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1.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2. 체납처분 유예시 담보제공 예외 신설 3. 공매대금배분계산서 열람청구권자 추가 4. 독촉장 발부 최저금액 설정 5.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 상향 조정 6. 관허사업 등 계약대금 수령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완화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법    률：2007.12.31. 법률 제8832호

ㅇ 대통령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

ㅇ 기획재정부령：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8호

1.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법§31, 영§3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압류금지재산 ㅇ 체납자와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의복․침대․가구․주방구, 인장, 3월간의 식료와 연료 ㅇ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ㅇ 의료․조산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 압류금지재산 추가 ㅇ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 소액금융재산의 범위 ㅇ 질병․재해 등에 대비하여 불입한 소액보장성 보험(불입액 300만원 미만) ㅇ 예금잔액(120만원 미만)

(2) 개정이유

ㅇ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호

- 체납자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과 질병․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소액 보장성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일부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우체국 보험금 및 환급금,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 소액보장성보험

ㅇ 국세청도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를 신축적으로 운영중

- 총납입액 300만원미만 보험은 압류 대상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압류분부터 적용

2. 체납처분 유예시 담보제공 예외 신설(법§85의2, 영§82조의2)

(1) 개정시기

종 전	개 정
□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시 재산의 압류유예 또는 압류해제 가능 ㅇ 압류 유예․해제시 별도의 납세담보제공 요구 *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성실납세자,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 성실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유예, 압류해제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면제요건 : ①+②) ①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 ② “체납정리위원회”가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 □ 체납세액 납부계획서 기재사항 ㅇ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ㅇ 체납세액 납부 일정에 관한 사항

(2) 개정이유

ㅇ 체납세액 징수에 지장이 없는 납세자는 담보제공 없이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

*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담보를 재차 요구하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체납처분유예제도의 실효성도 저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체납처분 유예 신청분부터 적용

3. 공매대금배분계산서 열람청구권자 추가(법§83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분계산서 열람청구권자 ㅇ 전세권․질권․저당권자 □ 열람만 가능	□ 배분계산서 열람청구권자 추가 ㅇ 가압류권자 □ 열람이외에 복사 신청 허용

(2) 개정이유

ㅇ 가압류권자는 공매재산에 대한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자이므로 배분계산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ㅇ 민사집행법*상 경매시 이해관계자에게 배당표의 등본을 교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매시에도 배분계산서 등본을 교부

<민사집행법과 비교>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배당․배분 서식	배당표	배분계산서
열람청구권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전세권․질권․저당권자
열람	○	○
등본교부	○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배분계산서 작성분부터 적용

4. 독촉장 발부 최저금액 설정(법§23①,②, 영§2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서장 등은 납기경과후 15일 이내 독촉장 또는 최고서*발부 * 제2차납세의무자	□ 고지금액(국세)이 1만원미만인 경우 독촉장 또는 최고서 발부 생략

(2) 개정이유

ㅇ 징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 국세기본법상 고지금액(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합계액) 1만원이하인 경우 고지를 생략하는 것과 균형

- 세입액보다 과다한 우편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은 국고낭비 소지

* 1회 송달료 1,720원, 재송달시 3,440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독촉 및 최고분부터 적용

5.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 상향 조정(법§2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가산금* 적용대상 ㅇ 체납세액 50만원 이상 *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매월 1.2%를 가산(최대 60개월까지 적용)	□ 중가산금 적용대상 축소 ㅇ 체납세액 100만원 이상

(2) 개정이유

ㅇ 중가산금 적용대상 50만원은 83년 개정된 것으로 물가상승 등 고려시 상향조정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적용

6. 관허사업 등 계약대금 수령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완화

(영§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시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사유 ㅇ 국가 등으로부터 수의계약 대금을 지급 받는 때 ㅇ 국가 등이 대금을 지급 받아 국고에 귀속되는 때 ㅇ 세무공무원이 체납절차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때 ㅇ 파산절차 진행 중 법원이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요청 <신 설> □ 국가․지자체 등이 계약대금 지급시 다음 방법으로 직접 납세여부를 조회 가능 ㅇ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 ㅇ 세무서장에게 조회 <신 설>	□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사유 추가 <좌 동> ㅇ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고 하는 경우 □ 국가․지자체 등이 납세여부를 조회하는 방법 추가 <좌 동> ㅇ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한 조회

(2) 개정이유

ㅇ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할 계약대금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

- 체납자의 경우도 계약대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체납세액 징수도 가능하게 됨

ㅇ 납세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행정정보공유망을 통해 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공포일 이후 대금지급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