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Ⅰ. 기업과세제도의 합리화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개선 2.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 범위 조정 3.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요건 완화 등 4. 공동경비 손금불산입제도 개선 5.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인정범위 확대 6.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도 개선 7.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 8. 보험회사의 구상손익 불인정 9. 금융기관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 10. 금융기관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 11.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적용특례 Ⅱ. 비영리법인 지원세제 보완 1 비영리법인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2.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3.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사업을 비수익사업에서 제외 4. 지정기부금단체 관리강화 Ⅲ. 동업기업 과세특례 1. 개요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4.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5.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6.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 7.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8. 지분가액의 조정 9.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10.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11. 동업기업의 소득계산․배분명세 신고의무 12.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소득배분시 원천징수 13. 가산세 14. 준용규정 Ⅳ. 성실납세제도 1. 기본방향 2. 성실납세제도 적용 대상 3.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4. 성실납세방식의 신청․승인 절차 5.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취소 6. 성실납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7. 과세표준 계산 특례 8.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의 단순화 9. 성실납세방식 적용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0. 표준세액 공제제도 11.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12. 중간예납 절차의 간소화 13. 경정배제 Ⅴ. 기타 보완사항 1.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시 가산세 제도 보완 2.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3. 수시부과대상 과세기간 확대 4. 법인세 신고기한 조정 5. 중간예납 규정 명확화 6.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 7.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보완 8. 투자회사(PFV)의 배당소득 공제요건 명확화 9.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한 책임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준비금 적용 명확화 10.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명확화 1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시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의 명확화 12.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13. 관세사법에 의한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비과세 14.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원천징수 일괄납부 지정 15.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 16.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절차 및 제출서류 신설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법    률：제8831호(2007.12.31)

ㅇ 대통령령：제20619호(2008.2.22)

ㅇ 기획재정부령 : 제10호(2008.3.31)

Ⅰ. 기업과세제도의 합리화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개선(법법§18의2①, §18의3①4, 법영§17의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배당금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일부를 익금불산입

ㅇ 일반법인의 경우

출자비율  50(30)%초과  50(30)%이하

50%         30%

* ( )는 자회사가 상장법인

-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이 계열회사* 출자시 적용 배제

*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로 동일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상호간에는 서로 계열회사라 칭함

* 기업집단 :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ㅇ 지주회사가 받는 자회사 수입배당금의 경우

출자비율	80(40)%초과	80(40)%이하
	90%	80%

* ( )는 자회사가 상장법인

- 자회사 지분요건

․비상장자회사 : 50%

․상장자회사   : 30%

- 배당받은 법인, 배당금 지급법인, 배당금 지급법인이 출자한 법인 모두 계열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배제

ㅇ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추가

- 자회사 지분요건 완화

․비상장자회사 : 40%

․상장자회사   : 20%

(2) 개정이유

ㅇ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이 계열회사 출자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명확화

ㅇ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협력기술지주회사에 대해 여타 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율 확대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07.4.1)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이 하향 조정된 점을 감안, 공정거래법상 요건과 일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계열회사 범위) 2008. 1. 1이후 배당 받는 분부터 적용

ㅇ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200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ㅇ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조정) 2008.2.22.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2.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 범위 조정(법영§73, §76, 법칙§37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하여야 함 (§73 3호) ㅇ 평가방법 : 환산손익 인식(§76①,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 - 「평가할 원화금액 - 원화기장액」을 익금 또는 손금 산입 □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73 4․5호) * 선물, 선도, 스왑, 옵션(규칙§37의2) ㅇ 은행, 종금사, 증권사 : 모든 통화관련 파생상품 ㅇ 일반법인 :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파생상품 ㅇ 평가방법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와 동일(§76①,②)	□ (일반법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 부인 □ (은행업)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 인정 * 화폐성, 비화폐성 구분없이 모든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을 인정 □ (일반법인) 통화관련 파생상품 환산손익 부인 □ (은행업) 선도․스왑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환산손익의 인식을 허용 * 파생상품의 환산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계속 적용

(2) 개정이유

ㅇ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 환산손익은 미실현손익이므로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만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평가대상 축소)2008.2.22.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ㅇ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방법)2008.2.22.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3.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요건 완화 등(법법§36②, 영§64⑦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법률에 의한 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ㅇ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 압축기장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감가상각)시점에 과세 ㅇ 사업용자산 취득시한 - 보조금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추 가>	-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당해 사유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 허가․인가의 지연, 공사기간 연장, 용지보상 등에 관한 소송 등

(2) 개정이유

ㅇ 국고보조금을 부득이하게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 현행 공사부담금과 동일하게 손금산입 요건을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지급받는 보조금부터 적용

4. 공동경비 손금불산입제도 개선(법영§48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동경비 배분기준 ㅇ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 - 출자금액 비율 ㅇ 비출자공동사업 중 공동 광고선전비 ⅰ) 매출액 비율 ⅱ) 매출원가 비율 ⅲ) 인건비 비율 ㅇ 비출자공동사업 중 공동 광고선전비외 경비 - 매출액 비율	ㅇ 비출자공동사업 중 공동경비* 배분기준 -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간 : 약정에 따른 배분 인정 - 특수관계의 법인간 : 매출액기준으로 단일화 * 공동경비 : 공동광고선전비와 공동광고선전비외 공동경비 모두 포함

(2) 개정이유

ㅇ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간에는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 약정에 의한 공동경비배분을 인정

ㅇ 인건비, 매출원가 비율은 활용사례가 없어 삭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인정범위 확대(법영§78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에 대하여 장부가액 평가가 원칙(법 §42①) ㅇ 다음 경우 예외적으로 감액평가 인정(법 §42③3,4호) - 파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으로서 부도, 회생계획인가 결정,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 상장․코스닥법인, 중소기업창업투자주식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주식(영 §78②) <신 설>	*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추가

(2) 개정이유

ㅇ 비상장법인 중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의 경우 조세회피가 어려운 점을 감안,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감액사유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6.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도 개선(법영§63①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다음 법인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ㅇ 대상 법인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공제조합 등 ㅇ 손금산입한도 - 신용보증잔액의 1% □ 익금산입 ㅇ 대손금과 상계 후 남은 잔액은 다음사업연도 익금에 산입	ㅇ 대상 법인 추가 - 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 - 자본재공제조합 ㅇ 손금산입한도 조정 - 신용보증잔액 × Min 〔1%, 구상채권발생률 (= 당해사업연도 구상채권발생액/직전연도 보증잔액)〕

(2) 개정이유

ㅇ 건설공제조합 등도 법률에 의한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점을 감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도 인정

ㅇ 실제 구상채권발생률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도록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ㅇ 경과규정 : 구상채권발생률을

2008년에는 0.8%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큰 금액으로,

2009년에는 0.6%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큰 금액으로,

2010년에는 0.4%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큰 금액으로,

2011년에는 0.2%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큰 금액으로 함

7.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법영§42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접대비 :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법 §25⑤) -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일명 모집권유비)	<삭 제>

(2) 개정이유

ㅇ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를 지출의 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적용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보험회사의 구상손익 불인정(법영§11․§1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구상손실)을 손익에 반영 * 구상채권 :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금액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보험회계처리준칙 22) * 구상손익 : 당해연도말 구상채권과 전년도말 구상채권의 차액(금감원, 보험회계해설서) ☞ 2007.2.28 시행령 개정시 신설	<삭 제>

(2) 개정이유

ㅇ 손해보험사의 구상손익은 실현된 손익이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로 실제 손익이 발생할 때 과세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최초로 구상이익․손실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

9. 금융기관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법영§111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 등”의 “이자 등”에 한하여 원천징수(§111②) ㅇ 금융기관의 범위(§111② 각호) - 대손충당금 특례적용대상 금융기관(영 §61②)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 한국은행 - 자산운용회사, 투자회사 - 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ㅇ “채권 등“의 범위 - 국가 또는 지자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 예금증서, 신탁․투자신탁의 수익증권(통장에 의해 거래되는 것 제외), 어음(상업어음 제외) ㅇ “이자 등” : 이자와 할인액	□ 금융기관이 받는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폐지

(2) 개정이유

ㅇ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은 본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일반법인의 이자소득과는 다른 특수성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 6. 1. 이후 채권이자를 지급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ㅇ 경과규정 :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 등으로서 시행일까지 이자소득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양도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방법에 의해 원천징수

10. 금융기관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법영§111③, §112②․⑤, §113⑩, §114의2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채무증서를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매입하여 매출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 등에 대해 원천징수 예외 인정 (§111③) □ “투자회사”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관련 조문 정리 ㅇ 법 §73③에 따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 자산보관회사(영§112②) ㅇ 투자회사는 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음(§112⑤)	<삭 제> ㅇ “자산보관회사” 삭제 <삭 제>

종 전	개 정
ㅇ 자산보관회사는 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확인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113⑩) □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수자(금융기관 포함)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 (§114의2③)	<삭 제> □ 매수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원천징수 예외 (§114의2③)

(2) 개정이유

ㅇ 금융기관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6.1. 이후 채권이자를 지급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적용특례

(법영 부칙 제23조)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영§70①1호) ㅇ 지급일․매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현금주의) ㅇ 단, 기간경과분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발생주의) - 다만, 원천징수되는 이자는 제외(현금주의) *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자이므로 기간경과분 계상시에도 현금주의 적용	ㅇ 금융기관이 ‘08.6.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기간경과분 채권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자는 영§111②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일․매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현금주의) ㅇ 금융기관이 ‘08.6.1 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기간경과분 채권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자는 영§111②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50%를 그 다음 사업연도에 나머지(50%) 귀속 (분할익금산입) *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은 ‘08.6.1부터 원천징수대상이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발생주의 적용

(2) 개정이유

ㅇ 2008. 6. 1부터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폐지됨에 따라 채권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를 조정

- 채권이자원천징수 면제 전에 결산이 확정된 채권이자소득의 귀속 사업연도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 채권이자원천징수 면제에 따라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가 변경되어 일시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이자소득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둠

Ⅱ. 비영리법인 지원세제 보완

1. 비영리법인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법영§2,법칙§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다음의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ㅇ 축산업, 농업(조경수 식제 제외) ㅇ 연구 개발업 ㅇ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ㅇ 유치원, 학교,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ㅇ 사회복지사업 ㅇ 연급 공제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 등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자*에게 창업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 * 금융소외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EITC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부도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대출사업의 요건 - 대출에 따른 담보 및 보증을 설정하지 않을 것 -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출일 것 - 대출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것 - 금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9%)의 70% 이하일 것 - 대출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100%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것

(2) 개정이유

ㅇ 금융소외계층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금융기관의 운용상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해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법영§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다음의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ㅇ 축산업, 농업(조경수 식제 제외) ㅇ 연구 개발업 ㅇ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ㅇ 유치원, 학교,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ㅇ 사회복지사업 ㅇ 연급 공제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	<추 가> ㅇ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2) 개정이유

ㅇ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교육인프라에 대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사업을 비수익사업에서 제외

(법영§2①8라)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삭 제>

(2) 개정이유

ㅇ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07.12)됨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게 된 점을 반영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현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도록 되어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지정기부금단체 관리강화

(법법§76⑩, §112조의2, §122, 영§36①1호사목, §36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불성실가산세(법§76⑩) ㅇ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사실과 다른 발급 금액의 1% ㅇ 기부법인별 발급내역 미작성․보관 -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보관의무(법§112의2) ㅇ 연간 100만원 초과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내역을 5년간 보관 <신 설> <신 설>	□ 가산세 강화 - 사실과 다른 발급금액의 2% -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보관의무 확대 ㅇ 보관의무 적용 기준금액 하향조정 - 연간 100만원 → 50만원(09) → 금액제한 폐지('10) ㅇ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 □ 기부금 영수증 발급법인에 대한 질문․조사권 신설
□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다음 요건 충족시 재경부장관이 지정 ㅇ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 ㅇ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 □ 다음의 경우 재경부장관은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취소 가능 ㅇ 일정금액* 이상의 상속․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 사업연도별 1,000만원(시행규칙 §18⑥) ㅇ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이 통보한 경우	<지정요건 추가> ㅇ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일 것 ㅇ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ㅇ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ㅇ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취소사유 추가> ㅇ 국세청장에 의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로 공시*된 경우 (국세기본법§85의5) * 예)추징횟수 및 추징금액이 일정요건 이상, 기부금수령단체가 기부자별발급내역을 전혀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일정회수(예:3회) 이상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ㅇ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을 주무장관이 통보한 경우

(2) 개정이유

ㅇ 기부행위 및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대한 투명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가산세 강화 등은 2008.1.1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ㅇ 지정요건 및 취소사유 추가는 2008.2.22.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는 단체부터 적용

Ⅲ. 동업기업 과세특례(조특법 제100조의14～제100조의26)

1. 개요

(1)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의의

	< 도 입 배 경 >
◇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조합 및 인적회사** 설립을 통한 공동사업(컨소시엄)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함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에 대해 私法상 법인격 유무에 불구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구성원들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운영 중임 ⇨ 도입국가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 인적회사 : 대외적으로 동업자가 무한책임을 부담하고, 대내적으로 동업자가 사적자치에 의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특성 ⇨ 현행 상법상 합명․합자회사는 인적회사, 유한․주식회사는 물적회사

① 동업기업 (Partnership)

ㅇ 2인 이상이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로서 인적회사 성격이 있는 단체

② 동업기업 과세특례 (Partnership Taxation)

ㅇ 동업기업을 도관(Pass-through)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

ㅇ 다만, 동업기업을 소득계산 및 신고의 실체(Entity)로 인정

※ 일반 법인 과세 vs. 동업기업 과세특례 비교

일반 법인 과세

동업기업 과세특례

일반법인

주주

과세(법인세)

과세(소득세․법인세)

*이중과세 부분조정

동업기업

과세하지 않음

과세(소득세․법인세)

*이중과세 완전조정

배당

주주

동업자

소득

배분

동업자

+

다른 소득

다른 소득

결손 발생시

다른 소득 공제

+

(2)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도입시 기대효과

◇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는 동업기업(Partnership)을 형식적 측면에서 실체로, 실질적 측면에서 도관으로 각각 취급

구분		세무상 취급		기대효과
ㅇ 형식적 측면 : 실체론	⇨	ㅇ 동업기업을 과세소득 계산 및 신고의 실체로 취급	⇨	ㅇ (납세자) 납세편의 제고 ㅇ (과세기관)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ㅇ 실질적 측면 : 도관론	⇨	ㅇ 동업기업을 (실체로 보아 계산․신고된) 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도관으로 취급 ⇒ 과세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과세	⇨	ㅇ (납세자) 이중과세의 완전한 조정으로 세부담 경감

ㅇ 합명․합자회사 등의 경우 이중과세문제가 완전히 조정됨에 따라 세부담 경감

ㅇ 조합의 경우 법인이 동업자로 참여하는 조합에 대한 과세방법이 현재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나*, 앞으로 동업기업을 하나의 실체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게 되어 납세편의 및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가능

* 현행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는 개인으로 구성된 조합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

ㅇ 공동사업 형태를 선택함에 있어 조세가 중립적이 되어 개인․법인 중 자유로운 사업형태의 선택 가능

ㅇ 합명․합자회사 등의 경우 결손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배분받아 동업자의 사업소득 등과 공제할 수도 있게 되어,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에 부합하는 과세가 가능

2. 용어의 정의 (조특법§100의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용어의 정의 ① 동업기업(Partnership) ㅇ 2명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② 동업자(Partner) ㅇ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③ 배분(Allocation) ㅇ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 ④ 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ㅇ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가지 군(“동업자군”이라 함)으로 구분하는 경우 각 동업자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⑤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ㅇ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 ⑥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ㅇ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⑦ 지분가액(Outside Basis) ㅇ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 ⑧ 분배(Distribution) ㅇ 동업기업의 자산을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하는 것

(2) 개정이유

ㅇ 동업기업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어인 동업기업, 동업자, 배분,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동업자군별 소득금액 및 결손금,  지분가액, 분배에 대해 정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적용범위 (조특법§100의15, 영§100의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동업기업과세특례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동업자에게 이를 적용 ㅇ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불허 ① 민․상법상 조합 및 합명․합자회사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② 특별법에 따른 조합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조합 ③ 특별법에 따른 합명회사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④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법인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동업자에 대하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

(2) 개정이유

ㅇ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조합이나 인적회사 성격을 갖는 합명․합자회사 등을 규정

ㅇ 다단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 다른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을 불허

ㅇ 동업기업과세특례는 기업의 신청에 의해 적용되는 특례임을 감안하여 법령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각 세법에 우선 적용

4.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법§100의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동업기업의 납세의무 ㅇ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 ｢거주자의 모든 소득 및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면제 □ 동업자의 납세의무 ㅇ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 부담

(2) 개정이유

ㅇ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면제

ㅇ 동업자에 대해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 부여

5.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법§100의17, 영§100의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 ㅇ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적용신청서 제출 - 단, 설립과 함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후 1개월 이내 제출 □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 ㅇ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포기신청서 제출 ㅇ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에 대해서는 포기 불가

(2) 개정이유

ㅇ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에 대한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권 인정

ㅇ 다만, 동업기업이 과세방법의 자의적 변경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업기업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 최소 5년간 계속 적용할 의무 부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2.31.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 2009.1.31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후 1개월 이내 제출

6.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 (법§100의18, 영§100의17 내지 §100의1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ㅇ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ㅇ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단일의 약정 손익배분비율 적용

- 약정한 손익배분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 적용

ㅇ 이익배분비율과 손실배분비율은 달리 적용할 수 없음

ㅇ 과세연도중 동업자의 가입 또는 탈퇴로  손익배분비율 변경되는 경우

-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별로 산출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각의 해당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ㅇ 다만,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수동적동업자는 결손금 배분 불가

※ 수동적동업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동업자

ⓐ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않을 것

ⓑ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않을 것

ⓒ 법영§43⑥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종 전	개 정
	결손금 배분한도 및 이월배분 ㅇ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 -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5년간 이월배분 허용하되, - 각 과세연도에 배분되는 결손금이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금액의 범위 안에서 배분 ㅇ 둘 이상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배분한도 초과 결손금은 -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간주 ㅇ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 결손금 상당액은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 해당 배분한도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 소득금액 및 결손금 구분 ㅇ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

종   전

개   정

-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구분*된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으로 취급

ㅇ 다만,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배당소득으로 취급

※ 소득금액의 구분

① 거주자 동업자군의 경우(6가지)

ㅇ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및 양도소득

② 비거주자 동업자군의 경우(10가지)

ㅇ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장비의 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양도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 및 기타소득

③ 내국법인 동업자군의 경우(1가지)

ㅇ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④ 외국법인 동업자군의 경우(10가지)

ㅇ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장비의 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양도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 및 기타소득

※ 결손금의 구분

① 거주자 동업자군의 경우(4가지)

ㅇ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부동산 등 양도 / 주식양도)

② 비거주자 동업자군의 경우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 구성된 경우 [종합과세] (7가지)

종   전

개   정

- 부동산소득․장비의 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양도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각각의 결손금

㈁ ㈀ 이외의 경우

ⓐ 양도소득(9호)이 있는 비거주자로 구성된 경우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구분

ⓑ ⓐ 외의 경우 : 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간주

③ 내국법인 동업자군의 경우

ㅇ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④ 외국법인 동업자군의 경우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부동산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 구성된 경우 (7가지)

- 부동산소득․장비의 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양도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각각의 결손금

㈁  ㈀ 이외의 경우 : 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간주

세액의 계산 및 배분

ㅇ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다음 금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

- 동업기업의 세액은 동업기업을 1 내국법인으로 간주하여 계산

ㅇ 동업자는 배분받은 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합산

-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금액

․원천징수세액

종 전	개 정
	- 납부할 세액에 합산 ․가산세* * 법인세법상 가산세(결합재무제표미제출가산세․주식등변 동상황명세서미제출가산세․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제외)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내역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소득배분시 원천징수불 이행가산세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내국법인․외국법인에 한정)

(2) 개정이유

ㅇ 동업기업은 도관에 불과함을 감안하여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동업기업 단계에서 과세하거나 공제하지 않고

- 동업기업 과세연도말에 실제 자산의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각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과세하거나 공제

ㅇ 손익배분비율은 사적자치를 보장해 주기 위해

-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른 단일의 비율을 인정(지분비율과 다른 손익배분비율 인정)하되, 조세회피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기간 계속적용의무 부여

ㅇ 결손금 배분시 지분가액 감액조정을 감안하여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하고 5년간 이월배분 인정

ㅇ 소득금액 및 결손금은 동업기업을 통해 얻는 경우에도 소득의 성격이 전환되지 않도록

- 과세체계가 동일한 동업자군별로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구분에 따라 계산하여 배분

ㅇ 배분되는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반영이 어려운 항목인 세액공제․세액감면 등은

- 동업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합산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 동업기업을 1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여 동업기업 과세연도말에 동업자에게 배분

ㅇ 수동적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소득만 받아가는 유한책임동업자임을 감안할 때

- 완전한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손금 배분은 인정하지 않고, 배분받는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구분

7.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법§100의19, 영§100의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ㅇ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 제3자 자격 거래의 판단기준

ㅇ 동업기업으로부터 얻은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해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자격 거래로 인정

ㅇ 제3자 자격 거래의 유형

- 자산의 양도․양수 거래

- 금전 기타 자산의 대부․임대 및 차입․임차 거래

- 용역의 제공 거래

* 동업자가 동업기업에게 용역 거래 중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 동업기업과 동업자간 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준용

ㅇ 이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2) 개정이유

ㅇ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 거래의 실질에 따라 관련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

- 거래 대가가 동업기업의 영업성과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제3자 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로 취급

ㅇ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동업기업과 동업자를 특수관계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준용

8. 지분가액의 조정 (법§100의20, 영§100의2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동업자의 동업기업 지분가액 증액조정사유 및 금액 ① 출자하는 경우 또는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속․증여받는 경우 ㅇ 출자하는 자산의 시가, 매입하는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증여받은 지분의 시가 ②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ㅇ 그 소득*의 금액 * ｢소득세법｣․｢법인세법｣ 및 ｢조특법｣에 따른 비과세소득 포함 □ 동업자의 동업기업 지분가액 감액조정사유 및 금액 ①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경우 ㅇ 분배받는 자산의 시가, 양도하는 지분의 양도가액 또는 상속․증여하는 지분의 시가 ②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ㅇ 그 결손금의 금액 □ 지분가액의 조정순서 ㅇ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을 순차 적용 - 다만, 청산 등으로 인한 자산분배에 따른 감액조정(ⅱ)은 ⅲ) 및 ⅳ)를 먼저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조정

종 전	개 정
	ⅰ) 자산 출자 등에 따른 증액조정 ⅱ) 자산 분배 등에 따른 감액조정 ⅲ) 소득금액 배분에 따른 증액조정 ⅳ) 결손금 배분에 따른 감액조정 □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은 영(零)을 한도로 조정

(2) 개정이유

ㅇ 동업기업 과세제도하에서는 실제 자산분배와 관계없이 과세연도말에 손익을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과세하거나 공제

- 기과세(공제)된 배분 소득(결손금)이 지분양도 또는 자산분배 시점에서 양도소득․배당소득(양도차손)으로 이중과세(공제)되지 않도록 지분가액 증액(감액)조정 필요

ㅇ 동업기업의 비과세소득은 비과세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분가액을 증액조정하여 지분양도, 자산분배 시점에서 과세되지 않도록 할 필요

ㅇ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규정

- 결손금 배분에 따른 조정은 지분가액을 한도로 하는 점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수행

- 다만, 청산 등의 사유발생시 자산분배에 따른 조정은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손실을 인식하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수행

9.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법§100의21, 영§100의2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동업자의 지분 양도시 주식* 양도차손익으로 처리 * 소득세법 §94 ①3호(일반주식) 또는 §94①4호다목(특정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 양도차익 계산방법 : 지분가액(Outside Basis)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계산 ㅇ 개인 동업자 -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 - 주식 양도차손은 당해연도 다른 주식양도 차익과 상계 ㅇ 법인 동업자 -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

(2) 개정이유

ㅇ 동업자가 동업기업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합명․합자회사 지분 양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식 양도로 보아 과세

-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 적용

* 소득세법상 일반주식 양도 또는 특정주식 양도로 취급

10.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법§100의22, 영§100의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 지분가액｣ 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처리 ㅇ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 지분가액 - 동업자에게 그 초과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ㅇ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 지분가액 - 청산 자산분배의 경우 : 동업자가 그 미달금액을 주식 양도차손으로 취급 ※ 청산 자산분배의 의의 ㈀ 동업기업이 해산으로 인한 청산, 분할, 합병 등의 사유로 소멸되는 경우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지위 모두 소멸) ㈁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동업자의 지위만 소멸) - 기타(비청산 자산분배)의 경우 : 동업자의 손실인식 불가 * 지분가액 감액조정만 필요

(2) 개정이유

ㅇ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에도 동업기업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 조정하기 위하여

- 출자분 또는 기과세된 배분 소득 상당액인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분배되는 자산가액에 대해서만 과세

ㅇ 동업자의 지위가 소멸되는 청산자산분배의 경우 손실도 최종적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 지분가액과 분배받은 자산가액의 차액에 대해 손실 인식 허용하되, 지분의 가치 하락분이므로 지분 처분손실로 취급

※ 동업자의 지위가 존속하는 비청산자산분배의 경우 지분가액보다 적은 가액을 분배받았더라도 추가적으로 분배될 여지가 존재하므로 손실인식 불허

11. 동업기업의 소득계산․배분명세 신고의무 (법§100의23, 영§100의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ㅇ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첨부서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지분가액조정명세서 ․기타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지분가액조정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취급 ㅇ 각 과세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적용

(2) 개정이유

ㅇ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동업기업에게 납세협력의무 부여

ㅇ 동업기업과 동업자가 12월말 법인인 경우 동업기업 신고기한은 3월 15일, 동업자의 신고기한은 3월말이 되도록 시차 부여

12.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소득배분시 원천징수(법§100의24, 영§100의2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배분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ㅇ 동업기업이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내역 신고시* 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이 * 동업자에게 분배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분배시 - 당해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최고세율(법인 : 25%, 개인 : 35%)로 원천징수 ․ 동업자는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동업자의 과세연도에 해당 소득으로 신고․납부(과다 원천징수분은 환급) * 이 경우 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 당해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제한세율에 불구하고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소법§156① 및 법법§98①)로 원천징수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조세조약의 비과세․면제, 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3년이내 경정청구가능(세무서는 6월내에 환급여부 결정)

종   전

개   정

※ 경정청구 절차

ㅇ 국내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된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 동업자의 비과세․면제․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체약상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ㅇ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

-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결정

ㅇ 경정청구 내용에 대한 보정요구

- 경정청구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정요구

․보정기간은 경정기간(6월)에 불산입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의 구분

ㅇ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거주자․내국법인과 동일한 소득구분 적용

- 다만, 동 소득구분으로 인한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이  당해 소득을 동업기업을 통하지 않고 동업자가 직접 수취하는 경우보다 부당하게 감소되는 경우에는

- 동업기업이 수취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구분한 소득구분 적용

(2) 개정이유

ㅇ 동업기업 단계에서 발생된 소득을 비거주자인 동업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 소득 분배에 관한 신고의무가 있는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 없이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

13. 가산세 (법§100의25, 영§100의2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내역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 ㅇ 무신고시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4% ㅇ 과소신고시 :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의 2%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 -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소득 배분시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ㅇ 다음 금액중 큰 금액 (한도 :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 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대통령령의 정하는 이자율 : 1일 0.03% ②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5%

(2) 개정이유

ㅇ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내역 신고의무와 소득배분시 원천징수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가산세 규정

14. 준용규정 (법§100의26, 영§100의2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조합)의 경우 ㅇ 다음 사항에 대해 해당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 준용 - 사업연도 - 납세지와 과세 관할 - 사업자등록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중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것 - 원천징수 -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항․제5항․제7항․제8항․제9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결정 및 경정 - 장부의 비치․기장 - 구분경리 - 지출증빙서류의 제출 및 보관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질문․조사 -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정이유

ㅇ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조합)의 경우에도 소득․세액 계산 및 신고의 실체로 인정될 수 있도록

- 소득금액 계산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 준용

Ⅳ. 성실납세제도(법인세법 제76조의2 ～ 제76조의7)

1. 기본방향

(1) 제도의 취지

ㅇ 사업규모가 적고,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ㅇ 복잡한 세법지식이 없더라도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스스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함으로써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2)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근거과세 원칙을 유지하면서, 납세편의 제고

ㅇ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고, 매출․매입․경비 등은 철저하게 자료에 근거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 및 근거과세 유지

* 지출증빙 수취, 재무제표 제출 등 각종 의무사항 유지

ㅇ 복잡한 각종 경비(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충당금등)의 손비 인정한도 등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

ㅇ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15~25%)를 통해 세액계산 단순화

- 과표 노출에 따른 세금 증가분에 대한 경감장치 마련

ㅇ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등이 확인되는 경우외에는 경정배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법§76조의2①, 영§120조의2①②, §120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적용대상

: ①과 ②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①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인 사업자

ㅇ 수입금액 계산기준

-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 사업연도의 매출액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개월로 환산

②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사업자(10개유형)

-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를 도입한 사업자(제조업, 물류업, 유통업 등)

- 영화상영관 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영화관)

- 관리회사(본사)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차료․로얄티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 특정 법인(3개이하)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의 제품만 취급․판매하거나, 특정 법인에게만 납품하는 사업자

- PG(결제대행사업자) 또는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위탁받아 판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구입후 판매하는 사업자

- 사업자 연합회에서 전체 수입금액을 일괄배분하는 사업자

- 신용장 발급을 통해 상품(제품)을 전액 수출하는 사업자

- 국세청에 모든 사업용 계좌를 신고한 사업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형태 등에 의해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실사업자

※ 사업용 계좌

ㅇ 사업용계좌의 의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서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계좌(2이상 가능)

ㅇ 사업용 계좌의 신고시기

-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

* 법§76의2①2마목 또는 자목의 요건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려는 법인

ㅇ 사업용 계좌 결제의 범위*

-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매출대금의 결재

- 일반사업자(자목)

: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재

* 소득세법 시행규칙(58의2와 동일하게 규정)

□ 성실납세방식 적용 제외 법인

ㅇ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

ㅇ 부동산임대업 법인

ㅇ 소비성서비스업 영위 법인

(2) 개정이유

ㅇ 성실 중소사업자의 세금계산방법을 단순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되 성실납세방식 적용이 적합하지 업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3.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법영§120의2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유예기간의 적용 ㅇ 수입금액 기준 초과시 최초 1회에 한하여 3년간 성실납세 적용 - 단, 다른 법인과의 합병으로 인해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제외 ㅇ 유예기간 후에는 매년 성실납세 적용여부를 판단

(2) 개정이유

ㅇ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

ㅇ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5억원이 넘는 경우에 세무조정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최초 1회에 한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

- 단, 합병에 의해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미   세무조정 역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 적용 제외

4. 성실납세방식의 신청․승인 절차(법§76조의2②,영§120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신청방법 ㅇ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승인절차 ㅇ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승인여부 통지(교부․등기우편) * 복식부기에 따른 기장의 성실도, 시스템에 따른 소득파악 수준 등 성실납세제도 적용요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결정하여 승인 ㅇ 성실납세 대상자 지정 통보시 성실납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2) 개정이유

ㅇ 법인세 신고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 후 3월인 점을 감안하여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및 승인기한을 정함

*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 30일 내에 결정

* 국세심사, 국세심판 : 90일 내에 결정

5.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취소(법§76조의2④, 영§120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관할세무서장은 성실납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즉시 1월내 성실납세 적용 대상자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 ㅇ 기한내 소명이 없거나 소명내용이 성실납세 적용 요건에 불충분한 경우 소명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내 지정 취소 통보 □ 성실납세 대상자 지정 취소 통보시 성실납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취소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성실납세 미적용

(2) 개정이유

ㅇ 성실납세 제도 적용취소 절차를 규정

6. 성실납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영§120의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성실납세 자문위원회 ㅇ (위원장) 세무서장 ㅇ (위원) 세무서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4인 이내), 법률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10인 이내) ㅇ 성격 : 필요적 자문위원회 * 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결정전에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절차이나,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 ㅇ 업무 - 성실납세 대상자 승인 신청 및 지정취소 여부 심의 - 성실납세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개정이유

ㅇ 성실납세 적용여부의 신중한 판단을 위하여 성실납세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토록 함

7. 과세표준 계산 특례 (법인세법 §76조의3③,④,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ㅇ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 국가․지자체 기증금품등

ㅇ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 사립학교 기부금 등

ㅇ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

- 학술, 장학, 사회복지법인 등

ㅇ 기부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부금 총액한도만 설정

ㅇ 매출액의 0.5%

□ 접대비지출액의 손금산입

한도액

ㅇ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매출액 × 적용율

매 출 액		적용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ㅇ 정액 한도(1,900만원)로

단순화

* 성실납세 적용대상을 매출액기준 5억원 이하로 하는 경우 최대 한도

□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배제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 당기 : 1년 이상 근속한 사용인등의 총급여액의 5%

- 누적 : 퇴직금추계액의 30%

- (좌 동)

- 총급여액의 20%

(2) 개정이유

ㅇ 성실중소법인의 소득금액 계산방식 단순화

8.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의 단순화 (법76조의3②,영§120조의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각방법 ㅇ 건축물 등 : 정액법 ㅇ 기계장치 : 정률법․정액법 ㅇ 광업용 자산 :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ㅇ 개발비 : 20년내 정액법	□ 상각방법 : 정액법으로 단일화
□ 내용연수 : 기준 내용연수의 ±25%(지방청장승인시 ±50%) 범위내 선택 가능 ㅇ 무형고정자산 : 5년(영업권등), 10년(특허권등), 20년(광업권등), 50년(댐사용권) ㅇ 기계장치 : 업종별 기준내용연수(5, 8, 10, 12, 20년) * 건설업 5년(4～ 6년중 선택) 음식숙박 8년(6～10년중 선택) 섬유제조 10년(8～12년중 선택) ㅇ 건물 : 20년(블럭, 콘크리트조), 40년(철골, 철근콘크리트조) ㅇ 차량․공구(5년), 선박(12년)	□ 단일 내용연수 : 5년(건물은 20년) * 5년간 매년 20%씩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

종 전	개 정
□ 특례 규정 ㅇ 사업연도중 신규 취득자산 : 상각범위액×사용월수/12 ㅇ 즉시 상각(당기 비용) -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	ㅇ 상각범위액의 1/2로 단일화 -거래단위별 300만원

(2) 개정이유

ㅇ 복잡한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을 단순․표준화

9. 성실납세방식 적용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법76조의3⑥, 영§120조의7②,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성실납세 방식 적용의 경우	□ 성실납세방식을 선택한 법인은 ㅇ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 ㅇ 미상각 잔액(한도 초과액 포함)에 대해서는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 취득 후 5년(건물 20년) 경과한 자산 : 즉시상각 - 취득 후 5년(건물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산 : 미상각잔액에 대해 (5년 - 경과연수)를 내용연수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 - 잔존가액 300만원미만인 자산 : 즉시상각 (예)기준내용연수가 10년인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5년이 지난 후 성실납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내용연수가 5년 남았으나 내용연수가 5년으로 변경되어 감가상각할 수 없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잔존가액 전액 감가상각

(2) 개정이유

ㅇ 기존 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감가상각 방법을 규정

10. 표준세액 공제제도(법 §76조의5, 영§120조의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특법상 조세감면 ㅇ 익금불산입, 비과세, 소득공제. ㅇ 준비금 ㅇ 분할 익금산입 ㅇ 세액감면 -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기준) : 10%～30% - 창업, 지방이전감면 등 ㅇ 세액공제	□ 조특법상 조세감면 적용을 배제하되,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표준세액공제 ㅇ 수도권 : 15% ㅇ 비수도권 : 25% -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농특세 제외 □ 한 업종이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전체 세액에 대해 표준세액공제 적용 □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수도권 소재여부 판정

(2) 개정이유

ㅇ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를 통해 감면 단순화

11.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법 §76조의6, 영§120조의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ㅇ 전년대비 매출액이 1.15배 이상 증가시 ㅇ 전년대비 1.15배를 초과 하여 증가한 매출액 상당세액 전액을 공제 * 최저한세 배제 ㅇ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수입금액 증가 사유 - 사업장 면적이 전년도 보다 50% 이상(사업장 이전시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다른 업종으로의 변경 및 다른 업종의 추가

(2) 개정내용

ㅇ 과표 노출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경감장치 마련

12. 중간예납 절차의 간소화(법인세법 §76의7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고․납부 ㅇ 사업연도 종료후 3월내 신고․납부 □ 중간예납 ㅇ 직전연도 법인세액의 1/2 ㅇ 당해연도 6개월분의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	ㅇ 좌동 ㅇ 좌동 (단일화) ㅇ 적용배제

(2) 개정내용

ㅇ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간소화

13. 경정배제 (법인세법 §76의7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정(세무조사) ㅇ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 ㅇ 다만, 조특법상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 배제	ㅇ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 배제

(2) 개정이유

ㅇ 현행 조특법상 성실사업자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경정배제

Ⅴ. 기타 보완사항

1.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시 가산세 등 제도 보완(법법§66②, §76⑪, §117, 법영§159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청장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을 지정가능 ㅇ 가입대상 : 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117①)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안됨(§117①) -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가산세 부과(법§76⑪) ㅇ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과세당국에 신고(§117①) * 신고자에게는 1인당 5만원(연간 200만원 한도)의 포상금 지급(국세기본법 §84의2)	ㅇ 가입대상 :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ㅇ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 가산세 부과 대상 신용카드가맹점 범위 변경 (종전) 모든 신용카드가맹점 (개정)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

(2) 개정이유

ㅇ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를 현행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 규정과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ㅇ 세원투명성 제고와 관련이 적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 거부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법법§18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배당금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일부를 익금불산입 출자비율 50(30)%이하 50(30)%초과 30% 50% * ( )는 자회사가 상장법인 <신 설>	ㅇ 비영리법인에 대해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2) 개정이유

ㅇ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가능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동시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수시부과대상 과세기간 확대(법법§69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수시부과 사유 ㅇ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을 이전 ㅇ 사업부진 등으로 인한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ㅇ 기타 조세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 수시부과 대상 기간 ㅇ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ㅇ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2) 개정이유

ㅇ 조세채권의 원활한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최초로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4. 법인세 신고기한 조정(법법§6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신고기한 ㅇ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개정이유

ㅇ 법인세 신고기한을 말일기준으로 단순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중간예납 규정 명확화(법법§6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간예납 방식 : ① 또는 ②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1/2을 납부 ②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하여 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 □ 다음 경우에는 반드시 ②방법에 의함 ⅰ)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ⅱ)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는 법인 ⅲ)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가 해당됨	ⅰ)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ⅱ), ⅲ) : (좌 동)

(2) 개정이유

ㅇ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의 “법인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법영§11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ㅇ 대상 :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 ※ 소액주주의 범위 ▪상장(코스닥)법인 : 지분율 1% 미만 + 액면 3억원미만 + 시가 100억원 미만 ▪비상장 법인 : 지분율 1% 미만 + 액면 5백만원 이하	□ 상장․코스닥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완화 ㅇ 대상 :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유지

(2) 개정이유

ㅇ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의 경우 기업이 직접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의 축소

<현 행>							<개 정>
	▪액면3억원이상 ▪시가100억원이상		소액주주				▪액면3억원이상 ▪시가100억원이상		소액주주
	지배주주						지배주주

☞		부분이 제출대상

7.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보완(법영§8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법 §51의2) ㅇ 배당가능이익 :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평가손익 제외) ± 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 적용대상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	ㅇ 배당가능이익 :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평가손익 제외) ± 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전기이월 유가증권평가손익 제외) - 이익준비금

(2) 개정이유

ㅇ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에서 미실현손익인 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에서도 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8. 투자회사(PFV)의 배당소득 공제요건 명확화(법영§86의2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회사(PFV)가 배당가능 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ㅇ 투자회사 요건 -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상근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등 ㅇ 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실체형 회사)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에 포함	ㅇ 주택건설사업자의 출자법인 요건 삭제

(2) 개정이유

ㅇ PFV와 주택건설법인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배당소득공제가 적용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9. 새마을금고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준비금 적용 명확화(법영§57①, §5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책임준비금․계약자배당 준비금 인정 ㅇ 책임준비금 손금산입액 -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ㅇ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준 -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에도 책임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 인정 -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가한 보험약관 적용 -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함

(2) 개정이유

ㅇ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에 대해 책임준비금과 계약자배당준비금이 적용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분부터 적용

10.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법영§61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은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금 손금산입 제외(법 §34③) ㅇ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ㅇ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영§61⑤) <추 가>	ㅇ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2) 개정이유

ㅇ 구상채권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도 대손은 물론 처분손실도 손금불산입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시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의 명확화(법영§53④제1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법 §28①4호) ㅇ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의 합계액/총 차입금) - 총 차입금에서 수신자금 등 제외 <신 설> * 금융기관의 경우 총차입금에서 한은차입금, 외화차입금, 수신자금 등을 총차입금에서 제외	․수신자금의 정의 : 예금증서의 발행 또는 예금계좌를 통해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수납․관리․운용하는 자금

(2) 개정이유

ㅇ 수신자금의 개념 명확화

*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06.7.7)

16.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개인, 기업 및 공공기관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납하여 관리하고 운용하는 경우 이를 예수부채로 분류한다. 예수부채는 요구불예금, 기한부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포함하며, 각각을 원화항목과 외화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A14)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2.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법법§76⑫, 영§159조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법인 ㅇ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영위 - 변호사 등 전문직 ㅇ 단,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외 * 시행규칙 : 국가, 지자체, 항공운송사업자 □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ㅇ 거래건당 5,000원 이상	ㅇ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삭 제> <삭 제> <삭 제>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 등 전문직업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 ㅇ 국가, 지자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법인은 적용 제외 <폐 지>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는 종전대로 5,000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

(2) 개정이유

ㅇ 소비자를 상대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법인 중 수입금액 2,400만원이하인 경우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점을 감안,  수입금액에 따른 대상 제한을 폐지

ㅇ 소액현금시장의 세원투명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가입대상 요건은 2008.2.22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ㅇ (경과규정) 개정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은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ㅇ 발급최저금액 기준폐지는 ’08.7.1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관세사법에 의한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비과세(법영§120의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청산소득 비과세 (법 §78) ㅇ 상법상 조직변경 ․인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 인적회사 ․물적회사(유한회사, 주식회사) → 물적회사 ㅇ 특별법에 의한 법인이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 ㅇ 법률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영§120의2) <신 설>	-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유한회사)으로 조직변경

(2) 개정이유

ㅇ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최초로 조직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14.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원천징수 일괄납부 지정(법영§7①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ㅇ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ㅇ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로 독자적 회계사무처리하는 경우 : 지점․영업소의 소재지 - 예외 : 본점에서 일괄납부 ․본점에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일괄계산하는 법인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사유 추가>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을 얻는 경우

(2) 개정이유

ㅇ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법인은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어 원천징수세액을 지점에서 납부할 수 없는 점을 감안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ERP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본점 및 주사무소에서 하도록 하는 제도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15.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법인규칙§18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의 범위 (용도기부금) ㅇ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박람회 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타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07.12.5 공포> ㅇ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ㅇ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ㅇ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08.3.31 공포> ㅇ「공탁법」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 ㅇ「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 ㅇ「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ㅇ「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2) 개정이유

ㅇ 기부금을 통한 공익사업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규칙 공포일(07.12.5 또는 08.3.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6.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절차 및 제출서류 신설(법칙§1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추천시 제출서류 -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서 - 설립허가서 사본 - 등기부등본 - 정관 - 사업계획서 -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설립후 2년이 안된 경우에는 설립 후부터 신청하는 사업연도 전까지 결산서)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절차 ㅇ 매분기별 1회 지정 ㅇ 주무관청의 장은 분기 종료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

(2) 개정이유

ㅇ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3.31. 이후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