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7년 11월 3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문 발송

Ⅰ

신고 안내

□ 국세청은 11월 29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신고 대상자 486천 명 전원에게 자진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안)를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함

종부세 납세의무자는『’07년 6월 1일』현재 부동산 소유자로서

- 주택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1)이 6억원

- 나대지 등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3억원

-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은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40억원2)을

-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임

1) 공시가격은 ’07년 1월 1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임(최근 시세 가격 아님)

☞ “공시가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별도 제공 “Q&A” P. 5 참조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8개 업종3)의 별도합산 토지는 ’07년부터 3년간 2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0.8% 단일세율로 과세

3)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스키장업, 대중 골프장업, 유통단지, 화물운수업용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조특법 제104조의12)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이며

* 원래 12월 15일까지이나 토요일이므로 17일(월요일)로 자동 연장

- 신고서 제출은

․「개인」납세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법인」납세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 우편, FAX, ARS, 홈택스 등으로 신고

※ 자세한 신고요령은 P. 12～16 참조

- 세금납부는

․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

- 12월 17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3%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됨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낼 수 있음

․세액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 : 세액에서 1천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세액 2천만원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분납

- 분납이 가능한 납세자에게는 이를 반영하여 납부서를 2매로 나누어 발송하였으며

- 이 중 이번 신고기간내 납부분은 12월 17일까지, 나머지 분납분은 내년(2008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07년 종부세 신고안내 내역

Ⅱ

1. ’07년 종부세 신고대상 “인원”은 다음과 같음

□ “신고대상 인원” (개인, 법인)

[단위 : 개인(천 세대․명), 법인 (천 개)]

구분	’07년(①)			’06년(②)			증감(①-②)
	계	개인	법인	계	개인	법인	계	개인	법인
계*	486	471	15	351	337	14	135	134	1
주택	383	379	4	240	237	3	143	142	1
토지	129	115	14	132	119	13	△3	△4	1

* 주택․토지 인원의 단순합계가 “계” 수치와 차이가 나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중복해서 보유한 인원이 있기 때문임 (’07년 26천명)

’07년 신고대상 인원은 ’06년보다 13만 5천명(’06년 대비 38.3%)이 늘어남

- 주택분 납세자가 14만 3천명(’06년 대비 59.4%)이 늘었으며, 이는 ’06년에 주택가격이 크게 올라 ’07. 1. 1. 기준 공시가격1)(보유세 과세기준2)이 됨)이 ’06. 1. 1. 기준 공시가격보다 높아*진 것에 기인함

* 주요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건교부 보도자료, 단위 : %)

전국	강남	서초	송파	양천	용산	성남 (수정)	안양 (동안)	일산	과천
22.8	31.6	27.8	28.5	46.1	33.3	47.3	47.8	40.3	49.2

- 반면, 토지분 납세자는 3천명이 줄었으며, 이는 나대지 등의 택지개발 등으로 과세대상이 줄었기 때문임

1) 매년 1월 1일 시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한 가격의 80%수준으로 공시한 가격

2) 종부세는 주택 6억원 초과, 나대지 등 3억원 초과 등(P. 1 참고)

□ 전체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38만 3천 세대이며, 이 중「개인」은 37만 9천 세대임

이는 주민등록상 전국 세대수 1,855만 세대*의 2.0%(’06년은 1.3%)

* (행정자치부,「인구 및 세대 현황」’07.6월말)

전국 주택 보유 세대수 971만 세대*의 3.9%(’06년은 2.4%)임

* (행정자치부, ’05.8.30 자료)

□ 한편, “다주택 보유자”는 23만 2천 세대로서, 개인 주택분  37만 9천 세대의 61.3% 이며, 세액 점유율은 71.6%임(P. 10 참조)

주택 보유 분포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 세대, %]

구 분	합계	1채	2채이상 소계	2채	3채	4채	5채 이상
인 원	379	147	232	112	40	19	61
점유비	100	38.7	61.3	29.5	10.5	5.2	16.1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과세대상 인원”은 ’07. 1. 1. 기준 주택 가격의 상승 등으로 ’06년 16만 9천 세대에서

→ ’07년 23만 2천 세대로 6만 3천 세대가 (37.1%)증가함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는 978천호로서

- 과세대상 총 주택 1,125천호의 86.9%임

□ 신고대상 인원의 “지역별 분포” (개인 주택분)는 다음과 같음

“시․도별” 분포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과세인원이 전체의 93.8%이며, 이는 지난해 92.8% 보다 1%p 늘어남

[단위 : 천 세대, %]

구 분		총인원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인 원	’07년	379	239	112	4	3	3	1	3
	’06년	237	154.3	64	2.1	2.7	2.1	0.8	2.3
점유비	’07년	100.0	63.1	29.5	1.2	0.9	0.8	0.3	0.8
	’06년	100.0	65.2	27	0.9	1.2	0.9	0.3	1.0
구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 원*	1	2	1	3	1	1	2	2	1
	0.5	1.3	1.0	1.6	0.7	0.5	1.0	1.3	0.6
점*유*비*	0.2	0.5	0.4	0.7	0.3	0.2	0.4	0.5	0.2
	0.2	0.5	0.4	0.7	0.3	0.2	0.4	0.5	0.3

* 상단은 ’07년, 하단은 ’06년 수치임

※ 납세인원 점유비는 서울이 2.1%p 감소하였고 경기는 2.5%p 증가됨

“주요 시․군․구별” 분포

[단위 : 천 세대, %]

구 분		총인원	강남	서초	성남	송파	용인	양천	용산	고양
인 원	’07년	379	59	42	36	34	20	17	11	15
	’06년	237	45	28	27	24	12	8	7	6
점유비	’07년	100.0	15.7	11	9.5	9.1	5.2	4.4	2.8	4.0
	’06년	100.0	19.0	11.8	11.4	10.1	5.1	3.4	3.0	2.5
거주* 세대*대비*비율*	’07년	2.0	26.4	26.2	9.7	14.7	6.7	9.3	10.3	4.5
	’06년	1.3	20.3	18.0	7.3	10.5	4.4	4.4	7.4	1.8

* 행정자치부(www.mogaha.go.kr)의「인구 및 세대 현황」(’07년 6월말)

※ (해설) 강남구의 거주세대 대비비율 26.4%는 강남구의 신고 대상 세대수를 강남구의 주민등록 세대로 나눈 숫자임

2. ’07년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다음과 같음

□ 금년도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2조 8,560억원이며, ’06년 신고대상 세액 1조 7,273억원보다 1조 1,287억원(65.3%) 증가함

주택분은 1조 2,855억원(’06년 4,572억원보다 181.2% 증가)이며  토지분은 1조 5,705억원(’06년 1조 2,701억원보다 23.7% 증가)임

이 중『개인』주택분은 1조 2,416억원으로서, ’06년 4,552억원보다 7,864억원(172.8%) 증가함

’07년 신고대상 세액이 ’06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 ’06년도에 급등한 주택 등의 가격이 ’07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에 반영됨으로써

․신규 과세대상 인원이 늘어남(13만5천 세대)에 따른 세액과

․기존 납세자의 과세표준 상승 및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액 증가와 함께

* 주요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P. 3 참조)

※ ’07.1.1.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은 ’08년 1.1. 기준 공시가격에 반영되어 ’08년 종부세에 반영될 것임

- 보유세의 정상화를 위해 ’05.8.31 대책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표적용률1)이 단계적으로 상향2)되었기 때문임

1) 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수준으로 공시되며(’07.4.30 건교부 보도자료), 주택의 경우 이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07년은 80%를 과세에 적용

2) 연도별 종부세 과표적용률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주택	50%		70%			80%		90%	100%
				→
나대지 등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55%			60%		65%	70%
				→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은 매년 5%p 씩 상승하여 2015년에 100%

	<	“과표적용률” 관련 참고사항	>
▣ 과표적용률 상향으로 종부세 대상이 자동 늘어나는 것은 아님 ▣ 종부세 대상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결정되며, 과표적용률은 먼저 종부세 대상자가 결정되고 나면 그 세액 계산시에만 적용됨 ☞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 미만이고 가격안정으로 내년 공시가격이 그대로라면 과표적용률이 높아지더라도 내년도 종부세 대상은 아님

실제 가격 상승과 보유세(부가세 포함) 부담 증가 사례 비교

사례 1) 노원 A 아파트 168.6㎡(종부세 신규 대상자)

․시가* (’06년 1월 7.1억원 → ’07년 1월 9.1억원) : 2.0억원↑

․공시가격 (’06년 5.3억원 → ’07년 6.7억원) : 1.4억원↑

⇒ 보유세는  1.1백만원 증가 (종부세 0.5백만원 증가 포함)

사례 2) 강남 B 아파트 115.7㎡

․시가*  (’06년 1월 8.4억원 → ’07년 1월 11.6억원) : 3.2억원↑

․공시가격 (’06년 6.3억원 → ’07년 8.6억원) : 2.3억원↑

⇒ 보유세는 2.4백만원 증가(종부세 1.9백만원 증가 포함)

사례 3) 송파 C 아파트 171.6㎡

․시가*  (’06년 1월 15.4억원 → ’07년 1월 21.0억원) : 5.6억원↑

․공시가격 (’06년 12.0억원 → ’07년 16.5억원) : 4.5억원↑

⇒ 보유세는 7.8백만원 증가(종부세 6.4백만원 증가 포함)

* “시가”는 국민은행(KB) 발표 아파트 시세 가액

□ 한편, 금년도 신고대상 세액이 세입예산 전망액(2조 2,947억원)과 차이가 나는 것은

- 전망액은 지난해 분납 신고분 중 올해 납부된 세액이 포함되고, 올해 신고분 중 분납분은 내년에 이월납부 될 것을 차감하였기 때문임

□ “공시가격대별” 인원 및 세액 분포 (개인 주택분)

구 분 공시가격			인 원		세 액
			세대 (천세대)	점유비 (%)	금액 (억원)	점유비 (%)
합 계			379	100.0	12,416	100.0
6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106	27.9	316	2.6
7억원	～	8억원	69	18.3	675	5.4
8억원	～	9억원	48	12.6	763	6.2
소 계			223	58.8	1,754	14.2
9억원	～	10억원	37	9.8	895	7.2
10억원	～	11억원	24	6.5	832	6.7
11억원	～	12억원	21	5.4	916	7.4
12억원	～	13억원	15	3.9	807	6.5
13억원	～	14억원	11	2.9	709	5.7
14억원	～	15억원	8	2.1	600	4.8
소 계			116	30.6	4,759	38.3
15억원	～	16억원	7	2.0	647	5.2
16억원 초과			33	8.6	5,256	42.3
소 계			40	10.6	5,903	47.5

ⅰ) 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인원 58.8% , 세액 14.2%

ⅱ) 공시가격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 인원 30.6%, 세액 38.3%

ⅲ) 공시가격 15억원 초과 : 인원 10.6% , 세액 47.5%

주택분 공시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는 40천명(세대) 중

- 다주택자는 31천 세대로 동 구간 인원의 77.1%를 차지

□ “세액계급별” 현황 (개인 주택분)

[단위 : 천 세대, 억원, %]

구 분 종부세액			인 원		세액
			세대수	점유비	금액	점유비
합 계			379	100.0	12,416	100
100만원 이하			142	37.4	606	4.9
100만원	～	300만원	119	31.3	2,051	16.5
300만원	～	500만원	44	11.6	1,704	13.7
500만원	～	1,000만원	47	12.4	3,279	26.4
1,000만원 초과			27	7.3	4,776	38.5

종부세액 100만원 이하 납부자 : 인원 37.4%, 세액 4.9%

300만원 이하 납부자 : 인원 68.7%, 세액 21.4%

1천만원 초과 납부자 : 인원  7.3%, 세액 38.5%

□ “보유 호수별” 세액 (개인 주택분)

“다주택 보유자”의 세액 점유비율은 71.6%임

[단위 : 억원, %]

구 분 호수	세액	점유비
합 계	12,416	100.0
1채	3,532	28.4
2채이상 소계	8,884	71.6
2채	4,029	32.5
3채	1,859	15.0
4채	919	7.4
5채 이상	2,077	16.7

□ ’07년 주택분 보유세 실효세율

[단위 : 천원, %]

구 분	공시가격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전체 보유세 (부가세 포함)	1,938	2,973	4,008	5,043	6,558
실제 가격대비 실효세율*	0.26	0.34	0.40	0.45	0.52

구 분	공시가격
	11억원	12억원	15억원	20억원	25억원
전체 보유세 (부가세 포함)	8,073	9,588	14,133	21,708	31,683
실제 가격대비 실효세율*	0.59	0.64	0.75	0.87	1.01

* 실효세율 =	전체 보유세1)
	부동산 실제가격(=공시가격×1.25)2)

1) 전체 보유세=[재산세+부가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종부세+부가세(농특세)]

2) 시가의 80%를 공시가격으로 보고 역산(공시가격 = 시가 × 0.8)

∴ 시가 = 공시가격 ÷ 0.8 = 공시가격 × 1.25

<참고 : 각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미국 : 50개 주 대표도시 중위 실효세율 1.54%

․영국 : 잉글랜드 평균세율 1.0～1.2%

․일본 : 1.0%

* 출처 : 한국은행 보도자료(’05.9.15,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

참고	○○ APT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의 종부세 세액계산(사례)

1. 종부세 (3% 세액공제후)	2,522,000원
①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10억원 - 과세 기준금액 6억원	4억원
② 재산세 공제전 세액(세율 적용 및 과표 적용률 80% 계산) ◦ ( 3억원 × 80% × 1% ) ＋ ( 1억원 × 80% × 1.5% ) (적용률) (3억 세율) (3억초과분) (적용률) (세율)	3,600,000원
③ 공제하는 재산세 상당액의 계산(이중과세 방지) ◦ 주택공시가격(10억원) 중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 4억원 × 50%(재산세 과표 적용률) × 0.5%(세율)	1,000,000원
④ 종부세 산출세액 계산 ( = ② - ③ ) ◦ 산출세액 (3,600,000원 - 1,000,000원)	2,600,000원
⑤ 자진납부할 종부세액 계산 ◦세액공제액 (2,600,000원 × 3%) ◦자진납부할 세액 (2,600,000원 - 78,000원)	78,000원 2,522,000원
2. 재산세	2,240,000원
①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10억원 × 50%(과표 적용률)	5억원
② 재산세 산출세액 계산 ◦ 5억원(과세표준) × 0.5%(세율) - 260,000원(누진공제액)	2,240,000원
3. 총보유세[= 1. 종부세(2,522,000원) + 2. 재산세(2,240,000원)]	4,762,000원
※ 세부담 상한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재산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함

◈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 계산 방법

○ 올해(’07년)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액은 전년도(’06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상당액의 3배(증가율 200%)이므로,

☞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은 보유세 세부담 상한액(전년도 보유세 상당액의 3배, 200%)에서 올해 실제 부과된 재산세를 차감한 금액임

신고 절차 간소화 등 개선

Ⅲ

□ 올해 신고시에는 납세자가 보다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화(ARS, 1544-0098)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간편 신고시스템』을 새로이 마련하였음

납세자는 안내된 신고서(안)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내역 등을 확인하여 실제 보유현황과 일치하면, 전화 또는 인터넷을이용해 ‘원터치’ 또는 ‘원클릭’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음

이 시스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용 “개별인증번호”를 부여하여 신고서(안)의 우측 상단에 이를 표기하여 발송함

□『ARS 간편 신고시스템』은 (전국 국번 없이) 1544 - 0098로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8자리 숫자)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하고 세액을 확인한 후 “1번”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신고절차가 끝나도록 되어 있음

1544-0098	→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입력	→	세액 확인	→	“1번” 신고하기

※ 신고종료 후 신고서 접수번호 음성 제공

□『홈택스 간편 신고 시스템』은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별도 아이콘으로 신고서 보기도 가능), 그 내용이 맞으면 “안내한 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함으로써 신고절차가 끝나도록 되어 있음

www.hometax.go.kr “종부세 간편전자신고”	→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입력	→	세액 확인 신고서 보기	→	신고하기 클릭

※ 신고종료 후 신고서 접수증 제공 (화면에서 출력 가능)

-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도 확인 가능

신고기간 중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팝업 (pop-up)창의 “간편 전자신고 바로가기”나 배너(banner)의 “종합부동산세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서도 접근 가능함

기존 홈택스 가입자도 로그인 절차를 거쳐서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쪽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도 있음

* 홈택스의 개인 쪽지함에 각종 국세 정보를 이메일로 제공하는 서비스

□ 안내한 대로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난해와 같이 부속서류 첨부 없이 보내드린 신고서*(1매)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우편(회신용 봉투 제공) 또는 Fax(번호는 신고안내문의 책임직원 전화번호 밑에 부기)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 (CRTAX-C)을 다운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하거나

* 보다 상세한 설명은 P.15 참조

신고안내문에 표시된 관할 세무서 책임직원에게 연락하면 신고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받으실 수 있음

□ 국세청에서는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납부할 정확한 세액을 안내하기 위해 과세 제외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기숙사․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 신청을 지난 9월에 미리 받았으며 이번 신고 안내시 이를 반영하였음

한편, 지난 9월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와 신청한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번 신고 기간내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이용하여 신고서와 합산배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음

- 특히 합산배제 신청 물건수가 많은* 납세자는 CD로 제공하는 파일을 CRTAX-C에서 불러와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서와 합산배제 신청서 등을 작성할 수 있음

* 물건수 30건 이상 납세자에게 CD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보다 물건수가 적은 납세자도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CD로 제공함

종부세 신고 절차 상세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종부세 신고관련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음

☞ 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국세청에서 안내한 내용과 물건 보유 현황 등이 달라 신고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하거나, 이번 신고기간동안 합산배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은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함

※ 필요시 책임직원에게 도움 요청도 가능

	<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	>
◈ 납세자 신상 및 보유 물건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신고서, 납부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신고에 필요한 모든 서식이 출력됨 ◈ 물건이 많을 경우에는 CD로 제공되는 파일을 불러와 수정 등을 할 수 있고, 엑셀로 변환하여 편집한 후 이를 불러올 수도 있음 ◈ 주택수가 5채 이하인 납세자를 위해 보다 간편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 ⇒ ② 주택 5채 이하 소유자 전용 ◈ 작성된 신고서를 저장하여 수시로 정정가능 ⇒ ⑤ 신고서 불러오기 ※ “사용설명서”를 먼저 다운받아 이용하면 더욱 편리

또한,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개인”에 한함)

- 이를 이용하려면 먼저 홈택스에 가입하고 ( 공인인증서* 필요) 로그인한 후  “조회/계산” →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본인확인이 가능한 다른 기관의 공인인증서로도 홈택스 가입 가능

그 외에도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 ① 종부세 요약표, ② 주요 문답사례 (73문항), ③ 리플릿, ④ 신고서식, ⑤ 홍보 만화(애니메이션), ⑥ 홍보 동영상, ⑦ 종부세 안내광고(CF) 등을 게재하여 종부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전화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종부세 신고에 관한  모든 불편과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

인터넷 접근 등이 쉽지 않은 납세자는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책임직원」에게 문의하거나, 세무서의「전용상담창구」를 방문하면 즉시 처리하여 드림

-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노약자․장애우의 요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의 책임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도와드릴 것임

또한,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 납세자가 종부세와 관련된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의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간에 Hot-line을 구축하였음

□ 신고기간 중에는 업무개선 T/F를 구성․운영하면서

신고과정에서 확인되는 과세오류나 납세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겠음

※ 별첨 : 주요지역의 “개별 주택별” 보유세 부담 사례

참 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 개요

□ 과세기준(공시가격)

구 분	’05년	’06년	’07년
주 택	9억원	6억원
나대지 등	6억원	3억원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40억원
조특법상 특례 (8개 업종) 토지	-	-	200억원

□ 과표적용률

구 분	’05년	’06년	’07년
주 택	50%	70%	80%
나대지 등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50%	55%	60%
별도(특례) 토지	-	-	60%

□ 세율 체계

구 분	공시가격	세율	누진공제
주 택	9억원 이하	1%	-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5%1)	1,500,000
	2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	8,500,000
	100억원 초과	3%	102,500,000
나대지 등	20억원 이하	1%	-
	2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	17,000,000
	100억원 초과	4%	211,000,000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	200억원 이하	0.6%	-
	2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	64,000,000
	1,000억원 초과	1.6%	640,000.000
별도(특례) 토지	200억원 초과	0.8%2)	(비례세율)

1) ’06년 이후 주택분 과세기준을 하향(9억→6억)함에 따라 1.5% 구간 신설

2) ’07년 이후 별도합산토지 중 과세특례 적용 토지(8개 업종)는 3년간 0.8%로 과세

생 산 일		2007년 11월 29일		생산부서	종합부동산세과
담당과장		이병렬 과장 (397-1781)		담 당 자	김태호 서기관(397-1782)

주요지역의 “개별 주택별” 보유세 부담 사례

(단위 : 천원)

지역	아파트명	전용 면적 단위:㎡	공 시 가 격			보 유 세
			’06년	’07년	증감	’06년			’07년			증감
						계 주1	재산세	종부세	계 주1	재산세	종부세	계 주1	재산세	종부세
강남	은마	102.5	576,000	832,000	256,000	580	398	-	2,869	597	1,666	2,289	199	1,666
					44%							395%	50%	-
	한신(개포)	105.6	688,000	832,000	144,000	1,999	730	506	3,746	1,095	1,507	1,747	365	1,001
					21%							87%	50%	198%
	한보미도1	151.8	989,000	1,448,000	459,000	5,127	1,106	2,548	12,592	1,659	7,929	7,465	553	5,381
					46%							146%	50%	211%
	타워팰리스2	224.4	1,616,000	2,160,000	544,000	13,498	1,890	8,348	24,233	2,835	16,009	10,735	945	7,661
					34%							80%	50%	92%
서초	신동아 1	171.6	798,000	1,088,000	290,000	2,928	957	1,113	7,121	1,435	3,944	4,194	478	2,831
					36%							143%	50%	254%
	우성 3	171.6	823,000	1,168,000	345,000	3,434	1,258	1,171	8,574	1,887	4,608	5,140	629	3,438
					42%							150%	50%	294%
	한신1차	92.4	768,000	960,000	192,000	2,629	834	965	5,320	1,251	2,594	2,690	417	1,629
					25%							102%	50%	169%

(단위 : 천원)

지역	아파트명	전용 면적 단위:㎡	공 시 가 격			보 유 세
			’06년	’07년	증감	’06년			’07년			증감
						계 주1	재산세	종부세	계 주1	재산세	종부세	계 주1	재산세	종부세
송파	문정래미안	145.2	731,000	856,000	125,000	2,427	941	721	4,216	1,411	1,568	1,789	470	847
					17%							74%	50%	118%
	훼밀리	161.7	881,000	1,048,000	167,000	3,761	1,166	1,546	6,875	1,748	3,346	3,114	583	1,801
					19%							83%	50%	117%
	아시아선수촌	171.6	1,198,000	1,648,000	450,000	7,941	1,641	4,332	15,760	2,462	9,705	7,819	821	5,373
					38%							98%	50%	124%
양천	신시가지 10	148.5	768,000	1,128,000	360,000	3,029	1,162	882	8,022	1,743	4,237	4,994	581	3,355
					47%							165%	50%	380%
	현대 하이페리온	204.6	727,000	1,072,000	345,000	2,520	1,071	671	6,989	1,607	3,681	4,469	536	3,010
					47%							177%	50%	449%
분당	분당파크뷰	178.2	1,040,000	1,400,000	360,000	5,518	1,170	3,020	11,620	1,755	7,317	6,103	585	4,297
					35%							111%	50%	142%
	양지마을한양	132	746,000	864,000	118,000	2,194	701	863	3,834	1,052	1,747	1,640	351	884
					16%							75%	50%	102%
평촌	목련신동아	181.5	648,000	872,000	224,000	1,735	798	266	4,193	1,197	1,752	2,458	399	1,486
					35%							142%	50%	560%
용인	신봉마을 엘지자이 1	194.7	619,000	712,000	93,000	1,095	466	116	2,293	699	767	1,199	233	651
					15%							110%	50%	563%
일산	정발마을 청구	280.5	776,000	920,000	144,000	2,804	840	1,012	4,777	1,260	2,146	1,973	420	1,134
					19%							70%	50%	112%
과천	주공 10	132	760,000	1,120,000	360,000	2,540	820	920	7,447	1,230	4,410	4,907	410	3,490
					47%							193%	50%	379%

주1)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도시계획세(재산세과표의 0.15%),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액의 20%) 포함한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