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7. 12. 24(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결과[잠정치] 발표 -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주신 납세자분께 감사드림 -

신 고 실 적

□ 12.1.부터 12.17.까지의 금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신고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었으나

99.02%  (잠정치)의 높은 신고율을 나타냄

이는 지난해 최종 신고율 98.2%보다 0.8%p 높은 수치임

□ 구체적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음

“신고실적”

[단위 : 천 세대(명), %]

과세연도	신고대상	신고인원	신고율
’07년 잠정	486*	481	99.02
’06년 최종	347	341	98.2

* 신고대상 인원은 당초 신고대상으로 안내된 인원이며,

신고과정에서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감안하면 최종 신고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음

** 실제로는 별도 세대임에도 주민등록 정정 신고 등을 하지 않아 합산되는 세대로 남아있는 경우 또는 나대지 등으로 과세되었으나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과세기준금액(40억원) 이하가 되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

“개인․법인별 신고 실적”

[단위 : 천 세대(명), %]

구 분	신고대상	신고인원	신고율
계	486	481	99.02
개 인	472	467	99.04
법 인	14.3	14.0	98.22

□ 한편, 올해 새로이 도입한 ARS․홈택스를 통한 간편 신고시스템이 납세자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전체 신고자의 47%가 ARS 또는 홈택스 신고를 이용하였음

“신고방법별 현황”

[단위 : 천 세대(명)]

구 분	합계	간편 신고(47%)		우편․팩스(33%)		방문(20%) (현지창구, 내방 등)
		ARS	홈택스	우편	FAX
인 원	481	124	102	110	49	96
점유비	100%	26%	21%	23%	10%	20%

어려웠던 신고여건

□ 올해 종부세 세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높았음

특히 기존 주택분 납세자의 경우,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이 올해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과표적용률도 상향됨에 따라 세부담 상승폭이 컸음

□ 또한, 신고안내문 송달도 쉽지 않았음

종부세 안내문에는 납세자의 재산 명세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 재산 비밀보호 차원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그에 따라 일반우편에 비해 반송 비율이 높았고

특히 납세자가 여행 등으로 장기간 해외 체류하거나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연락처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음

□ 그 외에도

신고기간 중에는 세액 계산방법이나 세액의 정확성에 대한 납세자 문의가 많았고, 더욱이 세액 과다에 대한 민원도 많았으며

과세대상 인원이 증가되어 세무서별로 직원의 업무량도 크게 늘어났음

※ 직원 1인당 납세자수

․서울(301명→397명), 경기(275명→344명), 반포(563명→796명), 양천(341명→642명)

신고업무 추진과정

□ 지난 11.29. 납세자별 세액이 기재된 신고안내문을 발송한 이후

신고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에는 종사직원이 우체국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출장하여 한 건 한 건 재송달 하였으며

□ 정상 송달된 경우라도 정확하게 송달 되었는 지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없으신지’, ‘신고․납부 방법은 잘 알고 있으신지’를 묻고 친절하게 답변하였으며, 문의과정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타 세목에 대한 상담도 실시하였고

이런 안내와 상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고가 이행될 수 있었음

성실신고에 감사드림

□ 국세청은 개개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림

생 산 일		2007년 12월 23일(일)		생산부서	종합부동산세과
담당과장		이병렬(02-397-1781)		담 당 자	김태호 서기관(02-397-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