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야 국정과제

세부실천계획

2008. 3. 13

목   차

1. 노사관계 선진화

1-1. 사업장 단위 노사협력 확산	1

1-2.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2

1-3.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 활성화	3

1-4. 효율적인 분규예방 및 조정서비스 제공	4

1-5.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 강화	6

1-6. 합리적인 교섭관행 및 쟁의질서 확립	7

1-7.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8

2. 활력있는 노동시장

2-1. 임금․근로시간․고용 유연화	9

2-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확산	10

2-3. 직업훈련시장 육성	12

2-4.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기회 확대	13

2-5. 외국인력 공급 원활화	14

2-6.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16

2-7. 취약청소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18

2-8. 일·가정 양립형 여성 일자리 확대	19

2-9. 고령자·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강화	20

2-10.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고용지원 강화	21

2-10-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22

2-10-2. 특고종사자‧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강구	23

2-11.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	24

2-12. 사회적기업 육성	25

3.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

3-1.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26

3-2.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	27

3-3. 국가 고용지원서비스망 구축	28

3-4. 노동규제 개혁	30

<붙임 1> 실천과제별 담당부서	31

<붙임 2> 2008년 실천과제 주요사업 추진일정	32

1. 노사관계 선진화

1-1		사업장 단위 노사협력 확산 (노사협력정책국)

1. 과제내용

○ 노사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사업장 단위 노사협력을 활성화하여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세부 실천방안

○ 노조의 임금인상 자제와 무파업, 사용자의 투명경영과 고용안정 약속 등 노사협력 선언 확산(’08.3월～)

-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근로자의 날 포상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 관련 학회 합동 심포지엄(‘08.4월), 대국민 홍보캠페인(’08.5월), 노사협력 우수사례 노사관계 브리프 작성 ‧ 배포(분기별) 등 분위기 조성

○ 생산성 향상․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작업장 혁신 지원(’08.3월～)

- 매년 100개소「노사협의회」를 선정‧중점 지원,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작업장 혁신 주도

*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35억원), 노동행정종합컨설팅(8억원) 활용,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능력개발, 투명경영,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논의 촉진

- 작업장 혁신을 위한 임금직무체계 개선, 고성과-고보상 컨설팅 제공 및 우수사례 발굴 ‧ 확산

* 중장기 작업장 혁신 실천계획 수립(’08.9월)

3. 실천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노사협의회 활성화 지도 방향시달(2월) 사업장 노사협력선언 확산(3월~) 우수사례 브리프 작성․배포 (분기별)	근로자의 날 포상(4월) 관련 학회 심포지엄(4월) 대국민 홍보캠페인(5월)	중장기 작업장혁신 실천계획 수립(9월)	작업장 혁신 우수사례 발굴 확산(계속)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12월)	계속	-	-	-

1-2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노사협력정책국)

1. 과제내용

○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로 개편

2. 세부 실천방안

○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에 지역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개정(‘08.6월)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수립('08.3월)하고 필요시 노사정위원회법 개정 추진

* 협의회 운영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노사단체 및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08.4월), 지역협의회 구성‧운영('08.6월～)

○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 운영 및 노사협력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별 예산지원(‘08.4월, 5.6억원)

○  “지역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 촉진을 위한 매뉴얼 개발 보급(‘08.4월～), 운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및 성공모델 확산(‘08.10월～)

3. 실천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노사민정 협의회 활성화 방안수립(3월)	노사정위법 시행령 개정 (6월) 지역노사민정 협의회 구성(6월)	지역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계속	-	-	-

1-3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사협력정책국)

1. 과제내용

○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협력 분위기를 지역․사업장 차원으로 확산

2. 세부 실천방안

○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실용적인 사회적 대화 활성화(‘08.1월～)

-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선진화 등 노사상생의 의제에 대해 적극 논의하고 실천(계속)

* 노사정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은 노사관계 여건 등을 고려, 개편 추진(‘08.7월～)

- 경제살리기 및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사정대표자 수시 간담회 개최

○ 노사파트너십 기구인 ｢노사발전재단｣ 운영을 지원하여 노사주도의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도모

- 분기별로 노사발전재단 사업 예산지원, ‘08년 운영성과를 토대로 ’09년 지원방향과 수준을 결정하여 예산 반영

* ’08년 51억(노사공동교육,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근로복지사업, 국제교류사업추진 등)

3. 실천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노사정위 의제별․업종별 운영(매월) 노사발전재단 지원(분기별)	‘09년 노사발전 재단 지원방향 마련(4월)	노사정위원회 개편 여부 결정 및 개편안 마련(7월)	사회적대화 운영상황 평가(10월～)	계속	-	-	-

1-4		효율적인 분규예방 및 조정서비스 제공 (노사협력정책국)

1. 과제내용

○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갈등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분규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 및 조정서비스를 강화

2. 세부 실천방안

○ 공공부문 개혁,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관계 핵심 갈등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참고자료 참조)

- 노사동향 및 전망, 대응방안을 심층 분석하고 범정부적 협조체제 구축

○ 분규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 367개소를 선정(‘08.1월)

- 취약사업장별로 담당감독관을 지정(‘08.3월)하고 임단협 3개월 전부터 집중지도, 갈등요인에 대해 대안 제시 및 노사 설득

○ 노동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서비스 확대

- 사전 조정서비스 강화를 통해 분규 이전단계에서 갈등이 해소되도록 추진

* 사업장 특성, 지역 노사관계를 감안하여 전담 조사관을 지정

* 노동부․노동위원회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조정위원․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분쟁해결역량 제고

* 협상․조정기법 교육 강화(‘08.4월), 조정사례 DB 구축(계속) 등

3. 실천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취약사업장 선정(1월) 및 전담감독관 선정(3월)	취약사업장 분규 예방활동 전개	계속	-	-	-	-	-
노동위원회 전담조사관 지정(3월)	조정위원, 조사관 교육(4월)	조정사례 DB 구축	계속	-	-	-	-

(참고)

노사관계 핵심 갈등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응

□ 공공부문개혁

○ 쟁 점 : 공기업 민영화 등 개혁추진이 가시화될 경우 임단협과 연계하여 파업 등 반대투쟁 예상

○ 대응방안 :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토론회․노사면담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 대처(관계기관 협조)

□ 비정규직문제

○ 쟁 점 : '08.7월 비정규직법 확대시행을 앞두고 계약해지․외주화 발생시 갈등확산 우려(이랜드, 코스콤 등 일부 사업장에서 분규 지속)

○ 대응방안 : 불법파견에 대한 현장 근로감독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강화, 정규직 전환 등 합리적 해결사례 발굴․홍보

□ 산별교섭문제

○ 쟁 점 : 노조는 산별교섭 법제화 요구, 사용자는 기업별 교섭 선호 등 노사간 이견 첨예, 완성차 4사 등 산별교섭 참여를 둘러싸고 노사갈등 우려

○ 대응방안 : 노사자율기조를 유지하되 불합리한 교섭관행(이중파업 등) 개선지도, 산별교섭 매뉴얼 등 제작․배포

* 바람직한 교섭모델에 대한 노사 인식공유 및 대화채널 마련, 평화협정 아래 지부교섭 권장 등

□ 필수공익사업

○ 쟁 점 : 협정체결 지연,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반발 등 필수유지업무를 둘러싼 노사갈등 예상

* ‘08.3.10 현재 244개소 사업장 중 한국수자원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7개소 협정체결

○ 대응방안 : 임단협 이전에 노사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토록 현장지도 강화, 필수유지업무 불이행시 엄정 조치

□ FTA 반대 등 정치파업

○ 쟁 점 : 일부 노동계는 농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한미 FTA 비준 저지, 한-EU FTA 반대투쟁 계획

○ 대응방안 : FTA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 불법 집회 및 정치파업 엄단

1-5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 강화 (국제협력관)

1. 과제내용

○ ｢외투기업 노사관계 신속지원 TF｣ 운영 및 ｢노무관리지원컨설팅｣ 실시 등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도모

2. 세부 실천방안

○ ｢외투기업 노사관계 신속지원 TF｣ 구성(‘08.3월)․운영

- 노동부, 지식경제부, KOTRA, 외투기업협의체,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애로 발생시 노무관련 고충 상담처리, 원스톱 분쟁해결 지원

- 노동부(본부, 지방청)와 KOTRA(Invest KOREA 노사관계지원반)가 연계하여 매월 외투기업에 특화된 ｢노무관리지원컨설팅｣ 실시

○  외투기업 CEO, 학계, 노동부장관 등이 참여하는 정례 노사관계 포럼 구성, 현안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08.4월~)

3. 실천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외투기업 노사관계 신속지원 TF 구성(3월)	신속지원 TF 운영	계속	-	-	-	-	-
	노무관리지원컨설팅 실시 (매월) 노사관계 포럼 구성(4월)	계속	-	-	-	-	-

1-6		합리적인 교섭관행 및 쟁의질서 확립 (노사협력정책국)

1. 과제내용

○ 노사의 준법의식과 관행 합리화를 유도하고, ｢분규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법과 원칙을 적용

2. 세부 실천방안

○ 노사의 준법의식과 관행 합리화 유도, 국민적 공감대 확산(계속)

-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장 노사갈등이 사회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독려 및 근로감독 강화

- 시대에 역행하는 전투적인 교섭 및 쟁의 행태(예 : 꽹과리, 확성기 등 사용)를 지양, 자제하도록 설득

- 노사관계 법치화 원칙을 노사 교육‧홍보,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주지

○  ｢분규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08.3월)하고 일관된 정책기조와 메시지를 전달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노조의 폭력‧파괴‧점거 등 불법행동 의법조치

* 노동부 지청별 불법행위 대응팀 구성‧운영(관계기관 협조)

3. 실천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노사 준법의식과 관행 합리화 유도(계속)				-	-	-	-
｢분규유형별 대응방안｣ 마련 및 불법행위 대응팀 구성(3월)	｢분규유형별 대응방안｣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계속)			-	-	-	-

1-7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노사협력정책국, 근로기준국)

1. 과제내용

○ 합리적 노사관계 질서 구축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지속 추진

2. 세부 실천방안

○ 복수노조․노조 전임자 관련 입법 추진

- 노사정 논의(‘08.6월까지) ,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여 정부입법 추진(금년 정기국회 제출), 2010.1.1 시행에 대비

* 산업현장에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추진(‘08.9월～)

○ 비정규직법(기간제법, 파견법 등) 보완 추진

- 기간제법․파견법 등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노사정 논의 공론화를 거쳐 보완 방안 마련(‘08.12월), 입법 추진(’09년)

* (경영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업무 확대 등 주장
(노동계) 사내하도급 대책 마련,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 요구

○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형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집단적 노사관계 제도개선 방안 검토(’08년 연구용역), 제도개선 계획마련 및 입법 추진(’09년～)

* 노동조합 설립, 부당노동행위, 각종 신고의무 관련 제도개선 등

3. 실천일정

과제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관련 입법추진	노사정 논의 (6월까지)		입법안 마련	정기국회 제출	법시행 준비	법시행	-	-
비정규직법 보완	노사정위원회 협의 및 여론 수렴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	입법 완료	법시행	-
집단적 노사관계 제도개선	연구용역추진				제도 개선 계획마련 및 입법추진	입법 추진	법시행	-

2. 활력있는 노동시장

2-1		임금․근로시간․고용 유연화 (근로기준국)

1. 과제내용

○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 지원 및 근로시간․해고절차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2. 세부 실천방안

○ 연공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선 지원

- 임금정보제공시스템(www.wage.go.kr) 가동(’08.3월)

* 직업․산업․규모․연령․학력별 카테고리 중 1～3가지 선택 시 다양한 임금정보(평균․중위값, 상․하위 25% 임금수준 등) 제공

- 임금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교육과정’ 개설(’08년 50명)

-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고령자 고용안정(임금피크제), 작업장 배치전환 개선 등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직무체계 컨설팅 제공

○ 근로시간․해고절차 등 법제 개선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는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 검토

-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 및 초과근로시간 등을 저축한 후 필요시 일시에 휴가로 사용 가능토록 추진

-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도를 사업주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확대 방안 검토(현재는 근로자만 신청 가능)

3. 실천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임금정보시스템 가동(3월)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등 연중 추진			-	-	-	-
개별적 고용관계법‧제도 개정에 대해 노사정위 논의 등 사회적 공론화				법령 개정 추진	-	-	-

2-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확산 (직업능력정책관)

1. 과제내용

○ 구직자 등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 ‧ 확산

2. 세부 실천방안

○ 구직자가 “개인별 맞춤 상담”을 통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고, 선택가능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ㆍ이용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

* 선택가능한 훈련과정은 산업계, 학계 등 외부전문가 중심의 훈련과정심사위원회에서 교과내용, 비용수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맞춤상담을 위한 인프라 확충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실업자 일부 시범실시(‘08.9월) 후 청소년ㆍ제대군인(’09년), 중소기업 근로자(‘10년), 비정규직('11년) 등으로 확대하여 ’11년에 전면실시

○ 계좌제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08.3월)하고, 시행근거 마련을 위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추진(’08.11월)

3. 실천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좌제추진 TF 구성 (3월)	상담프로세스 구축(6월) 전산시스템 개편(6월)	실업자일부시범실시 (9월)	법개정안 국회제출 (11월) 확대시행 계획수립 (12월)	적용대상 확대 (실업자, 청소년, 제대군인)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전면실시	-

(참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운영 개요도

【구직자의 참여절차】

①구직등록→ ②훈련상담 및 개인별 훈련계획 수립→ ③계좌 발급 → ④훈련참여→ ⑤훈련이수 후 취업지원

【훈련기관의 참여절차】

①과정인정 신청→ ②과정심사 및 인정→ ③훈련실시 → ④비용지급 신청→ ⑤비용지원 및 평가

2-3		직업훈련시장 육성 (직업능력정책관)

1. 과제내용

○ 직업훈련시장에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해 양질의 훈련과정이 다양한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 훈련수요자가 적합한 훈련과정을 선택하도록 상세한 정보 제공

2. 세부 실천방안

○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참여요건*을 폐지하여 실업자훈련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

*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으로 참여요건 제한(직능법 시행령 제12조)

○ 획일적인 기준단가에 의한 지원방식을 실비기준, 사업단위 공모(Project Financing) 등으로 다양화하여 질 높은 훈련기관들의 참여유인 제고(‘09.3월~)

○ 훈련기관 ‧ 과정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 훈련기관의 평가등급 공개(현행) 뿐 아니라 시설․장비, 훈련프로그램․훈련교사 수준 등도 포함한 선택가능한 훈련과정 목록을 공개(‘08.9월∼)

- 평가결과가 저조한 기관은 사업참여 제한 등 퇴출시스템 구축

3. 실천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훈련기관평가(4～11월)	기준단가체계 개편모형 개발(9월) 선택가능한 훈련과정 목록공개 (9월)	직종별 훈련비 실태조사 (12월)	진입장벽 철폐를 위한 시행령 개정(1월) 기준단가 관련 규정개정(3월)	-	-	-

2-4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기회 확대 (직업능력정책관)

1. 과제내용

○  모기업이 교육․훈련능력을 갖춘 대학과 연계하여 중소기업훈련을 지원토록 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급훈련 참여기회도 확대

2. 세부 실천방안

○  ｢권역별 직업능력개발 중심대학｣ 사업 시행(‘08.4월∼)

- 모기업과 대학이 중소협력업체 훈련을 위한 협약체결 후 대학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장비비 및 인건비․운영비를 지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삼성전자와 협약(MOU)을 체결하여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탁받아 교육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모델을 확산ㆍ발전

○  중소기업근로자 핵심직무능력 향상훈련 지원분야 확대(’08.2월)

-  통상적인 훈련비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고급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핵심직무능력 향상훈련분야를 생산관리 및 기술경영분야 등으로 확대

* ‘07년 : 전략경영, 인사․조직관리, 품질관리 등 6개 분야

’08년 : 생산관리․생산기술, 기술경영․연구개발 분야 추가

3. 실천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핵심직무능력향상 훈련분야 확대 (2월)	권역별 직업능력개발 중심대학 사업 시행(4월)			확대분야 성과평가 및 추가확대 검토(1월)	-	-	-

2-5		외국인력 공급 원활화 (고용정책관)

1. 과제내용

○ 외국 인력 도입 규모와 절차를 개선하고, 사회정착 지원, 기술인력 교류기반 조성 등도 추진

2. 세부 실천방안

○  인력부족 실태조사 실시(‘08.6월)

○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시장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정

- 기업수요와 업종별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가능성을 고려한 도입규모 설정기준 마련(‘08년 연구용역)

- 수요자(기업․외국인근로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절차 등 규제 개선(‘08년 법 개정)

*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출국 절차 없이 지속 근로 허용, 근로계약 기간 1년 제한 완화, 외국인근로자 국내 취업 후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 등

- 자격요건, 학력, 임금요건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외국인력 분류체계 정비

* 금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 마련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생활 적응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확충(’07년 3개소 → ’08년 4개소)

○ 동포들의 입국 전 근로계약 체결 방안 마련 등 안정적인 취업활동 지원(금년중 법개정 추진)

3. 실천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제도개선 의견수렴(3월) 적정도입규모 연구용역(3월)	인력부족 실태조사 실시(6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개소(6월)	법개정안 국회제출 (8월)	법 개정 완료(12월)	하위법령정비(6월)	-	-	-

(참고)

외국인 현황 및 외국인 고용절차

□ 외국인 수

○ ’07.12월말 현재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수는 104만6,181명 중 외국인력 체류 규모는 총 64만2천명

* 합법체류자 44만명(68.5%), 불법체류자 20만명(31.5%)

-  합법체류자는 비전문취업자(E-9)(13만4,012명) 및 전문인력(3만4,128명) 등 취업사증을 가진 외국인 18만여명, 동포(H-2) 체류자 23만여명, 산업연수생 및 단기취업 체류자 등 2만8천여명 등임

-  고용허가제 취업자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일반외국인의 경우 제조업에, 동포의 경우 건설․서비스업에 주로 취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 일반 외국인근로자

① 내국인구인노력(3～7일) → ② 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고용지원센터) → ③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근로계약 체결→ ④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⑤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수료 → ⑥ 사업장 배치

○  동 포

① 내국인구인노력(3～7일) →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고용지원센터) → ③ 근로계약 체결 없이 입국하여 취업교육 수료 및 자율구직 → ④ 근로계약 체결 → ⑤ 근로개시 신고

2-6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고용서비스기획관)

1. 과제내용

○  청년들에게 해외인턴 등 현장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해외 취업을 활성화

2. 세부 실천방안

○  ‘08년 인프라 구축, ’09～‘12년 해외인턴(3만명), 해외취업(5만명), 자원봉사(2만명) 실시(관계부처 협조)

○  경제계-대학-정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쟁력있는 민간분야를 최대한 육성ㆍ활용

-  ‘청년층 해외일자리 만들기‘ 산ㆍ학ㆍ관 협약 체결(‘08.4월)

* 경제5단체-대학협의회-정부 등 각 주체별 책무명시(경제계 : 청년층 해외 일자리 확보ㆍ현지적응 지원, 대학 : 양질의 인재 육성, 정부 : 재정지원 등)

○  해외취업 주관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중심으로 국내ㆍ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해외수요 발굴 활동 강화

* 한상네트워크 : 대학생 해외인턴․해외취업

*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 청년 해외봉사단

-  세계적 알선업체(몬스터닷컴․아데코 등)․국제인턴기구(IAESTE) 등과 업무 제휴, 능력있는 국내업체․대학 지원(운영비 등) 병행

3. 실천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글로벌 인재양성 산학관 협약 체결(4월)		청년실업 해소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	개정법 국회통과	청년고용 촉진계획 수립ㆍ시행	계속	-	-

(참고)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기본방향

비전	청년층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전략	△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 해외 취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청년 고용촉진

▲

	<수요>
ㆍ국내외 인프라 정비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ㆍ해외지사, 협력 업체 등을 통한 수요 발굴 강화 ㆍ주요국가 주정부 등과 협약체결

	<공급>
ㆍ현지언어 등 사전교육 강화 ㆍ국가별, 업종별 맞춤식 연수 강화 ㆍ경험자 학점부여 등 우대 ㆍ경험자 채용시 우대 등

	<인프라>
ㆍ글로벌 리더양성 협의회 운영 ㆍ산,학,관 공동정보 네트워크 구축 ㆍ민간부문 재정 지원 등 강화 ㆍ사전, 사후관리 강화

과제

◈ 분야별 정책목표, 대상 및 계획

구분	정책목표	사업대상	연차별 계획
			’08	’09～’12
해외인턴	ㆍ국제적 경험축적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ㆍ대학 재학생 (졸업 예정자)	ㆍ인프라 구축 ㆍ산,학,관 연계 방안 강구	ㆍ4,500명(09) ㆍ최종 3만명 달성 추진
해외취업	ㆍ해외취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청년 실업 완화 기여	ㆍ학교졸업(예정)자, 청년실업자 및 취업 애로층	ㆍ현행 시스템 문제점, 발전 방향 등 검토	ㆍ6,500명(09) ㆍ최종 5만명 달성 추진
해외 자원봉사	ㆍ개도국 자원봉사 등을 통한 국제적 감각이 있는 인재 육성	ㆍ봉사, 희생정신을 갖춘 인재 ㆍ의료, 컴퓨터 등 기술인력	ㆍKOICA 중심 개선책 마련	ㆍ최종 2만명 달성 추진

◈  대학, 민간 해외취업연수 기관, 국내외 취업알선업체 등 경쟁력 있는 민간 분야를 최대한 활용

2-7		취약청소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고용서비스기획관)

1. 과제내용

○  실업․비경활에 있는 취업애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 실시(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연계한 효과성 높은 취업지원)

* ’07년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7.2%(실업자수 33만명), 취업준비생․실망실업자 등 포함시 취업애로층은 99만명, 취업소요기간은 11개월

2. 세부 실천방안

○ '08년에는 저학력ㆍ저소득, 니트족 등 취업취약 청년층 3천명을 대상으로 3단계에 이르는 종합 서비스 제공(‘08년)

○ ‘09년에는 2만명으로 확대하고,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협력 추진

진단․경로설정		근로의욕․능력 증진		집중 취업알선
- 집중상담 - 직업심리검사 - 취업계획 수립 및 상호의무계약	⇒	- 집단상담프로그램 - 단기취업특강		집중알선․동행면접 (마지막 3개월)		취업 창업
		⇓		⇒
	⇒	- 직업훈련 - 직장체험 - 창업스쿨 - 단기 일자리		고용보조금 연계
1개월		1~11개월
- 개별상담원에 의한 밀착관리, 구직활동 및 취업알선 지속 - 참여자에 대하여는 단계별 수당(각 30만원) 지원

3. 실천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프로젝트 추진계획 마련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 관련 예산 반영	개정법 국회 통과 예산 확정	프로젝트 실시 및 프로그램 내실화	-	-	-

2-8		일·가정 양립형 여성 일자리 확대 (고용평등정책관)

1. 과제내용

○  육아 등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 여성들의 재취업지원과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여성경제활동참가율 : 54.8%, OECD평균 60.8%)

2. 세부 실천방안

○  파트타임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

-  워크넷에 파트타임 DB 구축 등 파트타임 취업지원 강화(’08.5월)

-  파트타임‧재택근로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우수모델 개발(’08.12월)

-  육아·학습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도입,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의 특례로 인정되는 파트타임 한도(15시간 미만)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09년)

* 풀타임근로자가 학업과 질병, 육아 등 특수한 사정으로 시간제근로를 원할 경우 이를 사용자측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

* 우리나라 여성근로자 중 파트타임 비중 12.3%, OECD 주요 선진국 40～50%

○  기업의 산전후 휴가 부담 해소

-  기업이 일부 부담하는 산전후휴가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되, 재원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

*  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에 대하여는 사회보험으로 급여가 지급(월135만원 한도)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주가 부담하는 상황.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휴가기간 중 적정수준의 소득대체율과 재원, 산전후휴가 유급의무 해소를 연계 검토 필요

○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민간여성훈련기관 중심으로 훈련과 취업알선, 보육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여성 ‘다시 일하기센터’ 운영

3. 실천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산전후관련 TF 구성(4월) 파트타임 DB구축(5월)		파트타임모델 개발(12월) 산전후개선방안 마련(12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개정 추진
		다시 일하기센터 시범운영(9월)		다시 일하기센터 50개소 설치	20개소 추가	20개소 추가	10개추가 100개 운영

2-9		고령자·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강화 (고용평등정책관)

1. 과제내용

○  고령자가 능력껏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마련

2. 세부 실천방안

○  고령자 고용 촉진

-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정년연장장려금을 지원(‘08.1월～)

* 평균 정년이 56.9세로 ’01년 이후 정체상태이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도 여전히 빠른 편(54세)
<정년추이 : 57.2세(’00) → 56.7세(’01) → 56.8세(’04) → 56.9세(’06)>

* 정년연장장려금 :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1년이상 연장한 사업주에게 정년연장기간의 1/2기간 동안 1인당 월30만원 지원

-  한시제도(‘06～‘08년)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

-  정년을 초과하여 고용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신청만으로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원하도록 개선

* 현재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보전수당을 제공

○  장애인 고용 촉진

-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기업 맞춤형 훈련 등 훈련유형을 다양화하고 중증장애인 고용기회가 확대 되도록 의무고용제 개편

*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5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2%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초과시 장려금 지급, 미달시 부담금을 부과(50~99인 면제)하는 제도 → ’06년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1.37%, 장애인수는 약 8만명

3. 실천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정년연장 장려금 지원(1월)		-	임금피크제 개선 관련 법령 개정(12월)	-		-	-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마련		장애인법 개정 완료		개정법률 시행

2-10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고용지원 강화 (고용서비스기획관)

1. 과제내용

○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제도 확충 및 취업지원 강화로 일을 통한 복지 실현

* 전체가구 1/3이 빈곤위험에 직면(일시 15.3%, 반복 16.3%, 계속 4.0%, ’06년)

2. 세부 실천방안

○ 고용보험(실업급여)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생계급여)로부터 제외되고 있는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가칭)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제정(‘08년 입법 완료)

○ ꡔ심층상담 → 직업훈련․직장체험 → 취업알선ꡕ 등을 연계한 패키지 프로그램 실시(‘09년 시범사업 후 확대)

3. 실천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 초안 마련(3월)	입법안 마련(6월)	법안 국회제출 (9월)	법제정 완료 (12월)	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 시범실시 (3천명)	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1만명)	계속	-

2-10-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산업안전보건국)

1. 과제내용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38만명)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08.7월)

2. 세부 실천방안

○ ‘08.7.1부터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 ‘07.12.14 산재보험법, ’07.12.27 보험료징수법 개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

* 입법예고(‘08.2～3월), 법제처 심사(’08.4월). 국무회의 및 공포(‘08.5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 고시

* 연구용역(‘08.2～5월) → 기준임금 고시(’08.6월)

-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 홍보

* 보도자료 배포, 홍보자료 발간․배포, 사업주 교육(‘08.6월)

3. 실천일정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산재보험법 등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2～3월)	법제처 심사(4월) 국무회의 및 공포(5월)	산재보험 적용(7.1～)	-	-	-	-	-
기준임금 고시	연구용역 (2～5월)	기준임금 고시(6월)	-	-	-	-	-	-
근로자․ 사업주에 대한 홍보	-	보도자료 배포‧홍보 (5～6월)	-	-	-	-	-	-

2-10-2		특고종사자․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강구 (고용정책관)

1. 과제내용

○  특고종사자․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취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

*  그간 고용보험은 1인이상 전 사업장(’98.10월) → 일용근로자(’04년) → 소규모 건설(’05) → 65세이상 고령자(실업급여 제외) 등으로 지속 확대

2. 세부 실천방안

○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에 대하여 노사정 공동 TF 또는 노사정위의 논의를 거쳐 금년중 실행방안 마련(‘08.12월)

* ‘07년 연구용역(설문조사) 결과, 직종별로 70.3%(보험설계사) ～ 87.7%(레미콘기사)가 가입을 희망

○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실태, 고용보험 수요, 외국사례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09년에 개선방안 마련, 입법 등 추진

3. 실천일정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특고 종사자	-	노사정 TF 구성 또는 노사정위 (4월)	TF논의 계속	개선방안 마련(12월)	입법추진 (상반기 국회제출)	-	-	-
영세 자영 업자	연구용역 계획수립	연구용역 발주	-	연구용역 종결	노사정TF (자영업자 포함) 구성운영 및 개선안 마련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추진 (상반기 국회제출)	-	-

2-11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 (고용정책관)

1. 과제내용

○  비정규직법 확대적용에 따라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비정규직 처우개선 유인 제공

*  ‘08.7부터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제도가 100～299인 사업장에 적용, 비정규직의 93.8%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07.6월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l 중소기업 68.8%가 인력․자금 등의 여력이 없어 법 시행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

2. 세부 실천방안

○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 지원

-  중소기업이 노사협의에 의해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09년 300억원, 사업장당 500만원 한도, 6,000개소)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 공제

-  중소기업이 ‘07년말 고용 중인 비정규직을 ’09년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일자리 이동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해 직업훈련시 대체인력 채용지원(’09년 37억원),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계부담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중 생계비 대부(’09년 118억원), 주말․단기 과정 제공(’09년, 100억원)

3. 실천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고용보험법 개정안 마련	고용보험법 개정추진	-	고용보험법 개정완료	-	-	-	-
	기금예산 반영	기금예산 반영	기금예산 확정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

2-12		사회적기업 육성 (고용정책관)

1. 과제내용

○ 장애인·저소득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2012년까지 1천개)

*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을 ‘07.1월 제정하여 '07.7월부터 시행중이며, 2차에 걸쳐 55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

2. 세부 실천방안

○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절차 완화 등 제도개선(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 ‘08.12월)

* 사회적 기업의 범위(정의) 협소, 까다로운 인증 요건(취약계층 고용50% 이상, 매출액 30% 이상 등) 및 절차 등이 사회적기업 활성화 저해요인

○  재정·경영·조세감면·우선구매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08.8월)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협의

○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사회적기업 지원 연계

○  관계부처의 사회적 일자리를 사회적기업으로 촉진 지원(’08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08∼’12)｣을 수립(‘08.8월)하여 추진

3. 실천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제도개선 의견수렴 (3월)	법개정안 마련(6월) 공청회 개최(5월)	법개정안 국회제출(9월) 육성계획수립 (8월)	법 개정 완료(12월)	하위법령 정비(6월)	-	-	-

3.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

3-1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근로기준국, 노사협력정책국)

1. 과제내용

○ 취약분야에 대한 근로감독 역량집중으로 실질적 권리구제 강화하고, 사전예방 지원서비스 실시

2. 세부 실천방안

○ ｢사업장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08.2.1.)에 따라 1만9천여 개소 감독

*  5대 취약계층(비정규직․연소자․여성․장애인․외국인) 및 3대 취약분야(최저임금․근로시간․근로자파견) 중심으로 근로감독 실시

○ ｢노동행정종합컨설팅｣을 통해 노동관계법 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50인 미만 기업이 98.9%) 등을 주요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애로사항을 상담․지원

* 단체컨설팅 : ‘08년 500회(3.5만여 기업 참여 예상)

* ‘08년 예산 : 9억원

○ 저소득(월150만원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신청시 공인노무사로부터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08.3월) 받도록, 공인노무사에게 권리구제 신청 건당 보수를 50만원내에서 지원

* ‘08년 예산 : 2억원(일반회계)

○ 근로조건 자율점검표 활용 지도, 법 준수기업에 대한 정기감독 면제(3년) 등을 통해 근로조건 자율개선 분위기도 확산

○ 근로감독청원제 도입으로, 근로자 개인(노동조합)이 사업장의 근로조건 침해 해소를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신청하면, 심사 후 근로감독을 실시

3. 실천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5대 취약계층 중심 근로감독 실시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시행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서비스(3월～)	계속	-	-	-	-	-	-

3-2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 (산업안전보건국)

1. 과제내용

○ 3대 다발 산업재해(협착․전도․추락) 감소를 위한 집중관리

* '07년 3대 다발 산업재해자수는 43천명으로 전체 재해자수의 47% 차지

○ 유해화학물질 관리강화 등 근로자 건강보호

2. 세부 실천방안

○ ’08년부터 협착․전도․추락재해 발생 또는 취약 사업장을 매년 8,000개소 선정

- 사업주에 대한 재해예방기법 교육 및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지역별 안전보건 캠페인 등 홍보 실시

- 안전공단, 재해예방민간기관이 사업장을 방문, 재해예방기술지원 및 시설개선 소요를 파악, CLEAN 사업 및 융자지원

○ 특수검진,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장별 화학물질 관리실태를 DB화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방법 등을 지도(’09년부터)

* ’08년에『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과 연구용역을 통해 화학물질 조사계획 수립

○ ’09년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또는 고령자 다수 고용사업장 등 건강관리 취약 사업장을 선정, 집중지원(’09년 5만개소)

- 산업간호사가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방문, 근로자 혈압․당뇨 측정 등 개인별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방법을 지도

3. 실천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대 다발재해 집중관리 계획 수립	교육․홍보․지원 실시	계속	-	-	-	-	-
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화학물질 조사 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DB구축	계속	-	-
간호사 방문지원 기본계획 수립	세부시행 계획 마련	소요예산 확보	사업설명회	간호사 방문 기술지원실시	대상확대	계속	-

3-3		국가 고용지원서비스망 구축 (고용서비스기획관)

1. 과제내용

○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육성, 고용지원센터 운영혁신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공공-민간을 연계한 고용지원서비스망 구축

2. 세부 실천방안

○  고용지원센터와 시․군․구 희망복지 129센터, 민간협력기관을 온․오프라인으로 연결하여 고용지원서비스망을 대폭 확충

*  고용지원센터 중심(84개) → '12년 공공‧민간네트워크(1,000여개)

*  취약계층 전담취업지원센터(공설민영 방식, ‘08년 37개소 → ’12년 100개소), 기업지원 출장․이동센터(지역경총 등 공동, ‘08년 12개소 → ’12년 50개소)

*  1,000여개 네트워크 기관을 오프라인(민간위탁 등) 및 온라인(워크넷)으로 연결

○  성과평가․공개, 보수․인사 반영, 경영컨설팅 등 고용지원센터 혁신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08년～)

*  장기적으로 공공은 구직자 능력진단․취업경로 설계․실업급여 지급 등에 집중(One Stop Gateway), 개별 프로그램은 민간 중심으로 제공하는 역할분담 모델 구축

○  직업소개 등 가격규제 개선, 우수기관 인증제, 프로그램 민간위탁 확대 등을 통해 시장 형성 및 양질의 종합인력서비스 회사 육성

* ‘08년 연구용역, ’09년 직업안정법 전면개정 추진

3. 실천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고용지원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3월) 직업안정법 전면개정 연구용역 (3월)	고용지원센터 경영컨설팅(4월～) 연구용역 중간점검 (6월)	직업안정법 개정안 마련(9월)	직업안정법 개정안 국회제출 (12월)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12월)	직업안정법 개정 완료 센터-지자체-협력기관 온라인 연계	고용지원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전부 완료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확대	-	-

(별첨)

국가 고용지원서비스망 체계

□  국가(고용지원센터), 지자체(취업정보센터), 유관기관(NGO, 학교 등),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을 촘촘히 연결한 고용지원망 구축

○  취업지원 민간위탁 확대, 유관기관 교육훈련 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보급 등을 통해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육성

○  지역 차원에서는 워크넷(지역별 고용지원센터)과 대학, 지자체, 협력센터, 훈련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

▴고용지원센터 : 단기적으로 고용서비스 선진화, 중․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 민간이관 및 민간부분 지원 강화

▴지자체 : 취업정보센터 인프라 확충 및 전담인력 확보 지원
→ 지역주민에 근접하여 기초적인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지역유관기관 :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취업알선 활성화 및 심층서비스를 고용지원센터로 연결하는 협력센터 기능 수행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 민간위탁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고용지원서비스망의 모세혈관 기능 수행

3-4		노동규제개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 과제내용

○  노동법상의 노동규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전면(zero-base)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노동행정 제도․절차를 개혁

2. 세부 실천방안

○ 노사가 참여하는 ꡔ규제개혁 TFꡕ를 구성․운영하여 장․단기 과제를 발굴하고 개혁방안 등 추진전략을 수립

* 위원장: 차관, 위원: 노사대표 및 관련 전문가․해당 국장

- 모든 법령, 지침, 고시 등에 대한 규제 전수조사를 실시(‘08.6월)

○ 법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는 발굴과 동시에 개선을 추진

-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로서 조기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금년 내에 관련법령 등을 개정

-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깊이있는 연구․조사가 필요한 과제는 금년 중 필요한 노사합의, 연구․조사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09년부터 추진

※ 개혁과제(예시)

<임금․근로계약> 최저임금제도의 합리화, 근로시간 등의 탄력성 제고,
비정규직 제도 개선 등

<산업안전․보건> 석면해체․제거 관련 규제 합리화, 특수건강진단비용 부담방법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의 합리적 조정과 행정부담 감축 등

<노동시장>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민간직업소개사업 규제 완화, 직업훈련시장의 진입장벽 제거 등

3. 실천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노동규제전수조사(6월)		규제개혁 추진전략 마련
단기과제 개선			계획에 따른 규제정비

< 붙 임 1 >

실천과제별 담당부서

실천과제명	담당부서
1. 노사관계 선진화
1-1. 사업장 단위 노사협력 확산	노사협력정책국
1-2.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1-3.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 활성화
1-4. 효율적인 분규예방 및 조정서비스 제공
1-5.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 강화	국제협력관
1-6. 합리적 교섭관행 및 쟁의질서 확립	노사협력정책국
1-7.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노사협력정책국, 근로기준국
2. 활력있는 노동시장
2-1. 임금‧근로시간‧고용 유연화	근로기준국
2-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확산	직업능력정책관
2-3. 직업훈련시장 육성
2-4.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기회 확대
2-5. 외국인력 공급 원활화	고용정책관
2-6.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고용서비스기획관
2-7. 취약청소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2-8. 일‧가정 양립형 여성 일자리 확대	고용평등정책관
2-9. 고령자‧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강화
2-10.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고용지원 강화	고용서비스기획관
2-11.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	고용정책관
2-12. 사회적기업 육성
3.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
3-1.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근로기준국, 노사협력정책국
3-2.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	산업안전보건국
3-3. 국가 고용지원 서비스망 확충	고용서비스기획관
3-4. 노동규제 개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붙 임 2 >

분 기	실천과제 및 주요사업 내용	담당부서	실천일정
1. 노사관계 선진화
1/4분기	▪노사정위 의제별․업종별 회의체 구성․운영	노사협력정책국	연중
	▪노사발전재단 지원		연중
	▪취약사업장 선정 및 전담감독관 선정		3.31까지
	▪노동위원회 조정서비스 강화		연중
	▪외투기업 노사관계 신속지원 TF 구성	국제협력관	3.31까지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 컨설팅 실시		연중
	▪노사 준법의식과 관행 합리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노사협력정책국	연중
	▪분규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시행		3.31~
	▪비정규직법 관련 제도보완을 위한 협의 및 여론수렴	근로기준국	12.31까지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형성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 실시	노사협력정책국	11.30까지
2/4분기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 대상 선정	노사협력정책국	4.11
	▪근로자의 날 포상 실시		4.30
	▪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6.30까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운영		6.30~
4/4분기	▪지역노사협력 성공모델 확산	노사협력정책국	10.1~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12.31까지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관련 법개정안 국회 제출		11.30까지
2. 활력있는 노동시장
1/4분기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지원	근로기준국	연중
	▪관계부처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사회적기업화 지원	고용정책관	연중
	▪정년연장장려금 지급	고용평등정책관	1.1~
	▪중소기업근로자 핵심직무능력 향상훈련 확대	직업능력정책관	2.1~
	▪취약청소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3천명 실시	고용서비스기획관	3.1~
2/4분기	▪권역별 직업능력개발 중심대학 사업 시행	직업능력정책관	4.1~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약 체결	고용서비스기획관	4.25
	▪파트타임 일자리 DB 구축	고용평등정책관	5.31까지
	▪외국인력 부족 실태조사 실시	고용정책관	6.30까지
	▪외국인력수급계획 조정		6.30까지
3/4분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산업안전보건국	7.1~
	▪외국인력 도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개정안 국회제출	고용정책관	8.31까지
	▪사회적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		8.31까지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 운영	고용평등정책관	9.1~
	▪직업훈련기관 과정 평가, 선택 가능한 훈련과정 목록 공개	직업능력정책관	9.30까지
4/4분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안 국회제출	직업능력정책관	11.30까지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을 위한 국내외 협력네트 워크 구축	고용서비스기획관	12.31까지
	▪산전후휴가비용 사회화 방안 마련	고용평등정책관	12.31까지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		12.31까지
	▪장애인의무고용제 개편		12.31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강구	고용정책관	12.31까지
3.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
1/4분기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제도 시행	노사협력정책국	연중
	▪취약분야 중심 근로감독	근로기준국	연중
	▪노동행정 종합컨설팅 시행	노사협력정책국	연중
	▪고용지원센터-129센터-민간기관등 연계	고용서비스기획관	연중
	▪고용지원센터 운영 혁신		연중
	▪취약계층 전담 취업지원센터 확충		연중
2/4분기	▪3대 다발재해 발생‧취약사업장 안전교육‧기술지원	산업안전보건국	4.1～
	▪노사참여 ｢규제개혁 TF｣ 구성‧운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월～
	▪노동규제 전면 재검토		6.30까지

2008년 실천과제 주요사업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