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07년 민간기업 장애인고용의무현황

‘08. 7.

	< 목 차 >
Ⅰ. 장애인고용의무 총괄 1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2. 장애인고용의무 현황 Ⅱ. 민간기업 장애인고용현황 특성별 분석 3 Ⅲ.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이행 대책 5

Ⅰ. 장애인고용의무 총괄

ꊱ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2%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 상시 1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고용의무 미이행시 부담금 납부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장애인공무원이 2%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함

※ 국가·지자체는 특례조항에 의해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면제

ꊲ 장애인고용의무 현황

가. 전체 현황

○ ’07년 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제에 의해 고용된 장애인은  89,546명이며, 고용률은 1.54%로 전년 대비 10,066명, 0.17%p 증가

(’07.12.31, 개소, 명, %)

구 분	대상사업주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계	20,462	5,807,665	107,012	89,546	1.54
정부 기관	87	822,590	16,497	13,142	1.60
공공 기관	250	288,331	5,643	5,650	1.96
민간 기업	20,125	4,696,744	84,872	70,754	1.51

※ 연도별 고용률	0.43	→	1.07	→	1.18	→	1.37	→	1.55	→	1.37	→	1.54
	‘91		‘02		‘03		‘04		‘05		‘06		‘07

* ‘06년 정부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직종 확대와 민간부문의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라  장애인고용률이 다소 하락

나. 민간 기업

○ (장애인고용률) ’07년 말 현재 상시 50인이상 20,125개 기업의 장애인근로자는 70,754명, 고용률은 1.51%이며 전년대비 7,332명, 0.19%p 증가

- 50-299인 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1.69%, 300-999인 기업은 1.51% 등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07.12.31. 개소, 명, %)

구분	대상사업주	상시근로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전체	20,125	4,696,744	84,872	70,754	1.51
50~299인	17,591	1,935,543	30,863	32,738	1.69
300~999인	2,000	1,014,619	19,342	15,330	1.51
1000인 이상	534	1,746,582	34,667	22,686	1.30

※ 민간기업 연도별 고용률	1.04	→	1.29	→	1.45	→	1.32	→	1.51
	‘03		‘04		‘05		‘06		‘07

○ (고용의무이행)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치 않은 기업은 전체의 53.7%인 10,803개로, 전년대비 4.5%p, 218개 감소

- 300인 이상 기업의 71.9%인 1,821개소가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으며, 전년대비 2.3%p, 29개 감소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민간기업은 7,195개(35.8%)이며 전년 대비 319개소(3.9%p) 감소

Ⅱ. 민간기업 장애인고용현황 특성별 분석

□ 중증장애인 비중

○ 민간기업의 장애인근로자 중 경증은 81.5%(57,674명), 중증은 18.5%(13,080명)로 생산가능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41% (‘05년 기준) 인데 비해 낮은 수준임

- ‘06년 대비 중증장애인 비율이 0.4%p 감소하여 고용의무제의 혜택이 경증장애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300인 이상 대기업의 중증장애인 비중(15.9%)도 50-299인 이하 중소기업(21.5%)에 비해 낮아 규모가 커질수록 중증장애인고용이 저조

(‘07.12.31. 단위: 명,%)

구분	계	경증 (%)	중증 (%)
전 체	70,754 (100.0)	57,674 (81.5)	13,080 (18.5)
50～299인	32,738 (100.0)	25,695 (78.5)	7,043 (21.5)
300인 이상	38,016 (100.0)	31,979 (84.1)	6,037 (15.9)

□ 장애유형별

○ 장애유형별 장애인근로자 비율을 보면 지체장애 (72.2%), 청각 (9.0%), 시각 (8.4%), 지적장애 (3.5%), 뇌병변 (2.5%)장애 순으로,

- 뇌병변과 지적장애인이 지체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

※ 전체 등록장애인(‘07년말 기준) 중 지체장애(52.9%), 시각(10.3%), 뇌병변(10.2%), 청각(9.7%), 지적장애(6.8%)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 장애인근로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 (31.8%), 50대 (24.3%), 30대 (22.7%), 20대 (10.0%)의 순이며,

- ‘06년과 비교하면 50대 이상이 (3.1%p) 증가하고 30대 (1.8%p), 40대 (0.6%p)는 각각 감소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음

□ 성별

○ 민간기업 장애인근로자 중 남성은 87.4%(61,867명), 여성은 12.6%(8,887명)로 여성장애인 근로자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0.3%p)

※ 전체 등록 장애인(‘07년 말 기준) 중 남성 61.0%, 여성 39.0%

□ 직종별

○ 직종별 장애인근로자의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자 (26.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7.5%), 사무종사자 (16.7%) 순으로 나타나며,

- 전체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50-299인 사업체는 단순노무종사자(32.1%)의 비중이 높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사무종사자(19.3%)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07.12.31. 단위: 명,%)

규모	계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 사 자	서비스 종 사 자	판매 종 사 자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전체	70,754	1,250 (1.8)	2,728 (3.9)	5,414 (7.7)	11,837 (16.7)	7,583 (10.7)	1,105 (1.6)	229 (0.3)	12,356 (17.5)	9,341 (13.2)	18,911 (26.7)
50～299인	32,738	765 (2.3)	1,202 (3.7)	1,982 (6.1)	4,497 (13.7)	3,590 (11.0)	301 (0.9)	160 (0.5)	6,075 (18.6)	3,673 (11.2)	10,493 (32.1)
300인이상	38,016	485 (1.3)	1,526 (4.0)	3,432 (9.0)	7,340 (19.3)	3,993 (10.5)	804 (2.1)	69 (0.2)	6,281 (16.5)	5,668 (14.9)	8,418 (22.1)

□ 산업별

○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 (35.2%), 사업서비스업 (17.2%), 운수업 (13.0%) 순으로 나타나며,

- ‘06년과 대비하면 제조업 (1.4%p)과 운수업 (0.3%p) 종사 장애인은 감소하고, 사업서비스업 (2.1%p) 종사 장애인은 증가

Ⅲ.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이행 대책

□ 민간기업의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유도

○ 중증장애인고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장애인고용의무 제도를 개편할 계획임

* ‘08년「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개정, ’10년 시행

○ 대기업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도입 (‘08.1.14.시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2조 3항)

* ’08.7월 현재 포스코 1개소 설립, 1개 기업과 MOU 체결

□ 다각적인 장애인고용 지원서비스 제공

○ 능력 있는 장애인력 육성을 위해 기업과 사전약정 체결을 통한 맞춤훈련과 시·청각, 뇌병변 등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유형에 대한 특화훈련 확대

* 맞춤훈련: ‘08년 60%→’09년 이후 70%이상

특화훈련: ‘07년 10개 과정 150명→ ’12년 20개 과정 300명

○ 장애친화적 고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공학기기와 시설장비 융자․지원, 수화통역사·직업생활상담원 등 지원, 고용진단컨설팅 등을 실시

□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사업주에 대한 명단공표

○ ‘07년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상시 30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고용의무 이행지도 후 명단공표 (’08. 9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9조)

* 대상: ‘07.12월 기준으로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33개)

’07년 1년간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주 (134개)

첨부2.

장애인고용노력 사례

삼성증권(주) (대표자 : 박준현 )

(장애인고용률 ; ‘05년 0.35%→ ‘06년 1.13%→’07년 1.80%)

- ‘05년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을 계기로 직무 개발과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장애인고용실천

○ 회사 소개

- 국내 증권산업을 대표하는 증권회사로서, 위탁매매, 자산관리, 투자자문, 기업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기업이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속의 기업시민으로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과 나눔의 이념으로 1995년도부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음.

○ 장애인 고용 동기

- 2004년 말 현재, 장애인근로자 3명에 고용률 0.13%에 불과하여 삼성그룹 내에서도 장애인고용이 가장 낮은 관계사 중 하나였으나, 2005년 6월  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와 체결한 “대기업장애인고용증진협약”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고민하게 됨.

○ 회사 여건에 맞는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

- 협약 체결 후 최초로 장애인 채용을 검토한 직무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이미 유사업종 기업들을 통해 채용가능성이 이미 검증된 직무로 시작. 2005년 9월 1차 채용 이후, 공단의 지원을 받아 콜센터 시설 내 장애인용 화장실 및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개조하여 2차 채용시 휠체어 장애인이 채용되는 등 중증장애인의 채용확대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음.

- 그러나, 콜센터 상담원 만으로는 장애인력 수요 및 공급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고객을 대면하는 업무특성상 다양한 직무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단 지사와 유기적인 연계하에 퀵서비스, 자료실 정리 등 틈새직무 개발에 노력한 결과, “지점 환경미화직”이라는 새로운 직무를 개발

※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동종업종 평균의 2배 수준 임금 지급한 결과, 계약직이긴하나 취업한 근로자들의 직장만족도 높음

- 이전까지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이루어졌던 청소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용역비를 근무자 급여로 대체하면서 기존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감면되고  회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와 회사와 장애인 모두 win-win 하는 계기가 되었음.

○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목전에 !!!

-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2005년 협약체결 이후 매년 장애인고용이 꾸준히 향상되어  ’07년 12월 현재 1.80%(장애인 근로자 42명) 로 ‘08년도 내에 2%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음.

※  연도별 장애인고용률 증가추이

0.13%(‘04.) → 0.35%(’05.) → 1.13%(‘06.) → 1.80%(’07.)

< 인터뷰가능 연락처 :  02-2020-8334 담당자 : 인사팀 원유훤 차장 >

이건창호(주) (대표 :  이경봉 )

(장애인고용률 ; ‘06년 0.85%→’07년 3.35%)

- 노동부 산하 장애인공단의 장애인맞춤훈련을 통해 맞춤인력 채용

○ 회사 소개

- 88년 국내 최초의 설립된 시스템 창호 전문기업으로 “인간중심 신뢰경영”을 바탕으로 ‘07년 종업원 420명에 이르는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열린경영과 정보공유를 통해 20년 무분규 사업장을 달성하였으며 2007년 신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

○ 장애인 고용 동기

- ‘07년 7월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장애인고용의지를 실천하고자 공단 인천지사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

○ 맞춤훈련을 통한 장애인 채용 추진

- 지사와의 협약 체결과 동시에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장애인 맞춤훈련을 실시하여 14명의 장애인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함으로써, ‘06년 6명에 불과하던 장애인근로자가 ’07년 1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08년에는 중증장애인 비율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임.

※ 초임연봉 2,200만원 이상, 정기상여 600%, 학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숙사 제공 등 비장애인과 동일한 대우

○ 장애인근로자 고용안정 및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

-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월 1회 간담회를 통해 비 장애인 근로자의 인식개선에 노력

- 제안 및 테마개선제도 등을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참여와 탄력 근무 시행

- 개인별 환경, 건강,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근무가능성 판단 후, 1개월 간의 실습적응프로그램 및l 지속적인 교육과 순환 배치 훈련 실시