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자료상 조사 사례

사례 1	지인의 부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한 사례

○ 조사법인은 영세한 개인 고철수집상으로부터 잡철 등을 수집하여 제강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분석 결과 자료상 혐의가 커 조사에 착수

○ 조사법인은 당해법인 대표이사의 지인인 ○○○의 부탁으로  ○○○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실제로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조사법인 명의의 통장에 거래대금을 입금토록 하였음

* 조사법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대금은 입금된 날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지인○○○ 및 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음

○ 조사법인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매입자료가 부족하게 되자 일용직 노무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함

○ 조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백만원을 추징하고 자료상으로 고발

- △△법인도 수취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조사토록 조치

사례 2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제3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운 후 자신을 포함한 다수업체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례

○ 조사법인은 유류도매업체로서 사업장 및 대표자 변경이 빈번하고, 변경 후에는 급격히 매출․매입이 증가하는 등 자료상 혐의가 농후하여 조사를 실시함

- 조사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은 부실기업인 조사법인을 인수하여 △△△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후

- 실제 사업은 영위하지 않고 ○○○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를 포함한 다수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고

- 이를 사실인양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당해 법인의 계좌에 입금토록 한 후, 다시 거래상대방 종업원 또는 거래상대방 법인 명의로 출금하였음

○ 조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백만원을 추징하고 조사법인과 실행위자인 ○○○, 대표이사 △△△를 검찰에 고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