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사례

사례 1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례

○ 조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분석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

- 조사법인 대표이사는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실제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서도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 그 거래대금을 조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유출하고서도 이를 △△법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

- △△법인은 가공매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사 등 다수의 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조사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금을 유출한 부분과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백만원 추징하고

- △△법인․○○상사 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함

사례 2	부도상태에 있는 법인이 부정환급을 받기 위하여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례

○ 조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분석 결과 부정환급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

- 조사법인은 특수관계인 △△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제품을 매입하지 않고서도 제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을 신청함

- 매출처인 △△법인은 상장법인으로서 자본잠식으로 인하여 증권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공거래 혐의를 두고 현지확인을 실시함

- 현지확인 결과 조사법인은 부도상태에 있고 재고자산이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한 창고에는 △△법인 소유의 처분불가 자산만 있어 당해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조사법인에 대하여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백만원 추징함

사례 3	무자료로 재화(유류)를 공급받고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무거운 가산세(본세의 50%)를 부담한 사례

○ ○○에너지는 석유류 중간도매상으로서 현물시장에서 유류를 매입하여 다른 중간도매상 및 주유소 등에 유류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신고내용 분석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어 조사를 실시

○ 당해 업체는 무자료 유통업체들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후 매입증빙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음이 조사 결과 확인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세 20억원, 가산세 10억원, 총액 30억원을 추징당함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 부정공제액 20억원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8억원 (부정공제세액의 40%)

-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2억원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세액의 10%)

* 2008년 수취 시에는 가산세가 4억원(수취세액의 20%)

사례 4	폐업 직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무거운 가산세(본세의 50%)를 부담한 사례

○ ○○물산은 기성복 제조업체로서 신고내용 분석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커 조사에 착수함

○ 조사 결과, 당해업체는 폐업 직전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하여 부당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됨.

- 자료상 등으로 부터 5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5억원, 가산세 2.5억원(본세의 50%) 총액 7.5억원을 추징함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분 5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억원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2억원 (과소신고세액의 40%)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0.5억원

* 2008년 수취 시 수취금액의 2%(1억원)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