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Ⅰ.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과세강화 1.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 명확화 2.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강화 가.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인정 나.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Ⅱ.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제고 1.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 2.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3.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시 부과제척기간 특례신설 4.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의 수정신고 제도 신설 5. 재조사결정에 의한 조사시 중복조사 예외인정 Ⅲ. 법체계 정비 1. 불복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배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범위 보완 3.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청 조정 4. 개별세법상 중복된 납세관리인 규정 통합 5.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 6.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도입 7. 국세 통계자료 공개 8. 납기연장 사유 추가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법    률：2007.12.31. 법률 제8830호

ㅇ 대통령령：2008.2.22. 시행령 제20622호

ㅇ 기획재정부령：2008.5.1. 부령 제22호

Ⅰ.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과세강화

1.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 명확화(법§14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실질과세원칙 ①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납세의무자 ②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실질과세원칙 보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자 거래*(우회거래) 또는 단계거래**등을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거래로 적용 * 교환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변칙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소득세회피 ** 2회이상의 제3자 거래

(2) 개정이유

○ 다양한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

- 국제거래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ATP), 신종 변칙상속증여, 파생금융상품․혼성회사(Hybrid Entity) 활용 등 최근 조세회피 행위가 점차 고도화․복잡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있는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국세기본법에도 규정함으로써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까지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 과세 투명성 제고(확인적 규정)

2.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강화

가.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인정 (법§2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과제척기간 ㅇ(원칙) 일반세목 5년, 상증 10년 ㅇ(연장) 무신고 7년, 국세포탈 등 10년(상증 15년) ㅇ(예외) 불복 결정 또는 판결, 상호합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경정 등 처분 가능 ※ 부과제척기간 경과후에 불복절차에서 명의대여자로 결정․판결된 경우 실사업자에게 과세 불가	□ 부과제척기간 예외인정 ㅇ 불복절차에서 명의대여 결정․판결시 동 경정․판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실사업자에 대한 경정 등 처분가능

(2) 개정이유

○ 소송 등을 통해 명의위장사실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사업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부과제척기간을 판결일로부터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조세채권의 일실가능성을 없애고 명의위장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사전에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결정 또는 판결분부터 적용

나.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법§84의2①,영§65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포상금 지급대상 ㅇ 탈세제보 ㅇ 체납자 은익재산 신고 ㅇ 신용카드 가맹점 부당행위 ㅇ 현급영수증 가맹점 부당행위	□ 포상금 지급대상에 명의위장 신고를 추가 ㅇ 지급기준 - 신고 건별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시 먼저 신고한 건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ㅇ 지급 제외 대상 - 조세회피․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명의 차용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등록된 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의차용 * 은행연합회, 생보․손배․증권․여전․정보통신산업협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

(2) 개정이유

○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사회적 감시시스템 도입

- 명의대여에 의한 조세회피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간의 통정으로 인해 적발이 어려움

- 사회적 감시를 통해 명의대여에 의한 조세회피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기에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Ⅱ.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제고

1.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법§46의2, 영§2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허용 ㅇ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간주 ㅇ (대상세목)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특별소비세․주세 - sur-tax 포함(교육세․농특세) ㅇ 납부세액 한도 :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 한도 - 고지분 : 200만원 이하만 납부허용 - 신고분* : 200만원까지 납부 허용 * 개인의 원천징수 납부분 포함 □ 카드납부방법 : 별도의 국세수납대행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납부 - 카드납부 수수료(1.5%이내)는 납세자가 부담

(2) 개정이유

○ 부가가치세 등 대중세목을 대상으로 카드납부를 허용하여 일시적으로 유동성 제약상태에 있는 납세자의 편의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0.1. 이후 신고․납부 또는 고지분부터 적용

2.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법§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송달지연시 납부기한 연장 ㅇ (요건)고지서(독촉장 등) 도달일에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기한 도래 ㅇ (납부기한)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 ※ 고지서 도달일로부터 8～14일이내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는 납부기한 연장 대상 아님	□ 송달지연시 납부기한 연장 요건 확대 ㅇ (요건)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 납부기한 도래 ㅇ (납부기한) 좌 동

(2) 개정이유

○ 송달지연시 납부기한을 최소한 14일 보장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 송달일로부터 8일에서 14일이내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부준비기간(14일)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해소

(3) 적용시기

○ 2008.1.1. 이후 송달되는 분부터 적용

3.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법§26의2)

(1)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부과제척기간 ㅇ (원칙)일반세목 5년, 상증 10년 ㅇ (연장)무신고 7년, 국세포탈 등 10년(상증 15년) ㅇ (예외)불복 결정 또는 판결, 상호합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경정 등 처분 가능	□ 부과제척기간 예외 사유 신설 ㅇ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시 경정청구일로부터 2월이내에 경정 등 처분가능 < 후발적 사유 예시 > ․최초의 신고․결정(경정)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로 결정 또는 경정된 때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경정)과 달라진 때 ․결정(경정)으로 인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2) 개정이유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시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세권익제고

○ 법§26조의2②는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 등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경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반면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시에는 제척기간 경과 후 처분청이 경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납세자에게 불리한 사례 발생

※ 국세청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는 부과제척기간 내에만 가능한 것으로 집행(국세통칙 45의2-0…1)하였으나, 대법원은 부과제척기간 경과후에도 가능한 것으로 일관되게 판시

- 감사원 지적에 따라 재경부는 2006.12.21. 동 통칙 폐지 승인

4. 근로소득만 있는자 등의 수정신고 제도 신설(법§45①)

(1)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수정신고 대상자 ㅇ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 * 원청징수의무자만 가능	□ 수정신고 대상자 추가 ㅇ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등

(2) 개정이유

○ 원천징수대상자의 수정신고를 허용하여 가산세감면 혜택부여

- 현행법상 근로소득 등만 있어 연말정산하는 자는 확정신고의무가 없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정신고 불가

-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방지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 적용

5.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시 중복조사 예외인정(법§81의4)

(1)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중복조사 예외 ㅇ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 ㅇ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재조사, 환급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ㅇ 부과처분을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중복조사 예외 추가 ㅇ 불복절차에 의하여 재결청이 조사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한 경우

(2) 개정이유

○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과 중복조사금지조항의 상충문제 해소

- 재조사결정은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기각결정 대신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추가조사를 명하고 확인되는 경우 경정하도록 하는 변형 결정

- 처분청은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실지조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조치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하여 중복조사 예외사유로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

Ⅲ. 법체계정비

1. 불복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배제

(법§45의2, 법§55)

(1)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신고세목 (소득세․법인세 등) ㅇ 자진신고(수정신고 포함) - 신고후 3년내 경정청구 ㅇ 조사결정 - 3월내 불복청구 또는 - 신고후 3년내 경정청구 * 불복청구와 경정청구 중복적용소지 □ 부과세목(상속․증여세) ㅇ 3월내 불복청구 또는 ㅇ 신고후 3년내 경정청구	□ 신고세목(소득세․법인세 등) ㅇ 자진신고 : 좌 동 불복청구와 불복기간(90일) 이내 경정청구 허용 *경정청구 거부시 불복절차 속행

(2) 개정 이유

○ 불복청구기간의 경과 또는 쟁송을 통해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국세기본법(§55)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납세자는 90일이내 불복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기간 경과시 과세처분이 확정되는 바

- 동법(§45의2)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 규정간에 상호 모순 발생

※ 불복기간(90일)은 불변기간으로 기간도과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변경이 불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범위 보완(법§1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주무관청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 ②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 법인세법상으로는 비영리법인으로 인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다음 요건 추가 ㅇ ① 또는 ②의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개정이유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세법상 적용기준 일치

- 국세기본법상으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영리․비영리단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 법인세법과 상증법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세법간 상충문제 발생

<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개별세법 적용>

	법인격 없는 단체
기본법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 외 단체 (개 인)
	영리성 ○(소득분배)	영리성 ×
개별세법	?	법인(법인세법․상증법)	거주자 (소득세법)

※ (판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영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영리성이 있는 경우도 법인세법 적용대상으로 봄

- 조세특례제한법(§104의7)은 ‘03.6.30. 이전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 등이 소득세법 적용대상이라는 전제에서

- ’03.7.1.이후 법인으로 전환한 정비사업조합 및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

’03.6.30. 이전	’03.7.1. 이후
주택건설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정비사업조합* (재건축․개발조합)	주택조합 (지역․직장․임대․리모텔링)

*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제18조)

-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는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세법간 상충문제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시행

3.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청 개선(법§66①)

(1)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함	□ 다음 사건은 지방국세청장이 당연 재결청이 되도록 함 ㅇ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감사에 의한 과세처분 ㅇ 조사한 세무서와 고지한 세무서가 서로 다른 경우 ㅇ 당해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2) 개정이유

○ 심리의 효율성 제고 및 납세자의 권리보호

-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감사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하급기관인 세무서장이 심리할 경우 납세자 권리구제 기능 약화

- 조사한 세무서와 과세한 세무서가 다를 경우 과세자료에 대한 심리의 효율성 저하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동일기관이 심리할 경우 중복심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권리구제 기능 저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

4. 개별세법상 중복된 납세관리인 규정 통합(§82)

(1)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관리인에 관한 규정 ㅇ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각각 규정	□ 납세관리인 규정 국세기본법으로 통합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관리인은 개별 세법에 존치

(2) 개정이유

○ 납세관리인에 관한 개별세법 규정을 국세기본법으로 통합하여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고 알기 쉽게 함

5.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법§84의2①)

(1)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ㅇ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 ※ (포상금) 신고자에게 건별로 5만원(200만원 한도) 지급	□ 신고포상금지급 대상 신용카드가맹점 범위 변경 ㅇ 국세청장이 신용카드 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축소

(2) 개정 이유

○ 신용카드매출 거부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 세원투명성 제고와 관련이 적어 국세청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하는 가맹점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불성실기부금 단체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도입(법§85의5, 영§66)

(1)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국세추징명세 등을 국세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 명단공개되는 불성실기부금단체 범위(조건) * 국세청은 위원회심의를 거쳐 공개 ㅇ 추징횟수 및 추징금액이 일정수준 이상 - 명단공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이거나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추징사유 불문) ㅇ 기부금수령단체가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전혀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ㅇ 명단공개일 기준 최근 3년간 허위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교부하거나 허위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개정이유

○ 불성실기부금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명단공개 대상분부터 적용

7. 국세 통계자료 공개(법§85의6, 영§67)

(1)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세청장은 국세통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계자료를 공개 □ 국세청장은 재경위 의결로 세법 제․개정안 심사에 필요한 통계자료 요구시 제공 □ 국세통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위원회 구성 : 9인 - 재경부․국세청․통계청 소속 일반직고위공무원중 4인, 법률․통계전문가 5인(임기 2년) ㅇ 심의 대상 - 국세통계연보에 수록할 통계자료 심의 - 기타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ㅇ 운영 : 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찬성 ㅇ 위원의 수당지급(예산범위내) □ 재경위 요구 통계자료 제공절차 ㅇ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10일 이내 제출 ⇒ 소관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기간 연장 가능 ㅇ 국세청에서 보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통계자료는 제출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ㅇ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공한 통계자료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에 사본 송부

(2) 개정이유

○ 국세청장의 국세 통계자료 제공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법의 제․개정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부터 시행

8. 납기연장 사유 추가(영§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기연장 사유 ㅇ 천재․지변, 화재․전화, 도난 ㅇ 납세자(동거가족) 위중 또는 사망 ㅇ 사업에 심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 ㅇ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 정보통신망 장애 ㅇ 국고대리점 또는 체신관서 휴무 등으로 세금납부 곤란 ㅇ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 압수 또는 영치 <신 설> ※ 납기연장 : 9월 이내 (6월 초과시는 6월 경과한 날부터 균등액 분납)	□ 납기연장 사유 추가 < 좌동 > ㅇ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납기연장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납부에 한함)

(2) 개정 이유

○ 납기연장 사유를 완화하여 납세자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납기연장 사유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납기연장 신청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