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2006년 개정)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세대의 세대원 중 주택이나 토지별로 각각 그 합계액이 가장 큰 자, 합계액이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다만,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자.

법인(단체,종중 등 포함)은 법인별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법인

- 개인의 나머지 세대원은 소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별도합산토지 : 인별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40억을 초과하는 자

※ 세대의 범위(2006년 신설)

￭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형제자매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는 동일세대임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의 별거하는 독립된 생계유지자는 각각 1세대로 간주

- 민법상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는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으로 미성년자는 제외하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인정)

￭ 합가주택 : 혼인 또는 60세이상(女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혼인(합가)한 날부터 2년간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혼인(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봄

- 혼인(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간주

※  2008년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월)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

- 세대별 합산과세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는 세대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2006년 개정)  * 단, 법인(기타단체 등)은 인별로 합산

- 인별 합산과세 : 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 세 대 상		과세 기준금액	적 용 비 율
주 택		주택공시가격 6억원	90% (2009년부터 100%)
토지	종합합산토지	토지공시가격 3억원	90% (2009년부터 100%)
	별도합산토지	토지공시가격 40억원	65% (2015년까지 매년 5%p씩 증가)
	서비스업 등 별도합산토지	토지공시가격 200억원	65% (2009년까지 매년 5%p씩 증가)

구분		재 산 의 종 류	재산세	종부세
건축물	주거용	․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주거용) ․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보육시설용 주택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
토지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과세	․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

￭ 과세대상 구분

과세대상		참 고 법 령
주 택		주택법§ 2, 지방세법시행령 § 131 ․§ 133 ․§ 140
토지	종합합산	지방세법 § 182(별도합산토지 및 분리과세토지 외 전부)
	별도합산	지방세법시행령§ 131의2
	분리과세	지방세법시행령§ 132

￭ 부동산 유형별 참고 법령

2008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주    택    분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6억

￭ 종합합산토지분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3억

￭ 별도합산토지분(서비스업 등 제외)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40억

￭ 별도합산토지분(서비스업 등)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200억

→ 2007년 조특법 신설, 2009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

※ 서비스업 등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8개 업종)

【감면이 있는 경우】

- 주       택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

- 종합합산토지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3억]

- 별도합산토지 : [인  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40억(또는 200억)]

☞ 2008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60억이하	0.6%	-
960억이하	1%	6,400만원
960억초과	1.6%	6억4,00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이하	1%	-
14억이하	1.5%	150만원
94억이하	2%	850만원
94억초과	3%	1억25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7억이하	1%	-
97억이하	2%	1,700만원
97억초과	4%	2억1,100만원

￭ 주택                    ￭ 종합합산                 ￭ 별도합산(서비스업 등 제외)

￭ 별도합산(서비스업 등) : 공시가격 200억 초과분 0.8%(단일세율,‘07년부터 3년간 한시 적용)

☞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

￭ 주택분

산출세액 = (주택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90% - 법정공제세액

* 법정공제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과세기준 6억초과분 재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주택별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주택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재산세 + 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 300%)

* 산출세액전종부세 = (주택분 과표× 세율 - 누진공제)× 90% - 공제할 재산세액

￭ 종합합산토지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90% - 법정공제세액

* 법정공제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과세기준 3억초과분 재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종합합산토지분으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토지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재산세 + 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 300%)

* 산출세액전종부세 = (종합분 과표× 세율 - 누진공제)× 90% - 공제할 재산세액

￭ 별도합산토지분(서비스업 등 제외 - 기타용토지, 2007년 개정)

산출세액 =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65% - 법정공제세액

* 법정공제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기타용토지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 공제할 재산세액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과세기준 40억초과분 재산세액

×

기타용토지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재산세 + 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 150%)

* 산출세액전종부세 = (별도분 과표× 세율 - 누진공제)× 65% - 공제할 재산세액

￭ 별도합산토지분(서비스업 등, 2007년 신설)

산출세액 =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단일세율(0.8%)) × 65% - 법정공제세액

* 법정공제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서비스업용토지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 공제할 재산세액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과세기준 200억초과분 재산세액

×

서비스업용토지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재산세 + 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 150%)

* 산출세액전종부세 = (별도분 과표× 세율 - 누진공제)× 65% - 공제할 재산세액

☞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2008년부터 고지납부제 시행, 신고납부도 가능)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물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시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중에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신청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시 그 초과금액 또는 2천만원초과시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 분납가능

※ 합산배제 임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 3 )

▷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필수(다가구 또는 다가구와 그 밖의 주택 소유자로 호수요건 미달로 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요함)

주택 종류	주거전용면적	주택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지역
건설임대주택	149㎡이하	6억원이하	2호이상	5년이상	동일시․도
매입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3억원이하	5호이상	10년이상
기존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3억원이하	2호이상	5년이상	전국
미임대건설임대주택	149㎡이하	6억원이하	-	-	-

* 국민주택규모 : 전용면적이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합산배제 기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 4 )

-  기숙사 : 학교,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  주택건설업자(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다음 기간별로 적용(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미분양기간별 적용 구분		합산배제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05. 6. 2. ~ '06. 6. 1. 이전	○	×	×
	'06. 6. 2. ~ '07. 6. 1. 이전	○	○	×
	'07. 6. 2. ~ '08. 6. 1. 이전	○	○	○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 ’08.06.01.까지 자치단체장 인가 및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                            받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 2008년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4천만이하	0.15%	-
1억이하	0.3%	6만원
1억초과	0.5%	26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이하	0.2%	-
10억이하	0.3%	20만원
10억초과	0.4%	12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5천만이하	0.2%	-
1억이하	0.3%	5만원
1억초과	0.5%	25만원

￭ 주택(과표적용률 55%)     ￭ 종합합산(과표적용률 65%) ￭ 별도합산(과표적용률 65%)

※ 주택은 2009년 과표적용률이 60%(이후 매년 5%씩 증가), 종합합산, 별도합산 매년 5%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