)법인 : 지분율 1% 미만 + 액면 3억원미만 + 시가 100억원 미만 ▪비상장 법인 : 지분율 1% 미만 + 액면 5백만원 이하 <신 설> <신 설> ㅇ 제출 내용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별 기초․기말 주식수 및 변동원인(양수도, 유무상증자, 상속증여)별 주식수 증감 - 주식양도명세서 ▪연도중 주식변동상황(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거래분만 작성) *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합계가 당해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주 ㅇ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 - 미제출․누락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액면금액 2% - 1월이내 제출시 1%	□ 상장․코스닥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완화 ㅇ 대 상 :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 현행 명의개서대행기관(증권예탁결제원등)의 주식 명의개서 자료제출 제도를 실효성있게 보안하여 활용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완화되는 상장․코스닥법인의 구체적 적용대상 ㅇ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통해 당해사업연도중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한 법인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지배주주의 범위 ㅇ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2) 개정 이유

ㅇ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의 경우 기업이 직접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ㅇ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대상을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통해 주식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의 축소

<현 행>							<개 정>
	▪지분율 1%이상 ▪액면3억원이상 ▪시가100억원이상		소액주주				▪지분율 1%이상 ▪액면3억원이상 ▪시가100억원이상		소액주주
	지배주주						지배주주

☞		부분이 제출대상

2. 펀드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외요건 완화     (법인영 §9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추가과세(30%)*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 * 내국법인이 주택 양도시 일반 법인세 외에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를 추가과세 ㅇ 매입임대 - 면적 : 국민주택(85㎡이하) - 임대주택수ㆍ기간 :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 ㅇ 건설임대 - 면적 등 : 149㎡ 이하(양도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임대주택수ㆍ기간 :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ㅇ 리츠․펀드가 08년중 취득하는 매입임대주택(수도권 제외)에 대한 특례 - 면적요건을 건설임대주택 수준으로 완화 : 85㎡→149㎡ * 가격한도(양도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는 설정하지 않음 ** 임대주택수․기간 요건은 완화하지 않음

(2) 개정이유

ㅇ 누적된 지방 미분양 주택의 민간임대주택 흡수․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펀드에 의한 매입임대사업 활성화를 지원

ㅇ 미분양 해소효과가 크고 투명성이 확보되는 리츠․펀드의 매입임대에 한해 지원하되 개별 매입임대와의 형평을 고려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Ⅰ. 토지보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세제지원

1.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법§77․영 §7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09.12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감면 ㅇ 현금보상분 : 양도세 10% 감면 ㅇ 채권보상분 : 양도세 15% 감면	ㅇ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율을 20%로 상향 조정 < 지원요건> ㅇ 사업시행자 명의 예탁계좌를 통해 보상채권을 만기보유하기로 하는 특약* 체결자에 한하여 적용 * 보상채권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사업시행자 명의로 개설된 예탁계좌에 예탁함으로써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하는 특약 < 사후관리 및 추징> ㅇ 사업시행자는 예탁자에 대한 보상채권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통보 ㅇ 예탁자의 채권이체 등 위반사실 발생시 ① 사업시행자는 국세청에 통보 * 보상채권의 계좌이체 등 특약 체결자의 특약 위반사실을 익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 ② 국세청은 추가감면분(5%부분) 및 이자상당액(1일 0.03% 이자가산) 추징 <첨부서류> ㅇ 감면 신청시 특약체결 및 예탁사실을 확인 가능한 서류 첨부(예 : 증권예탁결제원의 예탁확인서)

(2) 개정이유

ㅇ 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채권보상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상채권의 만기보유를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7.7.6. 이후 양도(보상)분부터 적용

2. 대토보상시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 신설(조특법§77의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대토보상분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 신설 <지원요건> ㅇ 피보상자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이상 보유 ㅇ 사업시행자 - 대토보상 내역을 익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 <지원내용> ㅇ 대토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과세이연 방법 : 취득가액 차감방식(기존 부동산 수용시 과세이연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대토 양도시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 과세이연 금액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대토보상 상당액 / 총 보상액 * 대토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대토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아 적용 <사후관리> ㅇ 사업시행자는 현금보상 전환시 그 내역을 익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 ㅇ 과세이연 상당세액 납부사유 - 과세이연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1일 0.03%) 납부사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 전매금지 위반으로 현금보상 전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3년 내 대토 처분(단,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보유 간주)

	- 과세이연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납부사유 ․소유권이전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미기재 ․전매금지 위반 이외의 사유*로 현금보상 전환 *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 세대전원의 해외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체류 등(토지보상법) ․대토를 증여하거나 상속 <서류제출> ㅇ 피보상자는 과세표준신고시 과세이연 신청서에 대토보상 신청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ㅇ 사업시행자는 대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등기부 등본 제출

(2) 개정이유

ㅇ 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는 대토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7.10.17. 이후 양도(보상)분부터 적용

Ⅱ. 공장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1. 혁신도시내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85의2,조특령§79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지원요건 - 이전대상 지방지역 : 행정중심복합도시외 지역으로서 다음을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 *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외 - 이전방법 ․신공장 취득후 2년내 기존공장 양도 ․기존공장 양도후 3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년)내 신공장 취득 ㅇ 지원내용 : 공장대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공장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 ㅇ 지원요건․지원내용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동일하게 규정 - 단, 이전대상 지방지역 조정 : 행복도시예정지역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을 제외 ․(좌동) ․(좌동)

(2) 개정이유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취지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추진되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이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공익사업 목적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85의7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공익사업 목적 공장수용(협의매수 포함)에 따른 이전시 과세특례 신설 ㅇ 법인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ㅇ 개인 : 3년거치 3년분할 납부 <적용요건> ㅇ 공장이전대상 지방의 범위 :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을 제외한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 *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 제외 - 행복도시․혁신도시 ㅇ 공장이전 방법 - 선이전 :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공장을 양도 - 후이전 :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 * 부득이한 사유: 공사의 인․허가 지연, 용지보상 등에 관한 소송진행, 기존공장 이전장소의 미확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지원내용> ㅇ 내국법인 : 익금불산입 금액 - ①의 금액에 ②의 비율*을 곱한 금액 ① (기존공장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이월결손금) ② (신공장 취득가액** / 기존공장 양도가액)

	ㅇ 거주자 : 분할납부할 양도세액 - ①의 금액에 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 ① 기존공장 양도차익 ② (신공장 취득가액** / 기존공장 양도가액) *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함 ** 기존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공장을 대체취득하지 않은 경우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 및 취득예정면적에 의함 <사후관리(공장이전 방법 위반시)> ㅇ 익금산입액 : 익금불산입액 전액 ㅇ 양도세로 납부할 세액 :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서류제출(분할과세 신청시)> ㅇ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차익 명세서․분할익금산입 조정명세서․이전(예정)명세서 제출 ㅇ 거주자는 과세표준 신고시 분할납부 적용 신청서․이전(예정)명세서 제출 <일몰기한> 2009.12.31

(2) 개정이유

ㅇ 공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용으로 인한 공장 이전시 자산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구체적인 내용은 행복도시․혁신도시내 공장이전시 과세특례에 준하여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이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Ⅲ. 2007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1.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폐지(조특법§99, §99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98.5.22～’99.6.30, ’99.6.30～’99.12.31, ’00.11.1～’01.5.23, ’01.5.24～’02.12.31, ’03.1.1～’03.6.30 기간중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ㅇ 5년내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ㅇ 5년후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차감 ㅇ ’07.12.31까지 신축주택외 주택 양도시 당해 신축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 다음 고가주택은 감면 배제 ․’99.9.18～’02.9.30 전용면적 50평이면서 양도실가 6억원 초과 ․’02.10.1～’02.12.31 전용면적 45평이면서 양도실가 6억원초과 ․’03.1이후 양도실가 6억원초과	ㅇ 일몰시한을 연장하지 아니함

(2) 개정이유

ㅇ 감면혜택이 과도하고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정책방향과 맞지 아니하므로 일몰도래에 맞춰 폐지

2.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등 양도세 비과세 폐지(조특법§14①5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CRC조합)을 통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일몰시한 : 2007.12.31.	ㅇ 폐 지

(2) 개정이유

ㅇ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세특례로 지원목적 달성

3. 중소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조특법§3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 체결시 세제지원 ㅇ 요건 - 협약서에 채무면제액, 부동산 양도에 따른 채무상환계획 및 양도일부터 3월내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금융기관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ㅇ 지원내용 : 사업용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세 50% 감면 ㅇ 사후관리 : 채무 미상환 또는 3년내 사업폐지시 양도세 추징 및 이자가산 ㅇ 일몰시한 : 2007.12.31.	ㅇ 폐 지

(2) 개정이유

ㅇ 2005년말 금융부채 상환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도입된 제도인 점을 감안

4. 중소기업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조특법§4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 체결시 세제지원 ㅇ 요건 - 협약서에 자산증여 내용․채무상환계획 및 증여일부터 3월내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금융기관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ㅇ 지원내용 - 최대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중소기업에 증여시 양도세 50% 감면 - 결손법인인 중소기업이 최대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배제 ㅇ 사후관리 : 채무 미상환 또는 3년내 사업폐지시 양도세 추징 및 이자가산 ㅇ 일몰시한 : 2007.12.31.	ㅇ 폐지

(2) 개정이유

ㅇ 2005년말 금융부채 상환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도입된 제도인 점을 감안

5.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시한연장(조특법§5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포괄적으로 교환․이전하는 경우 ㅇ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금융지주회사 주식 양도시까지 과세이연 ㅇ 일몰시한 : 2007.12.31.	□ 일몰시한 3년 연장 (2010.12.31)

(2) 개정이유

ㅇ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조세지원을 유지

-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및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가능

* 06년말 조특법 개정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도 5년간 연장(2012.12.31)

Ⅳ. 기타 개정 사항

1.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완화

(조특법§99의4①3호,조특법§99의4⑤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가격요건 ㅇ 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ㅇ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기준시가 1억원 이하 * 기존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소재지 : 광역시․수도권․투기지역외 지역 ․면적 : 주택 45평(아파트 35평)이하 대지 200평이하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가격요건 완화 ㅇ 농어촌주택 취득가액 요건 상향조정(7천만원→1.5억원) ㅇ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1억원이하) 폐지

(2) 개정이유

ㅇ 도시민의 농촌이주 촉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

- 농어촌주택 취득가액 요건은 농어촌주택 가격현실을 반영하여 상향조정

ㅇ 도시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은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농어촌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2.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용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33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용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전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세 50% 감면(법인의 경우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무역조정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용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전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ㅇ 양도세 50% 감면

(2) 개정이유

ㅇ 무역조정기업이 한계사업을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참고>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

ㅇ  FTA이행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경영개선 등을 지원

ㅇ 근거법률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07.4제정)

① 기업지원

ㅇ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51개업종)

ㅇ 지원요건 :  6월의 기간동안 매출액․생산량이 25%이상 감소

ㅇ 지원내용 : 자금,기술, 인력, 판로, 입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

경영․기술컨설팅 지원(소요비용의 80%, 최대24백만원)

② 근로자원

ㅇ 지원대상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된 자

ㅇ 지원요건 : 실직 또는 2월 이상 평균근로시간이 30%이상 감소

ㅇ 지원내용 : 전직지원서비스(1인당 300만원한도 전직지원장려금 지원)

훈련연장급여(최대 2년간 실업급여액 100%지급)

3.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및 중과시 재촌요건 개선(조특영 §66․67, 소득영 §168의8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및 중과 대상의 판정기준이 되는 재촌요건 ㅇ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 ※ 재촌요건이 적용되는 농지 양도세등 감면․중과제도 예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3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대토지 양도세 100% 감면 ․양도세 중과(6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법인세 추가과세(30%) 대상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농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촌․자경 여부를 기준	ㅇ 거리기준 추가 -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시 허가기준

(2) 개정이유

ㅇ 행정구역 간 거리 편차 등으로 인한 현행 행정구역 기준의 불형평 문제를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양도세 감면등 예외인정대상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범위 개선(조특영§66④․67⑥, 조특칙 §27④․⑤, 소득영 §153④, 소득칙 §70③․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한 농지는 양도세 감면등 대상에서 제외 * 특별시․광역시(군 제외)․시(도농복합시의 읍․면 제외)의 주거․상업․공업지역 ㅇ 예외 -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단계적 사업시행․보상지연으로 3년이 경과한 농지는 감면 적용 * 토지소유자 1천명 이상 또는 면적 100만㎡(택지개발․대지조성사업은 10만㎡) 이상 ※ 대규모 개발사업 예외 관련 농지 양도세 감면등 제도 ․8년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3년이상 자경한 농지 대토시 양도세 100% 감면 ․농지 교환․분합시 양도세 비과세 < 신 설 > < 신 설 >	-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 * 국가․지자체,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시행규칙 사항) ** 사업시행자 측 귀책사유(시행규칙 사항) □ 공공기관의 범위 ㅇ 국가․지방자치단체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 * (예)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촌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등 ㅇ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기타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 제외) * (예) 경기지방공사 등 □ 부득이한 사유 ㅇ 사업 및 보상의 지연 (예시) - 사업시행자 지정 후 1년 내 사업계획(실시계획) 인가 미신청 - 사업계획 인가 후 1년 내 보상계획(수용방식)․환지계획(환지방식) 미공고 - 보상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 미지급․미공탁(수용방식) 또는 준공검사․사업완료공고 후 60일 내 불환지청산금 미지금(환지방식)등

(2) 개정이유

ㅇ 개발사업 규모가 작더라도 사업시행자의 사업지연․보상지연 등으로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ㅇ 다만, 예외적으로 감면을 적용하는 범위는 제한적으로 운용

- 민간사업자의 사업지연으로 인한 부담을 국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업시행자가 국가․지자체 등 공공시행자인 경우에 한정

- 보상지연이 사업시행자 측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정할 필요가 있으나 그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 명백히 사업시행자 측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이전기한 확대(3년 →  6년)의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조특칙 §32의2)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행복도시･혁신도시 내 공장이전 시 이전기한 특례(3년 → 6년)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 ㅇ 공사의 인･허가 지연 ㅇ 용지보상 등에 관한 소송 진행 ㅇ 기존공장 이전장소의 미확정 ㅇ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 일반 공익사업 목적의 수용으로 인한 공장이전 시에도 적용

(2) 개정이유

ㅇ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된 공장의 지방이전시 행복도시･혁신도시에 준하는 공장이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1. 1. 이후 이전･양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