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세 법․시 행 령

[관세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Ⅰ. 관세법 개정 1. 반송ㆍ복합환적 정의 규정 신설(관세법§2) 2.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 도입(관세법§37) 3.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근거 도입(관세법§38) 4. 정부용품(군수품) 면세 규정 정비(관세법§92) 5. 항공기 발착ㆍ항행안전용품 관세감면 단계적 폐지(관세법§93, §95) 6. 하자물품 보세공장 재반입시 환급제한규정 완화(관세법§106) 7. 보세공장 원료과세 신청절차 개선(관세법§189) 8.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관세법§233의 2) 9. 저작권 세관신고제도 및 직권통관보류제도 도입(관세법§235) 10. 지재권 침해물품 ‘담보제공후 통관’ 제도 개선(관세법§235) 1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도입(관세법§255의2) 12. 국가간 세관자료 표준화 및 상호교환근거 도입(관세법§255의3) Ⅱ. 관세법 시행령 개정 1. 일괄 가격신고제도 도입(관세령§15) 2.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의 절차 등 보완(관세령§16,§31) 3. 반덤핑조사 개시요건을 국제협정과 일치(관세령§60) 4. 재심사 절차 규정 명확화(관세령§70) 5. 재심사 개시요건을 국제협정과 일치(관세령§70) 6. 보세사 세관등록절차 간소화(관세령§185) 7. 보세공장 원료과세 신청절차 개선(관세령§205) 8.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관세령§236의5) 9. 지재권 침해물품 통관보류시 통보제도 개선(관세령§237～§244) 10. ‘입항전 수입신고’ 제외대상 명확화(관세령§249) 11. 정시간외 하역작업시 사전 세관통보의무 폐지(관세령§275) 12. 관세포상심사위원회 직급 하향 조정(관세령§280) 13. 권한의 위임ㆍ위탁(관세령§288) Ⅲ.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제8833호(2007.12.31)

ㅇ 대통령령：제20496호(2007.12.3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ㅇ 대통령령：제20624호(2008.2.22. 관세법 시행령)

Ⅰ. 관세법 개정

1. 반송, 복합환적 정의규정 신설(관세법 §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반송’ 정의 없음 □ ‘환적’ 정의 ⇒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 □ ‘복합환적’ 정의 없음 * 실무적으로는 ‘환적’과 동일하게 집행	□ ‘반송’ 정의규정 신설 ⇒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좌 동> □ ‘복합환적’ 정의규정 신설 ⇒ 다른 세관관할구역으로 이동하여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

(2) 개정이유

ㅇ ‘반송’ 정의 미비로 인한 법적 혼란 해소 필요

- ‘반송’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국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 관세법상 신고의무가 있고 위반시 처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법적 분쟁 발생 우려

♠ 관련 위헌소원 진행 중(2007헌바11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 반송신고 위반을 근거로 밀수출입죄로 처벌하였으나 ‘반송’ 개념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소원 제기

ㅇ 적절한 세관통제를 위해 ‘복합환적’에 대한 정의 필요

- 관세법상 동일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운송수단을 변경하는 ‘환적’은 정의되어 있으나 세관관할구역을 달리하여 운송수단을 변경하는 경우는 정의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실무상 환적과 같이 취급되고 있으나,

∙ 보세운송을 통하여 운송된다는 점 등 법상 ‘환적’과 다른 절차가 적용되고 있어 별도 개념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통제절차를 규정할 필요

♠ 관세청에서는 현행 실무상 처리방법과 같이 ‘환적’의 정의를 확대하여 세관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경우도 환적 개념에 포함하도록 건의하였으나

◦ 개정교토협약 정의, 법적 안정성, 절차상 상이점 등을 감안하여 ‘복합환적’의 정의규정을 신설 도입

♠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E (제2장 정의규정)

: ‘환적(transhipment)’라 함은 수출입 모두를 취급하는 관서인 한 세관관서의 관할 지역에서 세관통제하에 수입 운송수단에서 수출 운송수단으로 물품이 이전되는 세관절차를 의미한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부터 적용

2.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 도입 (관세법§37, 관세령§3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신고자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 □ 대상 ㅇ 과세가격 공제․가산금액 ㅇ 실거래가격(1방법) 배제요건 해당여부 ㅇ 기타 중요한 요건 충족여부 <신 설> □ 과세가격 결정기간 : 1개월 □ 심사결정의 효력 : 신청건에 적용 □ 가산세 면제 : 관련조항 없음 <신 설>	□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 등의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를 확대 운용 □ 대상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삭 제) ㅇ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실거래가격이 배제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2～6방법)* □ 과세가격 결정기간 : 1개월 ㅇ 단, 2～6방법 결정시 : 1년 □ 심사결정의 효력 : 동일한 방식의 거래에 적용(결정일부터 3년 범위내) * 신청후 (잠정신고)신고한 분도 적용 □ 승인 신청후 자료제출 요구 등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가산세 면제 □ 세부절차규정 보강 ㅇ 신청 반려 및 철회 규정 추가 ㅇ 제출서류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ㅇ 연례보고서 제출 의무 등

♠ 관세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제1방법 : 실제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	제2방법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

제3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	제4방법 : 국내판매가격에서 각종 요소 공제후 결정

제5방법 : 생산비용 + 이윤, 일반경비 합산	제6방법 :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

(2) 개정이유

ㅇ 외투기업 등 특수관계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시 과세가격 산정이 곤란하여 세관의 사후심사 및 추징 위험에 노출

- 이 경우 과세가격이 사전에 확정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경영전략 및 판매전략 수립 가능

⇒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확인해 줄 것을 사전에 신청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심사하는 제도 도입

♠ 참고 : 국제조세에서의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APA)

-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특정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사용할 것을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제도

ㅇ 납세협력비용 및 행정비용 절감

- 특수관계자간 무역의 복잡한 과세가격을 관세청과 사전에 협력하여 결정함으로써 사후추징에 따르는 가산세 부담 완화

*  사전승인 신청이후 결정일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

∙ 또한 결정의 효력을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함에 따라 수입시마다 납세자가 건별로 심사신청하는 부담 완화

- 세관 입장에서도 조세마찰을 방지하고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며 사후 관세조사에 따르는 행정비용 절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0.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 근거 도입(관세법§3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국세기본법에 신설되는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납부 조항을 관세법에 준용 <국세기본법의 내용> ◦ 대상세목 : 부가세․소득세ㆍ종부세 등 ◦ 납부한도 : 200만원 이하 * 대상세목과 납부한도는 시행령에 규정 ◦ 카드납부방법 : 별도의 국세수납대행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납부 ◦ 카드납부 수수료(1%내외)는 납세자 부담

(2) 개정이유

ㅇ 관세(휴대품 및 이사화물), 부가가치세 등 대중세목을 대상으로 카드납부를 허용하여 일시적으로 유동성 제약상태에 있는 납세자의 편의 도모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의 카드납부를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결정)

4. 정부용품(군수품) 면세 규정 정비 (관세법§92, 관세규칙§4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 면세 ㅇ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 □ 면세대상 군수품 ㅇ 대상 : “전비품” 및 “일부 통상품” ※ 군수품 = 전비품 + 통상품	ㅇ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 *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하는 군수품 제외 ㅇ 대상 : “전비품”에 한정 ※ 군수품중 통상품을 정부용품 감면대상에서 제외

(2) 개정이유

ㅇ 규정 명확화를 통한 법적 분쟁 발생소지 사전 예방

- 정부용품면세는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적용하기 위한 제도지만,

∙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방위산업체가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군수품에도 적용하여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 발생

* 방위산업체의 군수품 제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방위산업물품 감면제도”가 별도로 존재하나 그 감면율(40%)이 정부용품 면세의 감면율(100%)보다 낮아 위와 같은 관세 회피 행위 발생

ㅇ 군수품이 다른 정부용품면세에 비해 면세대상 범위가 광범위하여 발생하는 불공평 시정

- 통상품은 군수품 중 전비품 이외의 것으로서 군대 외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면세 제외가 타당

※ 현재 면세대상인 통상품 : 석유, 의료용 기기, 사진기, 복사기 등 74개 품목(HS 4단위 기준)

∙ 또한 현재 통상품에 대한 감면액이 많지 않고* 주 수입품목도 의료용 기기 등**으로 면세 제외의 영향 미미

* “전체 군수품 감면액(383억원)” 중 “통상품 감면액(5억원)”은 약 1.3%에 불과(‘06년 기준)

** 의료용 기기는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통한 감면이 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수입신고 되는 분부터 적용

5. 항공기 발착․항행안전용품 관세감면 단계적 폐지

(관세법§93, §95, 규칙§4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항공기 출발과 도착, 항행의 안전 또는 승객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관세 면제(§93제3호) ㅇ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것 (일몰기간 : 2007.12.31까지)	ㅇ 동 감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 - 80%(2008년) → 50%(’09년) → 30%(’10년) → 폐지(’11년) * 관세법 체제상 면세조항(§93)에서 감면조항(§95)으로 옮겨 규정

(2) 개정이유

ㅇ 지원 필요성이 낮은 비과세ㆍ감면 제도 축소

- 국세감면한도제의 시행 및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감면수요

충족을 위해 지원 필요성이 낮은 감면 제도 정비 필요

- 동 감면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 성격이 강하며 동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도 높지 않음

∙ 장기간 감면 대상으로서 수혜(‘61～)를 받았으나 지원효과 미미

<참고: 감면율 변경 추이>

연 도	～ ’93	’94	’95	’96	’97	’98～’07
감면율(%)	80	50	40	30	20	100*

* 외환 위기시 환율급등에 따른 항공사 수지 악화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면세

ㅇ 감면폐지시 관련 산업에 미치는 충격 미미

- 최근 주요 수혜업체들의 경영상태가 양호*하여 동 감면제도 폐지시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전체 감면 혜택의 60%를 차지하는 5개 업체(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가 흑자(’06년 6천억원) 기록

ㅇ 다만 영세 항공업계의 급격한 비용부담 증가로 인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단계에 걸쳐 단계적 축소ㆍ폐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수입신고 되는 분부터 적용

6. 하자물품 보세공장 재반입시 환급제한규정 완화(관세법 §10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 (하자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ㅇ 외국 반입물품 :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시 ㅇ 보세공장 생산물품 : 1년 이내 최초 수입신고한 보세공장에 재반입 시	ㅇ (좌 동) ㅇ 보세공장에 재반입시* * 최초 수입신고하지 않은 보세공장에 재반입되는 경우 포함

(2) 개정이유

ㅇ 이중과세 문제 해소 필요

- 보세공장에서 수입된 하자물품을 타 보세공장에서 반입하여 수리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 발생

*	“과세 → 보세공장 반입시 미환급 → 재수입시 다시 과세”

♠ 참고 : 최근 하자물품수리는 신속한 수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된 전용수리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ㅇ 기타 수입 물품과의 형평성 유지 필요

-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최초 반입된 보세구역과 다른 보세구역에 재반입ㆍ수출되어도 환급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분부터 적용

7. 보세공장 원료과세 신청절차 개선(관세법§18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료과세 신청 절차 ㅇ 신청시기 : 보세공장에 원재료 반입시 건별로 신청 ㅇ 과세물건확정 : 보세공장 반입시 ㅇ 원재료관리: 명문규정 없음 * 실무상 사전신청된 원재료를 별도 구분관리	□ 원료과세 신청 절차 ㅇ 신청시기 : 단위제품별 포괄신청 허용 ㅇ 과세물건확정 : 사용신고시 ㅇ 원재료관리 : 회계장부를 통한 사후 소요량 관리 *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에 위임

♠ 보세공장 제조제품 수입시 과세방법

: 제품과세가 원칙이나 사전 신청이 있는 경우 원료과세 허용

* 제품과세 : 제조된 완제품의 관세율로 과세(완제품 관세율이 낮은 경우 유리)

* 원료과세 :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율로 과세(원재료 관세율이 낮은 경우 유리)

(2) 개정이유

ㅇ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부담 및 행정부담 완화

- 현행 원료과세제도는 건별로 신청하고 신청된 원재료를 별도 구분 관리*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활용도가 낮음

* 특히, 수출용ㆍ내수용 원재료를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것은 재고 부담을 증가시켜 업체의 부담 가중

- 부정유출 방지라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전통제 방식이 아닌 사후 소요량 심사를 통해서도 가능

ㅇ 원료과세 적용대상 원재료의 이중 검사부담 완화

- 보세공장 반입물품은 사용신고 시점에서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료과세 적용대상 물품은 반입시점에도 검사*

* 반입시 과세물건이 확정되므로 검사가 필요

-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사용신고 시점으로 하여 이중검사 부담 완화*

* 반입시점 - 검사 ×, 사용시점 - 검사 ○

ㅇ 일반 제조공장과 비교한 보세공장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

- 현행과 같이 원료과세제도를 엄격한 요건하에서 제한적으로 운용하여 원료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 원료과세 활용도 : 대기업-10% 수준, 중소기업-활용 미미)

∙ 원재료에 대해 낮은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제조하는 일반공장과의 경쟁에서 불리*

* 완제품 세율이 높은 경사관세율 구조 때문임(완제품 8%, 원재료 0-5%)

- 다만, 남용방지*를 위해 내수용 수입비율이 일정 수준(50%)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안 검토

* 예) 100% 내수용 제조공장이 과세이연 목적으로 보세공장 신청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부터 적용

8.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관세법§233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관세청장은 관세법ㆍFTA 특례법 등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원산지 정보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음 ㅇ 필요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업무 위탁 가능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

(2) 개정이유

ㅇ FTA 체결 확대 등에 따른 원산지 확인 수요 급증

- 칠레ㆍEFTAㆍ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으로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검증 수요가 급증

* 개도국간 특혜무역 협정으로 한국, 중국, 인도 등 6개국이 가입

∙ 특혜관세 적용 비율(수입액 기준) : 0.9%(‘05)→1.3%(’06)→2.3%(‘07)

- 특히, 한․미 FTA에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검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 한․EU FTA 협상시 EU측에서도 수출국의 원산지 검증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특혜관세 부여 일시정지*를 주장

* 일시정지 사유 : 수출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의무 미이행, 검증기간내에 미회신, 검증활동에 필요한 행정협조요청에 대한 거부 등

- 따라서 원산지 결정, 확인 또는 검증 역량의 향상을 위해 원산지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D/B화 할 필요가 있음

ㅇ 효율적 원산지 검증을 위해 전문가의 역할 필요

- 효율적 원산지 정보 수집ㆍ분석을 위해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적 지식 및 관리회계 능력이 필요하여 전문성있는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

*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업무 일부를 위탁 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부터 적용

9. 저작권 세관신고제도 및 직권통관보류제도 도입(관세법 §23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표권․저작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 가능 ㅇ 상표권에 비하여 저작권의 보호수준 미흡 * 상표권에만 적용되는 보호조치 ①수출입금지, ②세관신고제도, ③침해물품 수출입사실통보, ④직권통관보류	□ 저작권에 대한 보호수준을 상표권과 동일하게 개선 ㅇ 저작권 침해 물품도 수출입금지를 명문화하고 세관신고제도, 침해물품 수출입사실통보 제도, 직권 통관보류 제도를 도입

(2) 개정이유

ㅇ 저작권 보호의 강화 필요성 증대

- 국내 캐릭터 상품의 모방물품, 불법 비디오 등 저작권 침해물품이 동남아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나

-  통관시 상표권의 세관신고제도* 등과 같은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국내 저작권 관련 시장의 침해 발생

* 현행 관세법상 수출입물품이 미리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상표권자로 하여금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침해사실을 통보

ㅇ 한-미 FTA 협상시 합의 사항으로 법제화 필요

- 국내제도의 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FTA 관세특례법이 아닌 관세법에 규정하여 전체 수출입물품에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4.1. 부터 적용

10. 지재권 침해물품 ‘담보제공후 통관’제도 개선 (관세법 §235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통관보류된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자가 담보 제공 후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 통관 가능	□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아래의 경우는 통관 불가 ㅇ 위조 또는 유사상표 부착 물품 ㅇ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물품

(2) 개정이유

ㅇ 한-미 FTA 협상시 합의 사항으로 법제화 필요

- 한미 FTA 협상결과 위조 또는 유사상표 부착 물품 및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물품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제공 후 통관’을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

ㅇ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양측 이익 균형 필요

- 한미 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담보제공 후 통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 지재권자와 수출입신고자의 권리관계가 불명확하여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양측 이익의 균형이 필요하므로 현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단서 신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4.1. 부터 적용

1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도입(관세법§25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수출입관련 업체 중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지정 및 운영근거 마련 ㅇ대상 :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업체 - 외국과 상호인증 허용 ㅇ통관절차상의 혜택제공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2) 개정이유

ㅇ 위험관리를 통한 물류흐름 원활화

-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업체는 국가에서 인증하여 검사비율 축소 등 혜택을 제공

∙ 한정된 세관의 행정력은 고위험 업체에 집중

ㅇ 전세계적인 수출입 물류 안전망 구축에 적극 대응

- 교역안전 달성을 위하여 민ㆍ관 및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관세기구(WCO)에서의 최근 논의 추세

- 따라서 AEO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증* 근거 도입 필요

* 상호인증시 우리나라의 AEO가 외국 세관에서도 신속 통관 혜택 수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4.1. 부터 적용

12. 국가간 세관자료 표준화 및 상호교환근거 도입(관세법§255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WCO에서 정하는 방식의 수출입신고항목(CDM) 및 화물번호(UCR) 사용근거 도입 ㅇ 또한 이를 외국과 상호교환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도입

* CDM(Customs Data Model) : 세관 자료항목 표준화

* UCR(Unique Consignment Reference) : 화물식별 고유번호

(2) 개정이유

ㅇ 무역원활화 및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전세계적인 표준화 움직임*에 선제적 대응 필요

* WCO는 ‘02년부터 표준화를 추진하여 현재 수출입 및 화물신고관련 253개 항목을 표준화하였으며 미ㆍ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일부 활용 중

- 세관자료항목의 국제 표준화는 허위ㆍ부정 신고 방지 및 수출입통계의 편차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통일된 방식의 화물식별번호의 사용 및 화물정보의 국가간 교환은 위험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물류흐름 신속화에 기여

ㅇ 세관자료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외국 세관과 교환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도입이 시급

- 현재 미국 등 주요 선진국간에는 CDM, UCR을 활용하여 자료를 교환하고 있으며 아국도 자료교환 시범사업* 추진중

* 현재 벨기에와 WCO CDM 30개 항목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중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4.1. 부터 적용

Ⅱ. 관세법 시행령 개정

1. 일괄 가격신고제도 도입(관세령§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격신고 제도 ㅇ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에 수입신고 건별로 가격신고	□ 가격신고 제도 ㅇ 일괄 가격신고 허용 - 동일 물품을 동일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기간별 일괄신고 허용

♠ 가격신고 :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상 신고된 가격의 산정 근거, 가산ㆍ공제요소 및 관련 자료를 신고하는 것. 과세가격을 평가(valuation)하는 근거를 신고한다고 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평가신고라고 부르기도 함

(2) 개정이유

ㅇ 수입신고의 특성을 고려한 가격신고 제도 운용

- 동일 거래조건으로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매 수입신고시 가격신고를 받는 것은 불필요

- 실거래가격 적용여부 및 가산ㆍ공제요소 등 가격신고서 상의 항목들은 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됨

ㅇ 절차간소화를 통한 납세자 부담 완화

- 일괄 가격신고 허용시 연간 33만건(전체 가격신고건의 10%, 관세청 추정)에 대한 가격 신고 생략 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공포일 이후 수입신고 되는 분부터 적용

2.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의 절차 등 보완 (관세령§16, §31)

	<법개정 내용>
◇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제도로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 * 구체적 금액 뿐만아니라 해당 거래형태에 대한 결정방법(1～6방법)까지 결정할수 있도록 제도 확대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가격 심사기간 ㅇ 1개월이내 결정하여 통보 □ 심사결정의 효력 ㅇ 신청건에 대해 적용* * 명시 규정은 없으나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이므로 건별 적용 원칙 <신 설>	□ 과세가격 결정방법 심사기간 ①가산/공제요소 결정 : 1개월 ②실제거래가격 배제 여부 : 1개월 ③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 1년 □ 심사결정의 효력 ㅇ 결정일로부터 3년* * 기초가 되는 법령/거래관계가 동일한 경우 □ 사전심사 신청 물품*을 잠정가격 신고대상에 포함 : 가산세 면제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경우만 해당

(2) 개정이유

ㅇ 법에 새로 추가된 “특수관계자간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심사 기간을 규정

-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복잡성으로 고려하여 심사기간을 1년으로 규정

* WTO 평가협정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실거래가격 적용(제1방법)이 배제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이 순차적으로 적용

♠ 참고 :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제1방법 : 실제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

-	제2방법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

-	제3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

-	제4방법 : 국내판매가격에서 각종 요소 공제후 결정

-	제5방법 : 생산비용 + 이윤, 일반경비 합산

-	제6방법 :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

ㅇ 납세협력비용 및 행정비용 절감

- 심사결정의 효력을 결정일로부터 3년으로 확대하여 건별 심사 신청에 따르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

-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사전심사 신청시 잠정가격 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사후추징에 따르는 가산세 부담 면제

* 잠정가격 신고 : 가격신고 당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우선 잠정적으로 가격을 신고하고 사후에 확정신고를 하도록 함

- 조세마찰 방지 및 사후 관세조사에 따르는 행정비용 절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공포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반덤핑조사 개시요건을 국제협정과 일치(관세령§60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반덤핑조사 기각 사유 ◦ 무역위 : 기각사유* 해당시 반덤핑조사신청 기각 가능 * 기각 사유 - 제소적격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충분한 증빙자료 미제출 시 - 덤핑차액 및 수입량이 미미한 경우 - 조사개시가 필요없게 된 경우 등	◦ 기각사유 해당시 조사신청을 기각하도록 의무규정화

(2) 개정이유

ㅇ WTO 반덤핑협정과 규정을 일치화

- 국제협정은 반덤핑제도가 무역장벽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개시요건을 엄격히 규정

∙ 조사개시만으로도 수입 억제, 공급선 변경 등 수출자(해외 공급자) 피해 발생

∙ WTO 반덤핑협정과 상이하게 반덤핑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무역마찰 발생 및 WTO 분쟁해결기구에 피소 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 이후 반덤핑조사를 요청한 품목부터 적용

4. 재심사 절차규정 명확화(관세령§7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심사 지연시 조치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 시한 종료시 : 덤핑방지조치 효력 지속 * 종료이후 부과되는 덤핑방지조치의 성격에 대한 정의 없음 □ 재심사결과 조치절차 미비	□ 재심사 지연시 조치 ◦ (좌 동) - 적용시한 종료후 계속된 조치에 대한 정산* 근거 마련 * 향후 재심사 결과 부과되는 관세율 적용 □ 부과절차, 가격약속 등에서 원심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2) 개정이유

ㅇ 입법 미비로 인한 실무상 혼란 방지

- 재심사 결과 새로운 반덤핑관세율이 결정되는 경우 지연기간 동안 적용될 관세율에 대한 규정 미비로 업무상 혼란 초래*

* 기존 반덤핑관세율 적용 사례 vs. 재심사 결정 반덤핑관세율 소급 적용 사례

- 지연시 부과되는 반덤핑관세에 대한 정산근거 등을 명확하게 규정

* 재심사의 경우도 원심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운영

ㅇ 재심사결과 조치시 원심사 절차를 준용하도록 법령에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 이후 재심사를 개시하는 품목부터 적용

5. 재심사 개시요건을 국제협정과 일치(관세령§70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반덤핑관세 재심사 개시요건 ◦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 덤핑차액보다 반덤핑관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 반덤핑조치 종료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반덤핑관세 재심사 개시요건 ◦ (좌 동) ◦ (좌 동) ◦ 반덤핑조치 종료로 덤핑 및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정이유

◦ 재심사 개시요건을 WTO 반덤핑협정 규정과 일치화

- 재심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WTO 협정 위반으로 인한 무역마찰 또는 WTO 분쟁해결기구 피소 방지

* WTO 반덤핑협정은 피해 가능성 뿐만 아니라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도 존재해야 재심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 이후 재심사를 요청한 품목부터 적용

6. 보세사 세관등록절차 간소화(관세령 §18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세사 세관등록절차 ㅇ 등록신청서에 보세사자격증을 첨부하여 세관장*에 제출 * 근무하고자 하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 ㅇ 세관장은 요건확인후 보세사 등록증 교부	□ 보세사 세관등록절차 ㅇ 등록신청시 보세사자격증 첨부 절차 폐지* * 세관에서 전산으로 자격증 확인 ㅇ (좌 동)

♠ 보세사 제도 : 보세사는 보세화물의 반출입 등을 관리하는 국가인증 자격사로 보세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만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 보세구역/화물 증가에 따라 모든 보세구역을 세관이 관리할 수 없어 자율관리 허용

(2) 개정이유

◦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 보세사 자격증 교부내역이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세관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

∙ 따라서 불필요한 절차인 보세사 자격증 첨부 절차 폐지*

* 전경련에서 총리실에 개선 건의(‘규제개혁 종합연구 보고서’, ‘07.10.17)

* 실무적으로도 세관에서는 ‘06년말부터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부터 적용

7. 보세공장 원료과세 신청절차 개선(관세령§205)

	<법개정 내용>
◇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보세공장 원료과세 적용을 포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개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청서 기재 항목 ㅇ 장치장소, 품명ㆍ수량ㆍ가격 등 ㅇ 원료인 외국물품의 규격 등 ㅇ 신청사유 <신 설> <신 설>	□ 신청서 기재 항목 <좌 동> <좌 동> <좌 동> ㅇ 원료과세 적용기간* * 1년 이내 포괄신고 허용에 따라 추가 □ 포괄신청 대상 보세공장 ㅇ 최근 2년간 수출비율 50% 이상 ㅇ 성실도, 원자재 관리방법 등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충족 * 관세청 고시로 규정

(2) 개정이유

◦ 원료과세 포괄신청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 도입

- 과세이연 목적의 포괄신청 방지*를 위해 수출비율이 최근 2년간 50%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허용

*	동 제도는 수출ㆍ내수물품을 같이 생산하는 공장의 상대적 불이익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내수가 주 목적인 공장이 과세이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 있음

-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원자재 관리방법에 문제가 없는 성실업체에 대해서만 포괄신고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부터 적용

8.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관세령§236의5)

	<법개정 내용>
◇ 관세청장에 관세법ㆍFTA특례법 등에 따른 원산지 확인ㆍ결정ㆍ검증 업무에 필요한 정보 수집ㆍ분석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게 함

♠ 동 규정 도입 배경

칠레ㆍEFTAㆍ아세안과의 FTA,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으로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검증 수요가 급증

- 특히 미국ㆍEU 등은 수출물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검증 요구

효율적 원산지 정보 수집ㆍ분석을 위해 생산공정 및 회계학 등에 대한 전문지식 필요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민간위탁 대상 업무 ㅇ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ㅇ 원산지 사전심사를 위한 예비조사 ㅇ 원산지 조사 시 생산공정ㆍ거래형태 분석, 품목분류 및 부가가치계산 업무 ㅇ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민간위탁 법인ㆍ단체 ㅇ 전산설비 및 관련 분야 전문가(품목분류, 원산지 등)을 보유한 법인ㆍ단체 중 관세청장이 지정

(2) 개정이유

◦ 위탁이 가능한 업무 규정

- 원산지 확인ㆍ결정ㆍ검증 업무 중 강제집행적 성격이 낮은 예비조사 및 기술적인 지원(생산공정 분석 및 부가가치 계산) 업무를 규정

◦ 업무의 위탁이 가능한 법인 및 단체의 요건 규정

-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원산지 정보 수집ㆍ분석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법인ㆍ단체*의 기본 요건을 규정

* 관세청은 1차적으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정 계획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부터 적용

9. 지재권 침해물품 통관보류시 통보제도 개선(관세령§237～§244)

	<법개정 내용>
◇ 한미 FTA 협상결과에 따라 저작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조치도 상표권 수준으로 강화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표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 신청절차 등 규정 ㅇ 저작권 침해물품에 대하여는 상표권 관련 절차 준용 □ 통관보류시 지재권자․수출입신고자에게 통관보류사실 통보	□ 저작권 침해물품도 상표권 침해물품과 동일한 절차 적용토록 규정(준용규정 삭제) □ 통관보류시 지재권자에게 송수하인․수출입신고자 인적사항 및 통관보류물품의 성상․수량 등을 추가적으로 통보

(2) 개정이유

◦ 저작권 침해물품 통관보류신청 절차 등

- 상표권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관련 조문 정리

◦ 통관보류시 송수하인․수출입신고자 인적사항 및 물품 성상․수량 통보

- 한-미 FTA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부터 적용

10. 입항전 수입신고 제외 대상 명확화(관세령§24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입항전 신고 제외 대상 ㅇ 법령 개정으로 새로운 수입요건 구비가 요구되는 물품 ㅇ 도착일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 ㅇ 수입신고시와 도착시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입항전 신고 제외 대상 ㅇ (좌 동) ㅇ 도착 이후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ㅇ (좌 동)

(2) 개정이유

◦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 입항전 수입신고는 신속통관을 위해서 ‘9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입항 5일전(항공기는 1일전)에 수입신고 가능

- 그러나 조세회피를 위한 조기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세율로 변경이 입법예고된 물품에 대한 입항전 신고 제한

◦ FTA상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별도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날짜 변경에 따라 세율이 변화

* 예) 한-칠레 FTA - 포도, 한-미 FTA - 오렌지

- 변화된 환경에서 입법취지를 살려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의 문구 수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부터 적용

11. 정시간외 하역 작업시 사전 세관통보의무 폐지(관세령§27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시간외 하역작업시 ㅇ 세관근무시간외에 공항만에서 하역(荷役)작업을 할 경우 미리 세관에 통보	□ 정시간외 하역작업시 ㅇ 세관 통보 의무 생략

(2) 개정이유

◦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 공항만에서 정상 근무시간외에 하역(荷役)작업*을 할 경우 감시 목적상 미리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 화물을 싣는 적재행위와 내려놓는 하선행위를 모두 포함

- 현재 공항만 세관의 감시부서가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별도 통보의 실익이 낮음*

*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에 작업을 하는 경우 감시상 위험 증가요인이 일부 있으나 이는 세관의 위험관리기법을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 해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부터 적용

12. 관세포상심사위원회 직급 하향 조정(관세령§28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ㅇ 위원장 : 관세청 차장 ㅇ 위원(관세청장이 지정ㆍ위촉) - 관세청 3급 또는 고위공무원 : 6인 이내 - 민간 위원 : 5인 이내	□ 위원장 및 위원 직급 하향 조정 ㅇ 위원장 : 고위공무원 ㅇ 위원 - 관세청 3급 또는 4급공무원 : 6인 이내 - (좌 동)

(2) 개정이유

◦ 행자부 정부위원회 관리 계획에 따른 직급 하향 조정

- 실무회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의의 직급 조정 요청*

*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행자부, 07. 6. 12)”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부터 적용

13. 권한의 위임ㆍ위탁(관세령§28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세사의 등록 및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 ㅇ 사단법인 한국관세협회의 장에게 위탁	ㅇ 한국관세협회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

(2) 개정이유

◦ 법인 명칭 변경시마다 매번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하는 불합리성을 개선

- 수탁기관인 “한국관세협회(현재 ”한국관세물류협회”로 명칭 변경)“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으로 변경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부터 적용

Ⅲ.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

□ 2008.1.1.부터 對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혜택을 현행 관세품목 1.8%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대폭 확대 시행

◦ HS 6단위 5,052개 품목 중 3,790개 품목에 대하여 무관세․무쿼터 혜택 부여

- 전 산업분야에 걸쳐 적용품목을 대폭 확대

◦ 다만, 혜택 부여시 국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원유, 농수산물 및 의류 등 민감품목은 대상에서 제외

◦ 적용대상국 : 50개 최빈개도국 (UN 지정)

□ 동 조치는 ’05.12월 세계무역기구(WTO) 홍콩각료회의 합의사항* 및 2006.3월 대통령의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선언 이행을 위한 것으로,

* 선진국의 경우 최빈개도국 수출품의 97%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부여(개도국의 경우 품목범위 및 이행기간 등에 일정 부분 자율성이 인정됨)

◦ 이를 통하여 세계 경제에서 우리나라의 지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