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 7. 4 (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및 세정지원 강화 -

□ 국세청은「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있어,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및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 지원에 역점을 두어 신고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간편신고서 이용대상을 확대하며,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적극 추진하고

○ 유가인상, 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 사업자 : 494만명 (개인 446, 법인 48)

< 업태별 신고대상자 현황 >

(단위 : 만명)

구 분	계	제조	도매	소매	건설	음식 숙박	운수	임대	서비스	기타
계	494	44	46	72	33	71	48	100	77	3
개인	446	33	10	2	25	70	47	98	66	0
법인	48	11	36	70	8	1	1	2	11	3

※ 전년동기 대비 39만명 증가 (개인 38만명, 법인 1만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08. 1. 1 ～ 6. 30

※ 법인 등 예정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 ’08. 4. 1 ～ 6. 30

□ 신고․납부기간 : ’08. 7. 1～7. 25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 : 평일 09:00～22:00

(씨티․상호저축은행은 09:30～19:00)

□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 전자신고․납부관련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홈택스상담팀 : ☎ 02-2630-8700～5

☞ 세법해석 관련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 1588-0060

☞ 현금영수증 및 사업용 신용카드 관련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www.taxsave.go.kr

-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 ☎ 1544-2020

☞ 기타 신고관련 문의 : 사업장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개선사항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고관련서식 및 기재사항을 간소화

□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 전자신고시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기 신고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공하여 변경된 임차내역만 수정입력토록 개선

종 전	개 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임대내역*을 모두 새로이 입력 * 층․호수별 임차인 기본사항,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	변경된 임대내역만 수정 입력

⇒ 약 100만명에 이르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신고가 크게 간편해졌음

○ 매출세액만 있는(공제세액 등이 없는) 간이과세자가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메뉴를 별도 마련

종 전	개 선
6단계 화면*을 거쳐야 전자신고 종료 * 기본사항, 매출세액, 공제세액, 가산세, 과세표준명세, 면세수입금액	2단계 화면*만 거치면 전자신고 종료 * 기본사항, 매출세액,

⇒ 약 160만명에 달하는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 절차가 보다 간편해졌음

□ 간편신고서 이용대상 확대 및 신고관련 서식 개선

○ 신고내용이 간단한 간이과세자가 보다 간편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간편신고서 이용대상을 확대

종 전	개 선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만 간편신고서 사용 가능	모든 간이과세자가 간편신고서 사용 가능 * 2개업종 이상을 영위하거나 신용카드 발행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외 기타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정식신고서 사용

⇒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약 37만명의 신고서 작성이 보다  용이해졌음

* 정식신고서 : 작성대상항목(약 25개)이 많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3종)를 별도로 작성 제출

* 간편신고서 :  작성대상항목(약 5개)이 간단하고,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서류도 동 서식 이면에 기재할 수 있는 서식

○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직종별로 서로 다른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을 1개로 통일하여 단순화하고, 기재사항을 대폭 축소

종 전	개 선
수입금액명세서란에 건별 수입금액내역을 모두 기재	현금거래분 수입금액내역만 기재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분 제외) 발행분 제외

⇒ 약 3만명에 이르는 전문직 사업자의 신고가 간편해지고, 현금거래확인제도와 연계하여 세원투명성 제고가 가능해 짐

< 참고 >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전문직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지원 강화

□ 유가상승, 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지급기간 단축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줄 예정임

○ 납부기한 연장

- 유가상승, 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9개월의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

○ 환급금 조기지급

- 환급금이 발생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기환급금(수출업체 등)은 물론, 일반환급금(매출<매입)의 경우에도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

< 예 시 >

* 조기환급 : 신고기한(7.25일)부터 10일 이내 (법정기한 15일)

* 일반환급 :           〃        20일 이내 (법정기한 30일)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율을 인상함

○ 적용대상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 공 제 율 : 2% (종전 1.5%)

< 붙  임 > 1. 이번 신고 시부터 달라지는 제도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3.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주요 문답

생산일		2008년 7월 3일(목)		생산부서	부가가치세과
발표자		서윤식 부가가치세과장		담당국장	임성균 개인납세국장
담당과장		서윤식 부가가치세과장 (02-397-1701)		담 당 자	김한년 사무관 (02-397-1706～08)

붙 임 1	이번 신고 시부터 달라지는 제도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 (부가세법 §32의 2)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사용 확대 등으로 인한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발행금액 세액공제율을 2%(종전 1.5%)로 인상

○ ’08.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부가세법 §22)

○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종전 1%)의 가산세를 부과

○ ’08.1.1.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 제외 (부가세법  시행령§15 ①)

○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하여 이중과세 방지

○ ’08.2.22. 이후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 전문직사업자 현금거래 확인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21의 5)

○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 내역을 세무서장이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전문직 사업자가 누락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현금거래확인 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

○ ’08.2.22.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붙 임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전자신고 방법

□ 접속방법

○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일반사용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전자신고 준비

○ 회원미가입자는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또는 신고서 안내문 등에 기재하여 발송한 “가입용번호”로 회원가입하여 이용

※ 전자신고를 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작성방법

○ 로그인 후 아래의 납세자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하기를 이용하여 신고서작성 완료하고 전송하면 신고종료됨.

				[일반과세자신고서 작성하기]	⇐	일반과세자 이용
화면 상단의 [전자신고]	클릭	화면 좌측의 [부가가치세]	클릭	[간이과세자신고서 작성하기]	⇐	일반적인 간이과세자 이용
					⇐	임대업 등 매출만 있고 공제가 없는 간이과세자 이용
				[매출만있고 공제가없는 간이과세자]

○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 아래의 [홈택스 쉽게 따라하기 보기]→[전자신고]→[부가가치세 (일반, 간이)신고서]에서 자세히 설명

서면신고 방법

□ 신고서 서식 구하기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신고납부]메뉴 또는 [국세정보]메뉴 화면에서 부가가치세신고관련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 오셔서 직접 교부받으면 됨.

□ 작성방법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용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용

○ 단일업종 사업자로서 작성내용이 간단한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부동산임대사업자용‧기타업종) 이용

*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세율‧재고납부세액‧가산세‧신용카드 등 수취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간편신고서｣를 이용하기에는 기재사항이 많은 간이과세자는 위 정식신고서 이용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신고납부]메뉴에서 [부가가치세]메뉴 화면의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

□ 제출방법

○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 직접 방문하여 세무서 민원실(또는 전자신고상담교실)에 접수

납부 방법

○ 홈택스로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 종료 후 납부서를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수동작성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또는 [국세정보]메뉴에서 납부서를 출력받아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

○ 위 납부서로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ARS,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하여 납부

○ 홈택스를 통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신고 한 경우에는  [전자납부]→[전자신고분납부] 경로를 통하여 납부가능

* 이용시간은 평일 09:00□22:00, 다만 상호저축․씨티 은행은 09:30～19:00까지

붙 임 3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주요 문답

1. 이번 확정신고는 언제의 실적을 신고해야 하는지 ?

☞ 법인사업자는 4～6월 기간의 실적, 개인사업자는 1～6월 기간의 실적을 신고함.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4～6월 기간의 실적 신고

* 신고대상기간 중에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

* 1～3월 실적을 예정신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화면에 게재되어 있음

3.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이점은 ?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하여 교통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4.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관련서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

☞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는 별도의 신고서식이 필요 없으며, 바로 전자신고화면에서 작성하면 됨.

직접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출력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구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간이)신고서식

5. 간편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

☞ 간이과세자 중 단일업종 사업자로서 공제세액이 단순한 경우에 간편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음

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구할 수 있으나, 전자신고를 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6.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 계산방법은 ?

☞ < 납부세액 >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세액 등 × 업종별 부가가치율)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세액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 소매업 : 15%

◈ 제조, 전기․가스․수도업, 재생재료 수집판매업 : 20%

◈ 농․수렵․임․어업, 건설, 부동산임대, 기타서비스, 음식․숙박업 : 30%

◈ 운수창고․통신업 : 40%

7.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

☞ 발행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를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세 포함)의 1/10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100)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임

☞ 수취사업자

․일반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취금액(공급가액) × 10%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취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8.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 전자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한 후 사업자유형 (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됨.

* 간이과세자 중 매출만 있는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별도 화면이 마련되어 있음

9.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

☞ 7.1～7.25일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이용 가능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고를 하면 수월함

10.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는지 ?

☞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7.25일(법정신고기한내)까지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봄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11. 부가가치세를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

☞ 국세청 홈택스 및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입출금기(ATM)기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음

12.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

☞ 이용시간 : 평일 09:00～22: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 불가)

* 다만, 상호저축은행 및 씨티은행은 09:30～19:00

13.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 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해 드림

* 납부기한 연장은 최장 9개월까지 가능

*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다만,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