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있는 노사관계

활기찬 노동시장,  보람있는 근로생활

노동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

2008. 3. 13

목   차

1

1

1. 노사관계 선진화	1

2. 활력있는 노동시장	4

3.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	7

<붙임 1> 실천과제별 주요사업	8

<붙임 2> 실천과제와 국정과제 비교	10

<붙임 3> 노동행정 관련 주요현황	11

◈  노동부는 새 정부의 비전인『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①노사관계 선진화 ②활력있는 노동시장
③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을 3대 기본과제로 삼고, 국정과제를 추진

◈  우선, 노사관계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

- 많은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일자리 지원대책을 실시

- 근로자가 보람있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노동행정을 펼쳐나가겠음

◈ 이를 위해 노동부는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를 11개의 실천과제와 23개의 단위과제로 구체화하여 추진하고자 함

1. 노사관계 선진화

가

상생의 노사협력기반 구축

1-1. 사업장 단위 노사협력 확산

○  노조의 임금인상 자제와 무파업, 사용자의 투명경영과 고용안정 약속 등 노사협력 선언 확산(’08.3월～)

*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근로자의 날 포상 등 적극적 인센티브 제공

○  분배이슈 중심의 대립과 갈등의 사업장이 참여와 협력 ‧ 고성과 사업장이 되도록 작업장 혁신 지원

*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08년 35억원), 작업장혁신지원 컨설팅(’08.6월～)

1-2.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로 개편, “(가칭)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 지원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수립('08.3월), 지자체별 협의회 구성‧운영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개정('08.6월)

○  노사협력,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등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포상 또는 사업비 우대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공모델 확산

1-3.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 활성화

○  노사정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선진화 등 의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실천하여 “경제 살리기”의 토대 구축

-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수시 개최

○  노사파트너십 기구인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노사공동 협력사업(’08년 51억원)을 지원, 산업현장에 노사화합 분위기 확산

나

체계적 노사갈등 관리시스템 구축

1-4.  효율적인 분규예방 및 조정서비스 제공

○  공공부문 개혁, 비정규직 문제 등 금년도 노사관계 핵심 갈등요인에 대하여 범정부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 체계적 대응

○  분규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08년 367개소)을 선정, 근로감독관이 임단협 교섭 3개월 전부터 갈등요인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예방활동․지도 강화

○  노동위원회의 사전‧사후 조정서비스를 강화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

* 전담 조사관 지정, 노동부-노동위원회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1-5.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 강화

○  ｢외투기업 노사관계 신속지원 TF｣를 구성(’08.3월), 애로사항 적극 대응

-  노동부(본부, 지방청)와 KOTRA(Invest KOREA 노사관계지원반)가 연계하여 매월 외국인 투자기업에 특화된 ｢노무관리지원컨설팅｣ 실시

○  외투기업 CEO, 학계, 노동부장관이 참여하는 정례 노사관계 포럼을 구성하여 현안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08.4월~)

다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1-6. 합리적 교섭관행 및 쟁의질서 확립

○  노사의 준법의식과 관행 합리화 유도,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사용자는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조는 전투적인 교섭 ‧ 쟁의행태(예 : 꽹과리, 확성기 등 사용)를 지양하도록 설득

○  ｢분규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법과 원칙 적용

-  합법파업에 대해서는 노사자율 해결 원칙을 견지하되, 적극적 조정서비스 제공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엄정대처(관계기관 협조)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노조의 폭력․파괴․점거 등 불법행동 의법 조치

1-7.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  복수노조 ‧ 노조전임자 관련 제도개선은 노‧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개정 추진

*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에 대해 노사정 논의('08.6월까지) 및 정부 입법안 마련

○  비정규직보호법은 각 쟁점을 패키지로 묶어 논의, 제도보완 추진

* (경영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업무 확대 등 주장
(노동계) 사내하도급 대책 마련,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 요구

*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08.12월까지), 입법추진(’09년～)

○  공정하고 대등한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형성을 위해 노사관계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 강구

*  연구용역(’08.3～11월) 결과 등을 토대로 입법 추진(’09년～)

2. 활력있는 노동시장

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2-1.  임금․근로시간․고용 유연화

○  임금정보시스템 가동(’08.3월), 컨설팅(’08년 153개소) 등을 통해 기업의 임금체계를 연공중심에서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 지원

○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게 근로시간‧해고절차 등 개별적 고용관계법‧제도 합리화

*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개선

*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도 개선 검토

*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공론화(’08년), 법개정안 마련 및 입법추진(’09년～)

나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2-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확산

○  구직자 스스로 훈련과정을 선택‧이용하는 계좌제를 실업자에 대해 시범실시(’08.9월)한 후 청소년, 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등으로 확대(’09년∼)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추진(’08.11월)

2-3. 직업훈련시장 육성

○  훈련시장 진입장벽 철폐, 획일적인 비용지원 체계 다양화 등을 통해 대학 등 양질의 훈련기관 참여 확대

○  훈련기관 ‧ 과정 평가를 강화하고, 세부평가 결과와 선택가능한 훈련과정 목록을 훈련수요자에게 제공(’08.9월～)

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지원

2-4.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기회 확대

○  대학과 대기업이 협약을 체결,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권역별 직업능력개발 중심대학｣ 사업 시행(’08.4월～)

○  중소기업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우수 민간훈련기관에서 무료로 고급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 확대

2-5.  외국인력 공급 원활화

○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력을 탄력적으로 공급하여 중소 제조업체 등의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

*  인력부족 실태조사를 실시('08.6월)하고, 금년 도입규모 상한(132천명) 범위 내에서 업종별 허용인원 조정

○  수요자(기업 □ 외국인근로자) 관점에서 절차 간소화, 규제적 요소 철폐 등 제도를 전면 정비(’08년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

라

수요자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2-6.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  ’08년 인프라 구축 후, '12년까지 해외인턴(3만명), 해외취업(5만명), 자원봉사(2만명) 실시(관계부처 협조)

-  ‘청년층 해외일자리 만들기’ 산‧학‧관 협약 체결(’08.4월)

2-7.  취약청소년 뉴스타트 프로젝트(New Start Project)

○  저학력 ‧ 저소득, 니트족 등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성진단 ‧ 의욕증진 ‧ 직업훈련 ‧ 취업알선 등 패키지 취업지원(’08년 3천명)

2-8.  일․가정 양립형 여성 일자리 확대

○  파트타임 일자리 DB 구축(’08.5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추진 등 제도개선을 통해 파트타임 활성화

○  여성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산전후휴가에 대한 기업부담을 해소

*  관련 TF 구성(’08.4월) 및 개선방안 마련, 법개정 추진(’09년)

○  ｢취업-훈련-보육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여성 ‘다시일하기 센터’ 운영('12년까지 100개소 설치)

2-9. 고령자․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강화

○  고령자 고용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년연장 장려금제도를 도입 ‧ 시행하고(’08.1월～), 임금피크제를 확대(’09.1월)

*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08년)하여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상시제도로 전환

○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행 의무고용제를 개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추진('08.7월 국회제출), 단계적 시행('10년～)

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용안정망 확충

2-10.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고용지원 강화

○  고용보험(실업급여)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생계급여)로부터 제외되고 있는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일을 통한 복지” 증진을 위해 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09년 시범사업 후 확대 추진)

*  입법안 마련('08.6월) 및 금년 정기국회 제출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08.7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방안 강구

*  연구용역 실시, 노사정 논의 등을 토대로 추진(’08.12월까지)

2-11.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

○  중소기업이 노사협의에 의해 고용구조 개선 추진시 컨설팅 비용을 지원(’09년~)

○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의 연간 인건비 증가액에 대한 세액 공제

* 연간 인건비 증가액의 5%, 1인당 30만원 공제 추진(’09년말까지)

○  훈련중 생계비 대부, 주말․단기과정 제공 등 능력개발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 이동을 지원

2-12.  사회적기업 육성

○  인증요건 완화, 재정지원‧경영컨설팅‧조세감면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천개 육성

*  5개년 계획 수립(’08.8월),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 추진(금년 정기국회 제출)

○  관계부처의 사회적 일자리를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지원(’08년～)

3.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

가

법정 근로조건 및 근로자 건강 보호

3-1.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5대 취약계층․3대 취약분야 중심으로 근로감독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

* 노동법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노동행정 종합컨설팅 제공(’08년 2천개소)

○  저소득(월150만원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시 공인노무사로부터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 시행(‘08.3월～)

3-2.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

○  3대 다발 산업재해(협착‧전도‧추락)를 향후 5년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매년 8천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교육‧기술지원 집중 실시

* 3대 다발 산업재해자수는 ’07년 43천명으로 전체 재해자수의 47% 차지

○  유해화학물질(200여종) DB구축 등 관리를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09년 5만개소)을 대상으로 간호사 방문 건강관리 지원

나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3-3.  국가 고용지원서비스망 확충

○  고용지원센터, 시‧군‧구 희망복지 129센터, 민간협력기관을 온‧오프라인으로 연결, 고용지원서비스망 대폭 확충(‘12년 1천여개)

*  성과평가 공개, 보수․인사 반영 등 고용지원센터 혁신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 선도(’08년～)

○  건설일용 ‧ 노숙인 ‧ 위기청소년 ‧ 새터민 등 취약계층 전담 취업지원센터 운영(공설민영 방식, ‘08년 37개소 → ’12년 100개소)

○ 출장 ‧ 이동센터를 운영, 중소기업․FTA 무역피해기업 등을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08년 12개소 → ’12년 50개소)

○  양질의 종합인력서비스 회사 육성을 위해 가격규제 개선, 우수기관 인증제, 프로그램 민간위탁 확대 등 시행

다

규제 개혁

3-4.  노동규제 개혁

○ 노사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TF｣를 구성, 수요자 관점에서 불필요한 제도‧절차를 전면 재검토하여 장‧단기 과제 발굴‧추진

< 붙 임 1 >

실천과제별 주요사업

실천과제명	단위과제명	주요사업내용
1. 노사관계 선진화
가. 상생의 노사협력기반 구축	1-1. 사업장 단위 노사협력 확산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근로자의 날 포상 ▪노사파트너십재정지원 ▪작업장혁신지원 컨설팅 제공
	1-2.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지역사회협약 체결․지원 ▪지역노사협력 성공모델 확산
	1-3.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사정위 의제별․업종별 회의체 구성‧운영 ▪노사발전재단 지원
나. 체계적 노사갈등 관리시스템 구축	1-4. 효율적인 분규예방 및 조정서비스 제공	▪취약사업장 근로감독관 전담 지도 ▪노동위원회 조정서비스 강화
	1-5.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 강화	▪외투기업 노사관계 신속지원 TF 구성 ▪외투기업 노무관리지원 컨설팅 실시
다.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1-6. 합리적 교섭관행 및 쟁의질서 확립	▪노사 준법의식과 관행 합리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분규유형별 대응방안 마련‧시행
	1-7.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관련 법개정 추진 ▪비정규직법 관련 제도보완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형성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 추진
2. 활력있는 노동시장
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2-1. 임금‧근로시간‧고용 유연화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지원 ▪근로시간‧해고절차 등 법제 개선
나.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2-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확산	▪계좌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실업자 시범실시 후 청소년, 중소기업 근로자 등 확대
	2-3. 직업훈련시장 육성	▪훈련시장 진입장벽 철폐를 위한 시행령 개정 ▪훈련기관‧과정 평가 및 선택가능한 훈련과정 목록 공개
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지원	2-4.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기회 확대	▪권역별 직업능력개발 중심대학 사업 시행 ▪중소기업 근로자 핵심직무능력 향상훈련 확대
	2-5. 외국인력 공급 원활화	▪인력부족 실태조사 실시 ▪외국인력수급계획 조정 ▪절차간소화를 위한 법령 개정
라. 수요자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2-6.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산-학-관 협약 체결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해외취업, 인턴 등 10만명 실시
	2-7. 취약청소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08년 3천명 실시 ▪'09년 2만명으로 확대
	2-8. 일‧가정 양립형 여성 일자리 확대	▪파트타임 일자리 DB 구축 ▪산전후휴가비용 사회화방안 마련 ▪다시 일하기센터 운영
	2-9. 고령자‧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강화	▪정년연장장려금 도입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 ▪장애인의무고용제 개편
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용안정망 확충	2-10.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고용지원 강화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패키지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강구
	2-11.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	▪중소기업 고용구조 자율개선 컨설팅 지원 ▪정규직 전환시 인건비 증가액에 대한 세액 공제 ▪생계비 대부 등 능력개발 지원
	2-12. 사회적기업 육성	▪인증요건 완화 등 법 개정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관계부처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사회적기업화 지원
3.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
가. 법정 근로조건 및 근로자 건강보호	3-1.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취약분야 중심 근로감독 ▪노동행정 종합컨설팅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제도 시행
	3-2.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	▪3대 다발재해 발생‧취약사업장 안전교육‧기술지원 ▪유해화학물질 사용실태 DB 구축 ▪소규모 사업장 간호사 방문 건강상담 실시
나.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3-3. 국가 고용지원 서비스망 확충	▪고용지원센터-129센터-민간기관등 연계 ▪고용지원센터 운영 혁신 ▪취약계층 전담 취업지원센터 및 찾아가는 고용지원서비스 확충 ▪양질의 종합인력서비스회사 육성
다. 규제 개혁	3-4. 노동규제 개혁	▪노사참여 ｢규제개혁TF｣ 구성‧운영 ▪노동규제 전면 재검토 ▪장‧단기과제 발굴‧추진

< 붙 임 2 >

실천과제와 국정과제 비교

노동분야 실천과제	국정과제
1. 노사관계 선진화
1-1. 사업장 단위 노사협력 확대	1-1-3.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및 노동시장 법치화(핵심) 1-1-2.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핵심) 1-5-1.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핵심) 5-4-1. 법질서 확립방안(핵심)
1-2.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1-3.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 활성화
1-4. 효율적인 분규예방 및 조정서비스 제공
1-5.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 강화
1-6. 합리적 교섭관행 및 쟁의질서 확립
1-7.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2. 활력 있는 노동시장
2-1. 임금‧근로시간‧고용 유연화	1-5-1.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핵심)
2-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확산	1-5-1.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핵심) 2-3-1. 평생학습계좌제(핵심) 2-3-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중점) 5-2-6. 제대군인 취업 등 생활지원 강화(일반)
2-3. 직업훈련시장 육성
2-4.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기회 확대
2-5. 외국인력 공급 원활화	1-5-6. 외국인력제도 개선(일반) 3-2-6. 적극적 외국인정책 추진(중점)
2-6.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1-5-3.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중점)
2-7. 취약청소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2-8. 일‧가정 양립형 여성 일자리 확대	1-5-2.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중점)
2-9. 고령자‧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강화	1-5-7. 고령자 일자리 창출(일반) 4-2-12.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일반)
2-10.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고용지원 강화	1-5-4.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일반) 2-3-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중점) 5-2-3.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중점)
2-11.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	1-5-1.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핵심) 1-5-4.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일반)
2-12. 사회적기업 육성	1-5-5. 사회적기업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일반)
3.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
3-1.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5-4-1. 법질서 확립방안(핵심)
3-2.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
3-3. 국가 고용지원 서비스망 확충	1-5-1.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핵심) 5-2-1. 기초자치단체별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핵심) 5-2-3.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중점) 5-2-6. 제대군인 취업 등 생활지원 강화(일반)
3-4. 노동규제 개혁	1-2-3. 전략적 규제개혁(핵심)

< 붙 임 3 >

노동행정 관련 주요현황

1. 노동부 일반현황

(1) 기 구

□ 본부 및 소속기관(정원 : 5,727명)

○  본부 : 2실 3국 8관(대변인) 35과 5팀(466명)

* 2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고용정책실(고용‧직업능력‧고용평등정책관․고용서비스기획관)

* 3국   : 노사협력정책국, 근로기준국, 산업안전보건국

○  소속기관 : 62개소(5,261명)

* 지방노동관서(47개소, 4,806명) : 지방노동청 6, 지청 40, 출장소 1

* 위원회(14개소, 402명) : 노동위원회(중노위, 지노위 11),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종합상담센터(1개소, 53명)

□ 산하기관(재출연 포함) : 9개 기관(정원 : 11,257명)

* 근로복지공단(3,471명), 산재의료관리원(2,058명), 한국산업인력공단(1,158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335명), 학교법인한국폴리텍(1,906명), 한국산업안전공단(1,376명),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658명), 한국고용정보원(198명), 한국노동교육원(97명)

(2) 예 산

○ ‘08년도 일반지출은 총 10조 4,936억원으로 예산은 9,082억원,
고용보험 등 기금이 9조 5,854억원으로 기금의 비중(91%)이 높음

○ 총 예산 규모는 기금 여유자금 등을 포함하여 21조 2,202억원

2. 노동현황

(1) 노사관계

□ 노동조합 조직('06년말 현재)

○ 노동조합수 5,889개, 조합원수 1,559,179명, 조직률 10.3%

* 외국의 노조 조직률('06년) : 미국 12.0%, 영국 28.4%, 일본 18.2%, 호주 22.0%

○ 한국노총 : 조합 3,429개, 조합원 755,234명(48.5%), 연합단체 22개

○ 민주노총 : 조합 1,143개, 조합원 627,274명(40.2%), 연합단체 14개

○ 상급단체 미가입 : 조합 1,317개, 조합원 176,671명(11.3%), 연합단체 7개

□ 노사분규 발생

○ 분규발생건수 : '06년 138건, '07년 115건, '08.2월말 현재 7건

* 교섭단위로 집계 : 산업별 노조의 분규는 다수의 사업장이 참가하더라도 1건으로 계상

○ 조정신청건수 : '06년 758건, '07년 885건, '08.2월말 현재 54건

○ 평균 분규지속일수 : '06년 54.5일, '07년 33.6일, '08.2월말 현재 18.0일

○ 근로손실일수 : '06년 1,200,567일, '07년 536,285일, '08.2월말 현재 77,116일

(2) 고 용

○ 실업자수 : '06년 827천명, '07년 783천명('07.2월 861천명), '08.2월 819천명

○ 고용률(15～64세) : '06년 63.7%, '07년 63.9%('07.2월 62.6%), '08.2월 62.6%

○ 여성고용률 : '06년 53.1%, '07년 53.2%('07.2월 51.9%), '08.2월 52.0%

○ 청년취업애로층 : '06년 1,035천명, '07년 990천명

○ 청년층 졸업후 첫취업 평균 소요기간 : '06년 12개월, '07년 11개월

(3) 비정규직

○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 '06.8월 35.5%(546만명), '07.8월 35.9%(570만명)

○ 기간제근로자 비율 : '06.8월 17.1%, '07.8월 15.9%

○ 시간제근로자 비율 : '06.8월 7.4%, '07.8월 7.6%

○ 비전형근로(파견, 용역, 특고, 일일, 가내근로) : '06.8월 12.6%, '07.8월 13.9%

(4) 임 금

○ ‘08년 최저임금 : 시급 3,770원, 일급 30,160원
(월환산 주40시간: 787,930원, 주44시간: 852,020원)

○ ‘07년 임금인상률 : 월평균임금총액 5.6%, 협약임금인상률 4.8%

○ ‘08년 임금인상 노․사 제시(안) : 한국노총(정규직 9.1%, 비정규직 18.1%), 민주노총(정규직 8.0%, 비정규직 20.2%), 경총(일괄 2.6%, 고임금대기업 임금 동결)

(5) 산 재

○ 재해자수 : '06년 89,910명, '07년(잠정) 90,147명

○ 사망자수 : '06년 2,453명, '07년(잠정) 2,406명

○ 재해율(재해자수/전체근로자수×100) : '06년 0.77%, '07년(잠정) 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