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Ⅰ. 총괄․사업소득 관련 가.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관련 1.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및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조정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소매업종 조정 4.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제도 보완 5. 사업용계좌 제도 보완 6.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7.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 적용 배제 업종 규정 등 8. 지급조서 제출 대상 조정 9. 지출증빙 보관의무 완화 10. 무기장가산세 제도 개선 1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2년 연장 나. 기부문화 활성화 1.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2. 기부금공제 대상 인적범위 확대 3. 기부금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4. 기부금수령 공익단체에 대한 투명성 제고 5. 기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강화 6.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요건 강화 7.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취소사유 확대 8. 기부금수령단체 등에 대해 고유번호 부여 및 질문․조사 근거 마련 9. 공무원노동조합비를 지정기부금 범위에 포함 다. 성실납세 관련 1. 성실납세제도 적용대상과 수입금액 기준 등 2. 성실납세방식 적용신청 및 승인 절차 3. 성실납세방식 적용 중 적용배제 4. 감가상각비 등의 계산 단순화 5. 표준세액공제 적용방법 6.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적용방법 및 배제사유 7. 중간예납 절차의 간소화 8. 경정배제 라. 기타사항 1. 사업자가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과세 2. 인적용역대가의 수입시기 조정 3.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 명확화 4. 알기 쉬운 소득세제 구축 5. 전자정부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6. 재해손실세액공제 및 수시부과 제도 조문정리 7. 추계신고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않는 것을 명확화 8.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 산입요건 완화 등 9. 납세조합 조직 범위 조정 10. 납세조합 관리를 위한 신고의무 부여 11.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 조정 12. 국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명확화 13.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원천징수 납세지 지정 14.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 필요경비 불산입 15. 해외부동산 보유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16.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조정 17. 중간예납 분납신청제도 폐지 Ⅱ. 근로소득 관련 가. 서민주거안정 지원 1.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선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나. 세부담 경감 1.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2.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 3.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비과세 4.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5.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6.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 확대 7. 초․중․고등학생 방과후 학교수업료 공제범위 명확화 8..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 10.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다.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1. 벽지수당의 비과세 한도 설정 2. 경찰 특수전술업무수당 및 경호공무원의 경호수당 비과세 라. 납세편의 제고 등 1.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통지절차 개선 2. 추가신고자진납부기간 연장 3.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및 연말정산시기 조정 4. 주택자금공제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추가 5. 미용성형수술비 공제 허용기간 조정 6.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 개편 Ⅲ. 금융소득 관련 1. 법인의 조직변경시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배제 2.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3.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유가증권투자 과세원칙 명확화 4. 역외펀드를 통하여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과세됨을 명확화 5. 배당소득 지급시기 명확화 6. 통화안정증권의 매각금액과 액면금액과의 차액을 이자소득 과세제외 Ⅳ. 기타․연금소득 관련 1.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추가 2. 상금․포상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3.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4. 퇴직금 과세이연 방법 개선 5. 연금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소득공제 자료 제공 6. 기타소득 과세대상 조정 7. 과학기술인 공제회 퇴직연금 세제지원 8.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소득금액 계산식 추가 9.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10. 자산․권리의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 수입시기 개선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법    률：제8825호(2007.12.31)

ㅇ 대통령령：제20618호(2008.2.22)

ㅇ 기획재정부령 : 제15호(2008.4.29)

I. 총괄․사업소득 관련

가.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관련

1.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법§81⑪, 영§210의3, 조특령§121의3) 및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조특법§126의3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ㅇ 5,000원 <신 설>	ㅇ 최저금액기준 폐지 - 다만, 가산세, 포상금대상 금액기준은 5천원 유지 □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에 대해 세액공제 ㅇ 대상 : 현금영수증 발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도 개인사업자만 적용 ㅇ 기준 : 과세연도 중 5,000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수 *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는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할 예정 ㅇ 공제방법 :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발행 건당 20원 세액공제(산출세액을 한도) ㅇ 적용 : ’10.12.일몰(2년 6월 적용)

(2) 개정이유

ㅇ 소액현금시장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ㅇ 현금영수증 발급기준금액 폐지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7.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조정(규칙§95의4①)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곤란한 사업자의 범위 ㅇ 택시운송 사업자 ㅇ 노점상인․행상인 ㅇ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신 설>	ㅇ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업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ㅇ 읍․면지역에서 구멍가게 수준의 소매업(슈퍼마켓 제외)을 영위하는 자는 고령 등으로 단말기 사용능력이 미비하고  과표가 자동노출되는 담배 매출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분부터 적용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소매업종 조정(규칙§95의4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매업 ㅇ 자동차소매업, 복권소매업 ㅇ 우표․수입인지소매업

(2) 개정이유

ㅇ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미발급금액의 5%) 및 포상금(건별 5만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ㅇ 자동차소매업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과표가 노출되므로 가맹의 실익이 없음

* 신차 : 조특법 제126조의2 제3항, 중고차 : 조특령 제121조의2 제6항

ㅇ 복권, 수입인지 소매업의 경우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위탁판매수수료가 과세되고 있어 위탁자를 통한 사후관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4.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제도 보완(법§81⑨)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①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용하지 아니한 때(미사용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5% ②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미개설가산세) :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좌 동) (좌 동) - 미개설가산세가 미사용가산세보다 작은 경우에는 미사용가산세를 적용* * Max(미개설가산세, 미사용가산세)

(2) 개정이유

ㅇ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오히려 가산세가 적어지는 경우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5. 사업용계좌 제도 보완(법§160의5, 영§208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용계좌의 요건 ㅇ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 ㅇ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ㅇ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 ㅇ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 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ㅇ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ㅇ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단서 신설>	□ 요건 보완 (좌 동) (좌 동) (삭 제) (삭 제) □ 인건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 예외 인정 ㅇ 연체자 ㅇ 외국인 불법체류자 ㅇ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건설 일용근로자*(’09.12.31 까지 적용) *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및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인 근로자 등

(2) 개정이유

ㅇ 사업용계좌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6.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법§5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장세액공제 제도 ㅇ 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 ㅇ 기장세액공제율(100만원 한도) - 간편장부 : 산출세액의 10% - 복식부기 : 산출세액의 15% * ’06년말 개정으로 복식부기의 경우 산출세액의 15%로 확대	- 복식부기 : 산출세액의 20%

(2) 개정이유

□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 기장시 기장세액공제 상향 조정

※ 간편장부대상자가 조세특례제한법(§122의2)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로 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간편장부는 15%를, 복식장부는 20%의 기장세액공제(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으나, 동 제도가 ’07년말 일몰종료되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7.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의무 적용배제 업종 규정 등

(법§162의2②, 영§210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 상대방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됨 ※ 발급거부시 가산세 : 거부금액의 5%(건별 계산액이 5천원 미달시 5천원) ※ 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 제보 1건당 5만원(연 200만원 한도) □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의무 적용이 되는 신용카드가맹점 ㅇ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아 가입한 자 ㅇ 기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자	ㅇ 신용카드가맹점 범위를 국세청장이 가입대상자로 지정(행정지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가맹점으로 한정 ㅇ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 * 국세기본법 §84의2 개정사항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로 보지 않음 □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의무 적용이 되는 신용카드가맹점 업종․규모를 축소 ㅇ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다음 사업자로서 국세청 가입지도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영위 사업자 -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2) 개정이유

ㅇ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 대상 업종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조정(영§2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과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ㅇ 미제출시 미제출 금액의 2% 가산세 부과 ※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06.2월 이후 지급분부터 제출의무 부여	ㅇ 4대보험 등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및 일부 실비변상적 급여* 제외 * 일직료․숙직료․여비․피복비 등

(2) 개정이유

ㅇ 4대보험 등 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공단 등을 통해 직접 얻을 수 있는 자료로 사업자 편의제고를 위해 지급조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9. 지출증빙 보관의무 완화(영§20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5년) ㅇ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ㅇ 대상 : 1만원 초과 거래 * ’07년 : 5만원, ’08년 : 3만원	ㅇ 다음 경우 지출증빙 보관의무 폐지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유가보조금지급을 위한 카드) *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 → 국세청은 신용카드사로부터 매분기 자료를 통보받아 홈페이지에 수록 → 사업자는 월별 사용금액에 대한 세부명세 조회 가능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법인령 개정사항)

(2) 개정이유

ㅇ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지출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폐지하여 납세 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10. 무기장가산세 제도 개선(법§81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무기장가산세 ㅇ 대상자 : 사업자(4,800만원 미달 제외) ㅇ 사유 : 무기장․미달기장 ㅇ 가산세액 -[eqn: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 over {종합소득금액}]×산출세액×20%	-[eqn: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 over {종합소득금액}]*×산출세액×20% * 당해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2) 개정이유

ㅇ 결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보다 크게 되어 본세(산출세액)보다 가산세가 많아지는 문제점 보완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규정 준용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 A사업장(기장) : △500,  B사업장(무기장) : 600인 경우 가산세

(현 행)  (600/100)×산출세액(10으로 가정)×20% = 12

(개 정)  1*×산출세액(10으로 가정)×20% = 2

* 600/100이나 1보다 크므로 1로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2년 연장

(영§143③, 영§145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계결정 소득금액의 상한선 설정 ㅇ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 범위 한도에서 결정 * ’06귀속분 : 복식부기 2.0배, 간편장부 1.8배 <신 설>	□ 적용기간 연장 ㅇ 소득상한배율 일몰 2년 연장(’09년 귀속분까지) □ 단순(기준)경비율․배율 및 추계방법을 소득세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2) 개정이유

ㅇ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는 것을 완화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아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ㅇ 고시는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위한 기준 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분부터 적용

나. 기부문화 활성화

1.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법§34․5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한도 : 소득금액의 10%	□ 한도 확대 ㅇ (’08) 15%, (’10) 20% * 종교단체는 현행 10% 유지

(2) 개정이유

ㅇ 개인 기부문화 활성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법§34․5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	□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 개정이유

ㅇ 양성평등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와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 기부의 중요성을 교육시킨다는 의미를 감안

ㅇ 직계비속인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게 함으로써 맞벌이부부간의 이중공제 차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기부금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법§80․175, 영§112의2․22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명세서전산자료 제출대상 ㅇ (’07) 200만원 이상 기부자 <신 설> □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 근로자에 대한 경정처분 ㅇ 원 칙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처분 ㅇ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자에 대해 직접 경정 -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추 가>	□ 제출대상 단계적 확대 ㅇ (’08) 100만원 (’09) 50만원 (’10) 금액제한 폐지 □ 기부금 부당공제 검색 시스템 마련 ㅇ 국세청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 실시 ㅇ 표본범위는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0.1% 상당 인원 ㅇ 허위 기부금공제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직접 경정처분 허용 - 허위*로 소득공제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허위증거자료의 작성, 허위증거자료의 수취 등

(2) 개정이유

ㅇ 부당 기부금공제에 대한 관리․제재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지출 또는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기부금 수령 공익단체에 대한 투명성 제고(법§160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수령단체의 영수증 발급내역* 5년 보관 범위 *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금영수증발급일자 등 ㅇ (’07) 100만원 이상 기부자 ㅇ 관할세무서장 요청시 제출의무 <신 설>	□ 영수증 보관의무 강화 ㅇ (’08) 100만원 (’09) 50만원 (’10) 금액제한 폐지 □ 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금액의 세무관서 제출 의무화 * 양식 표준화 : 건수, 금액, 사용내역 등 제출 * 다음연도 6월말까지 제출

(2) 개정이유

ㅇ 기부금 수령 공익단체의 투명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지급․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영수증 보관범위 확대 : 2009.1.1)

5. 기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강화(법§81, 국기법§85의5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ㅇ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영수증 기재금액의 1% ㅇ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미보관액의 0.1% <신 설>	□ 가산세 2배 강화 - 영수증 기재금액*의 2% *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 미보관액의 0.2% □ 불성실기부금단체*명단 공개 (관보, 국세청 홈페이지) ㅇ 명단공개이전에 해당 단체에 대해 사전 소명 기회 부여 ㅇ 공개여부 심의를 위해 국세청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2) 개정이유

ㅇ 불성실기부금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지급․발급하는 분부터 적용(명단 공개는2008.1.1.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6.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요건 강화(영§8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요건 ㅇ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유사목적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ㅇ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 <추 가> <추 가> <추 가> <시행규칙 내용 이관> <신 설>	ㅇ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유사목적비영리민간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ㅇ (좌 동) ㅇ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ㅇ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을 통해 회비․후원금을 관리하고 있을 것 ㅇ 제출된 결산보고서 공개에 동의할 것 □ 재경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는 해당 연도의 결산보고서를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행자부장관에게 제출 ㅇ 행자부장관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기부금총액․건수 및 사용내역 개요 공개 □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수입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수입내역, 통장관리 현황 및 수입사용의 적정여부 등을 표시한 체크리스트형식의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 개정이유

ㅇ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지정 및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7.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취소사유 확대(영§8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민간단체 지정취소 ㅇ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어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시 ㅇ 공익목적 위반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재경부장관에게 통보시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신 설>	□ 지정취소 사유 확대 ㅇ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ㅇ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ㅇ 비영리민간단체 명의 통장이 아닌 통장을 통해 회비․후원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ㅇ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ㅇ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 지정취소시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재지정 가능 ㅇ 지정취소 이전에 당해 단체에 대해 소명기회 부여

(2) 개정이유

ㅇ 불성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지정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8. 기부금수령단체 등에 대해 고유번호 부여 및 질문․조사 근거 마련(법§168⑤․17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유번호 부여 대상 ㅇ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추 가> □ 질문․조사 ㅇ 소득세 공무원은 직무수행상 필요시 다음 자에 대하여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제출요구 가능 - 납세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 지급조서제출의무자 - 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자등 <추 가>	ㅇ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2) 개정이유

ㅇ 종합소득이 없는 기부금 수령단체 등에 대하여도 세원관리 목적상 고유번호 부여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ㅇ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등에 필요한 사후관리를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에 대한 질문․조사권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9. 공무원노동조합비를 지정기부금 범위에 포함(영§80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의 범위 ㅇ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기부금 ㅇ「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ㅇ「교육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ㅇ「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ㅇ 비영리민간단체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추 가>	□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 ㅇ「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2) 개정이유

ㅇ 교원 등이 교원단체에 납부하는 회비 등과의 형평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 성실납세 관련

1. 성실납세제도 적용대상과 수입금액 기준 등(법§87의2, 영§150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방식’에 따른 소득세 신고․납부 허용 ㅇ 수입금액 1.5～6억원 이하인 사업자 ㅇ ERP, POS등 거래의 투명성이 노출되는 장치를 갖추고 복식부기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전자장부에 의한 기장 포함)하는 사업자
<신 설>	□ 수입금액 계산 : 성실납세방식 적용 대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ㅇ 1년 미만인 경우는 12개월로 환산 * 1월미만의 단수는 1월로 함 ** 경정등에 따라 수입금액이 변경시 변경된 수입금액으로 적용 ㅇ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 -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 기준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 기준금액) * 소득령 §208 준용 □ 성실납세 적용 중 수입금액 기준 초과시 최초 1회에 한하여 3년간 성실납세 적용 ＊ 중소기업 판정시 최초1회에 한해 매출액 증가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조특령 §2) ** 과세제도의 즉각적인 변경은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므로, 일반적인 세무조정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최초 1회에 한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 적용 ㅇ 유예기간 후에는 매년 성실납세 적용여부를 판단
<신 설>	□ 성실중소사업자의 판정 ㅇ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모든 업종이 법§87조의2①2호 각목*에 해당해야 함 * ERP․POS 도입,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 중도매인, 전자상거래사업자 등

(2) 개정이유

ㅇ 거래내역과 수입금액이 100% 노출되어야 성실중소사업자로 판정 가능

예) POS도입 소매업자가 서비스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서비스업에 대하여도 POS(또는 사업용계좌)를 활용하여야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성실납세방식 적용 신청 및 승인 절차(법§87의2②, 영 §150의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성실납세 신청 :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성실납세 방식에 따른 신고납부 가능 → 최초 신고납부 후에는 계속 자동 적용
	□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ㅇ 1차적으로 신청서류에 의해서 성실중소사업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세무서장은 사전현지확인 실시한 후 승인 통지

(2) 개정이유

ㅇ 성실납세 적용 및 승인 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성실납세 방식 적용 중 적용배제(영§150의3③․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성실중소사업자가 거래의 투명성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장치를 갖추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실납세 적용 취소

□ 적용배제 기준 : 법상 요건 미충족 시

ㅇ 성실납세 적용대상 과세기간 중 거래의 투명성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장치(전자장부 포함)에 의하여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 ERP․POS 폐지(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포함)

-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가입 탈퇴

-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대금의 결제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일반 계좌를 통해 결제한 경우 등

□ 적용배제 방법

ㅇ  관할세무서장은 성실납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즉시 해당 사업자에게 1월내 해당 여부 소명 통지

- 소명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기한내 소명

ㅇ 기한내 소명이 없거나 소명내용이 성실납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성실납세자 지정 취소 통보

- 통지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성실납세 적용 배제

- 소명서 제출후 1월내 적용여부 판단하여 그 결과를 통보

□ 성실납세 자문위원회 (세무서에 둠)

※ 위원회의 구성(국세기본법시행령 §54의2)

(위원장) 세무서장

(위  원) 세무서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4인 이내),  법률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10인 이내)

ㅇ 성격 : 필요적 자문위원회

* 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결정전에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절차이나,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

ㅇ (업무) 성실납세 대상자 승인 및 지정취소 여부 심의

ㅇ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개정이유

ㅇ 성실성 요건의 객관적 검증을 위하여 성실납세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토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4. 감가상각비 등의 계산 단순화(법§87의3, 영§150의4․150의5)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 기부금한도 : 수입금액의 1% □ 접대비한도 : 1,900만원
□ 상각방법 ㅇ 건축물, 무형고정자산: 정액법 ㅇ 기계장치 : 정률법 또는 정액법 ㅇ 광업용 자산: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ㅇ 개발비 : 20년내 정액법 ㅇ 사용수익기부자산, 주파수이용권 등 : 사용수익기간 안분 □ 내용연수 : 기준 내용연수의 ±25%(지방청장승인시 ±50%) 범위내 선택 가능 ㅇ 무형고정자산 : 5년(영업권등), 10년(특허권등), 20년(광업권등), 50년(댐사용권) ㅇ 기계장치 : 업종(5개 그룹)별 기준내용연수(5, 8, 10, 12, 20년) * 예) 건설업 5년(4～ 6년중 선택) 음식숙박 8년(6～10년중 선택) 섬유제조10년(8～12년중 선택) ㅇ 건물 : 20년(블럭, 콘크리트조), 40년(철골, 철근콘크리트조) ㅇ 차량, 공구(5년), 선박(12년)	□ 상각방법 : 정액법으로 단일화 □ 단일 내용연수 : 5년 (건물은 20년) * 5년간 매년 20%씩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
□ 특례 규정 ㅇ 내용연수 50%경과 중고자산 : 기준내용연수의 1/2과 기준내용 연수 범위내에서 선택 ㅇ 사업연도중 신규 취득자산 : 상각범위액 × 사용월수 / 12 ㅇ 즉시 상각 (당기 비용) -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 - 개별 자산별 300만원미만 수선비	ㅇ 적용 배제 *자산 취득 즉시 상각 ㅇ 상각범위액의 1/2로 단일화 - 거래단위별 300만원으로 인상
□ 충당금 ㅇ 퇴직급여충당금 (사내유보) - 당기한도 :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 총급여액의 5% - 누적한도 : 퇴직금추계액의 35%(’09년부터는 30%)	(좌 동) - 총급여액의 20%로 단순화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ㅇ 복잡한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을 단순․표준화

ㅇ 퇴직금 추계액 계산없이 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도록 특례 허용

ㅇ 사외적립의 경우 실제 지급할 퇴직금을 초과하여 적립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아 한도 계산없이 전액 손비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표준세액공제 적용방법(법§87의5, 영§150의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조특법상 각종 감면을 적용배제하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표준세액공제(수도권은 15%, 비수도권은 25%) 적용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안분 계산 * 산출세액 × [eqn: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 over {종합소득금액}] × 표준세액공제율
	□ 2이상 업종 영위시 대상업종 여부 판정방법 ㅇ 한 업종이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전체 세액에 대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간편하게 세액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함
	□ 2이상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여부 판정기준 ㅇ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정

(2) 개정이유

ㅇ 간편하게 세액이 계산될 수 있도록 단순․표준화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안분계산을 배제하고 표준세액공제 대상을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적용방법 및 배제사유(법§87의6, 영§150의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5%초과 증가시 15%초과 증가분 상당 세액을 전액공제 ㅇ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용 배제
	□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수입금액 증가 사유 ㅇ 사업장 면적이 전년도 보다 50% 이상(사업장 이전시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다른 업종으로의 변경 및 다른 업종의 추가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계산방법 : 안분 계산 ㅇ 산출세액 × [eqn: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 over {종합소득금액}] ×[eqn: {직전`과세기간의`수입금액의`100분의`115를`초과하는`금액} over {당해`과세기간의`수입금액}]

(2) 개정이유

ㅇ 투명성 노출장치 등으로 인해 수입금액이 양성화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중간예납 절차의 간소화(법§87의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간예납 ㅇ 직전연도 종합소득세액의 1/2 ㅇ 당해연도 6개월분의 가결산에 의한 소득세	ㅇ 좌동(단일화) ㅇ 적용배제

(2) 개정이유

ㅇ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간소화

8. 경정 배제(법§87의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정(세무조사) ㅇ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 ㅇ 다만, 조특법상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 배제	ㅇ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 배제

(2) 개정이유

ㅇ 현행 조특법상 성실사업자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경정배제

라. 기타사항

1. 사업자가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영§3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지 않는 전속계약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ㅇ 필요경비 : 전속계약금의 80%와 실제소요 경비 중 큰 금액	□ 연예인, 운동선수 등 사업자가 받는 전속계약금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전속계약금 범위를 비사업자가 받는 전속계약금으로 한정

(2) 개정이유

ㅇ 연예인․직업운동선수 등이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

※ 현재 기타소득에 열거되어 있는 ‘전속계약금’ 규정은 삭제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인적용역대가의 수입시기 조정(영§48.8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의 수입시기 ㅇ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단서 신설>	ㅇ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다년의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간주 ㅇ 월할계산하되, 15일 이상의 단수는 1월로 계산

(2) 개정이유

ㅇ 연예인, 직업운동가 등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의 수입시기를 별도로 규정

ㅇ 전속계약금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함으로써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충실하게 되고 세부담의 일시적 증가를 방지

예1) 전속계약금 5억원(’08～’12, 5년)을 ’08.1에 일시에 받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세법상 수입시기는 매연도말 1억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

예2) 전속계약금 3억원(’08.7～’11.6, 3년)을 ’08.7에 받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08년 수입금액 및 수입시기는 0.5억원 및 ’08.12.31.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 명확화(법§65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시 이월 결손금 공제 여부가 법조문상 불분명 ※ 현재 서식(별지제14호)에서 공제대상으로 인정 ㅇ종합소득과세표준=(중간예납 기간의 종합소득금액×2)-종합 소득공제 ㅇ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	□ 이월결손금이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시 공제됨을 명확화 ㅇ종합소득과세표준=(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이월결손금- 종합소득공제 ㅇ (좌 동)

(2) 개정이유

ㅇ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이 공제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중간예납추계액 계산분부터 적용

4. 알기쉬운 소득세제 구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용어 순화 ㅇ 지급조서 □ 용어 통일 ㅇ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불산입(소법 §26) ㅇ 연대납세의무 규정 상이 -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법 §2) ㅇ 수입금액 계산시 제조업자 등이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소득령 §51)	ㅇ 지급명세서 ㅇ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방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로 변경 ㅇ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로 통일 ㅇ “시가”로 변경

(2) 개정이유

ㅇ 알기쉬운 소득세제 구축을 통한 세제간소화 및 납세편의 제고

5. 전자정부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법§16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주민등록표등본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 거주자의 주민등록표등본(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제출의무 생략 *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확인 가능

(2) 개정이유

ㅇ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에 대하여는 납세자 제출의무 생략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재해손실세액공제 및 수시부과 제도 조문정리(법§58․8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해손실세액공제 ㅇ 사업자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 이상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 ㅇ 아래 소득세액 중 그 상실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세액공제 -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 포함) -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수시부과 ㅇ (주체) 관할세무서장 ㅇ 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ㅇ 수시부과 기간 - 당해 연도의 사업개시일부터 사유발생일까지 <단서 신설>	ㅇ (좌 동) -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 포함) - (좌 동) ㅇ (주체)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ㅇ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하여야 함 -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삭 제) - 수시부과 사유가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포함 *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해 신고납부한 경우는 제외

(2) 개정이유

ㅇ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통일성 있는 집행을 통한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추계신고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않는 것을 명확화(법§45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ㅇ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ㅇ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결정․경정하는 경우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2) 개정이유

ㅇ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추계신고․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8.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 산입요건 완화등(법§32, 영§60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가 법률에 의한 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ㅇ 국고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이연* * 압축기장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감가상각)시점에 과세 ㅇ 사업용자산 취득시한 - 보조금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추 가>	-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 기타 이와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개정이유

ㅇ 대규모 공사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부득이하게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이후 지급받는 국고보조금부터 적용

9. 납세조합 조직 범위 조정(영§20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조합 조직 주체 ㅇ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단서 신설> ㅇ 노점상인 ㅇ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	□ 납세조합 조직 주체 축소 -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 ㅇ (좌 동) ㅇ (좌 동) * 납세조합공제(10%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2) 개정이유

ㅇ 자율적 납부능력이 있어 납세조합 가입 필요성이 적은 복식부기의무자를 납세조합공제 대상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승인하는 납세조합분부터 적용

ㅇ (적용특례) 2008.2.22. 이전 승인받은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2008.12.31.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ㅇ 2008.2.22. 이전 승인받은 납세조합의 경우에는 2008.12.31까지 납세조합조합원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10. 납세조합 관리를 위한 신고의무 부여(영§20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납세조합은 매월분 소득세 납부시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만 적용 * 국세청은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납세조합 소득세 징수 이행상황 분석시스템’을 마련하여 조합가입 자격판단 등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관리자료로 활용 ** 납세조합 조합원변동명세서는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개정이유

ㅇ 사업자 조합의 경우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어 조합원의 월별수입금액 및 징수상황 파악이 어려운 점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 조정(영§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ㅇ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젖소․소(30마리), 돼지(200마리), 토끼(5,000마리), 닭․오리(10,000마리) 등 <추 가>	□ 농가부업소득 범위 조정 ㅇ 별표1 범위 조정 - (돼지) 500마리 이하 (닭․오리) 15,000마리 이하 - 양봉(100군 이하)

(2) 개정이유

ㅇ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현행 축산전업농 기준의 50%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농가부업규모의 양봉소득을 비과세 대상에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국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명확화(영§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ㅇ 1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 고가주택(기준시가 6억원 초과) 임대소득 제외 **현재 국외에 1주택을 소유․임대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국세청 유권해석은 없음) <신 설>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축소 ㅇ (좌 동) -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국외주택 임대소득은 국외 1주택자일지라도 과세

(2) 개정이유

ㅇ 국외소재 주택의 경우 거주목적보다는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고 국외 소재하는 상가건물 등의 임대소득과 구분할 필요성이 없음

ㅇ 고가주택(기준시가 6억원 초과)을 판정함에 있어 기준시가가 없는 국외주택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 확인이 어려움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해외부동산에 대하여는 ’08년부터 배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원천징수 납세지 지정(영§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의 원천징수 등의 납세지 ㅇ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ㅇ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음 -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 <신 설>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의 원천징수 등의 납세지 (좌 동) (좌 동) 부가가치세법(§4③)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은 경우

(2) 개정이유

ㅇ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승인을 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의 원천징수세액을 지점에서 납부할 수 없으므로, 해당 법인은 본점일괄납부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편의 도모

※ ’06.12.30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도입(’08.1.1 시행)

* ERP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본점 및 주사무소에서 하도록 하는 제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받는 분부터 적용

14.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 필요경비 불산입(영§9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하여야 함 ㅇ 평가방법 : 환산손익 인식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 - 「평가할 원화금액 - 원화기장액」을 익금 또는 손금 산입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 부인 ※ 은행업은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 인정(법인령) - 화폐성, 비화폐성 구분없이 모든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 인정

(2) 개정이유

ㅇ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은 미실현이익으로

-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거나 손실을 인정하는 것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5. 해외부동산 보유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제출의무 부여(규칙§65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가 소득세 신고시 ㅇ「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서류 제출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 등 - 해외지사명세서 <추 가>	ㅇ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서류 제출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2) 개정이유

ㅇ 외환거래 자유화 추진에 따라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원관리** 필요성 증가

* ’05년 : 29건, 9백만 불 → ’06년 : 1,268건, 514백만 불(금액기준 55배 증가)

** 해외발생 임대수익에 대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해외 부동산 내역(소재지, 규모, 취득가액 등)과 보유기간 중 발생된 운용소득에 대한 입증서류 제출을 법제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를 운용하는 분부터 적용

16.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조정(규칙§6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는 중간예납 의무 없음 ㅇ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다음의 사업 - 화가․배우 등 자영예술가 - 직업선수․코치 등 자영경기업 ㅇ 보험모집업 ㅇ 방문판매업 <추 가>	ㅇ 전환정비사업조합 또는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공동사업자(조합원)의 소득

* 전환정비사업조합 : ’03.6.30 이전에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법인으로 등기(전환)한 조합

* 주택조합 : 「주택법」에 의해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직장․리모델링 주택조합

(2) 개정이유

ㅇ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등의 조합원의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은 일회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편의 제고

ㅇ 현행과 같이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할 경우 납세자가 중간예납고지세액을 납부한 후 국가에서 다시 환급해 주어야 하는 등 납세자 불편 및 행정력 낭비 발생

17. 중간예납 분납신청제도 폐지(규칙§6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간예납세액을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중간예납세액을 분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분납신청서를 제출	<삭 제>

(2) 개정이유

ㅇ 납세자가 중간예납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분납가능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므로 중간예납분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 없음

* 소득세 분납(법 §77)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가능

** 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Ⅱ. 근로소득 관련

가. 서민주거안정 지원

1.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선(법§52②, 영 §112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ㅇ 소득공제대상 대출금 - 주택마련저축*을 한 가입자가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추 가>	ㅇ 공제대상 요건 개선 - 주택마련저축 가입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삭 제) ㅇ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의 보완 - 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 - 주택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 신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일자로부터 전후 3월이내 차입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2) 개정이유

ㅇ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동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되

- 제도 악용사례 없이 실제 주택임차용 차입금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신규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별표 1의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영 제112조 제4항 관련)

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법§52③,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모기지론 이자상환액 공제 ㅇ 요 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 ㅇ 2주택자 공제배제 - 2주택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중 공제배제	ㅇ 요건보완 - 모기지론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예) 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ㅇ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 이고 연도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2) 개정이유

ㅇ 주택마련저축 가입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대한 기준시가 판정기준을 마련

ㅇ 매매불일치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일정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중산․서민층의 주거비용부담을 완화

* 단, ‘05.12.31일 2주택이상 소유자를 소득공제에서 제외한 취지를 감안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요건보완 : 2008.1.1. 이후 신규 차입분부터 적용

ㅇ 공제배제 완화 : 2008.1.1. 이후 이자상환분부터 적용

나. 세부담 경감

1.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법§5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이하	8%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	17%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	26%
8,000만원초과	35%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8%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17%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26%
8,800만원초과	35%

*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조정 (20%-15%-10%)

(2) 개정이유

ㅇ 향후 물가상승율을 감안하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과표구간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영 별표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개 정>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조정내용 반영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금액을

납세자의 실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

< 간이세액표상 반영된 특별공제액 >

	현 행	개 정
2인이하가구	100만원 + 총급여의 2.5%	110만원 + 총급여의 2.5%
3인이상가구	240만원 + 총급여의 5.0%	250만원 + 총급여의 5.0% + 총급여중 4,000만원 초과분의 5.0%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

(2) 개정이유

ㅇ 소득세법 제55조의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에 따라 간이세액표상의 간이세액을 조정

ㅇ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월의 과세대상소득으로 합산되어 간이세액이 계산됨에 따라 당월 과도하게 많은 원천징수액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단, 2008.1.1.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징수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비과세(법§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 근로소득 <추 가>	□ 비과세 근로소득 추가 ㅇ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

(2) 개정이유

ㅇ 모성건강과 육아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급여인 점에 비추어 모성을 두텁게 보호하고 육아비용 부담 완화

ㅇ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법§5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출산․입양공제 신설 ㅇ 출산․입양한 당해 연도에 자녀당 200만원 추가공제

(2) 개정이유

ㅇ 자녀출산 당해연도에 출산비용 및 산후조리비용, 자녀양육 준비비용 등이 많이 소요됨을 감안

ㅇ 자녀입양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출생 또는 입양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법§5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본공제 대상자 ㅇ 본인, 배우자 ㅇ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남60세, 여55세이상) - 직계비속(20세이하) - 형제자매(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신 설>	□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 ㅇ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

(2) 개정이유

ㅇ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확대(법§5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ㅇ 공제한도 : 200만원 ㅇ 공제대상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	ㅇ 공제대상 교육비 추가 - 학교급식비 - 교과서대 * 학교에서 구입한것에 한함 - 방과후학교 수업료 * 단, 수업료에 교재비는 포함되지 않음

(2) 개정이유

ㅇ 30～40대 근로자의 가장 큰 부담중 하나가 자녀교육비

ㅇ 방과후 학교는 학교 교육기능보완,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실현, 학교의 지역사회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는 미포함)를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

ㅇ 학교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교육관련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초․중․고등학생 방과후 학교수업료 공제범위 명확화(영§110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ㅇ「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수업료 (단, 수업료에 교재비등은 포함되지 않음)

(2) 개정이유

ㅇ 교육비 공제대상인 방과후 학교수업료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교육비 공제대상 포함(법§5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 교육비 공제대상 ㅇ 국내거주 근로자로서 외국에서 수학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교육비 공제 <신 설>	ㅇ 국외근무 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수학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교육비도 공제 허용

(2) 개정이유

ㅇ  국외근무 거주자와 국내 거주자간 세제상 형평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공포일(’07.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 (’07.1.1∼’07.12.31)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법§12, §52, 영§5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소득 <추 가> □ 보험료공제 <추 가> □ 필요경비 인정 <추 가>	□ 비과세소득 대상 추가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보험료공제 대상 추가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필요경비 항목 추가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 보험료 (직장 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 보험료의 4.7%(’08)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

(2) 개정이유

□ 노인의 장기요양 등을 위해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을 세제측면에서 뒷받침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08.7.1일부터 시행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영§110① 제6호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2) 개정이유

ㅇ 노인의 장기요양 등을 위해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을 세제측면에서 뒷받침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08.7.1일부터 시행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7.1. 이후 부담하는 분부터 적용

다.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1. 벽지수당의 비과세 한도 설정(영§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비과세	□ 20만원 비과세 한도 설정

(2) 개정이유

ㅇ 기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되고 있는 급여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월 20만원의 비과세 한도 설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경찰 특수전술업무수당 및 경호공무원의 경호수당 비과세(영§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ㅇ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추 가>	ㅇ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 및 경호공무원이 받는 특수전술업무수당 및 경호수당

(2) 개정이유

ㅇ 대테러 등 특수전술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과 경호공무원은 현재 비과세 처리되고 있는 군인이 받고 있는 각종 비과세수당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세부담 형평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비과세 수당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라. 납세편의 제고 등

1.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통지절차 개선(영§19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통지 ㅇ 예외적으로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소득자에게 송부 <신 설>	□ 법인에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는 경우 ㅇ 관할 세무서장 등은 이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해당주주 및 해당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 알리도록 함

(2) 개정이유

ㅇ  세무서장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당해 거주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납세자의 알권리와 납세편의를 제고

- 다만, 거주자에 대한 통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했다는 사실만을 알리도록 함*

* 원천징수자에 보낸 통지와 거주자에게 보낸 통지간의 법적다툼(기산일 산정, 납세의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내용은 송부하지 아니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7.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2. 추가신고자진납부기간 연장(영§13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가신고자진납부기간 ㅇ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추가신고자진납부기간 개선 ㅇ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

(2) 개정이유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자진신고납부시 납세자가 일시에 고액의 납세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

3.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및 연말정산시기 조정(법§52, §13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별공제 대상기간 ㅇ 의료비 : 직전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 ㅇ 기타 항목(보험료 등)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연말정산시기 ㅇ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 특별공제 대상기간을 통일 ㅇ 모든 항목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연말정산시기 조정 ㅇ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2) 개정이유

ㅇ 모든 공제의 공제대상기간을 과세기간과 통일하여 운영

-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대상 소득자료 수집․구축 및 홈페이지 게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연말정산시기를 1개월 늦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단, 2008년 과세기간에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의 공제기간 변경에 따라 2007.12.1.부터 2008.12.31일까지의 지출분을 공제받게 됨

4. 주택자금공제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추가(영§216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9종) ㅇ보험료 ㅇ교육비 ㅇ의료비 ㅇ연금저축 ㅇ개인연금저축 ㅇ퇴직연금 ㅇ직업능력개발훈련비 ㅇ신용카드등 사용액 ㅇ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 (2종) ㅇ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자료집중기관 : 은행연합회 등 ㅇ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자료집중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조특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도 포함

(2) 개정이유

ㅇ 주택자금공제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지출범위에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의료비 연말정산 시기 조정에 따른 미용성형수술비 공제 허용기간 조정(영§1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비 공제대상 기간 ㅇ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기간 : 전년 12.1일부터 해당연도 11.30일까지	□ 의료비 공제대상 기간 ㅇ 해당연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변경
□ 의료비 공제 ㅇ ’08.11.30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ㅇ ’08.12.31일까지로 수정

(2) 개정이유

ㅇ  의료비 연말정산 시기 조정에 따른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 개편(규칙§7, 별표1)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 의료취약지역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벽지수당 월20만원한도 비과세 ㅇ 의료취약지역 <별표1> * 총 59개군 경기(1), 강원(8), 충북(6), 충남(4), 전북(7), 전남(13), 경북(12), 경남(8)	□ 지역내 의료기관수, 병상수 등을 감안하여 의료취약지역 조정 ㅇ(제외 8개군) 청원군, 금산군, 부여군, 부안군, 완주군, 영암군, 화순군, 칠곡군 ㅇ(추가 7개군) 철원군, 정선군, 증평군, 영동군, 당진군, 무안군, 거창군 * 총58개 강원(+2), 충북(+1), 충남(-1), 전북(-2), 전남(-1), 경북(-1), 경남(+1)

(2) 개정이유

ㅇ 현재의 의료여건을 감안하여 의료취약지역 개정

- 제외 8개군 :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군지역 의료기관수평균(40개)과 허가병상수 평균(546개)을 모두 초과한 군

- 추가 7개군 : 군지역 의료기관수 평균 또는 허가병상수 평균이하인 군

* 현행 의료취약지역은 ‘96.12.31일 개정 : ‘96.6월 현재 전국군지역 평균의료기관수 (14개) 또는 병상수 (184개) 이하 군지역

․ 96년6월→‘07년12월 : 평균의료기관수 (14개→40개) 허가병상수 (184→546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Ⅲ. 금융소득 관련

1. 법인의 조직변경시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 배제(법§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제배당 과세제외 특례 ㅇ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만 의제배당 과세 적용 배제(기본통칙) * 인적회사(합명․합자)간 또는 물적회사(주식․유한)간의 조직변경만 허용	□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직변경 사유를 법령에 열거 ㅇ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 ㅇ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ㅇ 내국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ㅇ 내국 관세사법인이 관세사법에 의하여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개정이유

ㅇ 조직변경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인적․물적회사간 조직변경의 경우 등도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화

ㅇ 기존 법무법인․관세사법인의 유한회사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여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 부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2.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법§16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금액으로 이자소득을 열거 ㅇ 10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님(소득령 §25)	ㅇ 10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포함

(2) 개정이유

ㅇ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은 비과세 금융소득 중 금액 및 인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상품(’06년말 불입액 93조원)으로 소득파악 측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유가증권투자 과세원칙 명확화(영§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신탁의 결산․환매․양도시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 국내펀드가 국내거래소에 상장된 역외펀드의 주식․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ㅇ 과세방식 불분명 (조특법과 소득세법이 상충)	□ 투자신탁의 결산․환매․양도시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근거 마련 ㅇ 매매․평가차익이 과세됨을 명확히 함

(2) 개정이유

ㅇ 투자신탁에 대해 일관된 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역외펀드는 국내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매매․평가차익이 과세됨을 명확히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4. 역외펀드를 통하여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과세됨을 명확화(영§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투자신탁(역외펀드)을 통하여 취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과세 ㅇ 국외투자신탁을 통하여 취득한 국내주식 매매 및 평가차익은 비과세	ㅇ 국외투자신탁을 통하여 취득한 국내주식 매매 및 평가 차익도 과세

(2) 개정이유

ㅇ 역외펀드를 통하여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하는 것과 균형

ㅇ 역외펀드가 국내주식에 투자한다고 해서 과세자료의 적시 확보 등 과세투명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고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5. 배당소득 지급시기 명확화(법§132, 영§19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ㅇ 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 : 처분결정일(지급이 없는 경우 처분결정 후 3월이 되는 날) ㅇ 의제배당 : 의제배당사유가 확정된 날 ㅇ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통지서를 받은 날 ㅇ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지급받은 날(지급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1월) ㅇ 기타의 경우 : 규정 없음	□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지급시기 명확화 ㅇ 기타의 경우 지급시기 명확화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2) 개정이유

ㅇ 모든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둠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명확화

* 이자소득의 경우 모든 경우에 대한 지급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배당소득의 경우 의제배당․소득처분 등 일부의 경우만 지급시기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6. 통화안정증권의 매각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을 이자소득 과세제외(영§2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채권의 매각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이는 이자로 과세하지 않음 (표면이자율로 이자소득 계산) ㅇ 국채 ㅇ 산업금융채권 ㅇ 예금보호기금채권 및 예금보호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 일반채권의 경우는 매각금액과 액면금액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 (표면이자율+할인률-할증률로 이자소득 계산)	ㅇ 통화안정증권 포함

(2) 개정이유

ㅇ 통안증권의 경우도 국채 등과 동일하게 매각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이(할인차금)을 과세하지 않는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통안증권의 통합발행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Ⅳ. 기타소득․연금소득 관련

1.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추가(법§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타소득 비과세 ㅇ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추 가>	ㅇ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2) 개정이유

ㅇ 대학이 고용관계에 있는 교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나

-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과세되는 문제점

ㅇ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직무발명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상금․포상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영§8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금 및 부상의 필요경비 인정 ㅇ 공익법인이 수여하는 상금 및 부상만 필요경비(80%) 인정	□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상금 및 부상 범위확대 ㅇ 다수의 사람이 순위 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부상도 필요경비 인정

(2) 개정이유

ㅇ 경진대회‧체육대회 등 다수의 사람이 순위 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하려면 개인의 연구노력‧훈련시간‧비용 등이 수반되는 점을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간소화(법§143의6, 영§201의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소득자 소득공제 신고 ㅇ 공적연금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게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ㅇ 기한 : 다음연도 1월분 연금액 수령 전까지	ㅇ 소득공제 신고서 인터넷 제출 허용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신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인터넷 게재 - 연금소득자는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인터넷 열람‧승인 ㅇ 기한 : 당해연도 12월말까지

(2) 개정이유

ㅇ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금수급자의 편리를 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공적연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신고서 초안을 작성‧제공하고 연금수급자는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신고서를 열람‧승인함으로써 신고 완료

ㅇ 또한, 현재 소득공제 신고서를 1월분 연금액 수령 직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연금소득 공제는 인적정보만으로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므로 12월말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퇴직금 과세이연 방법 개선(영§4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금의 과세이연 ㅇ 요건 : 퇴직금 전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ㅇ 기한 : 퇴직일 이후 60일 이내 ㅇ 당해퇴직금을 실제 지급시까지 과세이연	ㅇ 요건 : 퇴직금의 100분의80 이상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이하 좌동)

(2) 개정이유

ㅇ 근로자 퇴직시 목돈이 필요하나 퇴직후 과세이연계좌에 전액 이체시에만 과세이연이 되는 문제점 해소

ㅇ 과세이연계좌에 이체되지 아니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 차단

- 산식 : 퇴직금 전액에 부과될 퇴직소득산출세액 × (과세이연계좌에 이체되지 않은 퇴직금/퇴직금 전액)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연금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소득공제 자료제공(영§201의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세청에 연금보험료공제 내역* 보관 및 자료제공 의무 * 국민연금 기여금, 연금저축 불입액, 퇴직연금 기여금 ㅇ 대상자료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내역 등 ㅇ 절차 : 연금소득자가 국세청장에게 신청

(2) 개정이유

ㅇ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의 연금소득금액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확인이 필요

ㅇ 국세청에 소득공제 내역 보관 및 제공의무를 신설하여 납세 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기타소득 과세대상 조정(법§2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타소득 과세대상 ㅇ 전속계약금 <추 가>	<삭 제>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해지 일시금 * 조세특례제한법 §86의3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2) 개정이유

ㅇ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 대법원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시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과학기술인 공제회 퇴직연금 세제지원 (영§38, §40의3, §42의2, §10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연금 세제지원 ㅇ 사용자 부담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ㅇ 근로자 추가 부담금 소득공제 * 한도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ㅇ 퇴직연금 지급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각각 과세 □ 세제지원 대상 퇴직연금 ㅇ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신 설>	ㅇ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과학기술공제회 퇴직연금 - 사용자는 최소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불입할 것 - 가입자가 55세 이상으로서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연금을 지급 - 연금의 지급기간은 10년 이상일 것 등

(2) 개정이유

ㅇ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연금을 지원하여 과학기술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소득금액 계산식 추가(영§4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퇴직소득세 과세 ㅇ 계산방법 - (2002년 이후 불입 연금보험료 누계액 + 이자 + 가산이자) - 2002년 이후 소득공제 초과 불입 연금보험료 누계액 <추 가>	ㅇ 일반적인 경우 <좌 동> ㅇ 국민연금법 제5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으로서 같은 법 제80조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총수령액 × (2002년 이후 불입 월수 ÷ 총 불입월수) - 2002년 이후 소득공제 초과 불입 연금보험료 누계액

(2) 개정이유

ㅇ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반환일시금 지급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변경된 지급 방식을 소득세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영 별표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개 정>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사항 반영

(2) 개정이유

ㅇ 소득세법 제55조의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라 간이세액표상의 간이세액을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단, 이 영 시행일 전 해당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 원천징수세액중 개정에 따른 원천징수액을 초과한 금액은 향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음

10. 자산‧권리의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 수입시기 개선(영§5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광업권 등*의 권리 양도시 기타소득 수입시기 * 광업권‧어업권‧산업 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ㅇ 대금청산 일, 자산 인도 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단서 신설>	<좌 동> ㅇ 다만, 대금 청산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대금 지급일

(2) 개정이유

ㅇ  권리 양도시 대금을 3～5년간 매출액의 5%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하는 경우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ㅇ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확정되나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